○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보건소
○보건소장 이순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보건소 2020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끝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2020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서 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보건소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금년에 치매안심센터 개설해서 운영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군다나 각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으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804쪽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대행료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중에 석면이 있는 건축물이 아직까지도 있나요? ○보건소장 이순옥 예, 2군데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하고 맹동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교체나 철거를 하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순옥 예산이 많이 들고 그걸 다 뜯어야 되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천장에 석면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 있나요? ○보건소장 이순옥 천장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천장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순옥 예, 그러려고 합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거기가 다른 데도 아니고 보건소다 보니까 가능하면 발암물질 같은 경우는 철거해서 거기 안전을 신경 써 주시고,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보건소장 이순옥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810쪽 보면 방역소독 약품 구입 해서 연무하고 연막이 있고 또 811쪽에 연막소독기 장비 해서 차량하고 휴대용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연무소독을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보건소장 이순옥 연무소독을 다 하려고 합니다. 전체 다는 시행을 안 하고 몇 군데는 연막소독을 원하는 데는 장비를 들고 다니면서 하는 데는 다 연막소독을 하고 있어요, 진료소 같은 데. ○서효석 위원 아, 현재는? ○보건소장 이순옥 예. ○서효석 위원 지난번에 연무로 교체해가고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연무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다시 연막이 올라와서 이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위탁 준 데는 다 연무를 하고요, 진료소는 연막소독기를 해서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그리고 844쪽 보면 신체활동프로그램 해서 강사수당이 5만원, 그 밑에 치매예방사업 강사수당은 7만원, 그리고 그 밑에는 건강협의체 운영 강사비가 21만원이 잡혀있고, 또 하단에 보면 영유아임산부 건강프로그램 강사수당은 7만원 잡혀있는데 강사수당 책정하는 데 어떤 별도의 기준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순옥 예, 저희 공무원들은 강사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강사수당이 책정됩니다. ○서효석 위원 봤을 때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수당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책정기준이 별도로 있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준 건지 예산이 2개가 다 감액됐는데 프로그램이 줄었나요, 아니면 차수가 줄었나요? ○보건소장 이순옥 프로그램이 준 것은 아니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보건소에서 만성질환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 빼고 그 외 자치센터로 돌려서……. ○서효석 위원 아, 중복되는 부분을 감액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이순옥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819쪽은 한방건강체험관 운영비하고 설치비 있는데 매년 보면 한방체험관이 인기도 좋고 굉장히 잘하시는데 계속해서 확대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보니까 설치비나 이런 게 동결된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더 증액해서 그 수요에 맞춰서 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거기가 좀 더 잘하고 싶어도 장소가 비좁아서. ○서효석 위원 보건소에 계신 직원분들이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 예산이 좀 현실화됐으면 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소장님 오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각종 사업에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셔서 포상도 받으시고 그랬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837쪽에 현재 난청검사비하고 보청기 지원사업은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보건소장 이순옥 예. ○안해성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대상포진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조례로 돼 있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청기 사업같은 것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순옥 저희는 영유아ㆍ신생아를……. ○안해성 위원 예, 이거는 영유아를 하는 거고 성인 대상으로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분들 지원해 주는 사업은 지금 보건소에서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순옥 예, 없습니다. ○안해성 위원 대상포진 같은 것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보청기도 가격이 비싸요. 비싸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향후에는 이런 사업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보청기사업은 민간에서도 한 350만원 정도 하는 것을 50만원대 이런 정도로 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군 자체에서도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대상포진 지원에 관한 것을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해 주고 있는데 전 군민을 상대로 해서 몇% 정도 지원해 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봄직한 것 같아요. 왜냐면 타 자치단체에서도 50%, 30%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향후에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80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골반운동교정기가 있습니다. 이 운동기는 어떤 거죠? ○보건소장 이순옥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골반운동기라고 여자들이 앉으면 그게 움직여서 교정을 하는 방법인데……. ○최용락 위원 앉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옥 예, 앉아서 전원을 누르면 움직여서 온열도 나오고 따뜻하게 해서 교정을 해 주는데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최용락 위원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관절이나 뼈 같은 데가 약하시거든요. 운동을 하는데 무리하게 되면 골절이나 이런 걸 입으실 수 있을 텐데. ○보건소장 이순옥 그 정도는 아닌데요, 골반교정기를 어르신들이 하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집에 놓고 계속 해야 효과가 있는데 사실은 효과는 어르신들한테는 덜합니다. ○최용락 위원 요즘에 홈쇼핑 보니까 다리를 올려놓고서 막 흔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아마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도 보면 젊은 층에는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무리는 아닌데요, 노화로 인해서 교정이 잘 안 되는 거죠. ○최용락 위원 그다음에 826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만성질환자, 고혈압 및 당뇨환자를 저희가 2019년도에 한 80~100여 명 대상으로 손목에 차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컴퓨터랑 전산시스템에 등록이 돼서 등록된 대상자가 하루에 1만 보 이상을 걷는다든가 운동을 하면 전부 체크가 돼서 전송이 오는 거예요. 전송 오는 걸로 이분이 오늘 뭘 드셨는지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운동을 조금 했으면 문자 발송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오늘은 운동이 부족하니까 조금 더 해주시라고. ○최용락 위원 그러면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연세나 어떤 규정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순옥 상관은 없습니다. 만성질환자면 다 됩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국비사업으로 인해서 올해는 80명 정도하고 내년에 150명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용락 위원 사실은 연세가 65세 이상, 70세 이상 되시면 혈압이라든가 당뇨를 거의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도 확대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보건소장 이순옥 국비사업이라 예산이 내려지는 만큼 올해 처음 시범사업을 해보았고요, 더 하려면 군비 추가를 해서 더 많이 확대해서 해야 됩니다. ○최용락 위원 80분이 혜택을 받으시는데 읍면별로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연세 드신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중동보건진료소 진행이 순조롭게 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순옥 예. ○임옥순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이순옥 공사는 설계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1월 되면 설계를 하려고 하고 지금 부지매입은 다 했습니다. ○임옥순 위원 그러면 설계 끝나면 바로 시작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순옥 예, 한 1월~3월까지 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 시행을 할 겁니다. ○임옥순 위원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35쪽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 연령제한 같은 것은 혹시 없나요? ○보건소장 이순옥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임옥순 위원 나는 여태 연령제한 같은 것 두고 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예, 이게 가임여성이라는 제한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풀어놨습니다. ○임옥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보건복지부 장관상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811쪽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방접종비용을 올해보다는 내년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이순옥 이게 어린이 예방접종이 출생률이 적다 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서형석 위원 단지 어린이가 없어서 줄어든 겁니까? 인구가 준 바람에? ○보건소장 이순옥 예, 출생률이 저조하고 출생률뿐만 아니라 영유아~12세까지가 많이 감이 돼서 국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한 가지는 맹동면 두성보건진료소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이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동네에서 풀어야 될 부분인데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를 해서 상담을 받고 안정을 취하게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서형석 위원 지금 보니까 이장님은 이장님 나름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다수의 주민들은 통행을 그쪽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땅 소유주가 군이죠? ○보건소장 이순옥 예. ○서형석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이 알아서 해결하게끔 내버려둬야 됩니까, 아니면 군에서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저희는 이쪽도 음성군민이고 이쪽도 음성군민이라 어느 한쪽에 손해라든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네에서 원만히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요. 군 땅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포장을 못 하는 것은 주민을 생각해서 주민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원만하게 할 것 같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주민의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계속 보류상태로 놔두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순옥 예, 그렇죠. ○서형석 위원 아니면 군 재산이기 때문에 다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순옥 현재로서는 포장은 안 했어도 그냥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그 회사 측하고 동네 분들하고 합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매각할 수도 있고 포장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갈등 관계에는 저희가 개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석 위원 그렇죠, 공무원들이 거기 개입을 하시면 아무래도 주민들 원성만 더 높아지니까. 그래도 거기 보건진료소에 우리 진료소장님이 나가계시는데 소장님이 중심을 잡으셔서 양쪽을 잘 조율을 해줄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어느 한쪽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주시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동네와 회사와의 원만한 해결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서형석 위원 내일 모레 20일에 대동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심혈을 기울이셔서 마을 주민들한테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보건소장 이순옥 그것은 제가 할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군민의 입장에 서서 잘 해결되도록 위원님께서 더 잘 해주셔야……. ○서형석 위원 본 위원도 군민의 한 사람이지만 마을주민이기도 하거든요. 마을주민들 자체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예, 지켜보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55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 본예산 편성 관련 참고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849쪽 중간에 보면 농업기술신문 구독료라고 있는데 구독하는 게 종류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20여 종 됩니다. ○서효석 위원 농업 관련한 신문이 20여 종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전체 신문이 20여 종 되고……. ○서효석 위원 이게 전체 신문 대금을 표기해 놓으신 건가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농업 관련 신문인지 알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 신문이 굉장히 여러 종이 있나 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 있는 전체 신문입니다. ○서효석 위원 지방지라든가 전체 신문 지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852쪽에 학습단체 한마음결의대회 지원비 5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855쪽에 학습단체 화합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852쪽……. ○서효석 위원 852쪽 상단에 보면 학습단체 한마음결의대회하고 855쪽에 보면 학습단체 화합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성격이 다른 건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호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과장 이순찬 지도기획과장 이순찬입니다. 학습단체 한마음결의대회 지원은 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농촌지도자 윷놀이 같은 것, 척사대회 이런 것 하는 사업인데요, 요새 몇 년 동안 계속 못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855쪽에 학습단체 화합 한마음대회는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등 한 500여 명 체육관에서 매년 하는 사업으로 종류가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냥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이렇게 보면 같은 성격으로 오인될 수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55쪽 하단에 지역농산물 활용 대표음식점 육성 컨설팅하고 홍보하고 그 위에 보면 향토음식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밑에 있는 사업이 금년에 연구용역 줬던 그 사업을 확대 보급한다는 그런 사업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서효석 위원 잘 보급해서 저희 음성을 대표하는 음식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859쪽 중간에 보면 고품질 블루베리 안정생산 관리 시범사업하고 그것 외에 품질향상 시범사업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품종 선정은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받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고품질 블루베리 안정생산 사업은 액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효석 위원 1개소로 되어 있어서 농가를 1농가를 선정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건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이게 블루베리연구회에 지원이 돼서 같이 나눠서 쓰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단체로 액비를 지원해서 쓴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858쪽에 잔류농약분석시험연구 재료 구입비가 지난해보다 감액이 됐는데 PLS(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가 오히려 전면 시행되고 확대돼서 이런 것을 더 증액한다든가 최소한 올해 한 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것 아닌가요? 올해보다 1천만원이 감액이 돼서 조금 더 이 사업비가 확대되든지 아니면 최소한 금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환경팀장 박지형 작물환경팀장 박지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역 내 퇴비부속도 측정기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분을 줄이자 해서 이 부분을 1천만원 줄였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삭감을 했다는 내용인가요? ○작물환경팀장 박지형 예,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지금 잔류농약에 대한 게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잘못하면 생산한 것을 다 파기시킨다든가 판매를 못 하는 정도가 되고 아직 이게 정착이 안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줄이더라도 이 부분은 활성화를 시켰어야 되지 않나요? ○작물환경팀장 박지형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이 정도 갖고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금년에 해보니까 이 정도를 감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줄이셨다는 그런 답변이신가요? ○작물환경팀장 박지형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853쪽에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853쪽 하단부에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금년에 했던 차곡리 수레울마을에 들어갔던 그런 사업인데 농촌어르신들이 금년에 했던 것은 건조, 포장, 판매, 화훼재배 기반, 도시 소비자 직거래 행사 기반, 농촌공동체교육 등으로 금년도에는 유지를 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읍면별로 해서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특정지역을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에서 신청을 하는 부락에서……. ○최용락 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을 받을 때 읍면에 이장님들 회의 때나 다른 때 받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연초에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시범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최용락 위원 다음에 856페이지에요,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시범사업이 어디를 하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이것도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정해지지는 않고 가공사업장이 있는 데를 그냥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디 지정을 받아서 하겠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가공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에서 시설 개선을 필요로 하는 그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어느 사업장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정해지지는 않고……. ○최용락 위원 정해지지는 않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가공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 중에서 이것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용락 위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다음 864페이지에 농기계장비 구입예산이 올라왔는데 트랙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트랙터가 있는 것은 50마력 이하나 아니면 50마력 이상이 되더라도 거의 하우스용으로 돼 있죠? 밭작물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50마력 이하로 구입해서……. ○최용락 위원 그렇죠, 하우스용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그렇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저희 퇴비살포기라든가 원판쟁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50마력 이상 60마력 정도는 돼야만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사실 40마력, 50마력 이하짜리들을 사용하는 농가가 많이 있고 그런 가운데 그런 농가들이 그것을 하고 싶어도 마력수가 달려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대라도 구입을 해서, 이게 사실은 논에 요즘 보면 볏짚환원사업 같은 경우도 논에서 로터리나 쟁기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60마력 정도 이상 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글쎄요, 어떻게 됐든 50마력 이하로 구입을 해놓는 것은 50마력 이상의 농기계는 전업농 규모의 농기계로 판단이 돼서 저희는 50마력 이하로 구비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80마력대도 사놔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기계는 전업농 규모 되는 데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사업을 하는 목적이 전업농규모는 자기 기계로 하고 소규모 농가들을 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50마력 이하로 구비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도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기계도 있어야 되는데 그 기계는 농가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도 그런 소규모 농가는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그렇죠, 소규모농가는 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됐든……. ○최용락 위원 1대라도 구입을 해 놓으시면 이런 것 돌려가면서 쓰더라도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전업농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맞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1대만이라도 구입을 해 놔서 소규모 농가들도 퇴비살포기라든가 이런 쟁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859쪽에 보시면 채소 기술보급이 있습니다. 채소 기술보급에 보면 예산이 2,800만원 책정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과수나 기타 작물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게 책정돼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또 채소 상품성 향상 패키지 시범이라고 했는데 우리 음성군이 지금 농협에 로컬푸드를 계속 많이 만들어가는 관계에서 채소의 다양한 상품이 좀 더 만들어져야지 친환경적으로 판로가 많아질 것 같고 농가들도 소득증대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채소 기술보급에 돼 있는 것은 순수 군비로만 사업을 했는데 국도비사업은 포함이 아직 안 된 상태라 수정예산에는 아마 포함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형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설하우스농가도 보면 일부 농가들이 한 작물을 재배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다기능으로 재배를 하셔서 수시로 연동하우스도 짓고 이중하우스도 짓다 보니까, 우리 음성지역도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맞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므로 우리 음성군 관내에서 시설채소농가들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로컬푸드나 이쪽에 사계절 상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앞으로 갖춰져야지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1가지는 미생물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요, 미생물 보급이 우리 음성 관내에 농업기술센터만 있고 서부지소나 북부지소에는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없습니다. ○서형석 위원 앞으로 서부지소나 북부지소에도 농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보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농업용미생물하고 축산용미생물이 많이 남으면 서부지소가 됐든 북부지소가 됐든 그렇게 해서 보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풍족하게 나눠드리는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생산시설을 확충을 한 뒤에 서부지소가 됐든 북부지소가 됐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형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화학비료나 친환경비료도 있겠지만 그래도 액비를 사용을 하면 농가들이 농사짓는데 토양개량도 많이 될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지금 원예작물하시는 분들은 안 쓰는 농가가 없을 정도로 미생물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맞습니다. 농가들에 큰 도움이 되는데 지금 우리 센터에서 보급하고 있는 물량이 풍족하면 그렇게 나눠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풍족한 편이 못 됩니다, 생산되는 게. 그래서 생산시설을 확충을 해서 풍족하게 만들어내고 나서 서부지소가 됐든 북부지소가 됐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마지막으로 축제 때 보면 고추화분하고 국화화분을 출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서형석 위원 그런데 외부관광객이나, 물론 군민들도 상당히 조경수를 좋아하시고 구매를 해 갈 수 있는, 내년에 2020년 되면 농산물축제를 같이 겸해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혹시 이것을 대량으로 생산하셔서 직거래판매장소나 이런 것을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직거래판매는 고추화분을 그전에도 한번 판매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상으로 홍보용으로 나눠드리는 것은 좋아하시는데 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비용을 내고 사 가시는 게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농산물축제에 고추화분 전시관은 저희가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홍보용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판매용으로 한다는 것은 농가를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분이 생산해서 판매를 하게 하는 것은 몰라도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형석 위원 그래서 저희 음성 관내에 화훼유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생산을 잘 하셔서 농가에 종자를 보급하셔서 만약에 생산이 잘 이루어졌다고 하면 유통센터에 가서도 혹시나 경매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농민들도 다양한 농산물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농가에서 필요로 하면 종자는 저희가 그냥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혹시 농민들 영농교육을 할 때 이런 사업을 시도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홍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1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생물 보급 사업에 대해서 보급 여건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급여건을 확충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축산용 친환경관리실하고 농업미생물실하고 양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와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가져가시는 만큼은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서부지소에서 그것을 나눠드린다고 하면 여기에서 나가는 그 물량을 가지고 거기 가서 나눠드려야 되는 형편인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운송하는 차량도 필요할 테고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라 행정과하고 협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 부분은 사실 한 사람의 직원이 수고를 해 주시면 많은 농업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계약직을 1분을 더 고용을 하든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많은 농업인들이 음성본소까지 오지 않고 서부지소나 북부지소 등 가까운 데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진흥대상까지 받았는데 이 부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0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929쪽에 대해서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수 방치공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929쪽에 지하수 방치공 신고하는 거라든가 원상복구비를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방치공이 지금 총괄해서 조사된 것은 없고 해마다 그것을 조사를 해서 폐공시키거나 그리고 또 개인 신고를 받아서 폐공시키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재 수요가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본인들이 신고를 할 경우만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지하수 방치공 신고보상금이라는 것은 그냥 개인이 여기 지하수가 방치돼 있다고 와서 신고하면 그것에 대한 포상금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예, 그것에 대한 포상금 지급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방치가 돼 있는지, 그럼 방치되지 않고 지금 사용되거나 아니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지하수가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지금 저희가 음성군에 농업용도 있고 생활용도 있고 아니면 마을상수도같이 그렇게 대규모 관정도 있고 그런 게 조사는 다 돼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아, 조사는 다 돼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사용 안 한다고 해서 방치공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사용 안 하면서 폐공된 것을 방치공이라고 합니다. 관리가 안 되는 것. ○서효석 위원 그러면 금년에 폐공시킨 개수는 몇 개 정도 되죠?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그것 우리 팀장한테……. ○위원장 김영호 담당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팀장 김태동 수질관리팀장 김태동입니다. 저희가 올해 한 것은 없고요, 예비 차원에서 지하수 방치된 것에 대해서 오염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방치공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잡았던 신고포상금도 금년에는 지급이 안 됐었나요? ○수질관리팀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급이 안 됐고 그리고 금년에 잡았던 2천만원에 여기에 대해서 지출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한 50% 감해서 올라온 거네요? ○수질관리팀장 김태동 저희가 지하수 관정이 방치돼 있으면 그 지역도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예비비 차원에서 저희가 해 놓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예비비 차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현재 파악을 제대로 안 하시고 있는 상황이고 누군가가 신고를 해야지만 폐공을 시키는 건데 그게 좀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수질관리팀장 김태동 이게 기본적으로 관정 토지 소유주가 폐공을 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소유주가 부정확할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있을 때는 본인이 폐공을 시켜야 되는 거고 소유주가 없을 때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폐공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답변인가요? ○수질관리팀장 김태동 예,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밖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소장님 장시간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원남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천리하고 보룡리 일대에 하고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 위원 개미산 쪽은 아니죠?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예. ○안해성 위원 거기하고 현재 하고 있는 데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예, 좀 떨어져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 주변에 다른 데는 다 하는데 거기만 지금 소외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쪽에도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문의한 적이 있었어요. 기본계획이 1번씩 세워져서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기본계획이 세워지려면 최소 5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하수관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꼭 필요하면 우리가 다른 데 기본계획 정비할 때 포함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요? 그 동네만 쏙 빠지니까 그 동네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왜 우리만 빼놓고 하느냐고 그러는데…….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예, 좀 검토하셔서 그쪽도 하는 김에 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소장님 간단히 1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수압에 문제가 있어서 집 안쪽에 노후관이 터졌어요. 터져서 그것을 어디가 터졌는지 누수탐지 같은 것 그런 것을 개인한테 부담을 시키는데 그런데 노인분들 보면 사실 그게 한번 출장을 오게 되면 40만원씩 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설치할 때도 보통 50만원씩 기본으로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부담을 주니까 노인분들이 상당히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누수가 되는 지점만 파악을 하는 그런 것을 해줄 수 없나요?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저희가 그런 사업을 아직 안 해보긴 했는데요, 그것을 하려면 별도로 그런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해주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아니면 사업비에서 지금 같은 것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 재산은 개인이 하기는 하는데 사업하고 관련이 되니까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죠, 그게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광역수도로 전환을 하면서 부담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일반 상수도를 먹다가 부담액이 커지는 상황이고 거기에다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이런 것은 다음부터 할 때는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입니다. 2020년도 시설관리사업소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 10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938쪽에 체육공간 확충사업에 공간조성 및 유지관리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금년도에는 10억원으로 하다 보니까요, 지금 93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해성 위원 예, 938페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공공도서관 확충 및 보수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해성 위원 예, 체육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비가 감액된 게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저희가 사업비에서 많이 빠져서 올해 같은 경우는 도서관 같은 데 사업비 같은 게 보조가 많다 보니까 올해 사업비는 편성이 됐지만 내년도에 공사 착공하고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보조금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00억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안해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자료 316쪽에 체육시설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 해서 3억원을 세웠잖아요, 음성생활체육공원하고 삼성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 용역인데 음성생활체육공원이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8만 8천에서 14만 7천으로 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이 실시가 되고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토지보상비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게 2023년도까지 준공 목표로 실시설계하고 관리계획하고 변경에 들어가는 건데 생활체육공원 부지가 어쨌든 음성, 소이, 원남이 같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음성읍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일부 얼마라도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4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아는데 140억이 다 서지는 않더라도 일부 보상협의가 되는 토지라도 수용을 하려면 토지보상비가 예산에 서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안 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저희가 금왕 개방형체육관하고 음성생활체육공원 해서 거의 180억을 예산 요구를 했지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안해성 위원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되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아무래도 저희가 군관리계획 끝나면 감정평가해서 토지가 매수가 되어야지만 그다음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는 100% 군비로 충당을 한 다음에 시설비는 보조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토지매입비가 내년에 예산이 서야지만 군관리계획에 의해서 감정평가해서 할 수 있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안해성 위원 내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보장을 할 수 있어요, 소장님이? 어쨌든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이 일부 얼마라도 반영이 돼서 토지 매입이 돼야 사업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 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도 회계 쪽으로 요구를 해주셔서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1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41쪽 하단에 보면 음성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천변에도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천변에는 안 되는 거고요, 제내지 부근에, 제방 바깥 부분에는 도유지나 해서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실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다 건축이 가능합니다. ○서효석 위원 천에는 안 되고 그 옆에 군유지라든가 도유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저희가 예산은 편성은 했지만 균형개발과에서 개설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수인계도 아직 안 돼서 아직 현황 파악은 못 하고 앞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면 거기 예산 섰던 것을 저희 사업소로 넘겼는데 내년에 그것을 알아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효석 위원 현재는 확보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예산을 계상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예.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다른 데도 천변에 요청됐던 부분이 있어서 검토하다 보니까 천변이라 시설물 하는 게 어려워서 혹시 어떤 별도의 장소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1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각 체육관별로 유지관리하시는 분들 나가서 2분씩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서비스에 대한 것, 서비스라기보다는 동호회나 이런 분들하고 마찰이 잦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간혹가다 가서 보면 쉬러 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다리를 책상에 딱 올려놓고 계시는 분에 별의별 분이 다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 하실 부분이 없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모아놓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공공시설을 찾는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게 해주셔야 될 게 동호회 활동, 배드민턴이라든가 배구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하고도 마찰이 잦고 조금 시간이 넘었다, 일찍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시간이 오버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마찰이 잦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소장님이 확실히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시간 때문은 10시에 차단 내리고 해야 되는데 야간경기하시는 분들하고 간혹 마찰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 게임이 끝나려다 보면 10시에 문을 닫아야 되는데도 하다 보면 30분, 어떨 때는 1시간 늦다 보니까 그럴 때 마찰이 생기는데 그것도 편리를 보고 사전에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맹동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맹동산업단지 앞에. 그런데 거기 보시면 회원들이 한 60명 정도 있거든요. 활성화가 엄청 잘 돼서 시설을 잘해주셔서 인근 덕산읍에서도 와서 같이 이용을 하자는 식으로 하는데 덕산읍은 천연잔디로 되어 있어서 공이 잘 안 굴러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을 잘해놨다고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 동호회 회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정식규격에 조금 미달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산업단지 쪽에 녹지가 조금 있는데 그쪽으로 늘려주셔서 규격을 맞춰주시면 어떨까 하고 여쭤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그 시설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던 사항이거든요. 제가 확인해봐서 동호회원님들이 어디 경기 나가더라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격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1가지는 본 위원이 어제도 소장님을 만나 뵙고 맹동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게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보다 산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계획관리지역 여기까지 묶어서 이쪽으로 체육공원을 만들어주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내년 1월에 맹동에 오셔서 설명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저희가 기본계획이 마무리단계기 때문에 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군관리계획부터 처음부터 작업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체육시설용지 변경결정부터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적어도 2년 정도 늦어지는 실정이거든요. ○서형석 위원 그런데 혁신도시 주민들을 보면 그래도 늦더라도 제대로 된 체육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아서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내년 1월에 주민설명회 혹시 오실 때 반영되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저희가 저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1월이나 2월에 기본계획안을 갖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때 주민의견 수렴해서 반영여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940페이지 상단을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굉장히 어려우시겠어요, 생활하시기가. 공공체육시설 음성종합운동장 외 23개소의 시설유지비가 5,500이에요. 이것 얼마나 들볶이고 살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못 했어요?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것은 생각을 해야지, 23개소를 1년 동안 시설유지보수비가 5,500을 가지고 뭐를 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게 오직 그런 시설뿐인데 시설유지보수비는, 소장님이 이것만 올려서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5,500 외에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3억원을 반영했는데요, 그게 금년도에는 10억원인데 저희가 10억원을 요구했다가 3억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의장 조천희 알았습니다. 크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시설유지보수비를 이 많은 24개소를 1년 동안 하려면 이런 유지보수비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민들에게 시달릴까 싶어서 그래서 내가 사업소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추경에도 이것은 조금 더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전혁동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배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보건소장 이순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호 간사 최용락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전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