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홍천입니다. 먼저 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0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738쪽 관련해서 1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예비군훈련장 정비라고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음성에 군부대가 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훈련을 음성에서 받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훈련장이 용산리에서 괴산군 청안면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장이 괴산 청안에 있긴 합니다만 우리 군에서 그쪽에 예산이 소요가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산리는 폐지가 되고요. ○서효석 위원 용산리에 있는 각개전투장이라든가 군부대가 다 이전을 해서 청안으로 갔는데 청안에 있는 것도 저희 예비군이 이용을 할 경우 저희가 거기 수리를 한다거나 정비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서형석 위원 자료 726쪽에 재난예방 홍보에 사무관리비 장수의자 설치라는 게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장수의자라는 게 교차로 같은 경우에 대한노인회에서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조끼를 입고 와서 교통안내를 하십니다. 그분들이 계속 서있다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불편해서 횡단보도 앞에 의자를 설치해서 앉게 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본 사업을 시도하게 된 동기는 인근 옥천, 영동 쪽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호응이 좋다 해서 서효석 위원님께서 우리 군도 시도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제의를 하시는 바람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봤습니다. ○서형석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본 위원이 덧붙이면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요즘 같이 추운 겨울에 경광봉을 들고 교통정리를 하다 보면 손이 시려워서 장갑을 끼고 하시니까 경광봉을 떨어뜨려서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학교 앞에서 몇 번 해봤는데 파손돼서 테이프로 붙이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제가 경광봉을 갖고 가면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새것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추워지고 오늘 같이 비가 오고 그러면 어르신들 고생하시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비라든가 이런 것도 구비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앞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한 가지는 740쪽에 민간인 재해활동에 보면 이주민 재난보상금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민간인 재해활동 보상금 말씀이시죠? ○서형석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공무원들도 현장에 투입돼서 복구를 합니다만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그런 민간인들이 가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이 활동하다가 사고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방하고 그분들에게 실비 보상도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 부분도 올해 여름에 금왕에 실종자가 발생해서 군인, 공무원들도 많이 투입이 됐는데 물론 조기에 실종자분을 찾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38페이지 하단에 9개 읍면 하천변 환경정비 이 사업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3천만원이 증액이 됐죠? 장마철 전에 하실 거죠?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예, 장마철 전에 사업을 해야만 사업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9개 읍면에 하천변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수목이 특히 많아서 갑자기 물이 차면 제때 물이 안 흘러서 각 읍면에서 사업 요청이 폭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최용락 위원 잘하셨습니다. 장마철 대비해서 철저를 기해주셔야만이 피해가 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때 맞춰서 제대로 피해 예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6쪽에 장수의자 설치 있는데 음성읍 시장통에는 돌로 돼서 바둑알 모양으로 중간 중간 나 있죠, 그것은 용도가 뭡니까? 그것도 중간 중간 쉴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놓은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저는 그 용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바둑알처럼 중간 중간에 돌 놓여 있는 것 못 보셨어요? 도시과에서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그것은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안해성 위원 차량하고는 관계없고 그 사업은 안전총괄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도시과에서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용도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쉬었다 가라고 설치한 것 같은데 그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728쪽에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예산이 증액이 돼서 7,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하단에 자율방재단 단체보험료 해서 74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중복 보험 가입이 안 되나요?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면 재난재해 때 사고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다 보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군민안전보험은 우리 음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신 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7,500만원 나온 것은 1인당 710원꼴 해서 10만 명, 그래서 7,500만원인데 여기는 보장되는 게 10가지 항목입니다. 익사사고라든가 화재사고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그래서 이 보험은 군 전체고 자율방재단의 보험은 그분들이 수목작업을 할 때 톱질을 하다가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제설작업을 하다가도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해서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보장내용도 다르고 보험의 성격도 다르고 해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성격은 다르다 하더라도 군민안전보험이 들어있으면 일반적인 생활이나 단체생활을 하다가 다치면 여기 보험 적용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으로 보험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30페이지 보면 풍수해보험이 있죠. 지난번 안전총괄과 설명하실 때 농업 부분에 풍수해보험을 들으신 분이 1분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풍수해보험을 유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풍수해보험, 농업재해보험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재난예방팀장이 답변드리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재난예방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예방팀장 우종만 재난예방팀장 우종만입니다. 풍수해보험 말씀하셨는데 풍수해보험을 더 많이 적극 권장하라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영호 그렇죠. 금년도에 우리 음성군에 보면 돌풍, 태풍으로 인해 농가에 피해를 많이 봤어요. 태풍의 직접적인 피해도 있었지만 태풍이 비를 동반하지 않은 바람에 고온에 의해서 입은 피해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농가에서는 농업재해보험을 들어서 대처를 했는데 그중에서는 농업재해보험도 들지 않은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 하시는 보험은 풍수해보험인데 농협 쪽에서 하는 것은 그냥 농업재해보험이더라고요. 그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상범위는 이 풍수해보험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을 농가에도 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는 다 들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난예방팀장 우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풍수해보험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 원예부분에 대해서 온실, 비닐하우스가 중복이 됩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서는 풍수해보험이나 농작물재해보험이나 같이 들었으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1가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비교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하고 농작물재해보험 원예부분에 비닐하우스, 온실 부분에 대해서 비교검토를 해서 지금 작성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농업재해보험보다는 풍수해보험이 보상범위가 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서 들고 있는 농업재해보험보다는 앞으로 기상이변이 자꾸 일어나니까 풍수해보험 쪽으로 유도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검토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예방팀장 우종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건설교통과장 윤동준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주요사업 참고자료,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2020년도 건설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764쪽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에 시설비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이나 아니면 767쪽 중간에 다기능(속도ㆍ신호)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비 2억 정도 있는데요, 지금 민식이법이 금년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앞으로 과속단속이라든가 이런 카메라가 의무 설치인데 혹시 이 예산 안에 그게 포함이 돼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지금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따로 세울 예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을 때 매칭사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서효석 위원 그럼 현재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서효석 위원 768쪽 관련해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하고 769쪽에 보면 희망택시운영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혁신도시에 순환버스가 대금고까지 순환이 가능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지금 혁신도시 순환버스는 저상버스로 해서 시외 쪽으로 빠지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운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에서만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도시부터 구 맹동으로 해서 내곡리로 해서 대금고로 해서 삼성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버스노선을 개편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아, 현재 개편 중에 있으시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그것하고 덧붙여서 희망통학택시나 이런 것은 검토를 하고 계신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희망통학택시는 지금, 대금고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효석 위원 예, 대금고까지 학생들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차량이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에 귀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아침에 등교할 때 통학시간하고 잘 안 맞을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통학희망택시라든가 이런 어떤 명칭을 써서 통학에 필요한 운송수단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어렵고요, 왜냐면 조례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은 안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효석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했을 때 가능은 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그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순환버스는 가능한데 통학택시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저희들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왜냐면 희망택시를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54개 마을에서 운행하다 보면 이장님들 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희망택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하루 운행횟수는 조정할 수 있어도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학생들 같은 경우 통학하는 것은 하루에 2회로 거의 한정이 돼 있어서 그 부분도 현재에 있는 규정이라든가 조례 같은 경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고요, 771쪽에 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하고 단속하고 그러는 것 건설교통과에서 하는데 단속하는 것은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통합관제센터에서. ○안해성 위원 일부 동절기에 해가 좀 일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주차허용시간을 1시간 정도 앞당겨서 단속 좀 안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여론이 있는데 그것은 건설교통과가 검토를 한번 해 보실 수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그것은 저희 퇴근시간이 거의 6시이기 때문에 음성 같은 경우에는 6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이 5시로 변경이 된다면 검토할 수 있는데 출퇴근시간 맞춰서……. ○안해성 위원 아침에는 거의 그런데 해가 일찍 떨어지니까 퇴근시간대에만 주차단속시간을 당겨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지금 거의 5시에 해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퇴근 시간이 6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8쪽에 사정~용산 간 군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죠?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안해성 위원 요즘 자동염수분사장치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고개가 꽤 높아요, 먼젓번에 사고도 났고. 그래서 그런 데는 계획단계부터, 실시설계할 당시부터 고도가 많이 차이나는 데는 아예 분사장치 같은 것을 설계에 같이 포함해서 하면 추후에 이중으로 설계비라든가 예산이 절감되니까 앞으로 새로 개설하는 도로에는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왜냐면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사업이 필요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재투자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새로 개설돼서 포장할 경우에는 아예 필요하다면 그런 시설까지 같이 곁들여서 넣어서 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다음에 1가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게 복개천에 주차환경개선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도 있어요. 음성읍에 오일장이 서잖아요, 오일장이 서는데 음성중학교 뒷골목 쪽부터 군청까지 소방도로죠?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안해성 위원 거기를 보면 평상시에는 덜한데 특히나 장날 같은 때는 차량통행이 될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어렵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서 혹시 화재가 날 경우에 소방차 진입이 완전히 불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삼성전자 골목하고 그 맞은편 골목 장호가든 있는 데 그 골목도 통행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장날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이 장 오시는 분들이 뒷골목에 많이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안해성 위원 거기는 음성중학교부터 군청사거리까지 통과하려면 잘못하면 20~30분도 더 걸려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교행이 좀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예, 교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선책을 꼭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765쪽에 사정저수지 도로변에 올 여름에 태풍도 많이 오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낙석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국비 확보가 된 거죠?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사정리 부근이요? ○서형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그것 7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서형석 위원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앞으로 태풍도 자주 오고 집중호우도 자주 올 것 같으니까 대비해서 낙석위험지역을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서 도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낙석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1가지는 요즘 방송에도 나왔는데 우리 지역의 이슈인데 금왕읍에 터미널 부분 있죠, 지금 어떻게 해결이 잘 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어제부터 저희가 임시정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정류장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혼잡이 있었어요. 경기, 대원, 서울고속이 임시정류장에 들어오지 않아서 구 터미널을 이용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간표 때문에 우왕좌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느 정도 경기, 대원은 동서울방향이고 경일 같은 경우는 서초 남부로 가거든요. 경기, 대원은 어느 정도 구 터미널을 이용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서울고속이 중간 중간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을 배치해서 픽업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대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제는 수시로 저희가 민원 해결을 위해서 픽업서비스를 해 줬는데 오늘은 그래도 드문드문하더라고요. 그만큼 정착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만 운영하다 보면 거의 안정을 찾을 것 같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금왕터미널을 이용하시는 인근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 대소, 삼성, 맹동, 생극 쪽에서 금왕터미널을 이용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금왕을 와서 병원을 간다든가 장날에 장을 본다든가 그럴 때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인근 읍면에도 홍보를 하셔서 터미널이 이쪽으로 옮겼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1가지는 서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혁신도시에서 대금고 가는 통학버스 그것은 내년부터 바로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지금 그것은 노선조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직원들하고 제가 계속 협의하면서 내년도 시간 조정할 때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그 노선이 혁신도시에서 맹동을 거쳐서 내곡리 지나고 대금고로 해서 삼성까지 가는 노선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회 정도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그것은 저희가 음성교통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형석 위원 되도록이면 학생들 통학할 시간에, 아침에 꼭 필요한 시간에, 또 저녁에 자율학습 끝나는 시간에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시간대를 그렇게 맞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어제도 저희가 임시정류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맹동에서 오는 시내버스가 임시정류장부터 해서 환승을 해서 대금고로 가더라고요.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꼭 이렇게 실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삼성초등학교 앞에 LED 바닥등을 설치해 주셨는데 아주 그게 야간에도 그렇고 주간에도 잘 보인다고 해서 호응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초등학교 앞에도 그것 설치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내년에도 동성초등학교 앞에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조금 아쉬운 것은 LED등이 좀 좁다는 것, 그래서 약간 넓은 것으로 설치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760페이지에 대정~대야 간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 삼성에 제일참에서 대정 간 지금 하고 있는 그게 내년도 편성에는 빠져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제일참~대정~대야 간 이게 편성이 된 거고요. ○최용락 위원 그러면 대정~대야 간 여기에 지금 다 돼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지금 대정~대야 간은 편성이 돼 있는 거고, 대정리에서 양덕리 쪽이 빠진 거죠. 아니 용대리 쪽으로. ○최용락 위원 그렇죠. 그게 대야 간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지금 토지보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보상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내년도의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일단은 저희가 제일참에서 일부 빠진 데 그것도 준공하고, 거기 끝나면 추후에 2회 추경이라든지 추이를 보면서 예산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추진 안 되는 부분이 나무 있는 데 묘지 부분인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그쪽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 봤더니 이번에 조만간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거기 빨리 끝나면 바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에 좀 편성을 하셔서 그쪽 부분까지 연결을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758페이지 하단부에 본대~본대 간 군도 확장ㆍ포장사업이 3억이면 다 끝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옛날 도로 있는 데까지요, 교량에서 기존 도로 있는 데까지만요. ○의장 조천희 그러면 본대~내곡 간은?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본대~내곡 간은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의장 조천희 거기 군도 확장ㆍ포장사업을 하는데요, 과장님이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거기에 일부 학생들이나 본대리, 행재리, 쌍봉리 이쪽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인데 거기 인도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인도 설치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아마 서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현지확인을 하셔서 유지보수비라도 투자해서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다음에 769페이지 아까 우리 서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시정류소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 대원여객이나 서울여객이 왜 거기로 안 가는지 이유를 아세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그것은 저희가 간담회해서 함께 동참하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디데이를 어제로 잡았었는데 그전에 바로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저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글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작년도에 날짜는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12월 7일경인가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무극공영주차장을 폐쇄하겠다고 아주 공시를 했어요. 음성군에서 이것 큰일 났구나,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느낄 텐데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임시정류장을 만드셨죠. 그것을 만드셔서 금방 투자해서 거의 겨울공사가 되다시피 하다가 그것을 했는데 12월 24일인가 폐쇄한다고 한 날 바로 전날 정상운행 하겠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사업비 한 5억씩 투자해서 부랴부랴 했는데 그것 자체는 원망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바로 정상운행 한다고 하니까 우리 음성군청이 어떻게 됐어요? 마치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어요. 이런데다가 다시 임시정류장을 아주 잘 만드셔서 포장도 하고 매표소도 만들고 화장실하고 참 잘하셨잖아요. 그렇게 해놨는데 대원, 경기, 서울여객을 현재 운영하던 사람이 그것을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로 가지 말고 여기로 하면 그만한 대우를 해주겠다든지 모종의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정확한 판단이나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음성군이 2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빚어져서 동서울 가는 버스가 임시정류장으로 간다고 해서 임시정류장을 이용하라고 플래카드 많이 붙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임시정류장에 가보니까 없어. 여기로 와보니까 동서울 가는 것, 남서울 가는 것 전부 여기서 운행을 하고 일부 시내버스만 겨우 가는 거거든요. 진천교통하고 음성교통 시내버스 외에는 없잖아요. 시외는 다 거기로 가고.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지금 친선하고 대성하고 경일여객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임시정류장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지만 2번씩이나 그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확하게 잘 좀 하셔서 임시정류장으로 가고, 그 사람들 취소하려고 거죠?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지금 정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절차 밟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정지하고 나서 취소까지 하려고……. ○의장 조천희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심리적인 뭐가 있었는지 하여튼 2번씩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는 아마 주민들이 이런 내용까지 알면 굉장히 안 좋아할 건데 하여튼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만한 추진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잘 협의를 하셔서 아주 임시정류장으로 전부 가든지. 지금 우리가 준비는 다 해놨잖아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 해놨는데 이런 일이 딱 벌어졌을 때는 아주 어제는 주민들 전화 받느냐고 애를 먹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급기야 방송에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좀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먼젓번에도 폐쇄시킨다고 했다가 안 해서 화장실이고 뭐고 다 우리 군에서 기간제근로자 써서 청소까지 다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2번째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어떤 고의성이 있어요. 잘 좀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과
○도시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김태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참고자료인 주요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781쪽 반기문광장 만국기 구입 설치하고 그다음에 분수대 관리를 하시는데 반기문기념관이라든가 반기문평화랜드 그쪽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이 부분을 이원화시켜서 관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과장 김태흥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부분이 광장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광장이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 부서 간에 어떤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반기문기념관에서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과장 김태흥 방법은 모색해서 협의가 되는 대로 가능은 하겠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광장 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역대 UN사무총장님 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리 쪽 기념관이나 평화기념관 공원 쪽으로 옮기는 것도 한번 검토가 됐었고 해당 파트하고 협의를 했던 적은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790쪽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이 일몰제에 걸려서 해제가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 감안해서 잡으신 건가요? ○도시과장 김태흥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토지주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5분이 신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6억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번 3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비 5억을 지난번에 반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끝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안에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끝내고 그 도로를 유지를 시켜서 최소한의 보상비라도 확보해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원만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도시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았는데요, 78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가로등(보안등) 신설하고 유지보수비 예산이 10억이죠? ○도시과장 김태흥 예, 전체가 35억이고요. ○안해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음성 4차선 국도 쪽에 보시면 제방을 따라서 가로등이 되어 있다가 평곡2리 구간 제방까지는 가로등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여름뿐만 아니고 요즘에 추워서 그런지 한 50여 분 이상 거기 산책도 하시고 여름 같은 때는 150명 정도가 매일 운동하느냐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 부분에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태흥 음성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도변 밑으로 하천 쪽으로? ○안해성 위원 예. ○도시과장 김태흥 그 부분 현지조사 해서, 다만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전기를 어디서 따오는지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쉽게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현지조사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것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84페이지 설성공원 막구조물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광장에다 그늘막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도시과장 김태흥 예, 올해 지난번 축제 때 임시구조물로 해서 해놨던 부분인데요, 그렇게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잘하시네요, 언제쯤 설치가 되죠? ○도시과장 김태흥 지금 공원계획 변경 중이고요, 변경이 끝나는 대로 실시설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끝나는 대로 바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품바축제 전에 설치가 되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김태흥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끝날 수 있으면 좋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설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781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도시계획사업에 혁신도시 광장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혁신도시 광장을 보면 혁신도시 건설하고 나서 지금 한 10여 년 가까이 됐는데 광장에 되어있는 게 아직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 혹시 문화의 거리라든가 청소년들이 혁신도시 내에 수천 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갖고 계시는지요? ○도시과장 김태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이 모아지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제가 도시과에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광장에 시설을 보완을 해서, 청소년들이 마땅히 혁신도시는 갈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보면 퇴폐업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기가 좀 안 좋고 그랬는데 청소년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버스킹 공연도 일부 광장에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도시과에서 청소년들이 놀고 즐길 수 있는 광장으로 탈바꿈했으면 하는 바람에 여쭤봅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향후에 설계용역비라도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한 가지는 거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터미널에서 아파트까지 걸어가다 보면 그 중간 광장 길이 넓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용하는 데 보도블록 노면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인근에 대형빌딩들이 서다 보니까 큰 기중기들이 와서 인도에 올라타다 보니까 훼손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을 나가셔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인근 빌딩 지으신 분들이 훼손을 했으면 그분들한테 종용을 하셔서 원상복귀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거리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터미널하고 CGV 가운데에 있는 광장 말씀하시는 거죠? ○서형석 위원 예. ○도시과장 김태흥 현장 나가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건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축과
○건축과장 안기홍 건축과장 안기홍입니다. 건축과 2020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본예산 편성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자료 266쪽에 10년 이상 노후 공공주택 공공시설 유지보수 지원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일중학교 밑에 삼영연립 측면 붕괴 위험이 항상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안기홍 저희가 국가안전대진단 때 군수님도 현장 가셔서 입주민들을 만나보고 그러셨는데요,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지 않아도 화단 같은 게 붕괴 위험이 있으면 더 위험해서 그 일대를 전부 다 정비를 해주려고 하는데 거기 신청하는 주체가 없어요, 부탁을 해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해성 위원 연립 측에서 신청을, 원래 연립이 음성읍에서 최초로 생겨서 제가 알기로도 한 몇 십 년 정도 된 주택인데 사실 가구수는 좀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가구수가 반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빈집 상태로 계속 있는데 지나갈 때마다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소재 파악이라도 해보셔서 그분들한테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안기홍 제가 다시 한번 입주자들을 만나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794쪽에요,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인데 불법광고물 단속이랄까 정비하는 것을 일주일에 2번 정도씩 하는 거죠? ○건축과장 안기홍 예. ○안해성 위원 어쨌든 기간이 도래됐거나 불법현수막은 바로 바로 정리해서 주변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홍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한번 연장하면 일주일 더 연장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안기홍 예, 맞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서 총 14일 동안 게시할 수 있는 거죠? ○건축과장 안기홍 예. ○안해성 위원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795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도 공모하는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안기홍 예, 맞습니다. ○안해성 위원 올해 공모 신청하는 읍면이 몇 개 있었나요? ○건축과장 안기홍 음성하고 맹동하고 그렇게 2군데가 있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요? 해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된 건가요? ○건축과장 안기홍 도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매년? ○건축과장 안기홍 예. ○안해성 위원 9개 읍면의 상가들이 그나마 아름다운 간판이라도 걸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주시고, 군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건축과장 안기홍 그렇지 않아도 음성 같은 경우도 미리약국 앞으로 미진한 데가 있는데 공모사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 일원도 추경 때 편성을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물론 9개 읍면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니까 군 예산을 확보해서 소외된 상가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홍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794쪽 관련 중간쯤 농촌빈집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금년에 몇 동 정도 정비를 하셨죠? ○건축과장 안기홍 금년에도 20동 정도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20동 참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안기홍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석면이나 이런 것은 같이 처리를 하는 건가요, 별도로 처리를 하나요? ○건축과장 안기홍 석면 같은 경우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건물소유자가 별도로 위탁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청소위생과의 슬레이트 제거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는 그런 비용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건축과장 안기홍 예,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795쪽 중간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 해서 2천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건축과장 안기홍 전주라든가 이런 데 홍보하는 스티커를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그 전단지를 못 붙이게 도색 같은 것을 해서 설치사업비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794페이지 중간에 소규모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이 7천만원 섰잖아요, 그게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게 대상지가 얼마나 돼요, 대략? ○건축과장 안기홍 이게 단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의장 조천희 예, 다음에 알려주시고.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의해서 꽤 오래 전부터 이것을 했죠,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됐고 그 나머지는 19세대 미만에 영세민들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도 만들었지만 이게 7천만원 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2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쭉 해왔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안기홍 예. ○의장 조천희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상대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적네요? ○건축과장 안기홍 작년도 예산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으로 소규모하고 분리해서 1억 6천만원씩을 세워놨었어요. 그런데 신청하는 단지가 없어서 애먹었어요, 소규모는. ○의장 조천희 소규모가요? ○건축과장 안기홍 예,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누가 신청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의장 조천희 홍보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안기홍 언론에 홍보하고 읍면에도 홍보하고 전부 다 했던 부분이에요. ○의장 조천희 관리주체는 대개 거기에서 반장 비슷하게 뽑아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건축과장 안기홍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의장 조천희 그래요? ○건축과장 안기홍 예,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9천만원 정도 반납한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의장 조천희 그래요? ○건축과장 안기홍 예. ○의장 조천희 금왕에서는 일전에도 전화가 오고 그랬었는데 배수로가 막혀서 지금까지 굉장히 고생한다는데 하여튼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읍면별로 봤을 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어디어디 했어요? ○건축과장 안기홍 2016년에는 대소면을 했고요, IC부터 나오는 데. 그리고 2017년도는 감곡시장을 했고, 2018년도에는 음성시장, 금년도에도 음성시장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맹동 구 시가지 일원에 대해서 정비할 생각입니다. ○의장 조천희 그래서 이게 각 읍면에 골고루 하려고 하시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부득이 내가 뭐 금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음성군에서 가장 크다는 금왕 같은 데는 한번도 안 하고 음성은 2번 했죠? ○건축과장 안기홍 예.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읍면에다가 공문을 시행해서 신청할 수 있게끔 신청대상지를 선정해서 제출해달라고 해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안 올라와서 안 하는 거다? ○건축과장 안기홍 예. ○의장 조천희 올해는 맹동에서 올라왔어요? ○건축과장 안기홍 예. ○의장 조천희 하여튼 홍보 좀 해서 각 읍면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꾸 되는 데만 하고 그러지 말고. ○건축과장 안기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있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슬레이트를 정리하고 나서 재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벽체 이런 게 그냥 쓰러져서 한 군데 모여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건축과장 안기홍 지붕만 걷어내고 나머지 벽체가 서있다면 그것은 정비할 수 있는데요, 부서진 것은 저희가 정비를, 치우는 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냥 위에 지붕만 없애고 말 그대로 빈집 정비니까 슬레이트는 걷어내고 나서 빈집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것 방법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안기홍 좀 전에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위생과에서 슬레이트 제거사업을 하면 부서지지 않고 골조만 서 있다면 저희가 빈집 정비로 동당 200만원씩 지원해서 정비는 할 수 있는데 그게 무너졌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빈집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거든요.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슬레이트 제거사업과 같이 빈집정비사업도. ○건축과장 안기홍 예,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지금 일부겠지만 슬레이트를 정리하고 나서 나머지는 그냥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벽이 다 넘어갔어요. 그런 부분은 방법이 없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안기홍 다시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읍면별로. ○위원장 김영호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또 1가지는 공동주택에 시설물 관리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요즘에 새로 짓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시설물 관리나 내지는 자체 관리도 관리비에서 일부분씩 부담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오래된 아파트, 임차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는 아파트를 보면 외관 페인트칠이나 이런 게 그야말로 흉물스럽게 돼 있는데도 할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법이 없을까요? ○건축과장 안기홍 저희가 언론이라든가 각 읍면별로, 아니면 아파트단지별로 공문 시행을 합니다. 할 수 있는 데는 신청하라고, 10년이 경과한 데. 대신 한번 사업을 받으면 5년 이내에는 안 되거든요. 5년 지나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 받아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매겨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대소 같은 데는 한 업체에서 전체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전부다. 그런 데는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지원해주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대소 같은 데 보면 초창기에 아파트가 설 때는 거의 임대아파트가 대다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도색하고 보기 흉하지 않게 만드는 데 집주인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그야말로 여기에 사람이 사나 싶을 정도로 흉물스러운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보기 싫지 않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보건소 외 3개 부서의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전혁동 ○출석공무원 균형발전국장 조일원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안기홍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호 간사 최용락 전문위원 전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