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18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9차 회의)
1.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산업개발과
나. 안전총괄과
다. 보건소
라. 농업기술센터
마. 수도사업소
바. 시설관리사업소
2.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00분)
오늘은 산업개발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업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개발과
다음은 2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4건 1억 2,500만 원 증액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으로 시설비에 금왕 신평리 정자 설치 2천만 원, 민간자본보조로는 도청1리 마을회관 보수와 호산2리 마을회관 보수 해서 각 2천만 원 증액계상했습니다. 광고물정비사업에서 불법광고물 방지 홍보물 제작비로 전단과 현수막 220만 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 장비 임차료로 집행잔액 200만 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행정지원에 일반운영비에서 홍보용 광고물 제작비 200만 원 삭감하고 이전공공기관 초청행사 및 자녀 농촌문화 체험은 미집행분으로 940만 원 삭감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서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7,300만 원 삭감했습니다.
272페이지 농촌정주기반 확충에서 정주권도로 유지보수비 3천만 원은 민원 해결 사업비로 편성해놨었던 건데 미집행분 3천만 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원남테마공원 유지보수에서 상수도요금 부족분 60만 원 계상했고, 시설비에서 제초작업과 시설 유지관리비 8천만 원 집행잔액 삭감했습니다.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1억 4,65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예산총괄표에서 사업예산에서 수입은 18억 5,950만 5천 원이고, 지출총계는 7억 7,480만 7천 원입니다. 자본예산에서는 수입은 1억 1,657만 6천 원이고 지출은 141억 3,590만 1천 원입니다. 현재 공기업특별회계 운영하고 있는 자금은 151억 3,070만 8천 원입니다. 그중에 예비비는 119억 4,08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 부분 283페이지입니다. 금왕산단 잔여지 매각수입으로 442만 8천 원 증액계상했습니다. 자본예산 수입 부분에서 287페이지 맹동산단 임대업체 임대보증금 수입 2개 업체에서 1억 1,029만 9천 원 증액계상했습니다. 두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예산 지출 부분에서 예비비로 1억 1,472만 7천 원 증액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설명이나 안전총괄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 설명하시고 답변은 담당 팀장에게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총괄과
298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예방사업으로서 시설부대비 폭설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연재난 예방사업 장비임차료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감액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30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감염병 예방관리에 결핵 예방사업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입원명령자 입원비 및 생계비 400만 원을 증액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응급의료기관발전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응급의료기관발전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건진료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금 1천만 원을 증액한 8,1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상단에 방문보건관리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 2,018만 8천 원을 증액한 30억 5,1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중간에 건강생활실천에 산모건강관리 사업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체외수정 시술비 1,967만 7천 원을 증액한 1억 2,444만 4천 원, 인공수정 시술비에 500만 원을 증액한 2,3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텔레비전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참고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306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 지원비를 민간위탁이 어느 기관에 해주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수도사업소
32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324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 사업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4억 243만 4천 원이 감액된 133억 1,9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변경내시분에 대하여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기금, 국고보조금 등 4억 243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2억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오수펌프 구입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진단 용역비와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축물 석면조사비, 장호원공공하수처리장 운영비 분담금 등 2억 8,474만 5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331페이지입니다. 음성, 대소 총인설치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맹동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텃골 오수관로 공사 및 대소 오수관로 공사 증설에 따라 사업비 1억 1,088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변경내시로 맹동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도비 및 군비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도비반환금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다음은 3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에서 지하수 보조관측망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4,800만 원이 감액된 67억 9,969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시로 음성 BTL 임대료 기금 4,86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기금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4,800만 원이 감액된 67억 9,9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성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기금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4,8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시설관리사업소
352페이지 맨 아래 청소년수련원 오수처리시설 보강공사를 위해 시설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시설비 6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향교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으나 사업 내용상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함이 합당하므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10월 신규인력 배치로 인해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사업보조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801만 3천 원, 시도비 반환금 81만 3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0시20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에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782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변동사항이 없는 세입예산 보고는 생략드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에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금회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비비 3천만 원이 조정된 247억 1,7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8쪽입니다. 경제과 소관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당초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 요구하였으나 사업지원 추가신청에 따라서 3천만 원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실과장님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78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기정액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2월까지 보조금 신청이 없어 2회 추경예산에서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추후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부득이 사업비를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지난 12월 8일 제출되어 이송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지난 12월 16일 제출되어 이송된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한 결과 제출된 내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저와 간사위원께 위임해 주시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부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남궁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오섭
전문위원윤석락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산업개발과장허금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수도사업소장김길수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위원장한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