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17일(수) 09시 59분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경제과
나. 농정과
다. 산림축산과
라. 환경위생과
마. 건설교통과
바. 도시건축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한동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위원장 한동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

○경제과장 권순갑  경제과장입니다. 2014년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68억 6,068만 6천 원에서 1,340만 1천 원이 감액된 68억 4,728만 5천 원입니다. 편의상 세부사업별 통계목별로 설명을 드리고 감액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기업체협의회 행사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은 당초 기업체협의회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기업체협의회에서 가입회원사 명패 제작으로 사업을 변경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민간행사보조금 1천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광특,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음성전통시장 아케이트사업을 포기하게 됨에 따라 대소전통시장 주차장 진입도로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신청 중에 있어 감리비 1,073만 9천 원과 다음 198페이지 시설부대비 379만 원 등 1,452만 9천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고 실시설계용역 해지에 따른 기성금 지급을 위해 1,500만 원을 새로이 군비로 편성하여 총 2,95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제 증가액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자체사업은 7,500만 원 중 10가구분 1,500만 원을 집행하고 40가구분 6천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후 신청자가 있어 수정예산에서 3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은 인건비로 부족분을 추가 요구하여 국도비가 4,899만 6천 원이 증액되어 적기에 사업 추진을 위해 성립전을 편성하여 현재 2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부족분 추가요금 국도비가 4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R&D 홍보 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비 등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하단부의 재무활동 음성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반환금 기타로 5,30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내역입니다. 음성전통시장 아케이드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상인회에서 납부한 음성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민간자부담금 5,265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는 이율을 1% 적용하여 37만 6,4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부담금은 금년 4월 14일에 납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용촌리 농로 확ㆍ포장공사 반환금 기타로 맹동면 용촌리 농로 확ㆍ포장공사 민간자부담금 반환을 위해 2,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2007년 10월 10일 맹동면 용촌리 소재 협성실업을 유치하면서 회사 진입로로 사용하게 될 농로 583m를 폭 8m로 확ㆍ포장하기로 협약하고 총사업비 10억 원 중 도비 25%인 2억 5천만 원과 군비 25%인 2억 5천만 원, 협성실업에서는 50%인 5억 원을 부담하기로 협약을 하고 1차공사를 2008년 9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도비 1억 원과 군비 1억 877만 4,610원, 협성실업에서 3억 3,315만 4천 원 등 5억 4,192만 8,610원을 들여 약 383m의 사업을 완료하고 잔여구간은 토지주의 미 승낙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못해 사업비를 비율대로 정산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1차공사비 5억 4,192만 8,610원 중 우리 군의 부담인 25%인 1억 3,548만 2천 원 중 부족액 2,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반환금의 협성실업이 지방세 체납액이 현재 771만 7,990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지방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상호 간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기정액 44억 5,669만 5천 원에서 19억 6,122만 6천 원이 감액된 24억 9,546만 9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2억 9,964만 3천 원이 감액된 4억 3,927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018만 8천 원이 증가한 4,910만 4천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는 26만 3천 원이 증가한 269만 2천 원,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는 113만 원이 증가한 121만 7천 원,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79만 5천 원이 증가한 4,519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3억 983만 1천 원이 감액된 3억 9,016만 9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역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대풍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대금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고, 당초 매각을 계획한 금왕산업단지 및 하이텍산업단지 폐기물시설은 용도폐쇄 승인 등 추진과정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매각을 하지 못해 27억 원을 감액하여 2015년도 당초예산에 세입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그 외 수입으로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집행잔액 1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잉여금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억 3,841만 7천 원이 증가한 16억 5,6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20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기정액 44억 5,669만 5천 원에서 19억 6,122만 6천 원이 감액된 24억 9,546만 9천 원입니다. 농공산업단지 시설 개선 재료비로 제설제 염화칼슘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는 농공산업단지 제설기 구입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세입 감소에 따라 19억 1,147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203쪽 중간 부분에 대풍산업단지 시설용지 매각이 오뚜기식품에서 폐기물처리장 증설시키려고 매각시킨 거지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
○경제과장 권순갑  예, 맞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때 한번 설명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테니스장 있는 데 이거 매각하고서 그 옆에 테니스장을 1억 얼마 들여서…….
○경제과장 권순갑  새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대웅 위원  그 새로 하는 테니스장은 나중에 사용 용도가 뭐예요? 거기도 폐기물처리용량을 더 늘릴 수 있는 지역인가?
○경제과장 권순갑  지금 저희가 현재 테니스장을 만드는 곳은…….
이대웅 위원  그 자리가 무슨 용도로 쓸 수 있는 자리인지.
○경제과장 권순갑  그 부지는 지금 체육시설로 쓸 겁니다.
이대웅 위원  그건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자리냐 이거지.
○경제과장 권순갑  그렇지는 않습니다. 밑에 오폐수관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대웅 위원  그 아래로? 그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0페이지 과오납금 용촌리 아까 설명하셨죠? 설명하신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좀 갖다 주시고 이해 좀 시켜주세요.
○경제과장 권순갑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남택용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207쪽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 상해와 관련 농업인들을 위한 농업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으로 690만 원이 증액된 7,91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RPC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 사업입니다. RPC 벼 매입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의 판로 안정화를 연 RPC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사업비로 5,245만 8천 원이 증액된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8쪽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고정직불금 지원사업으로 1억 5,058만 5천 원이 감액된 5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소득보전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1,177만 원이 감액된 6,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실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596만 원이 증액된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1억 268만 원이 증액된 4억 8,5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4,080만 원이 증액된 1억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에게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비로 1,342만 원이 증액된 5,44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풍피해 재해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관내 지역에 강풍으로 과수 및 시설하우스 농가 22호 1.16㏊에 피해가 발생하여 재해 보상금으로 315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 사무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피해보전 직불제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등에 국비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 여비 지원사업입니다.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로 국비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한ㆍ미 FTA 협정에 따라 2013년도에 감자를 생산하여 판매한 보상금을 신청한 9농가 5.74㏊에 대하여 피해보전금으로 국비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복숭아 동해 피해 예방 지원사업입니다. 복숭아 재해 농가에 동절기 동해 피해 예방을 위하여 피복재 지원사업으로 군비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FTA기금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 연차평가 전국 2위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사업으로 농ㆍ특산물 홍보 지원에 국비 15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차평가 전국 2위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FTA 자율사업비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과실전문APC 활성화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거점APC 경영평가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각각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ICT 융ㆍ복합 확산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및 과수원 온ㆍ습도 조절 등 원격제어시스템 지원사업으로 3,81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박 피해 과수 처리 및 묘목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6월 10일 발생한 우박 피해 농가 중 절감비 과수피해목 굴취 및 절단비 묘목 구입비로 46호 41.9㏊에 대한 사업비 9,7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1쪽입니다. 우박 피해 과수 영농자재 지원 성립전 예산사업입니다. 금년 6월 10일 발생한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하여 피해 최소화와 수색강화를 위해 영농자재 지원 사업비로 9,0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보조사업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외 7건에 1억 2,062만 8천 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된 반환사유로는 사업포기 및 집행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외 18건에 1억 7,831만 1천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반환사유는 사업포기 및 수출실적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전년도 이전 보조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97년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외 1건으로 1,3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8년도 못자리뱅크 지원 외 4건에 1,139만 6천 원을 계상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김상만  산림축산과장입니다. 먼저 산림축산과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당초 282억 659만 8천 원보다 10억 2,764만 5천 원이 늘어난 292억 3,42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녹색복지공간 시설비로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꽃묘장 유지관리입니다. 꽃묘장 운영 인부임 부족분에 대해서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수레의산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위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족분 79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아래쪽 백야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족분 1,59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재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화재경보기 외 2종에 대하여 40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인 전기요금 부족분 98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는 감액 부분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중간쯤 임목수확 설계감리 지원입니다. 도 내시자료에 의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중 축수산 기반 조성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입니다. 도 내시자료에 의거 일반보상금 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가축재해보험입니다. 도 내시자료에 의거 가축재해보험 일반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도 내시자료에 의거 민간자본보조로 12억 6,34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재해 예방으로 민간자본보조 2,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능성제제 이용 돈육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한우 FTA 폐업보상금으로 도 내시자료에 의거 기타보상금으로 2억 47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자대 및 볏짚비닐대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입니다. 도 내시자료에 의거 기타보상금 4,80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예방사업입니다. 223페이지 방역초소 소독약품 및 물품구입비로 도 내시자료에 의거 재료비 4,35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등 겨울철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도 내시자료에 의거 재료비 1,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맨 아래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기타직 보수 방역활동장려금과 초과근무수당 등 부족분 19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불방지대책입니다. 224페이지 산불상황실 무기계약직 보수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무기계약직 보수 부족분 3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녹지조성 심사에 따른 물품 구입비로 559만 4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24페이지 맨 아래 전년도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2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14년도 환경위생과 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부분은 생략드리고 증액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억 5,526만 1천 원이 감액된 92억 6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석면 피해 구제 급여금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 급여금으로 75만 원을 증액한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지도 단속입니다. 방제활동 방제용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방제물품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에 300만 원 증액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신매립장 운영비로 9,819만 2천 원을 증액한 30억 9,81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15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억 8,390만 원을 감액한 8억 3,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응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기정예산액보다 6억 8,390만 원을 감액한 8억 3,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본예산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드리고, 241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4천만 원을 증액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여 수입합계 6억 7,5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3,720만 원을 감액한 4억 8,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과징금 도 귀속분 1,600만 원을 증액한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징금 반환금으로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244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2년 말에는 4억 905만 5천 원, 2013년 말에는 4억 8,254만 1천 원을 예치하였으며, 2014년에는 4억 8,738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47억 8,370만 원 대비 352만 원이 증액된 총 247억 8,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분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사정~용산 간 군도 확ㆍ포장사업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장물 유연묘 저촉 구간에 구조물 설치 부족분 사업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소이 신흥동마을진입로 확ㆍ포장사업은 도로를 확ㆍ포장하여 마을과 골프장 진입로를 같이 사용하는 도로로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전액 부담을 전제로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미납으로 기 편성된 예산 1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하당~상당 간 농어촌도로 리도 확ㆍ포장사업으로 하당초등학교에서 반기문생가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0.5㎞구간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재가설사업입니다. 병암교 재가설사업은 1986년도에 가설된 노후교량으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감곡교차로 확장사업으로 기 매설된 광역상수도 및 용수관로 저촉으로 지장물 이설에 따른 부족사업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12년도에 시행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따른 법률」에 의거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공모사업으로 시 이상 도시계획구역 내에 차 없는 거리 조성 등으로 선정되고 있어서 우리 군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전국적으로 용역 초기 단계로 기본계획 용역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용역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익증진사업입니다. 여객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부족분에 대해서 1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사업 외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2,71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 폐차대금 반환을 위해서 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증가분 3,5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억 89만 원을 증액하여 총 세외수입은 14억 6,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주차장 운영 예비비로 2억 3,605만 원이 증액된 총 14억 6,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388만 5천 원이 증가한 166억 1,007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부분은 혁신도시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 시설비로 시가지 인도 정비사업 부족액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가로등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DB 구축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을 전수조사해서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서 등별 이력 관리 등 가로등 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대소 태생리 도시계획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극리 도시계획도로 부족액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극리 도시계획도로 중로1-5호선 공사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하단부에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12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47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대지보상금으로 2,59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음성읍사무소 옆 열쇠병원 자리가 음성읍 청사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산업개발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50분부터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남궁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오섭
  전문위원윤석락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경제과장권순갑
  농정과장남택용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병호

○회의록서명
  위원장한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