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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0일(수)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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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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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재무과
나. 도시건축과
다. 산림축산과
라. 산업개발과
마. 건설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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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동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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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09시59분)

○위원장 한동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도시건축과, 산림축산과, 산업개발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서류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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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무과

○재무과장 최인식  재무과장입니다. 예산서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5개 시군 운전 한마음 체육대회 관련해서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96쪽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을 보시면 저희 음성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가 되겠는데 본 체육대회는 운전원들이 참석하는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구와 피구, 번외경기 등이 있는데 북부지역인 충주, 제천, 단양, 괴산, 음성만 참석하게 되고, 본 체육대회는 2007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주최 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전무했었고 그래서 새롭게 1,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4,400만 원이 감액된 29억 6,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1,1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책자 구입과 고지서 구입,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비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9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과 과세통합시스템 운영비, 소프트웨어 수정과 자료 변환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지방세정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2,0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실 구독료 월간지 구입이라든가 지방세 홍보책자 유인물 제작비, 세무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비용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공공운영비는 1,621만 원을 반영했는데 지방세 ARS 자동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라든가 스마트페이 운영비 통신 수수료, 자동봉합기 유지보수비로 지출하게 됩니다. 여비에 있어서 총 여비는 2,790만 원인데 그중에 세정업무추진 여비가 1,140만 원, 다음 338쪽에 지방세 담당자 지방세정 관련 교육여비, 특별체납징수활동추진 여비로 활용하게 됩니다. 특별체납징수활동추진 여비는 읍면에 재배정해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천만 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6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비, 모범납세직장 현판 제작비, 성실납세자 인증패 제작비로 활용합니다. 포상금에는 220만 원입니다. 지방세정연찬회 우수공무원 시상비로 70만 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읍면 시상비로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981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가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세부과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2,9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지서 구입이라든가 지방세 납부 홍보, 우편발송용 창봉투 구입비로 활용하게 됩니다.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우편요금으로 6,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9쪽 지방세 부과업무추진 여비는 91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포상금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가격 공시와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990만 원을 반영해서 봉합용 고지서 구입이라든가 재산세 납부 홍보 현수막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정기분고지서 우편요금과 현장조사 단말기 통신요금으로 해서 3,89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과표 업무추진 여비로 1,0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있어서 급여라든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등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 인부임으로 9명분 2,998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5,850만 6천 원을 반영했는데 개별주택가격 제수용비라든가 주택가격열람부 제작비, 검증수수료 등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1,170만 원인데 결정통지문 우편요금과 항공영상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지출하게 됩니다.
  다음 340쪽 지방세 징수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5,176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납액징수 TF팀 인부임 3명과 콜센터 인부임 1명분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4,70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독촉장 고지서 유인비라든가 발송용 창봉투 구입비,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 체납징수활동 특근 급식비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6,206만 원을 반영했는데 독촉장 발송등기, 일반우편요금 등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단속용 스마트폰 통신요금이라든가 PDA 유지보수비 등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41쪽 국내여비에 있어서 지방세 징수업무추진 여비로 1,368만 원을 계상했고요. 포상금에는 직전년도와 과년도 해서 징수포상금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1,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412만 원을 반영해서 간단e납부 서비스 홍보물 제작비와 세외수입 고지서 구입비로 활용하게 됩니다. 공공운영비는 간단e납부 서비스 안내문 우편요금이 되겠는데 1,5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로 사무관리비로 949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 역시 작년도의 신설조직이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입니다. 949만 원으로 지방소득세 관련 책자 구입비라든가 고지서 구입, 우편발송용 창봉투 구입비로 활용하게 됩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으로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고지서 등기우편 요금으로 965만 원 반영했고요. 국내여비는 지방소득세 부과업무추진 여비로 432만 원 반영했습니다. 회계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유인비라든가 지출관련 제수용비, 회계 관련 교육비로 활용하게 됩니다. 공공운영비에 650만 원을 반영했는데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는 경리업무추진 여비와 결산작업업무추진 여비 해서 1,0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식부기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복식부기 책자 유인비로 200만 원, 연구용역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로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를 위해서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1천만 원을 반영했고요. 작년도에는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결산검사위원분들에 대한 보상비로 15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과 물품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680만 원을 반영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라든가 주차료, 세차 및 용품 구입비로 활용하게 됩니다. 공공운영비에 2억 1,656만 6천 원을 반영했는데 자동차세, 차량검사비, 차량보험료, 차량선박비, 차량환경개선부담금, 공용차량 TV 수신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아까 참고자료에서 보고드렸던 5개 시군 운전 한마음 체육대회 1,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차량운전요원 여비 9명분 2,040만 원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형화물차량을 대체 구입하게 되었는데 1억 1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제설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1천만 원을 반영해서, 344쪽입니다, 입찰, 계약실무 편람 등 도서구입이라든가 공탁수수료로 활용하게 됐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032만 원을 반영해서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여비는 계약업무추진 여비로 86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RFID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640만 원을 반영해서 불용물품 감정평가 수수료라든가 레이블 태그 구입비 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공공운영비에 1,255만 2천 원 반영해서 물품관리 리더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불용물품 폐기 수수료 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산취득비에는 RFID 휴대용 리더기 구입비 1대분 23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재산관리 분야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해서 공유재산관리 수용비라든가 지적측량, 감정평가 수수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 345쪽 공공운영비에 2억 5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본 사업비로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라든가 영조물, 업무손해배상공제회비 등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소멸성 보험입니다. 그리고 여비에는 재산관리업무추진 여비로 1,51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억 645만 7천 원을 반영해서 청사관리용품이라든가 청사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1급관사 부동산 임차료 등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4억 6,620만 1천 원을 반영해서 청사공공요금이라든가 청사 보일러 난방유류대, 후관과 기타시설 난방유류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 346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4억 원을 반영해서 청사 부속동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 원, 본청사 미서기 창호 교체비로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청사 부속동 리모델링 사업은 자원봉사센터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270만 원을 반영해서 청사관리 물품 구입이라든가 구내식당 집기류 구입비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읍 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시설비에 군관리계획 변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2억 5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청사 LED조명등 교체공사비로 1억 원을 반영했는데 본 사항은 국비 5천만 원을 교부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9% 정도 LED조명등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재무과에 6,924만 4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3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134만 4천 원을 반영했고, 사무관리비에는 4,552만 원을 반영해서 일반수용비라든가 급량비,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고속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582만 4천원을 반영해서 행정장비 유지보수비와 정수기 유지관리비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재무과 업무추진 여비로 240만 원 반영했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51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대체 구입비로 1,0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재무과 본 예산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재무과는 돈은 열심히 버는데 별로 쓰는 게 없어서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것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345쪽 중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억 6천이 드는 것은 대충 보니까 관사 부동산 임차료로 그게 새로 늘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재무과장 최인식  결국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사 임차가 지금 삼보아파트로 돼 있는데 금년도 6월 말로 완료가 돼서 소유주가 매각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미처 임대아파트라든가 관사를 못 구했으니까 일단 1년만 연장해 주십사 해서 금년도 추경에 3천만 원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해서 주려고 하다가 일단 그 금액으로 내년 6월 말까지는 아파트를 비워줘야 한다고 해서 1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전세금은 별도로 세입조치를 해야 합니다, 회계법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지금도 전세고 앞으로도 계속 전세로……?
○재무과장 최인식  현재까지는 삼보라든가 신동아, 한성, 지평까지 알아보는데 지평은 너무 비싸서 일단 1억 5천에 맞춰서 전세아파트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자원봉사센터를 수리하는 부분은 결정을 하셨나요? 현재 자원봉사센터랑 추가로 실과 들어가는 부분이랑.
○재무과장 최인식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에 국이 생긴다고 여러 가지 언론보도도 났지만 재무과에서 청사를 더 짓고 안 짓고는 인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이 넘었을 때 저희가 청사를 증축하든가 하지 10만이 안 넘고 외국인 포함해서 10만이 넘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청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쪽 자원봉사센터를 1~3층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물론 청사배치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행정과 소관인데 후관에도 여러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정문 옆에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도 있고. 고민 좀 해 볼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정 위원  일단 그 건물은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재무과장 최인식  예.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음성읍 청사 신축공사는 올해 16억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인식  일단은 군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 용역비를 세운 거고 또 사업 계획면적이 1만㎡ 이상 될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음성읍부지가 1만 9,200㎡ 정도 되다 보니까 우선 용역비를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시설비가 반영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부지는 전액 다 매입이 완료됐고요, 지장물 보상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를 보고 건물 공사 준비를 하면 되겠네요?
○재무과장 최인식  예.
○이상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39쪽에 맨 위에 탈루ㆍ은닉 세원발굴 포상금 있잖아요? 그게 저는 금액차이 정도를 잘 모르겠는데 지난해에도 예산이 그대로 서 있던 거죠?
○재무과장 최인식  예,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우성수 위원  전년도에 포상금 지급 실적이 어떻게 됐었나요?
○재무과장 최인식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우성수 위원  예. 그런데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거기가 7월에 했으니까 상반기 실적만 나와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75개 업체가 세무 서면조사 징구를 했고 그다음에 정기세무조사 추징이 10개 업체에 1억 4,400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1억 4,400만 원을 징수를 한 건가요? 거기 쓰여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된 거죠?
○재무과장 최인식  결국은 탈루ㆍ은닉 세원이라는 얘기는 세무서에서 자료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게 되겠는데 대부분이 건축물을 축소 신고했다든가 건축물을 일단 짓게 되면 관련 저기에 다 통보가 되잖아요. 그렇고, 세금감면을 받았던 사항을 2년이 지나든가 3년이 지나서 다시 매각을 한다든가, 타 용도로 한다든가, 그것을 이행 안 했든가 했을 경우에 저희가 추징을 하니까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우성수 위원  포상금치고는 금액이 큰 거잖아요, 이게?
○재무과장 최인식  보통 이것은 징수금액에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서 부과하게 되는데 지급비율은 징수액에 100분의 5거든요.
○우성수 위원  비율이 있군요? 그것에 의해서 세워놓으신 거구나.
○재무과장 최인식  예.
○우성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포상기준보다는 높아 보여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난해 포상금 지급한 것 좀 한번…….
○재무과장 최인식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윤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42페이지 여비에 보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432만 원 세워놓은 것은 지방소득세 부과 업무추진 여비.
○재무과장 최인식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방소득세팀이 신설 조직이거든요. 신설 조직이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한 푼도 없죠.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겁니다.
○윤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3쪽 제일 위에 공사계약 및 물품관리비 액수가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최인식  그것은 맨 하단부에서 넷째 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윤창규 위원  차량 그것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건가요?
○재무과장 최인식  예. 그게 8,100만 원, 총 1억 1천만 원이니까요.
○윤창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345페이지에 공제회비 관련해서 공제회비가 2억 5천인데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 공제회비 드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인식  이게 여러 가지예요. 2억 5천 내에는 지금 저희가 드는 게 일단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하는 데 공제회비가 1억 5천만 원, 9백여 건으로 대충 보고 있거든요. 그게 군 소유 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풍수해 뭐 그렇게 해서 붕괴돼서 재산피해 입은 것, 그다음에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로 1억 600만 원. 아, 아까 그거는 1억 500이고요, 이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로 1억 600만 원인데 이것은 군도나 농어촌도로, 어린이놀이터, 청소년수련원, 관광지 해서 거기서 사고가 발생돼서 물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라고 해서 공무원들 676명이 공무수행 중에 업무과실로 인해서 손해를 입혀서 법률상 저희가 배상책임지는 게 3,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배상 공제회비라고 해서 10개 업무에 44명을 가입시킬 건데 그게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인감이 10명, 주민등록이 3명,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자가 1명, 지방세완납증명이 10명, 차량이 4명, 여권업무가 1명, 통합민원이 2명, 가족관계등록 9명, 지적측량성과검사가 3명, 건설기계 등으로 1명, 그렇게 총망라해서 2억 5천만 원이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내게 되는 건데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사항이 되겠고, 단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소멸성 보험이라는 게 좀 그렇죠.
○조천희 위원  그중에서 건물은 음성군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전체 다인가요?
○재무과장 최인식  예, 그것도 다 들어가는 거죠.
○조천희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일반적으로 경로당분회가 있죠.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게 소이분회, 맹동분회, 생극분회, 감곡분회, 감곡 왕장4리 경로당 등 이것이 군 소유로 다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공제회비가 아마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임대료를 내놨다기에 임대료가 아닌가보다 하고서는 그걸 봤더니 주민복지실에서 공제회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재무과에서 공제회비를 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내주고 있는데 주민복지실에서 다시 공제회비로 그것을 거둬들이면 다시 재무과로 세입을 잡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재무과장 최인식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집에서 보험을 들어도 건축주가 들 수도 있고 세입자가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험을 들어놓고 세입자한테 너 그거 내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사한 게 있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노인분들이 사용하고 군에서 이미 공제회비로 납부가 됐는데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좀…….
○재무과장 최인식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수입처리되고 있답니다.
○조천희 위원  세외수입으로 수입처리가 됐는데 우리 군에서 공제회비로 들었으면 그걸로 그분들한테 부담을 안 주는 게 맞는 거지. 건물주가 보험 들어놓고 세입자한테 내 앞으로 보험 들었으니까 그만큼 내놓으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나중에 어떤 재해가 있어서 만약에 그 보험을 처리를 하게 되면 누가 그 보험을 가질 거냐는 얘기지. 세입자가 가질 거야, 주인이 가질 거야.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 내놓고서는 거기서 또 받는다, 이상하잖아요? 나머지는 행정재산으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각 분회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다른지 모르겠지만 20만 원씩 내라고 하니까 노인분들이 상당히 당황하는데 주민복지실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이런 문제는 개선이 돼야 하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최인식  예.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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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80쪽입니다. 감곡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타당성조사입니다. 감곡역사 확정에 따른 역사 주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1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계획에 있어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본 구상안 및 개발규모 등을 구상하여 현재 추진 중인 군관리계획 재정비용역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혁신도시 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말에 혁신도시 공공시설물에 대해 음성군으로 이관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원 유지관리비를 당초에 11억 5,600만 원을 2015년 세출예산에 편성요구하였으나 LH에서 공원에 대하여는 이관 이후 2년간 전적작업, 시비작업, 약제살포 및 풀깎기작업을 이행할 계획에 있어 음성군에서는 공원 유지관리비로 청소비 및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운영비와 청소용 재료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용역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의거 2009년 승인된 군기본계획과 2010년 11월 결정된 군관리계획에 대해 개발여건에 대응하고자 군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기초조사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2015년 6월에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 2017년도에는 관리계획에 대해 변경승인을 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역비는 총 25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10억을 편성하였고, 2015년에 8억, 2016년에 7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5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계획은 음성읍 등 8개 읍면 30개 노선에 사업량은 6,198m로 109억 8천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에 대하여는 다음 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쪽 시가지 인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음성군 관내 주요 시가지에 대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주민이 건의한 사업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에는 14억 원의 예산으로 3개 읍면 3,210m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보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시설물관리 보조금과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30개 단지 중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시설물관리 보조금 2억 원과 보안등ㆍ가로등 전기요금 6,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1쪽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정보시스템 DB 구축사업입니다. 토지연혁에 대해 기 구축된 UPIS에 보강하는 시스템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기존에 결정된 사항을 열람하려면 시간이 지난 서류의 경우 관련 서류가 서고에 비치되어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개인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관련 DB를 열람하면 토지연혁과 수립 시 결정된 건폐율, 용정율 등 허용용도 등 고시문과 관련한 사항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민원상담 시 편리함과 신속한 민원처리와 원활한 업무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1억 원을 포함해서 1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2쪽 금왕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금왕읍에 생활편의, 문화복지시설 등을 확충하여 농촌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보조 받아 130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발전협의회,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금년 5월에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국도비 15억 원을 지원받아 31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개설과 공원 조성 등 본격사업을 착공하여 2016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9쪽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이하 금액은 절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9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2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용역비 2천만 원과 도시계획팀 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총 사업비 25억 원 중 내년도 소요금액인 8억 원과 감곡 역세권 개발계획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DB구축 사업비 국비 1억 원 포함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도시시설 업무추진 여비 54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 원,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재료비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에 5억 원, 시가지 인도 정비사업으로 음성, 금왕, 대소면 등 3개 읍면에 14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23개소에 71억 4천만 원으로 읍면별 내역은 음성읍이 5개소에 23억 원, 금왕읍이 5개소에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소이면과 원남면이 각 1개소에 3억 5천만 원과 3억 원, 대소면이 5개소에 14억 5천만 원, 삼성면이 1개소에 3억 원, 생극면 1개소에 1억 4천만 원, 감곡면이 4개소에 11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감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왕읍 도시계획도로 중로1-5호선인 숫돌고개에서 월드사우나 구간에 대해 10억 원, 도시공원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공원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조성사업으로 용담산 공원조성계획 재수립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변상금 3천만 원 포함해서 10억 3천만 원, 금왕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로 국비 15만 원, 도비 2억 원을 포함하여 3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가로등 전기요금 12억 원, 가로등 교체 및 유지보수비 5억 원, 읍면별 보안등 신설 2억 원, 도시 가로등 설치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응천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도비 5천만 원을 포함하여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조사업으로 음성읍 수봉초등학교 옆과 금왕읍 명운네스트빌 앞 도로 개설에 도비ㆍ군비 각각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비 사업으로 금왕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1-4호선에 4억 원, 대소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1-4호선에 5억 원, 삼성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1-2호선에 8억 원, 감곡면 도시계획도로 중로2-4호선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으로 보안등ㆍ가로등 전기요금 6,200만 원, 시설물관리 보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행정지원비로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등 관련 업무에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관리사업으로 혁신도시 공원관리와 공공요금에 대해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도시건축과 행정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총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으로 총 7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으로 7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어요. 549쪽 중간에 감곡 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3억 예산 있잖아요? 그것 시급성이 있나, 지금? 군관리계획 설명서에 보면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용역설계를 집어넣어서 포함시켜야 될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나?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2017년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상을 해서…….
○이대웅 위원  거기에 맞추려고?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대웅 위원  그럼 용역검토가 나와서 도시계획에 포함되면 좋은 점이 뭐예요, 나중에? 어떤 장단점이 있나?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거기가 지금 농림지역인데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주거상업, 녹지지역, 시설이라든가 공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을 안 하면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대웅 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간다고 봤을 때 만약에 도시계획 안에 용도변경 해놨을 때 이래 놓고 개발이 안 되고 수년 간다고 하면 토지주한테는 어떤 불리한 점이 있나? 세금 같은 것을 더 내고 안 내고도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세금은 도시계획 세금 일부 말고는 특별히 더 내는 것은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없죠?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이대웅 위원  토지주한테는 큰 불편함은 없는 거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이대웅 위원  그래서 어차피 도시계획관리계획이 2017년까지 구상되니까 이것을 이번에 꼭 집어넣어야 된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이대웅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554페이지 하단부에 혁신도시 공원관리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에 공원녹지팀이 생기면서 거기로 이관 안 됐어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안 된 사항입니다, 도시공원은.
○조천희 위원  혁신도시나 각종 산업단지에 있는 도시공원이 어째 거기로 안 넘어갔지?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저희도 몇 번 넘기려고 했었는데 인력이 충원이 안 돼서…….
○조천희 위원  업무성격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팀이 신설되면서 거기로 업무가 가야 되는데 예산이 여기로 서 있어서, 나는 업무는 이관을 하긴 하는데 그 이전에 예산서가 작성됐기 때문에 된 걸로 알았는데 아직까지 이관이 안 됐다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업무 자체가 이관이 안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저희는 산림축산과로 넘기려고 수없이 얘기는 했는데 산림축산과에서 인력 충원 없이는 그쪽에서도…….
○조천희 위원  넘기는 것보다도 업무의 성격상.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업무의 성격상은 축산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가야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조천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예산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아까 감곡역사 주변 도시계획 세우는 것, 역사 위치가 결정이 안 됐는데 할 수 없겠죠?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역사가 결정이 되어야지…….
○이상정 위원  되는 것을 전제로 하신 거죠?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도시, 지금 여기는 공원이 완전히 조성돼서 끝난 상태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현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인계는 12월 말경에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원관리사무소와 화장실 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정 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 거의 한 2년 정도 조성이 돼서 올해까지는 LH에서 관리를 한 거고?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아니요, 저희가 인수받고 2년간은 LH에서 해주는 걸로.
○이상정 위원  LH에서 해주고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럼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관리를 다 하려면, 원래 공원면적하고 녹지면적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5천만 원 세운 것은 청소인력하고 화장실이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상정 위원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걸로 하고 한 2년 정도 전체적으로는 LH에서 비용이 들어가고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이상정 위원  조그마한 데도 5,6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54쪽에 공동주택시설물 관리보조금 2억인데 대체적인 내용하고, 이게 아파트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20세대 이상 아파트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럼 시설 관리해주는 게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보조금 주는 게?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을 테고.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그것은 전체 아파트에 다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이것은 매년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대부분 공공시설입니다, 놀이터 보수라든가 담장 보수, 경로당 이런 부분. 한번 지원받으면 또 5년 내에 안 되기 때문에.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7억 원을 특별회계로 넣어서 갖고 계신 건데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도로 다 만들고 모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걸로 보상해주겠다는 그런 계획이신 거죠?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그 부분이 아니고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10년 이상이 됐는데 사업시행이 안 된…….
○이상정 위원  도로가 안 된…….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청구 신청을. 그래서 보상 청구금액으로 대지 안에서 지급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7억 정도면 어쨌든 도시계획도로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능하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아니, 시설부지에 들어와 있는데 공사는 못하고 장기간 행위를 제한시키니까 내 땅을 사달라 하고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것을 살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산다고 결정을 하면 2년 내에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청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49쪽,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 한 8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면 많이 들어가는 건데…….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기본발전방향이요?
○위원장 한동완  기본방향하고 계획.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기본계획, 발전방향이라는 게 사실 기본계획 책자가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여기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음성군의 개발전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구상하고, 앞으로 우리가 기본계획 목표연도가 2030년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의 인구를 추정한다든가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인구가 기준이 돼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등 면적이 결정이 되고, 관리계획에서는 농림지역, 관리지역으로 있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손을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기본계획 중간보고서가 나와서 어제 군수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필요하시다면 보고서는 한 분씩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위원님들한테 필히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묻는 의도는 국가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 등등 많이 만들어놓잖아요. 이렇듯이 지역도 지역여건 때문에 발전을 안 한다, 다른 데보다 발전할 수가 없다, 투자를 발전하는 데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겠지만 균형발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갖고 골고루 9개 읍면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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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산림축산과장입니다. 먼저 산림축산과에서 제출한 2015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자료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총 사업은 18개 사업으로 양봉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이 7건, 그리고 꽃길 조성 등 계속사업이 1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부계획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첫 번째, 자체사업인 양봉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생산한 벌꿀제품 및 부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개소로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군비 50%와 자담 50%가 투자되며, 지원대상은 양봉 100이군 이상 농가로서 1농가당 250만 원씩 지원되며 지원되는 저온저장고의 면적은 약 3평 정도 됩니다. 신청 접수는 2월, 교부 결정은 3월, 사업 정산 및 보조금 교부는 6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음성축산인 한마당 축제사업입니다. 축산 농가의 단합과 축산발전을 기하고자 내년 10월경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재원별 투자계획은 군비 70%인 1,400만 원과 자부담 30%인 6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소는 금왕읍 생활체육공원에서 음성군축산발전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인원으로는 약 700명 정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1월에, 교부는 7월에, 대회는 10월에 실시하고, 사업비 정산은 10월 30일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양봉 월동용 사료 지원사업입니다. 월동기 이전 강봉군 육성을 위한 사양관리 개선을 위하여 양봉 월동용 사료 지원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개소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으로는 군비 50% 1억 원과 자부담금 50%인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대상은 양봉 50군 이상 사육농가의 1농가당 300만 원 이하로 지급되며, 1농가당 2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초식가축 TMR 및 TMF 사료지원 사업입니다. 영연방 FTA 타결 등으로 산지 소값 하락 등으로 인한 생산기반 붕괴를 사전예방하고 초식가축에 대하여 TMR 및 TMF 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8,000t으로 내년 1년 동안 시행되며, 사업비는 1,6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음성군낙농협회 섬유질배합사료 이용농가에 한하여 1농가당 30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TMR 사료에 대해서 약 1㎏당 20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 및 교부는 3월 10일 이전에 완료하고 보조금 교부는 12월 10일 이전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낚시레저유입 활성화에 따른 리플릿 제작 지원입니다. 낚시레저인구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리플릿을 제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개의 낚시터 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군비 50%와 자부담 50%를 투자할 계획이며, 관내 낚시터업 허가자에 대하여 한도 100만 원 내에서 약 4천 매를 작성하여 우리 군 낚시터를 찾는 낚시인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축산물공판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공판장 인근지역의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판장 주변마을에 한하여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상곡1리 농로포장비 4천만 원과 아스콘덧씌움 비용 1천만 원, 팔각정자 설치비 2천만 원 등 7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은 삼성면에 예산을 재배정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신규사업 마지막으로 봉학골산림욕장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지난 7년 동안의 자연학습관 전시물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산책로 보수 1천만 원과 조경수 전정ㆍ보식 등 1천만 원, 또한 시설물 도색ㆍ보수ㆍ유지관리를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아주 오래된 자연학습관 전시물 교체 등으로 8천만 원과 내년, 차후년 국비 확보를 위하여 용산저수지 둘레길 조성은 기본계획 용역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설명하기 전에 참고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속되는 꽃길 조성사업은 도로변과 노원 등에 꽃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물론 군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올해도 특색 있는 꽃길을 계속 조성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꽃길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내년예산 1,800만 원 등 내년도 총사업비는 5억 3,418만 8천 원으로 지금 추가 제출한 자료를 잠깐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는 먼저 2015년도 꽃길 조성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290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읍면에서 주로 꽃길을 조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읍면보다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읍면에서는 청사, 시가지, 하천 등 국토 공원화를 위한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에 있는 2015년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인건비, 시설비, 재료비 등으로 약 6억 3,132만 9천 원이 편성되었으나, 2015년도에는 1,290만 3천 원이 줄어든 6억 1,842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군 꽃길 조성 예산은 군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억 3,805만 3천 원이 늘어난 5억 3,41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읍면예산은 2억 5,095만 6천 원이 줄어든 8,42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그 아래에 있는 내년도 꽃길 조성 추진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설비로 영산홍 등 관목류와 루드베키아 등 숙근초에 대하여 용역 식재를 확대하는 등 시설비를 증액하였으며, 읍면에서는 군에서 꽃묘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등 앞으로 업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두 번째,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스키드로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구입할 스키드로더 사업량은 총 7대로서 총사업비는 2억 1천만 원으로 군비 50%인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사육 허가를 등록한 농가에 대하여 스키드로더 1대당 1,50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음성인삼배 전국민물낚시대회 사업입니다. 인삼 주산지인 우리 군을 널리 홍보하고 낚시레저 유어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국민물낚시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0월이며 장소는 미정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 자부담을 예산서에 표기되지 않았으나 재원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제외되었습니다. 500만 원의 자부담은 편성하여 4,500만 원으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계속사업 열한 번째, 연안방갈로 안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낚시터 수상안전시설 보급 확대로 유어객의 생명 보호와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연안방갈로 진입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5개소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내년에도 5개소를 추가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개소당 1천만 원으로 관내 낚시터업 허가농가에 군비 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20마리 이하 소규모 소 사육 농가에 대하여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총 1만 2천 두입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 10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전염병 발생축 및 폐사축 처리위탁 사업입니다. 전염병 등으로 폐사한 가축을 인근 소각장에 랜더링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두이고 1두당 처리비용 약 2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으로는 군비 100%가 투자되며 총사업비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방역유통사업 홍보 및 운영입니다. 가축방역 및 유통사업 홍보를 통한 방역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자 현수막, 리플릿 제작,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2,026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우수축산물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우수브랜드 홍보 및 축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수급 안정 도모를 위하여 내년도 품바축제와 고추축제 기간, 그리고 인삼축제 시 우수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 지원에 600만 원을, 그리고 우리 군 축산물 소비촉진행사를 위해 2,100만 원 등 총 2,7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유기동물 위탁사업 및 관리사업입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유기동물보호 및 주민들의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가축병원과 위탁보호 계약을 실시한 다음 약 100두에 대하여 마리당 12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15일~20일 이상 보호조치를 실시한 다음 입양 등 사후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사업입니다. 송아지 설사병과 기생충병을 근절하기 위하여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 7천 두입니다. 1두 가축용 구충제 구입비로 2천 원씩 1만 5천 두에 대하여, 한우설사예방백신 구입비로 마리당 1만 1,500원씩 2천 두 등 5,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주요 사업 마지막으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운영입니다. 가축방역업무 지원을 위해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 2명에 대하여 공중방역수의사 안전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류 및 신발 그리고 상해보험료 등 7,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본예산 편성 참고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예산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5페이지입니다. 산림축산과의 총예산은 185억 2,337만 4천 원으로 전년도 163억 7,205만 2천 원보다 약 13%가 늘어났으며, 늘어난 금액은 21억 5,132만 2천 원이며, 세목별 내역은 페이지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조성 관리사업을 위하여 4억 원과 조림사업 재료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조림사업으로 시설비 3억 3,525만 9천 원과 감리비 2,644만 5천 원, 그리고 부대비로 240만 3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조림사업에 8,152만 9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으로 13억 3,038만 5천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보상금 등으로 2억 2,594만 7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위쪽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해서 보수 인건비로 1,613만 3천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중간쯤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조성지 관리를 위하여 운영비, 재료비, 그리고 시설비 등으로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도시녹지관리원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해서 인건비와 피복비, 그리고 교육비 등 1,425만 6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숲길 조성 관리 예산입니다. 생활권등산로 숲길 정비사업을 위하여 시설비와 그리고 시설부대비 등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가로수 유지관리입니다. 가로수 전정사업에 7천만 원과 가로수 관리에 3천만 원 등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가로화단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9,61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로 1,964만 2천 원과 예취기, 기계톱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250만 원과 재료비 2,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중간 위쪽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2억 3,17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채길과 부용산 등 등산로 제초 및 정비사업 등 시설비로 2억 3천만 원과 예취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7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사업으로 5억 3,418만 8천 원입니다. 세목별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재료비 등 5억 3,418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중간 위쪽 꽃길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한지 노원 조성 등 조성사업비와 장비 임차료 등으로 1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화물차량 구입을 위해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군유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공유림 교환임야 감정수수료 등으로 4,24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양묘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등으로 3,1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중간쯤 마을정자 쉼터 조성관리입니다. 내년도에도 읍면당 1개 설치 9개 정자 쉼터 조성과 18개소 보수사업비로 2억 1,729만 6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꽃묘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억 893만 4천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맨 아래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20억의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원남면 하당리에 조성 중인 자생식물원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와 부대비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1년 지원 인부임으로 59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삼성 명품가로숲길 조성을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숲길체험 지도사 1명에 대해서 보수 인건비 등으로 1,4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조성 운영입니다. 먼저 봉학골산림욕장 운영비와 시설비 등으로 2억 6,61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는 수레의산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3억 1,524만 2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 장 더 넘어가서 449페이지 중간쯤 백야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449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시설비,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5억 7,858만 9천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맨 아래쪽 숲해설가 운영입니다. 숲해설가 1명에 대하여 인건비와 교육비로 1,425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을 위하여 9,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임도시설사업으로 임도 조성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로 9억 1,331만 5천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임도관리원 4명 인건비로 3,117만 5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산림행사 운영비로 3,5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페이지 중간쯤 임도시설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보상금 등으로 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중간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입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시설비로 3,800만 원과 임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해 711만 원,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을 위하여 669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목재제품 품질관리 사법경찰 여비로 75만 원과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29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토양개량사업으로 토량 지원사업비로 1,95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방사업 시군부담금으로 1억 6,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전문진화대 산불방지 인건비로 3억 8,296만 2천 원을 반영하였고, 개인 진화장비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6,024만 원, 산불진화 출동비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산불진화 급식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480만 원과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전기 대체 등 자산취득비로 1,470만 원과 읍면 일반 산불감시원 인부임으로 3억 5,2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산불방지 대책비 일반운영비로 7,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 재료비로 1,85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2,520만 원, 그리고 포상금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부담금으로 5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산불 무인카메라 보수를 위하여 2천만 원, 산불감시초소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와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32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중간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부임입니다. 예찰조사원 1명에 대하여 1,3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호수 3본에 대해서 외과수술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항공방제에 따른 장갑 등 일반경비와 재료비, 시설비와 부대비로 9,539만 1천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아래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수 표주석 등 시설비로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1,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액비저장조 3개소 설치를 위하여 3,5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을 위하여 8,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청풍명월일류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5,566만 원과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에 1,700만 원을, 친환경축산 시설ㆍ장비 보급을 위하여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더 보급사업으로 4천만 원의 예산을, 육우 거세 시술료 지원사업으로 5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을 위하여 6,375만 원과 낙농헬퍼 지원사업으로 1,0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가축재해보험으로 3,600만 원을,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으로 2,5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으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우군 능력검정 개량 지원을 위하여 3,750만 원과 양봉화분사료 공급을 위하여 7,507만 5천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축산경영정보지 보급을 위하여 2,100만 원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3억 1,302만 9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양봉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씩 7개소에 1,7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축산정책 홍보 및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1,87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사일리지 제조비 사업으로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료작물 종자ㆍ볏짚처리비 지원에 1억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소규모번식농가 암소개량 지원사업으로 3,621만 원과 저능력 한우암소 비육출하 지원으로 5천만 원, 벌통, 소초광 등 꿀벌 벌집 공급을 위하여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축사내부 연무소독시설 설치를 위하여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토종붕어 종묘 보급 및 생산방류사업으로 2,500만 원과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공급에 2,400만 원,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볏짚곤포사일리지 네트 지원사업에 2,070만 원을, 음성인삼배 전국민물낚시대회를 위하여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낚시레저유입 활성화 리플릿 제작을 위하여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연안방갈로 안전시설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 지원에 2,700만 원, 축사 낙뢰 피해방지 시설 설치를 위하여 600만 원과 기능성제제 이용 돈육품질 향상을 위해 4,8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한우 수정란이식 시술료 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양어장 육성사업으로 350만 원과 낚시산업 선진화사업으로 1,400만 원을, 액비저장조 분뇨 발효제 공급사업으로 3,3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성축산인 한마음 축제를 위하여 1,400만 원, 양봉 월동용 사료지원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초식가축 TMR 및 TMF 사료 지원에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조사료 품질분석비 및 인건비로 1,61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 육질개선사업으로 1,800만 원을, 사료저장고 온도조절장치 지원사업으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사업으로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사업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료작물 생산 지원사업으로 1억 5,520만 원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1억 8,834만 원, 구제역 등 예방접종 시술비로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채혈ㆍ보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으로 6,860만 원과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를 위하여 3억 2,161만 3천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억 840만 원을 반영하였고, 소고기이력제 사업으로 7,254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380만 원과 청정축산지역 소독약품 구입비로 5,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소독약품 등 구입비로 8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방역수의사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7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염병 발생축 위탁처리비용으로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방역유통사업 홍보로 현수막 제작 등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2,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축산물 육성입니다. 브랜드전 참가 지원 및 소비촉진 행사를 위하여 2,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AIㆍ구제역 발생 시 특별방역대책 초소 운영에 따른 5,680만 원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축산물공판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시설비와 민간대행사업비로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공수의사 방역활동 지원사업으로 5,7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농장출입 자동소독기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살처분농가 보상금 지원으로 3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폐사된 소 처리비용으로 4천만 원과 조류인플루엔자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 8천만 원, 공동방제단 인건비, 운영비로 7,490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동물 위탁사육 및 관리비로 1,200만 원과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사업으로 3,56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가축질병 예방 사업으로 구충제 구입 등 5,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양계 농장에 대하여 F낭성 예방백신 지원 등 재료비 9,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 농가에 대해서 백신 및 질병 예방을 위하여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젖소 부제병 예방백신 공급을 위하여 1,092만 2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양봉 농가를 위해 양봉 기생충구제 지원사업으로 1,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입니다. 구제역 스트레스 완화제 및 접종기구 등 도구 구입에 4,511만 원과 소규모 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및 포획비로 7,160만 원 등 1억 1,6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500만 원과 매몰지 사후관리비로 5,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1,680만 원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구입을 위하여 6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송아지설사병 예방백신 공급을 위하여 재료비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83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산림축산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맨 아래 기본경비, 여비 등으로 9,419만 2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산림축산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478쪽 상단부에 상곡1리 마을회관 아스콘 덧씌우기, 농로포장 이것 음성군하고 공판장하고 그전에 약속했던 사업이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된 사업인데요, 지원이 아직 안 된 사업이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대웅 위원  476쪽 중간 부분에 가축방역 재료 구입은 재료를 관내 것을 쓰나요, 아니면 지금도 타 시도 것을 쓰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제가 알기로는 일부 관내 것도 쓰고요, 타지 것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축방역은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축방역협의회가 구성돼서 약품이라든지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관외 것도 구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관내 것을 쓰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입니다.
○이대웅 위원  관내 것이 좀 비싸다고 했었나?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서울약품 것이 좀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이대웅 위원  그래도 가능한 한 관내 것을 써 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472쪽 하단부에 보면 음성축산인 한마음 축제, 양봉 월동용 사료, 초식가축 사료, 이것 다 신규사업이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 옆에 473쪽도 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신규사업을 많이 할 수 있나?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축산인들이 다른 시군보다 음성군이 지원되는 사업들이 적다, 저희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희 음성군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적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타 시군도 이 정도는 다 해줘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다른 시군은 군비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렇다면 진작부터 건의를, 이게 작년에 건의된 사항이 아닐 텐데.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이대웅 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하나하나씩 해 주셔야지, 양봉에 대한 것도 금년에 신규사업이 몇 건 있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양봉 신규사업에 보면 사료지원 같은 것은 겨울 양식을 대주는 건데 겨울에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대준다, 글쎄 그것은 안 맞는 얘기 아닌가?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양봉 월동용 사료 지원사업은 가을에 지금 따져보니까 한 동당 2만 원꼴 지원되는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보조되는 것은 1만 원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대웅 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겨울 양식을 군비로 보조해준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이게 설탕 같은 것을 하는 건데 저희 관내가 그전에는 양봉이 60~70가구밖에 안 됐는데 140가구로 늘어나서 이번에는 꼭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대웅 위원  타 시군도 겨울 양식하는 데 보조해 줘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청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에 한 5억 정도 배정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 관내에 오셔가지고 지부장님이 저희 음성군만 공급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이번에 특별히 편성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양봉 농가가 여기서만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계절 따라서 타 시군를 왔다 갔다 하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런 해당사항을 받나?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아니요, 주소지가 여기로 된 사람만, 그리고 음성군양봉협회에 가입한 사람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글쎄, 지원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겨울 양식을 지원해 준다는 게 과목에서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471페이지 상단부에 연안방갈로 안전시설 이것 올해 5개소인데 앞으로 해줄 게 또 몇 개소 남았어요? 이것해 주면.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연안방갈로는 올해에 이어 2차년도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내년도까지도 올해같이 한 7개소 정도는 지원하려고…….
○이대웅 위원  관내에 이게 많을 텐데 관내에 몇 개소나 파악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관내에 저수지는 총 20개소인데요, 거기서 지금 좌대를 운영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100동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낚시하시는 분들은 저수지도 싸게 임대를 하고 계시는 건데 싸든 비싸든 임대해서 수익사업을 하시면서 이것을 군에서 지원을 받겠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여기에 항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저수지도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받고 또 이것까지도 군에서 지원 받겠다는 것은 글쎄, 해 주면 다 좋은데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시행하게 된 것은 차평저수지에서 사람이 들어가다가 불상사가 나가지고…….
○이대웅 위원  그건 아는데 다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런 전체적인 것을 군에다가 다 보조를 요청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70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축분뇨처리장비 사업은 작년도에는 안 하셨네요? 1년 쉬신 거예요? 그전부터 계속 하던 사업인데 이거.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올해는 안 됐고요…….
○이대웅 위원  올해도 계속 사업했던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어서.
○축산정책팀장 전혁동  추경에 해서…….
○이대웅 위원  추경에 세워서 빠졌구나. 그 아래에 민물낚시대회 이것도 추경에 했기 때문에. 그 아래 낚시레저 리플릿이 뭐예요? 용어를 잘 모르겠어서.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쉽게 얘기해서 낚시 홍보용 책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홍보용 책자를 만드는데 1천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홍보는 어디, 낚시대회 홍보용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낚시대회 홍보용이 아니고요, 낚시터가 있잖아요, 군에서 50% 지원해 주고 낚시터에서 50% 해 가지고 음성군에는 무슨 낚시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입어료는 얼마고 이런…….
○이대웅 위원  전국에 홍보하는, 예를 들어서 휴게소에 꽂혀있는 식으로다가?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한 4천 부를 제작해서 각 지자체라든지 휴게소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이대웅 위원  낚시대회는 작년에 하면서 총 얼마 들어갔어요? 지원금 말로 그분들 자부담 포함해서.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입어료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3,400만 원 해서 600만 원 해서 4천만 원 가지고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것은 6천만 원 정도…….
○이대웅 위원  총사업비가 6천만 원?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이대웅 위원  그러면 거기서 참가비는 얼마 받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올해 참가비는 1인당 4만 원 받았어요.
○이대웅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낚시대회 하면서 수익이 얼마나…….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낚시대회 하는데 수익보다는 그냥 샘샘하는 것으로 수익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이대웅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천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이게 올해 처음 치른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이대웅 위원  그래서 우리가 4천만 원 보조를 해줬으면 그분들이 결산을 봤을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결산을 봐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샘샘이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보통 충북도지사배 낚시대회도 4천만 원 정도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렇게 되면 거의 다 우리 군이 돈을 대주다시피 하는 거나 마찬가진데 어떻게 보면 작년 1년 치러서 그 정도 됐다고 하면 낚시협회는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아니요, 자부담이 올해 같은 경우 600만 원, 3,400만 원 지원…….
○이대웅 위원  그런데 하여튼 결산을 봤을 때 샘샘이라면서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이대웅 위원  그러면 자부담도 안 들어간 거지.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아니 그 자부담금을…….
○이대웅 위원  자부담금을 빼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원래 결산을 하면 자부담금을 포함해서 제출을 합니다. 자기들이 자부담을 뭐, 뭐 했다는 내용을 제출했는데 이익은 안 남는 걸로 그렇게…….
○이대웅 위원  그렇다면 군 보조금을 너무 많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에 양봉 저온저장고 지원시설 있죠? 이게 참고자료에 보면 9㎡ 이상으로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지난해인가 21농가 정도 도 감사에서 건축물로 지적을 당했죠? 그래서 강제이행금을 물고 해결한 적이 있는데 9㎡ 이상이면 또 걸릴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여기가 되면 인허가를 받고요, 가건물로 허가를 받으면 가건물로 허가를 받아서 먼저 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게 아니고 15㎡ 이상이면 건축물로 분류를 해야 되고, 13㎡인가 12㎡ 이하로 되면 산업분류표에 농업 시설물로 되니까 농기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축산정책팀장 전혁동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재가 된 제품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천희 위원  여기 참고자료에 9㎡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축산정책팀장 전혁동  이상이 아니고 9.81㎡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참고자료가 잘못된 거네? 이상으로 했잖아요. 내가 잘못 봤나?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아니에요, 맞습니다. 9㎡ 이상으로…….
○조천희 위원  여기 이상으로 했으니까, 지난번에 그것보다 더 큰 거는 건축물로 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강제이행금을 물어가지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13인가 12정도 미만이면 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농기계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천희 위원  한 번 지적됐던 건데 그런 게 또 있어가지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472페이지 하단부에 축산인 한마음 축제하고 473페이지에 초식가축 TMR 및 TMF 사료비 지원 해갖고 1억 6천이 있잖아요? 참고자료에 보니까 교부금을 민간자본보상금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조천희 위원  12월에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계신데, 다른 불요불급한 사항도 본예산에 못 올리고 있는데 12월까지 이 돈을 그럼 사장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럼 이 돈을 추경에 세우는 게 낫지. 열 두달씩 왜 가지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저희가 잘못한 건데요, 원래 행사가 끝나고 신청되면 바로 지급돼야 하는데 그 참고자료에 12월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초식가축 TMR이 됐든 한마당이 됐든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7월에 하는 게 12월로 돼 있는데 3가지가 전부 과장님은 서류가 잘못됐다고만 그러면 되나?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앞으로 시정해서 성의껏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TMR 자료든 축산인 체육대회든 행사가 끝나는 대로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그런 서류는 잘 내셔야 돼요. 왜냐면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본예산이 안 서 있는데 저희가 잘못하면 이런 예산을 12월에 집행을 하려고 예정을 하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삭감을 하고 추경에 세워줄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책자는 잘 좀 만드셔야 할 것 같은데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7쪽 중간 부분에 용산저수지 둘레길 기본계획 용역을 주신 것 같은데 그 기본안은 아직 안 잡혔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지금 안 잡혔습니다.
○우성수 위원  용역을 줘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어떻게 할 건지…….
○우성수 위원  잘 알았고요. 449쪽 중간에 백야자연휴양림 산림복합휴양관, 제 기억에는 1차 추경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 7억인가 얼마.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가봤어요.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성호엔지니어링이라고 성○○씨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설계납품이 곧 되는 걸로. 되면 도에 계약심사라든지 인허가 협의를 갖춘 다음에 바로 공사발주를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아직 안 하고 있는 건 맞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위원  내년 5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내년 성수기 이전에 저희가 완공해서 주민들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래서 거기를 보면 인건비, 산림복합휴양관 관리인 인부임이 있잖아요, 급여. 그게 210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210일이면 360일 중에서 꽤 많은 기간이죠? 그럼 그게 준공되기 전에도 인부가 들어가는 건가요? 관리인이?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복합휴양관은 지금 이 인원이 2명씩은 되어 있는데 수시로 성수기에는 좀 늘어나고 비수기에는 줄어들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휴양림이 산막이 있고 복합휴양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사 옆에 길쭉하게 2층으로 된 건물 있잖아요?
○우성수 위원  야생동물 거기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배치가 안 된 거고 지금 공사를 내년 5월까지 준공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그 준공하는 일자하고 급여하려는 것하고 금액 차이가 나니까. 휴양림은 위에 240일로 잡혀 있잖아요, 그것은 적정한 것 같고 밑에는 5월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210일이면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7개월 잡혔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휴양관이 7개월 정도 잡혔는데 5월이면 한 7개월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인건비가 줄고 이러는 것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인건비 운영하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산은 30일 곱하기 7개월이면 되는데 하여튼 그 날짜에 관계없이 인건비 운영은 좀 적정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우성수 위원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주지는 않겠지만 위의 것하고 보면 그런 차이가 있고, 왜냐하면 그 위에도 240일이면 30일로 치면 8개월만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240일이 잡혔는데 그 밑에가 210일로 되어 있으면 계산상으로는 그런 오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불감시나 구제역, 가축방역 등등 피복비 책정하는 것 있잖아요? 산불감시원들은 기간제로 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위원  한해 한해 따로 따로 뽑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뽑아놓으면…….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매년 따로 따로 뽑는데요. 산불감시원이 군에서 하는 것은 전문진화대라고 하고 읍면에서 하는 것은 산불감시원이라고 하는데 읍면에서 뽑는 분들은 산악회장님들이 주로 뽑는데 매년 다시 공모를 하고 뽑아야 되는데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 피복비 같은 거라든지 인건비는 도에서 한 사람 앞에 얼마만큼 지급하라는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우성수 위원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죠? 저는 왜 그러느냐면 작년에 했던 사람이 올해 또 하면 조끼 같은 거나 모자 같은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해서 책정하셨겠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렇게 구제역, 가축방역 관련에 피복비는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여기 있던 것을 그냥 계속 재활용하시는 건가요? 하얀 것 입고 나가서 일하고 그러는 것.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런 것은 소모품이라서 지금 일반운영비로 잡아놨습니다.
○우성수 위원  잡아놨어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지금 145쪽에 나무 나누기 행사에 내년 예산이 한 6천만 원 늘었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묘목 값이 비싸져서 그런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가 매년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읍면이 많아서 이번에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행사를 하면서 계속 나눠주는 게 부족해서 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창규 위원  호응도가 좋아서 늘리신 거네? 그다음에 471쪽 보면 제제 이용 돈육품질 향상 해서 해보니까 성과가 좋으셨는지 예산을 작년보다 많이 늘렸는데 호응도가 좋은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 기능성제제 이용 돈육품질 향상하는 것 4,800만 원, 이것은 10개소 약 800만 원씩, 자담이 40%, 보조 60%되는 지원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윤창규 위원  글쎄 호응도가 좋아서 그런가 갑자기 많이…….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호응이 좋습니다, 이것은.  
○윤창규 위원  품질향상을 시켜서 좋다면 해야죠. 그다음에 473쪽 아까 조천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을 농가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TMR 사료 공장에 보조를 주나?  
○축산정책팀장 전혁동  지급 자체는 TMR 사료 공장 지원에다 한 겁니다. 대상자는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하고 사료공급실적에 따라서 대금지급은 TMR 사료공장이 20원씩 덜 받는 거고 20원씩을…….
○윤창규 위원  대상자는 선정을 해서 주고?
○축산정책팀장 전혁동  예, 대상자는 연초에 선정을 하는 겁니다.
○윤창규 위원  그것에 의해서…….
○축산정책팀장 전혁동  분기별로나 저희가 TMR 사료 공장에 공급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윤창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474쪽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이것은 축협에 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축협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444쪽 좀 봐주실래요? 하단부에 수목원 조성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만약에 우리 군이 지원 예산을 세워주지 못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이 사업은 저희 예산 총 60억 중에서 지금 30억이 투자되고 그다음에 국도비 20억 원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저희로서는 앞으로 국도비 지원해서 받기도 어려울 거고요, 중앙으로부터.
○이대웅 위원  받기 어려운 것은 아니지, 이미 책정된 계속사업으로 하면 받는 거지 왜 안 받아. 한 해 쉬면 못 받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국도비는 보조내시가 되면…….
○이대웅 위원  매년 내시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내시가 되면 그거를 추진을 해야지 그걸 안 하면 전부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이게 몇 년도에 끝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내후년도에 끝납니다.
○이대웅 위원  2017년인가 2016년 같은데?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 사업비가 총 60억 중에서 30억이 들어갔고요, 내년도 20억, 후년에 10억만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대웅 위원  452쪽 중간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도 이게 몇 년도에 끝나는 사업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내년부터 3년간 사업인데요.
○이대웅 위원  2018년도까지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이것은 국비가 80% 그렇게 돼서 도비하고 치면 사실 저희 군비는 4% 정도, 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대웅 위원  목재체험장이 백야리 휴양림 그 위에 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얼마 전에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물놀이장 그 밑에 보면 묘지가 있는 데 있는데 그 중간에 산 쪽으로 언덕길 있어서. 지금 공모사업까지 해서 받았는데 한번 의회에 공모결과를, 이렇게 생긴 모양을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대웅 위원  휴양림 숙소 그 위에 하는 것은 뭐예요? 그쪽에 가보니까 무슨 공사하는 것 같던데.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휴양림 위쪽에 수목원 조성사업.
○이대웅 위원  그렇죠? 그게 수목원 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 휴양림에 오시는 분들이 볼거리도 없고.
○이대웅 위원  그런데 제가 올라가 보니까 도로가 너무 좁은데. 불가피하게 도로사업 해야 될 것 같던데?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은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임도에 따라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확장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본 공사 들어가지는 않았고 지금 토목공사 기본만 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저분할 겁니다.
○이대웅 위원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어차피 수목원 사업을 6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기본계획에는 진입도로가 너무 협소한데 그걸 하면서 기본설계에 도로확장은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 기존에 있는 휴양림 관리도로, 이용도로를 이용해서 진입하도록 그렇게 설계납품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거기다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 진입도로가 상당히 불가분에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진입도로도 수목원 사업에 포함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제외됐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이것도 목재문화체험장도 쉬면 안 되는 사업이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국도비 회수를 해간다고 해서 안 그래도 저희 측에서는 모처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모해서 따온 사업인데 진행이 쳐지면 신뢰도 있고 이번 기회에, 내년도 선정된 사업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고 계시는데 워낙 산림축산과 사업이 여러 분야에 많네요, 사업도 많고 액수도 많고.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빼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축산인 한마당 행사가 올해 1,400만 원 처음 예산 세우신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상정 위원  올해는 아예 없었고 작년에는 축협에서 주관해서 했던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축발연에서 주관을 해서…….  
○이상정 위원  축발연에서 했던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 보조사업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제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음성군에서 지원이 안 됐었는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참고자료 160쪽에 공수의사 인건비 사업을 하시는 걸로 했는데 그동안에 쭉 보면 사실은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고 그랬을 때 공수의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름대로는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갖고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군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대접이 소홀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제대로 해주시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 공수의사가 2명인데 1명이 결원됐고 1명이 곧 오면 2명이 되는데요, 군대 안 가고 3년간 여기서 늘 하고 있는데 보수는 중위 봉급을 줬는데 다른 분야라든지 미흡한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미흡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전체적으로 방역 쪽에 계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자료 148쪽에 꽃길 관련한 부분들인데 보조 자료도 있고, 어쨌든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숫자가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예산서에 꽃길 조성사업에는 3억 6,900만 원이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다음 장 꽃묘장 유지관리까지 해서 1억 4천, 어쨌든 실제로 한 5억 이상이 예산이 증액되는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는 한 2억 3천만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고, 물론 사업이 이리저리 나눠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고. 읍면에도 보니까 물론 읍면별로 예산이 줄었지만 작은 데는 500만 원부터 해서 큰 데는 음성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이 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군에서도 하고 읍면에서도 사업을 똑같이 이렇게 하고, 물론 읍면사업은 줄기는 했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 읍면 예산을 보면 음성읍이 3천만 원이고 나머지 800, 500, 400,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읍면별 예산으로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다하는 걸로 하고 읍면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시가지에 화분 같은 거라든지 이러한 일을 조금 많이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정 위원  줄인다고 하더라도 작은 데 400부터 해서 음성군 같은 경우는 3천이 넘는다는 부분들은 어쨌든 기존에 하던 사업들, 길가에 쭉 하는 부분들을 계속 하는 걸로…….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읍면에서는 지금 음성읍 같은 데는 예산이 3천만 원 세워 놨는데 저희가 음성읍 꽃길 같은 경우도 올해도 매년 하면 저희 군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제가 음성읍 3천만 원 더 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읍 같은 경우에는 품바축제나 이럴 때 꽃 피게 하기 위해서 꽃 양귀비를 둔치에 심잖아요? 그거를 음성읍에서 별도로 하겠다고 해서 3천만 원이 더 들어간 겁니다, 다른 읍면보다. 그것은 꼭 해줘야 되는 게 그것은 산림축산과에서 할 업무가 아니고 산림축산과 같은 경우는 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하는 거고 둔치 같은 데는 읍면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음성읍이 다른 읍면보다 많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올해 사고도 조금 나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제역이 이웃 진천에서 발생해서 사실 걱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구제역 백신을 100% 의무적으로 소하고 돼지 하고 있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 구제역 백신 접종은 저희가 엊그제 해본 결과 한 85% 이상 접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5% 이하는 신규로 늘어난 소, 돼지라든지,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맞고 있고요, 소규모 농가에 대한 약 580농가가 소규모 농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의사들이 전부 놔주기 때문에 그건 문제는 없고, 제일 문제가 전업농가, 돼지 1천 두, 소 50두 이상 되는 농가 180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들에 대해서는 자가접종 50%만 지원되는데 이 부분도 된다면 저희 쪽에서 본다면 구제역 백신은 앞으로 100%를 정부에서 또는 군에서 지원해서 구제역으로 발생하는 돈보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구제역 백신을 놔서 진천에 있는 구제역이 안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가장 문제가 되는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부담하면 사실 또 빠지고 안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길 가꾸기 사업이 지금 5억 3,400씩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공터, 도로 자투리 이런 데 식재해서, 그런 데는 해도 좋은데 가변차선에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변차선에 자꾸 해서 차량이 양방향에서 올 때 보행자한테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고위험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변차선에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42쪽에 아름다운 음성 가꾸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1,800만 원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 음성군의 꽃길은 주로 읍면에서 했었는데요, 이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가 꼭 필요한 구간 또는 꽃밭이라든지 핵심 포인트만 찍어서 영산홍이라든지 숙근초 해서 심기는 심되 한번 예산을 줄이고 인력도 줄이고 해서 최대한으로 해 보려고, 기본용역이 되면 어느 구간은 영산홍으로 식재해서 꽃길이 조성이 되고, 어느 구간은 어느 구간은 숙근초로 심고, 또 어느 구간은 일년초로 매년 바꿔지는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꽃길 조성과 관련 돼서는 좀 체계적으로 되지 않나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예. 459쪽 산불진화공무원 피복비가 31명, 읍면 4명 이렇게 있는데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진화공무원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산불이 발생하면 읍면별로 모든 직원이 다 출동하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다른 시군은 피복비가 읍면직원들은 다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군에서는 읍면에서는 산업계 직원들만 피복비를 세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래서 왜 4명씩만 지원을 해 주나, 산불이 나면 모든 읍면직원들이 다 출동을 해서 나가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업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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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제출한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총 13건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를 요구한 게 118억 5,7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당초예산에 반영된 게 74억, 그래서 금년도 76억에 대비해서 97% 수준입니다. 사업별로 자체사업이 5건, 보조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5건 중에서 신규사업이 1건, 계속사업이 4건, 보조사업은 신규사업이 3건, 계속사업이 5건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원남산업단지 별도 배출허용기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로 2천만 원 요구했고 이 부분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원남산단에 입주하는 업체별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계속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6천만 원 요구했는데 5천만 원 예산에 계상됐고요, 내년도 1월~2월 중에 위치를 선정해서 3월에 착공해서 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계속사업으로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억 126만 3천 원을 100% 군비로 요구를 했고 계상됐습니다. 세부사업은 현수막 게시대 5개소, 연립간판 2개소,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그리고 기타 인건비하고 운영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충북혁신도시건설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의 계상액이 6,640만 원이고 100% 군비입니다. 세부사업은 충북혁신도시 홍보 및 행사지원과 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비로 5천만 원 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계속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총 34억 3,700만 원을 요구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은 10억 737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군에서 시행하는 게 40건 요구해서 23건,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게 26건 요구해서 9건이 계상됐고, 용ㆍ배수로 정비, 배수펌프장 운영비가 일부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내년도에 7억 2,600만 원 계상됐고요, 재원별로는 국비가 80%, 도비와 군비가 각 10%씩 입니다. 세부사업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삼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8억 5천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복지회관 리모델링, 도시계획도로 정비, 공원 조성, 공용주차장 정비, 중심가로 및 간판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갑산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4억 7,428만 6천 원을 계상했고, 재원은 국비 70%, 도비 9%, 군비 21%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생태학습장 설치, 마을안길 정비, 마을회관 정비, 그리고 생태하천 정비, 공동판매장 설치 등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3억 3,3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고, 재원별로는 도비가 30%,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저수지 개ㆍ보수가 2개소, 그리고 후평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계속사업으로 맹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7억 9,142만 8천 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고, 재원은 국비 70%, 도비 9%, 군비 21%입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정비,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 산책로 정비, 생태하천정비, 전선지중화, 그리고 지역상징 경관 조성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계속사업으로 대소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 4,285만 7천 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했고, 국비 70%, 도비 9%, 군비 21%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공원 조성과 도시계획도로 정비, 중심가로 정비와 전선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수레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내년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70%, 도비 9%, 군비가 21%이고 세부사업내용은 수레울센터 마을회관 신축, 주민쉼터 2개소 조성,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마을 무선앰프시설 설치, 그리고 동요마을 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조촌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내년도 당초에 8억 5,714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70%, 도비 9%, 군비 21%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조촌 도농교류센터 신축, 등산로 정비, 원남지 둘레길 쉼터 조성, 그리고 둘레길에 대한 경관 정비사업 등입니다.
  이상 참고자료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산업개발과에서 제출한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개발과는 금년도 146억 6,834만 4천 원에서 19억 4,098만 1천 원이 증액된 166억 93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서 감곡상우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시설비로 4억 9,642만 5천 원과 시설부대비로 357만 5천 원 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곡상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민간대행사비로 7억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오선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28만 원 계상했고 생극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시설비로 10억 계상했습니다. 원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별도배출허용기준 수립 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했고,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에서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7억 1,566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합동설계반 급식비로 604만 8천 원, 합동설계반 복사용지 구입으로 26만 원, 그리고 피복비로 810만 원 계상했고, 난방유류대로 83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버스승강장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5개소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2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7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버스승강장 정비로 8개소 신설과 2개소 정비 해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로 3억 일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로 2,042만 2천 원 계상했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소이 충도3리 마을회관 신축에 2천만 원과 쌍정1리 마을회관 보수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시설 지역개발사업에 도비 2억, 군비 2억 해서 4억 계상했습니다.
  568페이지 하단부 광고물 정비사업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으로 1명 444만 3천 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불법광고물 방지 홍보물 제작 220만 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400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구입비로 250만 원 각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추진 여비로 212만 원 계상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산업개발추진 활동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연립간판 보수에 500만 원, 현수막 게시대에 3,500만 원 해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사업비로 2천만 원, 연립간판 설치 사업비로 800만 원씩 2개소 해서 1,600만 원 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 원 계상했고, 혁신도시건설 행정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홍보용 광고물 제작 300만 원과 혁신도시협의회 회비 100만 원을 각 계상했고, 행사운영비로 이전공공기관 초청행사 및 자녀농촌문화체험 운영비로 9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건설 업무추진 여비로 8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비로 5천만 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농업기반시설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 측량 및 등기수수료 500만 원 탑상골양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90만 원, 그리고 양수장비 정비에 공공운영비로 358만 원 각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농업기반업무추진 여비 420만 원 계상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읍면 수리시설계 운영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71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120만 원 계상했고, 배수펌프장 공공요금으로 전기사용료와 전용회선사용료 해서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배수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180만 원 계상했고, 시설비로 6억 6,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농업 시설부대비로 357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2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 외 8건에 2억 9,200만 원,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외 1건 4천만 원 해서 3억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수리시설 정비사업에 3억 3,300만 원 계상했고,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7억 2,600만 원 각 계상했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에 573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4억 2,857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서 정주권도로 유지보수비로 3천만 원,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천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문화마을 유지보수비 1천만 원 계상했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는 47억 8,42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74페이지, 맹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7억 9,142만 8천 원, 대소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1억 4,285만 7천 원, 삼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8억 5천만 원 각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국유재산 대부료로 100만 원 계상했고, 원남테마공원 유지보수비에서 인부임으로 2명 180일 해서 1,999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오수정화조 관리 분뇨수거수수료 유지보수 작업도구 구입비 해서 925만 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9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제초작업에 4천만 원, 시설유지관리비로 5천만 원 해서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공동체 활성화지원에서 농어촌 현장포럼 운영비 290만 원 계상했습니다.
  575페이지 시군 역량 강화사업에 공무원 교육 위탁비 500만 원, 그리고 시군 역량 강화사업에 4,500만 원 해서 총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에 25억 8,571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대실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1억 4천만 원, 양덕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에 경관생태 정비사업비로 1억 1,428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576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는 수레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10억, 조촌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8억 5,714만 3천 원, 갑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4억 7,428만 6천 원 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2,569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527만 원, 공공운영비로 202만 7천 원 계상했고, 여비로 2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자산취득비로 다기능 사무기기 1대, 스캐너 구입 1대 해서 180만 원 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 예산총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예산에서 수입은 21억 8,618만 9천 원이고 지출은 7억 5,214만 2천 원입니다. 자본예산에서는 수입이 1,179만 9천 원이고 지출은 137억 5,018만 원입니다. 현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자금은 총 145억 232만 2천 원이고, 예비비는 125억 5,3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수입부분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이 21억 8,618만 9천 원이고 그 중에 영업수익이 18억 7,545만 6천 원, 영업외수익은 3억 1,073만 2천 원입니다. 영업수익에서 맹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수입금 1개 업체는 서신식품이 되겠습니다. 15억 8,045만 5천 원이고, 맹동산업단지 임대료 수익은 9개 업체에 2억 9,500만 원, 영업외수익에서는 이자수익이 3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부분 사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 총 지출은 7억 5,214만 2천 원이고, 영업비용이 5억 839만 2천 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로는 6명에 3억 5,640만 9천 원, 직무수행경비가 1,812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4,543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592페이지 여비는 1,98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593페이지 연금부담금으로 6,562만 6천 원 계상했고, 영업외수익은 맹동산업단지 차입금 이자로 1억 8,375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1,179만 9천 원이고 기타 비유동부채수입에서 맹동산단 임대업체 임대보증금 수입으로 1,179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지출부분 자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37억 5,018만 원입니다. 그중에 용지 조성사업비에서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로 2천만 원, 그리고 삼성면과 생극면 택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각각 2천만 원씩 해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동부채 상환에서 선수금 상환으로 맹동산업단지 매각업체 임대료 반환금 360만 원 계상했고, 차입금 원금 상환에서 맹동산업단지 관련 차입금 10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유동부채 상환에서 맹동산업단지 분양업체 임대보증금 매각대금 전환금으로 1억 4,275만 원 계상했고 예비비로는 124억 9,383만 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74쪽 밑에 원남테마공원 시설비 제초작업하고 시설유지관리비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특별히 시설이랄 게 없는 것 같은데 5천만 원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 거기 캠핑장도 있고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데크로드 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보수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 5천만 원 정도는 최저금액으로, 늘 5천만 원씩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천만 원 편성했고요.
○이상정 위원  건물은 별로 없고 그런 캠핑장 조성해놓은 것 그런 건데 그게 계속…….
○산업개발과장 허금  음수대라든지 화장실을 할 수도 있고,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 있는 시설 보수하기도 하고 5천만 원 가지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아, 그래요? 제초작업만 하는 데도 2천만 원 들어가나요? 면적이 넓으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워낙 넓어서요. 또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좀 궁금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지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공영개발팀원…….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 공영개발관리팀하고 시설팀, 팀이 2개 있습니다. 관리팀에 3명, 시설팀에 3명해서 6명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게 그러면 행정과에서 총액인건비 거기의 인건비 계산에는 빠지는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총액인건비 딸 때는 예산 나가는 데서 따지는 게 아니고 공무원 숫자로 따지는 거니까.
○이상정 위원  거기도 어쨌든 숫자 비례해서 예산을 짜고 그럼 여기 특별회계에서도 따로 짜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봉급을 주는 예산 과목이 공기업특별회계인 것이지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상정 위원  예산을 양쪽에서 짜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계산만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6명은 일반회계에서는 봉급 안 받습니다. 그런데 아마 총액인건비는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다 포함되는 걸로 압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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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참고자료 주요 사업계획과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69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6건으로 법인택시 카드결제기 설치 지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유지보수사업, 음성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사업, 교통안전시설 관리 운영, 군도 확ㆍ포장사업 6건이 주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법인택시 카드결제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법인택시 음성교통과 금성교통 75대에 대해서 1,62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사업의 내용은 1대당 우선 121만 6천 원씩 해서 75대, 70%의 지원과 자부담 30%로 지원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개인택시는 카드결제기가 지금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71페이지 두 번째,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7개 노선에 4.9㎞에 25억 3,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부윤~부윤 간 0.5㎞ 내에서 금년도에 확장을 하고 포장사업비가 없는 구간 포장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 용촌~용촌 간 농도309호선에 대해서는 양측으로 되어 있고 250m 구간만 지금 포장이 확ㆍ포장이 안 돼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을 계상을 했고요. 주봉~마송 간 리도201호선은 원남산단에서 마송리 쪽으로 가는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m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생~소석 간은 대영주유소에서 소대인까지 가는 도로로 0.9㎞에 4억, 오궁~오궁 간은 감곡면 오궁리 군장마을에 복숭아집하장 있는 부분이 연결이 안 된 150m 부분에 대해서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봉~주봉 간 주봉1리에 대해서는 0.7㎞에 3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1억 5천이 더 플러스가 돼서 수정예산에 아마 1억 5천이 더 가산이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장~왕장 간 감곡 왕장리에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데 보상비가 8,300만 원이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년 동안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3억 6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도 유지보수 26개 노선에 12억 7천만 원,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3억 6천만 원, 군도 차선도색에 1억 8천만 원,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2억 3천만 원, 교량 안전진단 및 보수에 3억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음성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설계비와 사업비로 23억 원을 계상을 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된 게 있고 2015년도에는 20억 원을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마무리를 짓고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여기는 2015년도까지 되어 있지만 고속도로의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2016년 8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리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6억 3,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호기 설치, 경보등 설치, 각 읍면 소재지에 차선도색, 사이카 경광등 설치사업, 차선 규제봉, 반사경 설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농어촌버스승강장에 대한 표지판 설치 이런 내용으로 해서 6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군도 확ㆍ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 노선에 2.95㎞에 3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노선도 마찬가지로 관성~관성 간도 350m가 지금 확ㆍ포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5억을 계상을 했고, 선정~선정 간은 8억을, 이것은 금년도에 선정교 재가설사업 후 남는 부분에 대한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각회~각회 간도 농어촌도로 미 확ㆍ포장 중간 부분에 7억 원을 계상을 했고, 사정~용산 간 용산리에 7억, 중동~중동 간 갑산1리와 2리 연결하는 부분에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자료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억 8천만 원이 증액된 196억 원입니다. 군 예산의 5.4%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업무추진으로 과적단속용 이동식 축중기 검사 수수료, 현수막 제작 등에 120만 원, 2003년에 구입한 과적차량 단속용 측정기가 노후화되고 대체 구입으로 1,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측량과 등기 수수료로 716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도 접도 구역 관리로 482만 원, 토지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125만 원과 건설행정업무 국내여비 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점용관리 업무보조 인건비로 88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확ㆍ포장사업인 관성~관성 간 5억, 각회~각회 간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군도 확ㆍ포장사업에 따른 사전재해 환경성검토 용역비로 4,800만 원, 군도 미불용지 토지보상에 도로업무추진 여비로 380만 원,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정~선정 간 군도 확ㆍ포장에 8억 원, 중동~중동 간 군도 확ㆍ포장사업으로 5억, 사정~용산 간 군도 확ㆍ포장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인 주봉~주봉 간에 3억,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5천만 원,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 왕장~왕장 간 확ㆍ포장사업으로 보상비 부족분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봉~마송 간 5억 원을, 부윤~부윤 간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용촌~용촌 간 확ㆍ포장사업으로 4억 원을, 태생~소석 간 확ㆍ포장사업으로 4억 원을, 오궁~오궁 간 확ㆍ포장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대비 도로 운영을 위한 도로보수원 작업도구 구입, 제설자재 보관창고지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835만 원, 재해대비 도로 운영 공공운영비로 보수원에 대한 대기소, 제설차고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예취기, 제설살포기 유류대 등 차량유지비 등으로 3,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 재료비로 설해대책용 모래와 아스콘 포장보수재, 제설제 구입비로 1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설장비차고 무인경비시스템 민간위탁금으로 144만 원, 제설기와 살포기 제수선비 3천만 원, 제설장비 임차료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예취기 3대, 트럭 장착식 제설기 1대,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9대에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으로 군도 유지보수에 3억, 반기문마라톤 구간 정비사업으로 6천만 원, 군도 차선도색에 1억 8천만 원, 교량점검 및 유지보수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총천교 교량보수에 3천, 소여리 배수로에 5천, 대야리 배수로 정비에 6천, 삼호리 배수로 정비에 5천, 덕정리 군도, 중학교 앞입니다, 선형개량에 2억, 신천리 연결도로에 1억 5천, 후미리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및 배수로 정비에 1억, 용성리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및 선형개량에 3억, 군도 정비사업 부대비 및 유지보수 장비임차료에 1,910만 원 등 총 1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유지보수에 1억 1천만 원, 차선도색 18개 노선에 2억 3천만 원, 교량 점검ㆍ보수에 5천만 원, 남천교 보수에 9천만 원, 돌모루교 보수에 1억 원, 용계리 배수로 정비에 1억 원, 맹동면 쌍정리 비탈사면에 5천만 원, 차평리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 원, 도로정비사업비 및 유지보수장비 임차료 1,500만 원 등 8억 4,522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기부담금 내 배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8천만 원,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음성휴게소 하이패스전용나들목 설치사업에 20억 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계상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따른 농어촌버스 경영실태 분석 및 벽지노선 손실산정 용역비가 2천만 원, 운수업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3억 7,875만 원,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로 4억 1,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5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721만 원, 공공운영비 461만 원 등 총 3,1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에 따른 시설비로 신호기 4천만 원, 경보등 2개소에 2,400만 원, 8개 읍면에 차선도색 3억 6,900만 원, 싸이키경광등 1천만 원, 차선규제봉 1,800만 원, 반사경 2천만 원, 유지보수 1억 5천, 버스승강장 표지판 정비에 500만 원 등 교통안전시설관리 운영에 총 6억 6,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주정차단속에 따른 사무관리비 1,020만 원, 공공운영비 6,1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 7,1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 업무추진 여비로 912만 원 등 주정차단속 등 총 8,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지도서 공용버스 지원에 버스 2대 구입비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 관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491만 원, 공공운영비 54만 원 등 4,0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등록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26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6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4,4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승강장 설치사업비 3개소에 3천만 원, 주차장 관리 일반운영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비로 3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비 4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인택시 카드결제기 설치 지원비 75대분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업 지원비 6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징수관리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99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314만 원, 공공운영비 309만 원, 건설교통과 업무추진 여비 240만 원, 부서운영비 420만 원, 자산취득비로 770만 원 등 총 4,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3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3억 7,447만 원 등 총 14억 3,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공사로 3천만 원, 주차장 운영 예비비로 14억 247만 원 등 총 14억 3,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하이패스 문제 2015년까지 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인식이 돼있는데 어차피 군에서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2016년도 8월까지는 좀 늦는 것 같은데 도로공사하고 협조를 많이 하셔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도로공사에서 먼저 주민설명회 시 행정절차하고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지금 설계용역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의견 반영해서 조정이 되면 국토부에 최종적으로 행정절차라든가 저희하고도 협의하고 내년도에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질 수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도로공사에서도 8월을 최대로 잡았는데 협의를 해서 최대한 당겨서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어차피 하는 공사니까 지역에서는 큰 현안사업이라 2015년도까지 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많이 알고 있으니까 8개월씩 늦는 것보다 신경을 써주시면 당겨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윤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3쪽 상단에 용촌~용촌 간은 이 예산이면 다 마무리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이것은 250m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위치가 어디냐면 신돈리 가는데 사거리 보면 용촌3리로 가는 군도가 있습니다. 군도에서 협신실업인가 거기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양측이 다 되고 250m 구간만 안 돼서 이 구간을 마무리 지어줘야 기업하는 사람이나 용촌리 사람들의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단된 구간으로서 저희가 내년도에 마무리 지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 사업까지만 하면 다 마무리 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이대웅 위원  539쪽 중간 부분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이게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이것은 금왕읍에 있는 건데요,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인건비인데 차량을 아마 장애인택시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칭이 이렇게 돼서 그런데 장애인콜택시로 해서 운영을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하는 그런 겁니다. 차량을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유지비 이런 것에 대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이대웅 위원  아, 그래요? 그 아래 택시승강장 설치 3개소는 지정이 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이것은 택시승강장을 여러 군데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음성에도 보면 주차장 앞에 하나 있고 금왕에도 두 군데가 있고 대소도 현재 있고 그런데 감곡하고 금왕에서도 지금 추가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3천만 원 3개소 정도 해서, 택시 탈 때 비 오고 그럴 때 하나의 비가림시설이지요, 뭐. 그런 것을 좀 설치를 해서 편의를 도모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세 군데가 지정이 돼 있나?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아직 확실하게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농어촌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이 많아서 걱정인데 538페이지 저희가 오지도서 공용버스 구입을 2대를 하잖아요, 본 위원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몇 인승짜리 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25인승입니다. 2006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차령이 만료되는 시점이라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대형버스로 계속 하다 보니까 손실보전금만 많아져서 본 위원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시정을 해달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 잘 되고 있어서, 25인승 말고 더 적은 게 다니는 것 같던데?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마을에 못 다니는 길이나 진입도로가 좁은 데는 더 작은 버스가 다니고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그런 것도 협의를 하고, 더 못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을 연장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당초에 작은 버스로 교체할 때도 회사 측에서는 사실 난해한 표정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전국적으로 희망택시 이런 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본인들도 이런 거를 연장을 해서 그런 점을 커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구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없는 건데 2개만 부탁드리려고요. 소방서 지나서 신천리로 가는 구 길 있잖아요, 관광호텔 앞에.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우성수 위원  거기에 가다 보면 왼쪽으로 주류합동이 있고 조금 더 가다 보면 샘골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구간에 샘골에서 나오는 데는 마을안내 표석이 있고 그다음에 주류합동에는 조경을 잘해 놔서 나무가 있고 그래서 거기 도로 샛길 양쪽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도가 있다고 의견을 내주셨거든요. 그것 좀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그래서 저희도 아까 여기 유지보수사업비에 보면 용산1리인가 신천1리에 가각부분 정리에 1억 5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용역을 할 시에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는 시설이 있으면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것 한 가지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에 지금 과장님 음성중학교 올라가는 도로안전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음성중학교에 대해서 중앙선에 표지병 박아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도로의 소유권은 군에 있다고 하지만 도로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지병을 박을 수 있는 위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 협의를 해서 아마 중학교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가로망에서 최고 작은 게 소로3류인데 6m 정도 도로를 해서 이렇게 하면 그런 거를 지정을 해서 공도로가 되면 저희가 교통시설물을 박을 수 있지 않나, 아니면 일방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을 해서 학생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이런 것은 도시건축과나 학교나 경찰서하고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교통시설물 박아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이 그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에 학생들 안전문제가 있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니까 계속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우리가 희망택시하기로 안 했었던가요? 업무보고 때 있었던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맞습니다. 보고를 했는데요, 그게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돼 있고 한 8개 시군이 같이 공약사업으로 돼 있는데 사실 비용은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먼저 독단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도에서도 내년 8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같이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도와 시군이 같이 맞춰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버스회사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작은 차를 구입해서라도 연말에 버스노선을 조정할 때 이런 것을 커버를 할 데는 커버를 해 주고 꼭 필요한 데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내년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세워서 후년에…….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추경이 됐든 도하고 같이 맞춰서 하려고 해요. 타 시군하고 맞춰서 해야지 저희만 동떨어져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혜택이 되는 데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버스노선도 연장을 해서 해 보고 그 택시를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 직원 한 사람이 거의 따라붙다시피 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버스를 운영을 할 경우에는 일단 버스회사에서 다니면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좀 더 해서 타 시군이나 도하고 발을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어쨌든 희망택시를 하는 것으로 군수님 공약에도 있었고 저희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잘 판단하셔서 현재 버스 안 들어가는 마을에 대한 대책 좀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이상정 위원  유가보조금은 국비나 도비가 안 들어가나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이게 교부세로 다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 보통교부세인가 분권교부세 식으로 해서 다 내려오는 건데 여기에는 다 군비로 돼 있기 때문에 구분이 돼서 그렇지 유가라든지 저기에 대한 세로 받아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중동~중동 간 도로가 소이면에서도 올라오고 그런 것이 중동2리하고 3리하고 연결하는 거 그게 그것 아니었던가요? 저희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중동~중동 간 군도는 갑산리에서 가는 게 그거고 농어촌도로에 대한 게 또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아, 농어촌도로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그게 거기 중동2리에서 3리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아, 그건 농어촌도로이고 이건 군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농정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보건소의 예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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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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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남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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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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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재무과장최인식
  산림축산과장김상만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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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한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