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11일(목) 09시 59분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정과
나. 환경위생과
다. 안전총괄과
라. 보건소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오늘은 농정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정과
관리번호 2번, 음성화훼집하장 차광막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음성화훼영농조합법인에서 삼성면에 설치한 음성화훼집하장이 내구연한이 경과, 천정 차광막이 노후되어 새롭게 차광커튼과 다겹보온커튼 공사를 실시,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음성 화훼 농가의 유통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2,500만 원 중 보조 50%인 1,250만 원을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관리번호 3번, 햇사레 거점산지 유통센터 파쇄기 설치사업입니다. 음성 신천리 소재 햇사레 거점산지 유통센터의 주요 취급물량인 수박과 복숭아 반입량이 증가됨에 따라 작업과정 파손 및 상품성이 없는 수박과 복숭아에 대하여 신속한 파쇄처리로 악취로 인한 민원처리 및 위생적인 유통센터를 운영하고자 파쇄기 1식 설치비 4천만 원을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관리번호 4번, 음성인삼 판매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인삼 재배량의 5%를 점유하고 있는 음성인삼을 얼굴 있는 음성인삼으로 명품화하고자 대도시 판촉 및 직거래 장터 등 소비적 판매촉진 행사를 추진, 음성인삼 판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리번호 5번, 음성인삼축제장 그늘막 설치 등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음성인삼축제는 2015년도에 세 번째 개최를 계획하는 걸음마 단계의 축제로서 기반정비시설이 미비하여 5,500만 원의 예산으로 현 금왕 응천 동편 하상 주차장에 그늘막 설치로 쾌적한 행사장을 마련하고 주변 주차공간 확보를 통하여 방문객 편의 제공 등 음성인삼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관리번호 6번, 인삼 객토 지원사업입니다. 연작피해 등으로 점차 인삼재배지가 줄어들고 수박가격 하락 등으로 대체작목 발굴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안정적인 재배지의 확보를 통하여 음성인삼의 일정 재배면적을 유지하고자 논객토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리번호 7번, 고추 명품화사업입니다. 음성의 대표 브랜드이며 상징적인 농ㆍ특산물인 음성청결고추의 명품화 추진 및 고령화된 고추재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건조기, 세척기, 비닐 지원으로 음성청결고추의 판로 확대와 오랜 명성을 유지하고자 사업비 5,7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리번호 8번, 수박공정육묘장 시설보완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4,400㎡ 규모로 준공된 맹동면 소재 수박공정육묘장이 6년간 운영함에 있어 온실지붕 비닐의 노후와 햇빛 투과율이 떨어져 양질의 수박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여 지붕비닐 및 개폐기 교체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리번호 9번, 수박ㆍ멜론 명품화사업입니다. 수박 비가림시설, 무인방제시설, 친환경농자재 지원, 멜론 지주대 지원 등을 통하여 노동력 절감 및 농가 소득증대 등 다올찬수박 및 멜론 명품화를 위하여 사업비 4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리번호 10번, 과수 명품화사업입니다. 과일운반상자 및 음성식 선별기 지원을 통한 햇사레복숭아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농가 소득증대와 블루베리묘목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사업비 1억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리번호 11번, 특작 등 명품화 사업입니다. 음성군의 대표적인 특용작물인 인삼과 담배 농가에게 생산자재를 지원, 소득을 창출하고 수박 후작으로 재배되는 애호박의 인큐봉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7,998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리번호 12번, 화훼 명품화사업입니다. 음성군 6대 명품 농ㆍ특산물 중 하나인 음성화훼의 지속적인 발전과 특화된 작물로 육성하여 음성군을 전국 최고의 화훼단지로 육성하고자 농자재 사업비 1억 74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리번호 13번,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장비 및 간판 제작사업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음성휴게소 내 현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농ㆍ특산물 판매점 매입에 따른 1,500만 원을, 현재 음성군에서 설치 중인 동서고속도로 음성휴게소 상ㆍ하행선 내 으뜸산품 판매점 2개소와 현 충주시 운영 매입 예정인 판매점 1개소 등 총 3개 판매점에 대하여 간판 제작비와 쇼케이스 설치 등 장비 구입비로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8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46억 43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73억 6,783만 6천 원 대비 27억 6,350만 6천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는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수박 공정육묘장 증축공사, 수박 비가림시설, 고추 비가림시설 등이 전년 대비 감액된 사유에서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시책과 농림사업 홍보물 및 신청서 제작을 위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신문 공고를 위해 해제 공고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업무추진 여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 업무수행 활동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보화로 업무능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여비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농연, 한여농, 여성농민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자녀 학자금으로 2억 5,2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2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출산 농가에 영농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충청북도대회 참가 행사비로 2천만 원을, 명품 농ㆍ특산물 장터 한마당 행사 참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를 위해서 행사보조비로 1,200만 원, 우리 농산물 지킴이 행사 참가를 위한 행사보조비로 180만 원, 여성농업인 행사를 위한 행사보조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의 농업기술 향상을 위한 농업인 신문 구독료 지원으로 5,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의 해외견문을 통하여 선진농업기술 습득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83쪽입니다.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 상해와 관련된 농업인들을 위한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회 회원들에게 농업기술 향상과 농업정보 지원을 위한 농업기술정보지 구독료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사무실 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으로 4억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84쪽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의료ㆍ문화생활 여비를 위하여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비로 4억 4,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 및 농지보전부담금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회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친목도모를 위한 전농 충북가족대회 참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의 절도 등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비로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및 농장 등 단체 방문객 유치를 통한 활성화를 위해 버스 임차료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의 자긍심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경영인의 가족체육대회 행사보조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과 농업체험 및 봉사활동을 위한 농민, 학생 한마음 잔치 및 도농 교류지원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85쪽입니다. 농촌마을의 절도 등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생활안전용 CCTV 유지관리 요금으로 6,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마을리더 및 사무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한 농촌체험마을사업의 사무장 채용지원에 1,440만 원을,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지원에 12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RPC 벼 매입 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의 판로 안정화를 위한 RPC 벼 매입 이자보전사업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 검사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로 1,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생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고정직불금으로 58억 4,651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소득보전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으로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차별화 방안으로 친환경 벼 인증 재배농가에 친환경 유기농 자재 및 시설장비 등 고품질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에 필요한 서식 제작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못자리 실패 농가에 모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사업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살충제와 물바구미 지원사업비로 2억 4,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효 함량 낮은 농경지에 비산, 석회를 공급하게 하여 지력을 유지ㆍ보전하기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로 4억 9,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리플릿 등 제작비로 450만 원, 농업재해 대비 일손돕기에 필요한 장화, 장갑 등 물품 구입비로 75만 원, 봄ㆍ가을 농촌일손돕기 추진 관련 참여자 급식비로 120만 원을 군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업무추진 여비로 268만 원을 군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군부대 등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간식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적기에 피, 잡초를 방제하여 풍년농사를 달성하기 위한 피, 잡초 취약지 방제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못자리 설치에 따른 노동력과 자재비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한 벼 육묘상자 지원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 이삭비료 지원사업비로 2억 4,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품종 건묘 생산 공급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 공정육묘장 상토 지원사업비로 1억 3,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건묘 육성과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못자리 조성용 상토 지원사업비로 4억 2,804만 원을 군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 건묘를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못자리뱅크 지원사업비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을 추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추진여비로 200만 원을 국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 토양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20억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맞춤형 비료 등 벼농사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필수의 영농자재 지원사업비로 11억 8,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의 노동력 절감 및 고가 농기계 부담 해소를 위한 영농 기계화 장비 공급 사업비로 1억 1,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율에 따라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비로 6,59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8월경에 개최되는 쌀 전업농 도대회 참가 지원금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작목반 및 농가에 정보지 공급을 위한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지원사업비로 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쌀 전업농민의 신기술 습득 및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한 농업전문지 보급 사업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자치연수원 등 농업인의 교육 참여에 따른 교육여비로 800만 원을 군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한 유기농자재 지원사업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한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밭농업 직불제 국비 사업비로 5억 4,600만 원을, 도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 및 군비 지원 1억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추진을 위한 사업용품 구입비로 463만 원을 국비 계상하였습니다. 들녘별 공동작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빙을 강조하는 최근 소비 형태에 따른 맞춤형 쌀 생산을 위하여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지원사업비로 5,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우수한 쌀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확보 지원사업비로 5억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물의 품질손상이 적고 균일한 건조를 위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우렁이농법을 통한 제초제 사용억제 등 생물학적 제초 지원사업비로 6,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 확대를 위해 친환경 인증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컨설팅 지원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로 무상 공급되는 토양개량제의 살포에 어려움이 있어 농약과 살포비 공동지원을 위해 토양개량제 시범살포비로 4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지원사업비로 3억 730만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9월부터 괴산에서 개최되는 유기농엑스포 행사에 우리 군이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판매장 설치 및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6월 금왕읍, 삼성면 일대를 중심으로 큰 피해를 입은 과수 재배농가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과수 영농자재 지원 2년차 사업비 3억 8천만 원을 군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농업재해가 예기치 못하게 발생됨에 따라 피해 농가에 생장촉진제 등 신속한 영농자재 지원을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에 관한 정보 제공으로 유기농업 인구의 저변확대 등 유기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유기농산업 다큐멘터리 제작에 따른 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민들에게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비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잡초 관리를 위한 피복시트 등 피복재 지원사업비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를 집중 홍보하여 판로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유기농 특화도 홍보표지판 설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고령농을 대상으로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농기계종합보험 사업비로 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자소독약재를 사용하지 않고 벼 키다리병 등 종자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볍씨 온탕소독기 지원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수확 후 볏짚을 잘게 썰어 논 토양에 환원한 농가에 ㏊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논농업 선도농가 육성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병해충 방제작업 시 농약 접촉에 의한 피부장애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방제복, 보안경 등 농작업 안전사용 장비 지원사업비로 2,99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특성상 재료비로 편성되어야 하나 예산 전산과정 작업의 착오로 인해서 회계과목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되어 2015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상정하여 과목을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ㆍ부녀화에 따라 손쉽고 편리한 농약비료살포기 지원이 필요하여 작업이 손쉬운 친환경농자재 살포기 공급 지원사업비로 2,48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ㆍ군수협의회 운영경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특작 업무추진 여비로 6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추 재배농가의 재배의욕 고취 및 작업의 효율성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 고추건조기 지원사업비로 3,400만 원을, 고추세척기 지원사업비로 1,050만 원을, 고추멀칭비닐 지원사업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수박 재배농가에 육묘재배 및 공급을 위한 2008년도에 설치한 맹동수박공정육묘장 내에 지붕, 온실 필름 및 자동개폐기 교체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수박의 브랜드 가치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수박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수박 비가림 무인방재시설 사업비로 6,300만 원을, 수박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또한 점진적으로 면적이 늘고 있는 멜론 재배농가에 멜론 비가림 지주대 설치비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작 명품화사업으로 블루베리묘목대 지원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과일운반상자 지원사업비로 4,400만 원을, 음성선별기 지원사업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명품화사업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인삼차광망에 6,345만 원, 인삼차광지에 5,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담배 생산을 위해 잎담배 생장억제제 사업비로 497만 7천 원, 잎담배 영양제 사업비로 920만 원, 잎담배 멀칭필름 지원사업비로 2,156만 원을, 잎담배 복합비료 지원사업비로 390만 원을, 그리고 애호박 인큐봉지 지원사업비로 1,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작물의 규모화와 현대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을 위해 특화작목 육성사업비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화훼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으로 2억 4,76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인삼관리기, 직파기 등을 지원하는 인삼농기계 공급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 재배농가의 경비절감을 위해 화분용 상토 지원사업으로 5,750만 원을, 화훼 재배용 화분 지원사업으로 4,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갑산ㆍ중동지구 과수단지 용수 공급과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7억 9,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와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해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8쪽입니다. 시설화훼농가의 시설화ㆍ전문화로 농산물의 품질개선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추진하는 품질개선사업으로 3억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의 신선도 품질유지를 위해 장기저장제 지원사업으로 1,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버섯시설 현대화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설치한 감곡면 문촌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내에 농업용 암반관정 7공에 대한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안전 과실생산과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4억 1,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인삼 생산을 위해서 지력증진제 공급사업으로 6,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장 개방에 대응 경쟁력 있는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과수단지 기반조성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 재배농가에 대한 품질고급화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품질향상 반사필름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0쪽입니다. 인삼 농가의 각종 시설장비 지원을 위한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 연작피해를 방지하고 신규 경작지 확충을 위한 객토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추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고추 비가림시설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ㆍ특산물 홍보물 제작비로 2천만 원을, 대도시 소비지 등 농ㆍ특산물 광고비로 4억 원을, 음성청결고추축제 참여 등과 건고추 포장재 구입비로 1천만 원을, 농산물 브랜드 갱신 및 등록비로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금왕 무극리 음성청결고추조형물 외 5개소에 설치돼 있는 농ㆍ특산물 홍보물 전기요금으로 8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ㆍ특산물 홍보용 조형물 유지보수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농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각종 직거래판매행사 전시 및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유통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ㆍ특산물 직판행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농ㆍ특산물 홍보활동 보상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성군의 대표 농산물인 고추의 우수성을 수도권에 홍보하기 위해서 고추화분 분양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장류 가공공장 토지 임대료로 400만 원을, 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햇사레유통센터 내 선별과정에서 파손되는 수박, 복숭아를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 유통센터 내에 파쇄기 설치비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음성청결고추의 직거래 판매를 희망하는 농가에 규격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고추 비닐포장재 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농산물의 규격 출하 및 음성군 농산물의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규격포장재, 박스 사업비로 8천만 원을 군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출용 과실봉지대 지원사업비로 3,100만 원을 군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시대에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수출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수출단지 육성사업으로 2억 6,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의 규모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조직에 저온저장고 설치 등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비로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및 축제참여 천막 및 전시대 설치비로 2천만 원을, 음성청결고추축제 등 각종 농ㆍ특산물 직거래 판매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ㆍ특산물축제 추진 급식비로 400만 원을, 농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여 및 홍보효과를 위해 직거래장터 근무자 피복비로 150만 원을, 직거래장터 농ㆍ특산물 홍보용 봉투 제작비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판촉행사 등 참여를 위한 관외 출장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주요 농ㆍ특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직거래 택배비로 군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청결고추의 매 음성장날 직거래장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음성고추영농조합법인에 위탁운영 및 관리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곡면 사곡2리 등 복숭아 주산지를 중심으로 복숭아꽃 그리기대회 및 사진콘테스트를 개최하여 대내외적으로 햇사레복숭아를 홍보하기 위해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햇사레복숭아 판매촉진에 2천만 원을, 다올찬수박과 쌀 판매촉진에 1,500만 원을, 청주 농ㆍ특산품 한마당 행사에 1천만 원을, 음성인삼 판매촉진에 2천만 원 등 총 6,500만 원을 군비 계상하였습니다. 농ㆍ특산물 축제 및 직거래 행사의 효율적인 농산물 전시를 통한 홍보효과 증대를 위해서 전시대 제작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TV홈쇼핑을 통한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명품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635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원가 상승요인과 물류비 등 간접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1억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대응 및 출하조절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 중 50%인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성면 소재 화훼집하장에 기존 노후화된 차광막 철거 및 커튼 설치를 위하여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농산물 공급망 구축으로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GAP 시설보완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햇사레유통센터 등 농업인지원시설 장비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농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의 장비 및 간판 제작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 충주시에서 운영 중인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매각 협의 요청에 따라 판매점 취득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명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마켓, 옥션, 11번가에 음성군 명품관 상품 콘텐츠 제작비와 홍보료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음성군 화훼 재배농가에서 생산된 화훼류 전시판매로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음성군 새봄맞이 꽃 큰잔치 사업비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 농산물 축제를 개최하여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제20회 음성청결고추축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성인삼의 산업발전과 얼굴 있는 음성인삼 만들기를 위해 추진하는 제3회 음성인삼축제 사업비로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인삼축제장 주변 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3회 음성인삼축제를 위해 행사장 내 시설 정비사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쇼핑몰인 음성장터 운영 활성화 및 직거래판매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산물쇼핑몰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장터의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음성장터 홍보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군 농산물 인터넷쇼핑몰인 음성장터 운영에 필요한 전화요금, 도메인 유지비용 등 공공운영비로 5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성군농산물 인터넷쇼핑몰 음성장터 운영비로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GAP인증농가에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위해 5,1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6쪽입니다. 지역 전통주 발굴 및 홍보지원사업으로 363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위원회의 벤치마킹 등 경비지원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성군의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으로 안정적 먹거리 공급을 위한 로컬푸드 직거래 판매장 건립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군의 주요 농ㆍ특산물의 TV 홈쇼핑을 통하여 브랜드 홍보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지마켓, 옥션, 11번가에 개설되는 청풍명월장터에 판매되는 지역농산물에 대한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교육을 위하여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으로 소비자에게 발송되는 농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군 내 식품가공업체에서 국내식품전시회 참가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농가와 생산자단체에서 유기농식품에 대한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블루베리 가공체험의 6차산업을 위하여 제조가공시설,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비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과업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1,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1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 업무추진 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업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화로 사용이 어려운 노트북 교체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격하락 시 음성군 농가 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농ㆍ특산물가격안정기금의 전출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된 융자금 중 상환시기가 도래되는 건에 대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1,0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된 융자금 중 상환시기가 도래된 건에 대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회수 원금 수입으로 3억 3,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의 특별회계 사업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6억 6,7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농가의 자립기반 구축과 소득증대의 향상을 위해 새마을소득사업 민간융자금 지원사업으로 융자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의 자립기반 구축과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새마을주민소득지원 민간융자금 지원사업 융자금 예비비로 20억 97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유기농소득개발기금 운영총칙입니다.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근거로 자연생태계 보호 및 안전한 농ㆍ특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2012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안전한 농ㆍ특산물 생산,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보전형 농업 실천을 목표로 2억 원의 기금을 시설자금 및 운용자금으로 융자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설명서 416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유기농소득개발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은 8억 6,683만 8천 원으로 예치금 회수가 8억 5,089만 6천 원이며, 이자수입이 1,594만 2천 원입니다. 2015년도 지출계획은 8억 6,683만 8천 원으로 융자성 사업비가 2억 원, 예치금이 6억 6,683만 8천 원입니다.
예산설명서 419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음성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2012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입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음성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2017년까지 50억 이상 기금 조성 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설명서 426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은 31억 5,203만 9천 원으로 예치금 회수 및 전입금이 30억 7,666만 1천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로 30억 7,666만 1천 원의 연이율 2.45%에 해당하는 7,537만 8천 원입니다. 2015년도 지출계획은 31억 5,203만 9천 원으로 이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예치금입니다.
예산설명서 429쪽부터 431쪽까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 관련한 사업이 워낙 많고 그래서 질의도 많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농정과 예산이 작년보다 27억이 줄었어요, 물론 사업의 성격이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농업예산이 줄었다, 이 농업예산 관련해서는 저번 자료에서 보면 조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순 도내 11개 시군 농업예산 비율 %로 하면 음성이 세 번째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착각이 있는 게 청주, 충주, 제천 시 단위가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 단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비율상으로 보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시 단위는 워낙 다른 부분들의 예산이 많기 때문에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우선 참고자료 제일 첫 번째에 먹을거리순환체계 육성 관련한 사업인데 저번에 감사에서 전체 실과를 다 따져보니까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데가 많은데 전체 실과 위원회 중에서 먹을거리순환체계위원회 이게 제일 내실 있게 됐더라고요. 한 일곱 번 정도 돼서 가장 내실 있게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기 순환체계위원회에 중요한 인력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윤○○교수님이신데 건대 교수님이시고 지금 현재 농업정책 분야, 특히 로컬푸드 분야에서 국내에서는 최고 권위자시거든요. 내용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저도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분이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참석을 하시는데 공식 전체 위원회는 이렇게 한 번 정도 밖에 안 되고 소위원회 중심으로 하니까 내년도에는 전체 위원회 횟수를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대로 가더라도. 그래서 로컬푸드가 내년부터는 로컬푸드팀도 생기고 예산도 생기고 본격적으로 학교급식 확대하는 문제나 음성농협에서 직판장 예산 지원도 2억 5천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전체 위원회 개최에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 특히 윤○○ 교수님에 대한 정책자문 이런 부분들을 내용적으로 강화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예산서로 와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CCTV 얘기를 하셨는데 농정과에서 농업 생산 관련한 사업이나 일도 엄청 많고 행사도 엄청 많고 그래서 상도 타고 그랬는데 CCTV까지 농정과에서 꼭 해야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전총괄과가 됐든지 산업개발과가 됐든지 안전한 마을 관련한 부분들은 다른 실과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CCTV 사업의 위치는 다 선정이 돼있습니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위생과
먼저 2015년도 주요사업인 음성군 수렵장 운영 예산편성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생태계 유지를 위한 개체 수 조절을 위하여 수렵장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이며, 총사업비 2억 6,327만 2천 원 중 2015년 예산액은 1억 5,518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입니다. 총포 및 수렵장 관리사무소 16개소를 설치하고 전담인력 21명을 채용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향후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예산액 산출내역입니다. 2015년 1억 5,518만 8천 원으로 인건비 7,113만 3천 원, 일반운영비 4,605만 5천 원, 일반보상금 3,500만 원, 자산취득비 3천만 원이며, 2016년 예산은 1억 808만 4천 원으로 인건비 9,486만 9천 원, 일반운영비 1,321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환경위생과 2015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1억 9,004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102억 4,4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65만 1천 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홍보물 제작, 고지서 인쇄, 인터넷 지로 수수료 등 총 6건에 1,7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고지서 우편발송료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활동으로서 사무관리비 580만 원, 업무추진 여비 1,562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정책 업무추진활동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행사입니다. 충북 환경의 날 체육대회 행사비 212만 원, 환경보전 유공자 및 단체 시상금 110만 원, 환경보전 유공공무원 시상금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조성시설입니다. 인건비로 원남지, 금정지 관리 인부임 1,767만 9천 원, 육령생태공원 관리 인부임 1,178만 6천 원 등 총 2,9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원남지와 금정지 유지보수 용품 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육령생태공원 유지보수비 300만 원, 공공요금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대행사업인 환경보전계획 연구사업과제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1,15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우편발송료 231만 6천 원, 녹색제품 구매 우수부서 시상금 100만 원, 기후변화 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으로 대기환경 개선사업비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추진운영 사업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석면 피해 구제 대책으로 석면 피해 구제 급여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그린스타트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연환경보전사업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체자연조성지 정비사업으로서 금왕대체자연조성지 정비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지도 단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정도검사비 45만 원, 오염배출업소 야간지도단속 특근 급식비 200만 원, 지도단속 공무원 피복비 120만 원, 토양오염도검사 측정수수료 160만 원, 환경관련 팸플릿 및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표 제작비 200만 원, 수질오염사고 방제활동 장비 임차료 500만 원,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비 및 매연단속 비디오영상 유지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지도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708만 원, 재료비로 시료검사 채취병 구입비 208만 원,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재료구입비 210만 원, 수질오염도검사 간이측정용품 구입비 106만 원과 방제작업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페입니다. 야생동물 구조활동 및 보상사업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현지확인 여비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관련 행사 재료비 90만 원, 엽구수거행사 및 밀렵단속 민간인 간식비 100만 원,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자 포상, 야생동물 구조출동비, 부상 야생동물 치료를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해 야생동물 포획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확인표지 제작비 52만 5천 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로 4,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렵장 운영사업으로 인건비, 수렵장 총기 출입구 관리보조원 인부임 2,032만 4천 원, 수렵장 관리전담 인부임 5,080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현수막, 깃발, 표지판 등 수렵장 홍보 및 안내서 제작비로 3,680만 원, 수렵안내 우편물 발송료 102만 원, 수렵장 운영 유류비 지원 8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수렵장 보험 가입과 농ㆍ축산 피해 및 인명 피해 보상금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총기보관 컨테이너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으로 인건비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인부임 65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퇴치 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2,2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사업 지원금으로 2,678만 원, 야생동물 보호 및 밀렵 밀거래 주민계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1억 8,860만 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750만 원, 재활용품 수거 공무원 피복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구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투기 지도 관리사업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및 분리수거 홍보, 불법쓰레기매립 단속장비 임차료, 방치폐기물 처리 및 지도ㆍ점검 공무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로 2,840만 원, 공공운영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장비 운영 및 이전비 3,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 업무추진 여비로 1,340만 원,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자원화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전용수거대 제작 사무관리비 1,300만 원, 클린하우스 전기요금 14만 4천 원, 재료비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비 4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대행사업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대행실적평가 연구용역비 2천만 원, 청소대행 교부금 42억 9,85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노면청소 인부임 1,332만 8천 원, 비위생 매립장 사후관리비 1,08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입니다. 구 매립장 사후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토양검사비 등 741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장 민원 관련 수질검사비 431만 1천 원, 구 매립장 유지보수관리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 매립장 업무추진 여비 804만 원, 구 매립장 유지보수 관련 재료비 5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신 매립장 운영비 33억 1,04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인센티브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폐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폐슬레이트 처리지원금 4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사업입니다. 유지보수비 300만 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 3개소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농약빈병 수거함 구입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비용입니다. 연구용역비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비 1,500만 원, 시행계획 수립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건비로 응천 생태하천 관리인부임 1,76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계관리로 설성보 자동수문 전기요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민원서식 및 지도관리 서식 유인,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비로 750만 원, 위생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위생업소 지도단속 급식 및 지도단속 공무원 피복비 155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 제품수거검사용 물품 보상, 변태업소 및 부정 불량식품 신고자 포상금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모범업소 육성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모범음식점 배부용 물품 구입,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비 등 8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 지원비 160만 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금 2,400만 원, 향토음식경연대회 보조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감시단 운영입니다. 소비자감시단 운영ㆍ활동비 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통신비 2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활동 여비 240만 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제품 수거비 100만 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운영위탁금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환경위생과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730만 원, 급량비 1,096만 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7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3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추진 여비 2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대체 구입에 430만 원, 제본천공기 구입비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신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출금 3억 4,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비용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년도보다 25억 7,800만 원 증액된 40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 36억 300만 원, 도비 1억 4,740만 원, 군비 3억 4,4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5억 7,800만 원 증액된 40억 9,500만 원 전액을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은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기금 조성 현황은 2014년 말 조성액은 1,130만 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9,022만 6천 원, 지출은 8,206만 3천 원으로 2015년 말 조성액은 1,946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계획은 전년도 1억 1,364만 원에서 1,211만 3천 원 감액된 1억 152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천만 원, 예치금 회수금액 1,130만 1천 원, 이자수입 22만 6천 원이며, 지출은 1,211만 3천 원 감액된 1억 152만 7천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6,457만 원, 인력운영비 1,749만 3천 원, 예치금 1,9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510페이지 내용과 같아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인건비로서 환경감시원 급여 및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1,749만 3천 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 참석수당 373만 원, 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 84만 원, 마을발전기금 출연금으로 6천만 원, 예치금으로 1,9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조성 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112억 7,519만 5천 원을 전입금으로 조성하여 이자수입 7,094만 3천 원과 기타수입 3억 2,024만 1천 원을 확보하여 총 116억 6,637만 9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514페이지 집행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15억 5,385만 1천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9,306만 5천 원, 잔액은 1,946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3년 말 1,581만 4천 원, 2014년 말 74만 4천 원, 2015년 말에는 1,946만 4천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설명을 마치고, 51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에 대한 사업으로 식품위생 관련 행사 등 참여자 지원 및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 말 5억 2,457만 9천 원, 2015년 수입액은 1억 9,461만 3천 원이며, 지출은 1억 3,250만 9천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8,668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전년도 4억 8,144만 3천 원에서 2억 55만 원 증액된 6억 8,199만 3천 원으로 보조금 490만 9천 원, 예치금 회수 4억 8,738만 원, 이자수입 970만 4천 원, 기타수입이 1억 8천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6,050만 9천 원, 예치금 5억 4,948만 4천 원, 기타지출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수입으로 970만 4천 원, 과징금수입으로 1억 8천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490만 9천 원, 이 중 시도비보조금 490만 9천 원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개최 지원비가 8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지정업소 지원 4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80만 원, 음식점 개방형 주방 지원사업비 160만 원,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비 지원이 130만 9천 원입니다.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비 4억 8,738만 원을 포함하여 수입합계 총 6억 8,199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5억 4,948만 4천 원, 사무관리비 2천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 이전비로 과징금 도 귀속분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지정업소 지원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음식점 개방형 주방 개선사업비 4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00만 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개최 지원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위생 선진화 추진을 위한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비 지원 130만 9천 원을 반영, 총 6억 8,19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부터 52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3년 말에는 3억 9,884만 7천 원, 2014년 말에는 3억 9,944만 3천 원을 예치하였으며, 2015년에는 5억 4,948만 4천 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도별로 하나씩 있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3천만 원씩 보조를 해 주고 저희도 3천만 원씩 매년 나가고 있었는데요, 지금 대행사업이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거라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이것을 해야 돼서 이거 할 때 용역비가 한 8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이 센터에 줬을 때는 5천만 원 정도면 저희가 어차피 보조해 주는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만 더 보태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어서 저희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기서 5천 원을 지원해 주고 그 8천만 원 용역을 그냥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88쪽에 보면 환경관리 업무추진 여비가 있고 업무추진활동비가 있고, 업무추진 여비는 1,560만 원, 업무추진활동비 4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환경관리 업무추진 여비가 1,7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야생동물피해현지확인 여비가 또 있고. 이것 보면 환경관리하고 환경정책, 환경지도 해서 업무추진비가 다 각자 다르게 있거든요? 개별로 다 따로 있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2시 3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설명하시고 답변은 담당 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 안전총괄과
설명에 앞서서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첫 번째, 통합방위 교류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역방위의 통합운영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천만 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추석, 명절 등에 위문하는 것과 예비군 체육대회 격려, 지역 농산물 구입 위문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고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위험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면 정비 및 움벽 설치사업비 등으로 4억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생극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에 위험지역을 정비해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면 정비 및 소일네일 설치를 위해서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4번, 성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방하천 성산천의 통수단면 부족 및 퇴적 토사를 개선해서 홍수를 막고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호안 정비 및 개량 설치 등을 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이고 내년도에는 2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대장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급경사지 정비를 하고 집중호우 시 붕괴 위험을 방지하고자 사면 정비와 움벽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차평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0억 원이고 위험물을 개량하고 친환경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호안 정비 및 소교량을 설치하고자 사업비를 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료를 마치고 다음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총 예산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45억 9,442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155억 9,005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로 일반운영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0만 원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통합훈련에 200만 원, 현장훈련에 1,2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항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68만 원,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홍보 여비로 국내여비 안전총괄과 업무추진 여비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재난방재 업무추진 활동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재난예방 및 긴급 구조활동 참여자 급식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운동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2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사무관리비 자재비로 87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놀이 안전수칙 알림표지판 설치사업 사무관리비로 알림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3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재해 예방으로서 자연재난 예방 홍보 사무관리비로 1,370만 원,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재난예방 업무추진 여비 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예방시설을 유지관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4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등 해서 6,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1,4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재난 예방사업 시설비로 미불용지 보상금 등 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족으로 9,4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재료비로 자율방재단 재료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40만 원과 기타보상금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만 원, 보험금으로 3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율방재단 장비 구입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성산지구 등 시설비 19억 9,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612페이지 시설부대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풍수해보험 3,4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금고지구 등 2개 사업에 시설비 7억 4,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대장지구 시설비로 2억 9,7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 민방위 훈련 사무관리비로 260만 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교육 및 운영 사무관리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국내여비 민방위 업무추진 여비로 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대 동원 참가자 보상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신고망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55만 원을, 민방위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404만 원, 공공운영비로 2,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소면 경보시설 이전설치 비용 시설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상대비훈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526만 원,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을지연습 유공자 상패 제작비로 36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을지연습 유공공무원 시상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0만 5천 원, 일반보상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9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 실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2만 7천 원,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리더양성 여비 53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보교육 강사수당 지원 사무관리비 민방위대원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300만 원, 지원 민방위대 육성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민방위대 복제비 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ㆍ관ㆍ군 합동 민방위종합훈련으로 사무관리비로 56만 9천 원, 향토방위태세 확립 및 사회단체 육성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기타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대장 이임 공로패 제작을 위해서 100만 원, 의용소방대원 유공자 상패 제작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방위 태세 구축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 제공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자매부대인 초산부대 교류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18페이지입니다. 향토방위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합방위 교류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3,38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교육 장비 지원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619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병대전우회 지원으로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중정화 및 인명구조사업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하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하천환경조성사업 오갑천에 27억 8,99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6,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입간판 제작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변 환경정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유지관리 소하천정비사업 용두소하천 등 3건에 시설비로 68억 3,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62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하천방재 업무추진 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40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관리 사무관리비로 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시설부대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204만 원, 공공운영비로 1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추진 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재난안전기금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에 7억 1,063만 원이 적립됐는데 2015년도에는 수입이 6억 8,319만 원, 지출이 6억 6,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말 조성액이 7억 2,6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13억 9,382만 1천 원, 지출이 13억 9,382만 1천 원으로 전입금이 6억 2천만 원, 보조금이 4,8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7억 1,06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519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가 6억 6,580만 원, 예치금이 7억 2,602만 1천 원, 기타지출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519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4,8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7억 1,063만 1천 원, 기타회계전입금이 6억 2천만 원 해서 13억 9,38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재난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80만 원을, 그다음에 시설비로 5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사업 재료비로 수방자재 구입비 2천만 원,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7억 2,602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은 총 70억 6,644만 5천 원으로 전입금이 47억 1,594만 3천 원, 보조금이 10억 7,400만 원, 이자수입이 4억 5,355만 원, 기타수입이 8억 2,29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 집행액은 계가 63억 4,042만 5천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61억 8,114만 4천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1억 2,456만 1천 원, 기타지출이 3,47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7억 2,6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5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236쪽이 되겠습니다. 전립선질환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암 통계에 의하면 암 발생 1위가 위암, 2위가 대장암, 3위가 폐암, 4위가 간암, 5위가 전립선암으로 인구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전립선암 등 관련 질환자가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고, 남성의 암 검진 항목이 여성에 비해 적어서 전립선암 검진으로 남성의 적극적인 조기암 검진과 예방 및 조기발견ㆍ치료를 유도하는 데 있으며, 전립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생존율 및 예후가 좋아 조기검진ㆍ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1만 3백 명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로, 총사업비는 2억 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밑에 부분 사업내용입니다. 대상은 당해 연도 국가암 검진대상자 중 만 50세 이상으로 검진기관은 관내 검진기관 6개소를 포함해서 충북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시면 건강검진기관 협약 체결을 올해 안으로 끝내고, 주민 홍보를 실시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산출내역 및 기타 증빙자료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현재 행정, 의료장비 확보가 미흡한 상태로 교육ㆍ홍보를 위한 의료기반 구축의 필요성에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기간은 내년 6월까지 돼 있지만 조기에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7,4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행정장비 구입으로 다기능사무기기 외 8종과 의료장비 구입으로 자동신장체중계 외 5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239쪽 붙임 구입내역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보시면 2017년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 및 시설장비를 추가구입 예정으로 있으며, 인구증가 등 도시화에 발맞추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201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 7,554만 1천 원이 증액된 97억 6,129만 1천 원입니다. 음성군 전체예산의 2.6%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중간쯤에 보건의료기반 구축을 위한 보건행정 지원사업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금왕보건지소 방사선사 인부임 1,848만 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에 8개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1천만 원을 비롯하여 보건사업책자 유인비 240만 원, 위생근무복 구입비 250만 원, 충북보건의날 체육대회 행사에 따른 피복비 및 급식비 38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입니다. 맨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약품보관냉장고 외 13종에 대한 의료장비 구입비로 2,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보건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전기안전관리 점검료 1,20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 1,21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보건시설 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으로 2억 3,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감염성폐기물 및 폐수 처리비로 564만 원을, 시설비에는 보건소를 비롯한 28개 보건기관 건물보수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건진료소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8개 보건진료소 운영비 2,721만 6천 원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참석수당 1,782만 원을, 보건사업프로그램 운영비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공공운영비에 18개 보건진료소 배상책임보험료를 비롯한 보건진료소 시설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5,5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시보상금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장 총회참석 교육비 270만 원, 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 다과회비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 1,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환자 진료 시 필요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2억 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시설비에 내곡보건진료소 지붕물받이 및 캐노피 설치 400만 원, 충도보건진료소 주차장 포장공사 500만 원, 관성보건진료소 창고 설치 500만 원, 관성보건진료소 진입로 부지매입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위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혈압계를 비롯한 의료장비 및 행정장비 17종에 대한 자산구입비 2,9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역단위 재난의료 운영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지역재난현장 응급의료물품 구입비 13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상단에 감염병 관리에 한센병환자 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취약계층인 한센양로자에 대한 생계 지원비로 4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중간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에이즈감염인 진료비 및 진단시약 구입비 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입니다. 결핵예방사업비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결핵예방 홍보물 및 직무교육비로 250만 원을,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병ㆍ의원 접촉자 검진비를 비롯하여 결핵환자 관리비로 9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에이즈 예방의날 행사비 200만 원,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 유지보수료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 검사실 기자재 및 시약 구입과 기생충 검사비로 4,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위탁금으로 한센병 민간위탁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방역소독 인부임 1,3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재료비로 각종 방역소독약품 및 방역유류대 등 총 1억 4,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맨 위에 민간위탁금으로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1억 9,616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진료소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비 1,265만 원, 해충포획 방역소독장비 구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비입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소이용자 약품비 1억 1,382만 6천 원, 민간병ㆍ의원 접종비 지원 9억 3,3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예방접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 백신과 의료소모품 구입비 1억 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금으로 8,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진료 사업비에는 의료 및 구료비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소이ㆍ원남ㆍ맹동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비 2억 1천만 원, 이동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한방진료 사업비는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암 조기 검진사업비는 민간위탁금으로 암 조기 검진비 8,27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입니다. 맨 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치료비 지원금으로 7,0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검진사업비는 사무관리비로 국가암 관리 및 전립선 질환검진 홍보물 제작비 8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는 전립선 질환 검진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비는 민간위탁금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1,8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중간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비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가암 자원봉사자 활동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재가암환자 의료소모품 구입비 8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맨 밑에 방문건강관리 운영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방문건강사업 운영비 및 홍보물 제작비 등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307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가정 방문을 통한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사업용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총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의료용구 등 자산 구입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비는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를 파악하여 건강통계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건강조사비 4,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비는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비 600만 원, 심전도검사 판독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에 만성질환자 관리용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1,204만 원, 민간위탁금에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민간위탁금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비는 민간위탁금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금 4,86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상담센터 운영사업비로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5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치매환자 위생소모품 구입비 62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31억 8,94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맨 위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는 민간위탁금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돌봄 재활 지원 사업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의 치매환자가 주간보호실을 이용하여 환자 보호에 대한 가족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의료 및 구료비에 치매환자 돌봄 재활 지원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중간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정신요양시설 안전설비 기능보강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지원 사업비는 보건진료소에 일시사육인부를 지원하여 보건진료원 진료업무 경감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부임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인부임 7,01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는 민간위탁금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경동맥 초음파 검진사업비는 의료 및 구료비에 경동맥 초음파 검사 및 이상자 MRI 검사비 523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사무관리비에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건강생활실천에 건강생활실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야간운동 및 어르신 건강체조 강사수당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사용할 순환운동기구 및 유산소운동매트 등 자산구입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터 하단까지 구강건강관리 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의치보철사업 시술비 2,95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산모건강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인건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비로 민간위탁금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 영ㆍ유아 건강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금 3,844만 8천 원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로 1,5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비 5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중간쯤 모자보건사업비는 임산부의 산전ㆍ산후관리로 모성의 건강과 영ㆍ유아에 대한 기초건강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 및 임신출산교실을 비롯한 각종 모자보건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등 2,5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첫째자녀 출산장려금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는 기존 개별사업으로 운영되던 보건사업을 통합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부임 4억 4,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교육비 및 각종 보건사업 운영비로 1억 2,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에 아토피안심 학교로 찾아가는 인형극 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각종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활동비 및 참여자 간식비로 총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34만 원을 계상하였고, 맨 밑에 민간이전으로 6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임산부 보충영양식품비를 비롯한 각종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등 총 12개 사업에 1억 7,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은 총 12개 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2쪽이 되겠습니다. 고지혈증 제로(zero)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고지혈증 제로(zero)사업 운영비 4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한방건강체험관 운영사업비로 행사운영비에 한방건강체험관 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재활사업 홍보물 및 주간재활치료교실 운영비로 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활장비 구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금연상담사 및 금연규제시설점검단 인부임 6,1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금연사업 운영비 1천만 원, 금연예방 홍보물 제작 1,300만 원, 금연우수업소 현판 제작 1,300만 원, 금연사업 홍보비 1,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금연보조제 구입비 4,57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직 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6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사무기기 구입비 2,370만 원을 비롯하여 각종 자산구입비 총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38쪽 중간쯤에 보면 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다과 구입이 22만 원씩 5회 18개소 해서 1,9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발표 후의 다과가 아니면 과다하게 잡혀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남궁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석락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농정과장남택용
환경위생과장문근식
보건소장김홍범
○회의록서명
위원장한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