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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2일(금)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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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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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업기술센터
나. 수도사업소
다. 시설관리사업소
2.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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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동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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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한동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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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 사업 예산편성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총 10건이 되겠으며, 2014년도보다 554만 2천 원이 증액된 6억 2,42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LED 전광판 등 4개 사업에 8,642만 6천 원과 계속사업으로 학습단체 화합 한마당 행사 등 6개 사업에 5억 3,78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LED 전광판 설치 신규사업으로 타 시군에는 LED 전광판이 대다수가 설치돼있는데 저희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하고 대회의실에 2개소에 대해서 2천만 원을 들여서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청사 2층 대회의실 LED 전광판 1,500만 원과 청사 1층 현관 출입문에 2단 10열 해서 500만 원, 그래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5쪽입니다. 탁상용 무선마이크장치 구입입니다. 이것도 사업비는 탁상용 마이크장치로서 저희가 회의라든지 교육이 많은데 이게 안 돼 있어서 내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총사업비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2층 대회의실에 15조의 탁상용 무선마이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친환경농업 선도실천, 신규사업으로 9개소에 3,642만 6천 원을 투입해서 친환경농업 선도실천 친환경자재 및 미생물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안전생산을 위한 기반마련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농촌생활자원 기술보급시범으로 3개 사업에 11개소가 되겠습니다. 3,500만 원을 투입해서 장류가공 소득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장류가공생산설비와 기구설치를 해서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학습단체 화합 한마당 행사,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1천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1,200만 원을 들여서 제9회 농업인학습단체한마당대회를 11월 11일 음성체육관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음성군 4-H야영교육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 1,200만 원을 투입해서 4-H야영교육 수련비에 800만 원, 4-H야영교육 차량 임차비 200만 원, 4-H야영교육 활동 운영비에 200만 원을 투입해서 내년 8월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시범사업으로 3개사업에 7개소를 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고품질 양봉 부가가치 향상 시범을 하는데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 봉부산물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육계사육환경개선 생산비 절감 시범을 1개소를 해서 1,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51쪽입니다. 친환경관리실 운영으로 총사업비는 4억 8,26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명과 미생물 배양, 실험재료 등을 구입하고 일반운영비로 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으로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개소에 연간순회수리 50회를 목표로 4억 8,314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오지마을 우선으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2억 9,346만 5천 원을 투입해서 임대사업에 따른 운영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참고자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총예산으로 47억 9,46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음성군 전체예산 3,633억 원의 1.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가 16.8%,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6%, 도비 5.6%, 군비가 75%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전년보다 9억 1,905만 4천 원이 감액된 4억 8,3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정육묘장 시설개선에 1억 3천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4,200만 원, 공정육묘장 장비 구입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농촌지도 서비스 기반구축 국내여비 5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에 1억 9,675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3,99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5,685만 원이 되겠습니다.
  671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에 1,056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청사현관, 대회의실 LED 전광판 설치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인력육성 3,210만 8천 원이 증액된 4억 3,45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에 일반운영비 6,098만 원, 사무관리비 402만 원, 행사운영비 5,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여비로 1,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280만 원과 일반보상금에 교육 및 연구모임 육성으로 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귀농현장 실습교육에 4,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비로 1억 2,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958만 원, 여비에 500만 원, 일반보상금 1,080만 원, 민간이전 315만 원이 되겠습니다.
  67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5,186만 6천 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 520만 원, 여비 336만 원, 일반보상금 2,038만 원, 민간이전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5쪽입니다. 농업전문기술교육에 4,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390만 원, 일반보상금 640만 원입니다.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육성으로 1,262만 5천 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 238만 5천 원, 재료비에 700만 원, 일반보상금 324만 원이 되겠습니다.
  676쪽입니다. 4-H회 육성에 5,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80만 원과 재료비 1,170만 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1,101만 원이며, 4-H활동을 위한 민간이전으로 1,600만 원과 민간자본이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육성으로 민간자본이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생활경영기술 보급에 2억 1,386만 원이 증액된 5억 1,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농촌 전통생태자원 활용기술 시범에 2천만 원과 장류제조 체험상품화 기술보급에 2,500만 원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8쪽입니다. 선도농가경영 육성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진단 DB화 인건비 450만 원과 일반운영비 3,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9쪽입니다. 국내여비 600만 원, 일반보상금 3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율모임체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에 300만 원과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인건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680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으로 일반운영비 3,148만 원, 재료비 1,200만 원과 향토음성상품화 농가맛집 조성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과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 등 4개 사업 경상보조로 2,900만 원이며, 민간자본이전 사업보조로 9,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700만 원과 농산물소득 조사분석 여비 172만 원, 일반보상금 344만 원이며, 농촌여성 전문능력교육에 7,095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1,732만 원이 되겠습니다.
  683쪽입니다. 여비 326만 원, 교육 재료비 1,920만 원, 일반보상금 1,317만 원이 되겠습니다.
  684쪽입니다. 민간이전 1,800만 원을 계상하여, 생활기술교육장 운영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브랜드 경영개선 지원 일반보상금 60만 원, 장류가공 소득화 시범사업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으로 2,073만 원이 증액된 5억 3,6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현미용 신품종 생산가공유통 일관체계화 시범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685쪽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에 인건비 1,030만 원, 일반운영비 100만 원, 일반보상금 480만 원, 시설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으로 농산물 병해충 긴급방재비 8,121만 8천 원과 환경친화형 용출제어비료 시범 등 3개 사업에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으로 여비 96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민간자본이전 3개 사업에 5,369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에 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쌀 품질관리실 운영에 인건비 442만 원, 일반운영비 300만 원, 연구개발비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미생물생산시설 운영에 9,783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2,511만 4천 원과 일반운영비 1,622만 원, 재료비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88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8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50만 원입니다. 선진축산 기술보급에 5억 7,3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으로 한우 암소비육 사양기술 보급 시범에 1억 원과 흑염소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 보급 시범 등 3개 사업에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에 인건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689쪽입니다. 미생물생산 재료비 1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자본이전에 기후변화 대응 돈사 에너지절감 시범 등 6개 사업에 8,400만 원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으로 민간자본이전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90쪽입니다, 친환경관리실 운영에 1억 2,1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178만 6천 원, 일반운영비 2,240만 원, 미생물 배지 등 재료비 7,800만 원, 연구개발비 900만 원입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에 3억 5,021만 6천 원이 증액된 10억 8,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에 1억 원과 과채류 유묘적심 2줄기 유인재배 기술시범 등 5개 사업에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자산취득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에 3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일반보상금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9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고효율 안전 생력화 방제시범 등 15개 사업에 2억 8,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과수경쟁력 강화시범에 6,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38만 원, 여비 768만 원, 재료비 165만 원, 연구용역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69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기상재해 극복을 위한 과원조성 시범 등 3개 사업에 4,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채소 품질향상 체계개선으로 민간자본이전 350만 원과 고품질 화훼 생산체계 구축 교육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 846만 원과 기후변화대응 화훼생산기술 시범 등 4개 사업에 3,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고소득 특용작물 생산기술에 2,076만 원으로, 연구회 육성 운영비와 보상금 326만 원과 민간자본이전 1,750만 원입니다. 농ㆍ특산물 전시 및 홍보에 850만 원으로 농ㆍ특산물 품평회 운영 및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9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오디 수확망 설치 신기술보급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화 영농지원에 4억 7,43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훈련지원에 8,400만 원, 재료비 8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소형 트랙터 등 3대 구입에 7,600만 원입니다. 새기술보급 확산에 1,500만 원으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지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697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3억 414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2,665만 5천 원과 일반운영비 1억 3,880만 원이며, 농기계 업무추진 여비 768만 원, 민간위탁금 300만 원과 임대사업에 요구되는 농기계 11대와 운영물품 구입비 1억 2,801만 원이 되겠습니다.
  698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7,1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608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재료비 5,510만 원입니다. 특화작목 지원에 1,126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2,3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비 인건비 1,800만 원과 699쪽입니다, 토양검정 시약 구입비 140만 원입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에 1억 3,8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4,419만 4천 원, 일반운영비 4,650만 원, 여비 768만 원, 재료비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리온실 운영에 2,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884만 원, 일반운영비 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재료비 1,150만 원입니다. 실증포 운영에 3,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884만 원과 일반운영비 710만 원, 실증포 운영 시험연구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양종합분석실 운영에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200만 원, 시험연구비 1,250만 원, 폐액 위탁처리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약잔류분석실 운영에 7,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884만 원과, 70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100만 원, 시험연구비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15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109만 2천 원과 여비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702쪽입니다. 업무추진비 866만 원과 탁상용 무선마이크장치 구입 등 자산취득비 3,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미생물실 시설보완사업 1억 3,600만 원과 친환경관리실 운영 활성화 사업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70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6억 7천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기금수입으로 4억 400만 원이며, 농업미생물실 시설보완사업 2억 400만 원과 친환경관리실 운영 활성화사업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600만 원으로 농업미생물실 보완사업 1억 3,600만 원과 친환경관리실 운영 활성화사업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706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억 7천만 원이며, 농업미생물실 시설보완사업으로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미생물 배지 구입비 1억 5천만 원과 미생물 포장재 구입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미생물 배양시설 1억 7천만 원이며, 친환경관리실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미생물 배지 구입 1억 1천만 원과 미생물 포장재 구입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미생물 포장기 1억 3천만 원, 미생물 검경장비 7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711쪽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2014년도 말 3억 3,798만 4천 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115만 8천 원, 지출 1,590만 8천 원이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3,32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적립금 이자수입액의 90%가 되겠습니다.
  71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2015년도 수입으로 1,115만 8천 원과 적립금이며, 지출은 1,590만 8천 원과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713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1,115만 8천 원 중 이자수입 820만 원과 기타수입 295만 8천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분이 되겠습니다.
  714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농촌지도자회 기금관리에 6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58만 8천 원과 장학금 등 보상금 102만 8천 원입니다. 생활개선회 기금관리에 429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129만 원과 보상금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H 본부회 기금관리에 50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5만 원과 일반보상금 44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715쪽입니다. 재무활동에 학습단체 예치금으로 3억 3,72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71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17쪽 집행액 그리고 71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도소에서 교육이 영농교육 같은 게 상당히 많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김윤희 위원  매일 보면 분야별로 교육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다 받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농사를 다 하시니까 받으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강사는 초빙해놓고 예산은 확보해놨는데 강사료도 나가야 되고 교육비 나가야 되는데 인원이 모자라면 그것도 곤란하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 분야의 여러 분이 참석하셔서 골고루 교육을 받으셔서 농사지으시는 데 잘 접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일부 사람들에게 편중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것을 안배를 하고자 하는데 오시고자 하는 분들을 오시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것을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보급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 내용을 나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주변에 안 오신 분들도, 농가에도 같이 참여를 해서 다 같이 좋은 품질로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682쪽 상단에 보면 향토음식상품화 농가맛집 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향토음식상품화 농가맛집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도비사업으로서 1억 사업입니다. 경상보조 2천만 원이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8천만 원 해서 1억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김윤희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신규사업입니다. 대상은 지역 식자재 이용, 향토음식 농가맛집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나 농업 법인에 대해서 연구용역으로 줘서 자본보조를 하는 사업인데 메뉴 개발이라든지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을 하고요, 향토음식 상품화를 위한 작업장, 조리시설, 기구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줄 게 아니라 단체에 주는 사업입니다.
○김윤희 위원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한 번도 안 한 거네, 올해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주로 향토음식을 목적으로 내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쉽게 말하면 로컬…….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거기하고도 일관성이 있다고 봐야죠.  
○김윤희 위원  신규사업이라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센터는 전체적으로 사업규모는 크지 않은데 가짓수가 엄청 많네요. 몇 00만 원 짜리 사업도 엄청 여러 개고 그래서 바쁘실 것 같은데 올해도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더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군 전체 예산은 8% 증액이 됐고 다른 실과소 보면 대부분 예산이 거의 다 늘었거든요. 농정과하고 기술센터 이렇게만 총 예산이 줄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서운하고 그런데 문화홍보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40%가 늘고 그래서 예산을 짜실 때 실장님 전체적으로 실과 균형을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참고자료 246쪽에 농촌지도자 친환경농업 선도실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참고자료 관리번호 세 번째. 농촌지도자 친환경농업 선도실천인데 3,640만 원 들여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용은 좋은데 농촌지도자로 한정을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신규사업으로 9개소인데 각 읍면별로 선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한 100만 원 사업이 되는데요, 한 7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정 위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9개소에 개인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정 위원  개인 지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많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상정 위원  친환경자재면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자재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상정 위원  지도자 말고 다른 단체나 다른 분들이 서운해 하지 않으실까요? 특별히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지는 않고요, 도비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상정 위원  도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그래서 친환경 농자재, 미생물이 됐든 여러 가지 농가의 실정에 맞게끔 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군비 100%로 되어 있는데? 3,6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아,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군비 100%가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지도자들이 전체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도자 외의 분들하고의 관계 그런 부분들은 잘 알아서 판단하셔서 사업하실 때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차후에는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장류에 대한 사업인데 소득화 시범하고 장류제조 체험상품화 기술보급사업으로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농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것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동안에 식품위생법이 까다롭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농민들과 함께 농산물 가공 조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와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잘 통과시켜주실 걸로 생각이 돼서 29일에 조례가 통과되거든요? 가공 조례인데 이게 장류 포함해서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가공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술지도나 이런 부분들 많이 잘 부탁드리고, 지금도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핵심은 시설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폭 완화해서 농민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이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기술센터에도 많이 주문이 올 테니까 대비를 해주시고. 거기에 가공지원센터사업이 있어요. 그 가공지원센터사업은 쉽게 말하면 가공공장인데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하나의 특정 기술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주도해서 가공공장을 설치를 해놓으면 농민들이 와서 가공해가는 그런 방식,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것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잘 연결하시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고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뒤에 2가지 기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이것은 한강수계 관련해서 지원되는 보조금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게 그럼 계속 내려오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올렸을 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전부 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어야 예산을 주거든요, 그냥 신청했다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시설이 부족해서 배양기기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확대하는 사업을 하려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한강수계자금을 포함하면 줄어든 사업은 아닙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한강수계자금이 계속 오기는 오는 거네요, 사업을 신청해서 따낼 수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사업으로 해야 하는 거고 시설을 한다든가 장비 구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얼마든지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 뒤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한 3억 원 정도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이자로 사업을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예산에 추려나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유해동물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도 많이 보고 좀 걱정도 많고 그래서 환경위생과랑 해서 대책도 많이 세우고 있고 한데 한 가지는 기피제가 있어요. 기피제가 조금 괜찮다는 기피제가 있어서 저희가 환경위생과랑 실험을 계속 했거든요? 오늘 아침도 확인했는데 3군데 사업이 다 성공을 했어요. 배추밭하고 완전히 고라니 놀이터 같이 됐던 논에도 그 시설을 하고나니까 고라니가 거의 접근을 안 했고, 저 뒤에 계신 방청객께서도 무밭에다가 그것을 꽂아놨더니 고라니가 오다가 전혀 안 왔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셔서, 그런데 문제는 환경위생과랑 내년에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기피제 약품이 액상으로 된 건데 그것을 배양을 해서 양을 대폭 늘리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 동계 교육할 때 그런 부분들을 시범으로 하면서 교육 내용에 간단하게 포함을 해서 내년에 그것을 농민들이 직접 농가에서 할 수 있게 하면 예산도 대폭 절감되면서 실제로 유해동물에 대한 대책들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겠다 해서 계속 준비를 했던 건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그것은 따로 그 업체랑 같이 한번 세부적인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교육에 반영할 수 있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저희가 내년에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상정 위원  예산은 환경위생과에 반영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기술센터에서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으로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그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682쪽 상단부에 향토음식점 농가맛집은 어느 농가를 하나 지정해서 하는 건가? 이게 뭘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김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게 농가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고 단체나 법인한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684쪽 장류가공 소득화 시범 이것은 소이면에 있는 어느 농가한테 들이는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아닙니다.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 초에 확정이 되면 전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 관내에 장류가공공장 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전에 사업을 해서 지금 5~6군데 농가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너무 많아져서 못하게 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걸 요구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저희가 내년도에 해 보자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신청자는 꽤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하고자 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결정을 해갖고 하시는 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아닙니다.
○이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79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상보조사업에 자율모임체 지원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요, 강소농 자율모임체 정보화연구회라든가 약초연구회 이런 데에다가 사업을 하는 건데 임차료라든가 강사수당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게 되겠고요, 농업경영기술인 실용화사업이라고 해서 홈페이지 관리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민간이전 경상보조인데, 그래서 어디다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단체에다 주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단체마다 분류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정보화연구회가 있고요, 약초연구회가 있어서 2개 단체에다가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684페이지에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현미용 신품종 생산가공유통 일반체계화인데 이게 어떤 시설을 도와주는 건가?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해 주는데 2억 들어가는 거예요? 자본보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인데요, 금년에 처음 내려온 사업인데 현미용 신품종 생산가공유통 일반체계화 시범이라고 해서 가공업체니까 가공시설, 그러니까 쌀 주산단지가 되겠죠.
○조천희 위원  가공시설인데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이것도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내년 초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조천희 위원  신청을 받는다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미 생산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현미 생산하고자 하는 데를 찾아야죠. 전체 읍면에 공문을 내려 보내고 홍보를 해서…….
○조천희 위원  선정되면 가공시설이나 이런 걸 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조천희 위원  국비 내시에 의해서 세운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조천희 위원  계획된 바는 없고. 688페이지에 이것도 역시 민간자본이전인데요,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한우나 흑염소, 꿀벌, 자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한우 같은 경우에 사양기술보급 시범이면 어떤 데에 1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국비 사업이 되겠는데요, 전체 암소 300두 이상 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10농가 내외로 선정을 해서 사육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으로 기자재라든가 사료첨가제, 발정억제제 이런 것을 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소 번식 농가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런 게 산림축산과하고 중복되는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중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689페이지 하단부에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지금 2,800만 원이 있잖아요? 그게 결국 참고자료에 보면 이동식 저온저장고라고 했죠? 꿀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해 줬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왜 계속사업이에요? 아,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지난해 안 했고요, 몇 년 전에 했던 사업이죠.
○조천희 위원  금년도에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금년도에 안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2014년에 2,415만 원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금년도에 한 사업은 소독기사업 5개소 해 줬고요, 한우사료급여시설 해준 그 사업이지 이 사업을 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7개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 거지 양봉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조천희 위원  참고자료에 270페이지 고품질 양봉 부가가치 향상 시범으로 이동식 저온저장고 설치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거하고 절감, 전부해서 금년도에 2,800만 원을 집어넣은 거죠?
○조천희 위원  2,800만 원을 집어넣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인가 제작년에 산림축산과에서 양봉에 대해서 양봉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해 줬어요. 그런데 도감사에서 건축물로 지적이 돼서 23개소에 대해서 조치결과 보고를 하라 해서 건축허가 내야지, 전부 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조받은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서 굉장히 애를 먹어서 결국 양쪽 과장님을 불러서 고발조치해서 강제이행금을 물고 양성화시켰거든요. 그게 바로 이 면적이에요. 16.5정도 되면 그걸 건축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해 하시더라도 산림축산과에 전혁동 팀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라는 게 산림축산과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6.5에서 11.5인가 그 안에는 산업분류에 농업기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도 감사나 이런 게 왔을 때 건축물로 보고 지적이 되면 최고 애를 먹습니다, 아주 굉장히 애를 먹어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밑에 바퀴도 달려서 끌고 다닐 수 있고 여기저기 이동을 하는 거고 양봉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미로를 따라서. 그래서 건축물로서는 불합리한 것 같은데 여하튼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 면적가지고 해서 그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690페이지 전부 민간자본보조 관계인데 맨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소득작목 기술보급에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시범 1억, 과채류 육묘적심 2줄기 유인재배기술 3천, 쭉 나와 있잖아요. 과수 조기출하용 우리품종 생산단지 조성에 2억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5억 9,500만 원인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느 단체에 누구에게 어떤 자본보조로 이게 나가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것을 말씀드리면 전부 국비 사업인데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관내 시설채소재배작목반, 품목별 연구회, 5농가 이상 되는 단체에 시설하우스 생육환경 조절, 병해충 방제시설 등을 해 주는 사업이고 과채류 유묘적심 2줄기 유인재배기술 시범사업은…….
○조천희 위원  소장님, 고온예방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그러니까요. 고온예방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말씀드린거고요, 품목별연구회에다가 5농가 이상 되는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과채류 유묘적심 2줄기 유인재배 시범은 유독 작목반이라든가 단체에다가 주로 이것은 멜론이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복자재라든가 환기 차광망 시설 같은 것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재배지 외기 및 토양환경측정기술 시범도 영농법인이라든가 작목반, 이것도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토양환경 측정장치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진흥청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따라서 저희가 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과수 조기출하용 우리품종 생산단지 조성 2억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이것도 연구회, 단체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수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복숭아가 여기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연구회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작목반에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작목반, 연구회 다 대상이 됩니다. 내년 1월에 신청을 전부 받아서 적정한 대상지를 찾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관수시설이라든가 지주, 묘목, 이런 거 전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침에 의해서 이거 역시도 국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우선 예산만 편성해 놓은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대략적인 사업 추진계획은 내려와 있습니다, 진흥청 사업이.  그래서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저희가 그대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6억 정도가 민간자본으로 가니까 이것은 상당히 매칭사업에 의해서 50%씩 부담만 하는 것 같아서. 여기 결정된 바는 하나도 없잖아요? 추후에 전부 결정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696페이지에 중간에 오디 수확망 설치 있잖아요, 작년에 시범사업 하셨었나? 금년에 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한 3년 됐습니다. 뽕나무 시설 사업을 했던 거죠.
○조천희 위원  이게 오디가 시범사업을 해서 지금 수확을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저희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농가도 대상이 되는 거고요, 꼭 했던 사업 거기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이것도 도비 사업인데 …….
○조천희 위원  이것도 보조사업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오디가 내년부터 수확을 본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조천희 위원  내년이면 소득이 얼마가 되나 결과가 나오겠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조천희 위원  시범을 한번 한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셨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684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장류가공 소득화 시범사업을 소장님께서도 현재 몇 군데 업체가 있는데 제대로 운영하기가 참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이렇게 세웠다고 하시는데 어려움을 알면 하지 마셔야지 농민들이 아무리 요구를 한다고 해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하셔도 좋지만 어려움을 알면 농민들을 설득하셔서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원하는 것을 그냥 농민이라고 다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아무리 농민이 원해도 불요불급한 게 아니면 예산 절감해야 되니까 괜히 해놓고 제대로 사용 안 되는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제가 말씀 중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요. 잘못…….
○위원장 한동완  그리고 현재 장류가공공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운영이 잘 안 돼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요. 판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 작게 하시는 분들은 유지가 되는데 기업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말씀하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농가에서 자꾸 부탁을 해서 세웠노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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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주요 사업이 총 13건으로 233억 9,45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다음 장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절수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세면기 802개, 소변기 절수 포함해서 475개, 대변기 617개, 샤워기 208개 총 2,102개를 내년도에 2,65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259페이지 내용입니다.
  다음 금왕분뇨처리장 협잡물처리기 설치사업입니다. 금왕분뇨처리시설의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노후된 협잡물처리기를 교체하여 완벽한 분뇨처리를 하기 위해서 협잡물 2개를 4억 5천만 원에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마을상수도 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지역에 노후된 수도시설물을 개선하고 지하수 수원 부족 지역을 해소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마을상수도 개선사업으로 노후관 교체 3.5㎞, 관정개발 1식으로 해서 2억 예산 들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옥외자동검침기 설치사업입니다. 검침이 곤란한 수용가에 상수도 옥외자동검침기를 설치하여 검침 불신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검침 업무의 신속성 및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대상은 9,284개인데 내년도에는 2,321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충주댐 계통 광역상수도를 주민에게 공급하고 있으나 급수구역 외 지역이 지하수 오염 및 수량 부족 등 식수난 지역에 우선적으로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여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금왕읍 오선리~대소면 성봉리 외 3개소에 대해서 18억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대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대소, 삼성지역의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주민생활의 환경개선 및 보건위생 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하수관로 12.5㎞, 배수설비 1,063가구, 중계펌프장 2개소를 2018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억 1,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지역에 노후된 수도시설물을 개선하여 지하수 수원 부족 지역을 해소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노후관 8㎞에 대해 내년도 4억 4천만 원을 들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음성군 관내 낙후지역에 노후된 수도시설물을 개선하고 지하수 수원 부족 지역을 해소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후관 6㎞, 물탱크 및 개폐감지장치 설치 10개소를 내년도에 3억 1천만 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 군비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소이, 원남, 맹동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소이, 원남, 맹동면 일원으로 배수관로를 12.5㎞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이, 원남에는 8.5㎞, 맹동에는 4㎞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대소하수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대소, 삼성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처리장 증설이 시급한 실정임에 따라 대소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하수처리원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4,000t에서 2,000t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내년에는 43억 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금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금왕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처리장 증설이 시급한 실정임에 따라 금왕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해서 하수처리원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6,000t에서 2,00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4억 6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음성읍의 합류식 하수도를 분리식 관거로 정비하고자 사업량 35㎞를 정비하고 배수설비를 98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는 89억 6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맹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맹동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보건 위생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하수처리시설 일일 100t, 하수관거 11㎞를 2017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3억 3,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8억 8,034만 원이 감액된 639억 2,147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22억 9,010만 2천 원이 감액된 125억 6,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에 수질검사 수수료와 먹는물 소독약 구입비로 6,946만 3천 원을 편성하고,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214만 원, 공공운영비 3,2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에 120만 원, 검침원 사무실 자산취득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상수도 개선사업은 2억 244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로 4억 1,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다음 페이지,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등으로 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은 소이면 갑산리 등 10개 마을 배수탱크 교체사업비로 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는 소이면 비산1리 1개 마을의 지하수에 대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여 법정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예방 일반운영비로 1,0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등 1,30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4억 8,416만 6천 원과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4억 94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5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전출금 1억 4,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로 729페이지 예산총칙과 733페이지 예산총괄표, 735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는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7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 대비 5억 1,960만 3천 원이 증액된 124억 2,92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익에 78억 5,0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급ㆍ배수공사 수익은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로 10억 3,120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 영업수익은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수수료와 상수도 개전수수료로 4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 외 수익은 전년보다 12억 3,881만 3천 원이 감액된 35억 4,232만 원이며, 예금이자수입에 3,98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에 34억 8,4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탁징수 부담금 수입으로 1,73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영업 외 수익으로 상수도 손괴자 변상금 등 10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103억 9,51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ㆍ배수공사비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로 9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관리비 인력운영비는 14억 2,284만 9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74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억 5,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공공운영비는 1억 5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6,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정수구입비로 6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상수도 요금현실화 용역,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용역으로 총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파계량기 교체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력비로 배수지 등 전기요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누수신고 보상금 등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2억 112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검침활동 지원비로 2억 1,8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주댐 광역상수도 상수원 공급에 대한 공동관리경영부담금 6,4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전기 손익수정 손실비로 지난연도 상수도 사용료 과오납 반환금과 신설공사 과오납 반환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예비비로 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750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1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751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보다 60억 8,477만 원이 감액된 23억 1,07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량기 매각 수입 4,372만 7천 원을 계상하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 수입은 소이ㆍ원남, 맹동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에 14억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유수율 제고사업과 소이ㆍ원남, 맹동면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으로 1억 원,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65억 6,766만 원이 감액된 54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8개 읍면 배수지 유지보수 및 청소와 제초 용역비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비 17억 9,352만 원과 관로보수 및 급수장치 유지보수비 3억 9,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이ㆍ원남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에 12억 8,600만 원과 맹동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수율 제고사업 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입니다. 옥외자동검침기 설치사업비 및 유지보수비, 노후계량기 교체사업비, 절수설비 설치 시설비로 5억 1,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7,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예산 예비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768페이지까지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 사업예산총괄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예산 135억 609만 3천 원보다 5억 7,723만 4천 원이 증액된 140억 8,33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수익 9억 6,609만 원과 영업 외 수익 131억 1,7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 대비 7억 3,350만 5천 원이 증액된 114억 7,680만 2천 원으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49억 5,900만 원과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수당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에 하수도 보수용 자재 구입비 등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민간이전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관리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대행사업비로 성과평가를 위하여 위탁에 따른 수수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성과평가수수료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전용회선료 2,700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금왕, 대소 공공하수처리장 정밀진단 용역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성읍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설,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4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감곡면 하수처리를 장호원하수처리장에 운영 관리함에 따라 분담금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페이지 이하 인건비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입니다. 775페이지 하단에 운영경비 사무관리비는 2,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7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하수도협회비 등 9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용역비 950만 원과 연금부담금 5,05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은 1,735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하수도요금 착오부과지역 사용료 반환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81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63억 5,838만 6천 원이 증액된 155억 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5건 사업에 대하여 119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금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2건 사업에 대하여 23억 5,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금으로 대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5개 사업에 10억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보다 68억 211만 5천 원이 증액된 191억 6,47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축물 시설비로 공공하수도 관련 민원해결사업비 등 6개 사업에 9억 5,9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로 대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4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왕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2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입니다. 음성읍 하수관거정비3차사업에 89억 6천만 원, 맹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3억 3,100만 원, 대소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7억 1,400만 원, 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억 2,58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91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8,582만 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3,6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98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25만 원이 증액된 1억 8,5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보조망관측사업으로 1억 2천만 원과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사업에 일반운영비 3,082만 원과 시설비에 지하수폐공 복구비용 등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전년 대비 26억 6,594만 1천 원이 감액된 46억 8,76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음성읍 하수관거정비3차사업 등 6건에 46억 8,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6,594만 1천 원이 감액된 46억 8,76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6억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완  수고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소장님 간단한 것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34쪽에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총괄표에 영업외수익이 있는데 유형자산 처분으로 잡혀있는 게 있네요. 그것은 어떤 것을 처분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저희가 계량기를 매각하고 있어요. 일반수용가에 저희가 계량기를 주고 그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 처분하는 게 그렇게 많은가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일반수용가에 계량기를 신규로 내든가 아니면 교체할 때 내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아, 그래요? 그 밑에 있는 미수금은 못 받았던 거 받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체납세금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성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예산 이 전체적인 정책을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먹는 물이 광역상수도를 계속 확대하고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확대하고 있어서 그럼 지금 소재지 정도는 다 광역상수도가 다 돼 있다고…….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저희는 거의 구제역 때문에 다행히 국비를 지원받아서 9개 읍면 소재지는 이번에 소이, 원남, 맹동이 끝나면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소재지에서 각 마을단위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농어촌생활용수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중이 어떻게 됐나 궁금한데.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사실 광역상수도나 농어촌생활용수는 어떻게 보면 같은 시설이거든요. 광역상수도라면 2개 시도를 거치는 걸 광역상수도라고 하고 농어촌생활용수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받기 위한 정책용어로 쓰고 있는 건데 사실 시설은 같은 거예요.
○이상정 위원  그러면 농어촌생활용수가 광역상수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면 돼요? 생활용수 개발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광역상수도를 계속 마을까지 확대해 가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이고?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이상정 위원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안 되니까 마을단위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관정가지고 있던 것에 대한 그 사업도 같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전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소규모 마을단위 수도시설에 대해서 수리나 교체나, 아까 보니까 탱크청소 이런 것까지 하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각 마을별로 급하게 필요할 때 그런 데만 유지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사실상 동네에 오랫동안 설치돼서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수선을 보고 있는데 우선 급한 데서부터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마을에서 어려운 게 소규모 수리시설을 하는데 수종펌프가 고장이 잘났을 때 그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몇 00만 원 들어가니까 지원을 해달라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저희가 사실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원칙은 시설해놓으면 동네에서 소규모시설을 운영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워낙 비용이 크다 보니까 감당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어쨌든 깨끗한 물 먹는 것은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각 마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실은 동네까지 상수도가 와도 거기에 대한 찬반양론이나 비용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와도 함께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원활하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소장님, 뭐 여기 책자보다 저는 공업용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의 관정 그런 것 때문에 민원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공업용수가 계획이 어떻게 됐나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공업용수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아마 얘기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설계용역까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국비하고 도비 지원을 해서 아마 병행할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설계용역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아직…….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저희는 전혀…….
○윤창규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진행이 된다?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국비로.
○윤창규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음성군에 소규모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기업체를 갔더니 이것을 물어보더라고요. 공업용수에 대해서 물어봐서 제가 답변을 못했는데 그럼 우리 군에서 하나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공업용수가 송수관이 뚫리게 되면 과연 배수관까지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할는지 아니면 거기에 또 군비가 충당이 되는지 거기까지는 자세히 파악은 못했지만 어차피 공업용수가 공급이 되면 송수관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세세하게 배수관이 문제인데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윤창규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설계용역은 하고 있는 것 같다?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윤창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소장님 우선 제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가 음성군 17개 실과소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51건에서 548억 9,900만 원의 국비 확보를 했는데 우리 수도사업소가 13억 6,540만 원의 국비 확보를 하셔서 2번째로 24% 차지하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조천희 위원  국비 확보에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아주 고맙고요, 745페이지에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이게 올해 3억 6천이 늘었는데 상수도가 보급이 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건데 정수를 사갖고 와서 무수율 다 빼고 나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지난번에 행정감사자료에 드렸듯이 저희가 구입비에 판매하는 것은 117%로 보고 있습니다. 413원에 사서 평균 잡아서 t당 520원 정도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사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조심스럽지만 상수도요금도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상당히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많고, 지금 ℓ당 413원?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t당.
○조천희 위원  t당 413원이면, 요새 유수율 제고를 많이 하기 위해서 선로개선도 하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많이 돼 있나요? 예산서에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산에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예산편성됐지만 저희가 예산 닿는 대로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꽤 오랫동안 해서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마을에 있는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라고 했잖아요, 그게 광역상수도를 끌어오면서 거기로 가는 데가 자꾸 늘어나나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실질적으로 저번에 행감에서 저희가 소규모시설이 9개 읍면에 110개소인데 지금 말씀대로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 배수관까지 까는데 동네에서 비용문제라든가 노인분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그래서 110개소를 별도 관리를 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조천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도사업소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예산도 자꾸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게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마을에서도 상수도가 훨씬 나을 텐데 그렇게 마을상수도를 고집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광역상수도로 교체가 되면 관리 측면이나 예산 면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이건 뭐 페이지 얘기할 것도 없는데 낙후관 교체사업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사실 깨끗한 물을 보급하려면 낙후된 관을 빨리 교체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이 굉장히 적네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저희가 처음에는 계획에 의해서 많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방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매년 그 금액에서 교체비용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 추경에 더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위원장 한동완  수도사업소 낙후관 교체사업이 주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것은 시급한 예산일 것 같습니다. 그 예산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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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15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앞서 2015년 본예산 편성관련 참고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금왕생활체육공원 내 보수사업입니다. 금왕생활체육공원 내 보수사업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씨름장 연단 및 관중석 증축, 테니스장 사무실 건립으로 사업비 5억 2,300만 원이 소요되며, 2015년 3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삼성생활체육공원 내 보수사업입니다. 삼성생활체육공원 내 보수사업은 기존 축구장 4m 펜스에서 6m 그물망 펜스로 교체, 트랙 및 옹벽 보수로 사업비 3억 원이 소요되며, 2015년 3월에 착공,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생극게이트볼장 정비사업입니다. 생극면 방축리 65-17번지 다목적광장 내 게이트볼장 1면 조성으로 사업비 4천만 원이 소요되며, 2015년 3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소이게이트볼장 정비사업입니다. 소이면 금고리 116-4번지 기존 게이트볼장에 대하여 인조잔디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4천만 원이 소요되며, 2015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반기문 생가 노외주차장 화장실 건축사업입니다. 반기문 생가 노외주차장 기존 화장실이 협소하여 생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급증함에 따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코자 화장실에 남녀 변기 및 소변기를 각각 7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 2억 1천만 원이 소요되며, 2015년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에서 29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감곡도서관 운영과 일곱 번째, 감곡 도서관 도서 구입입니다. 감곡도서관은 2014년 6월에 착공하여 2015년 5월 준공 예정이며, 감곡도서관 개관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구축, 집기류 및 도서 구입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6억 5,810만 원이 감소된 108억 5,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를 위해 총 8억 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1,964만 원, 일반운영비 7억 1,748만 원, 국내여비 960만 원,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비 1천만 원, 자원봉사자 일반보상금 105만 원, 민간위탁금 384만 원, 문화예술회관 전시동 방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3,500만 원과 자산취득비 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대소도서관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234만 원, 도서관 업무추진 여비 324만 원, 민간위탁금 192만 원, 자산취득비 430만 원, 도서구입비 1천만 원,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 행사운영비 2,184만 원, 일반보상금 116만 원,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2015년 5월 준공 예정인 감곡도서관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3,198만 원, 민간위탁금 132만 원, 서가안내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650만 원, 각종 집기류와 도서 프로그램 및 서버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6억 4,700만 원, 도서 구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1,767만 원, 일반운영비 6,942만 원, 80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1,284만 원과 시설관리사업소 2015년 특수시책인 반기문 생가 노외주차장 화장실 건축을 위한 시설비 2억 1천만 원, 여성회관 보수 6,286만 원, 자산취득비 200만 원, 시설관리사업소 관리팀 업무추진 여비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체육공간 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해 2015년 기공식 및 준공식을 위한 행사운영비 3천만 원, 체육시설 업무추진 여비 768만 원, 문화ㆍ체육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5억 4,900만 원, 감곡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 등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 등 16억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인건비 3,535만 원, 일반운영비 4억 8,081만 원, 운영관리 업무추진 여비 1,416만 원, 재료비 1,500만 원, 민간위탁금 3,162만 원, 자산취득비 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체육광장 조성사업에 시설비 29억 7,100만 원, 금왕생활체육공원 보수를 위한 시설비 5억 2,300만 원, 음성 덕생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시설비 등 6억 원, 삼성생활체육공원 보수에 3억 원, 음성권역 원남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519만 원, 문화재관리 업무추진 여비 216만 원, 민간위탁금 588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일반운영비 2,52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 시설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군지정문화재 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2천만 원, 시설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1천만 원, 시설비 3천만 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 1억 8,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622만 원, 업무추진 여비 24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7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음성향교의 전기요금하고 유지관리비를 지원해주는데 향교가 군 건물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거기는 재단이 설립이 돼서 그쪽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럼 군 건물은 아닌 거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이상정 위원  전기요금하고 유지관리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문화재나 그런 건가요? 어떻게 그쪽에 지원을, 근거나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도지정문화재기 때문에 도비입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806쪽 하단부에 보면 여성회관 보수가 있는데 이것 그전에 여성회관 리모델링만 하고서 다른 것 그때 안 했나? 이 보수는 내부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지금 여성회관에 들어가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계단하고, 3층 부분에 경사지붕이 있다 보니까 겨울에 고드름 같은 게 떨어져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대웅 위원  입구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이대웅 위원  2012년도인가 2013년도에 리모델링해 준 건데. 810쪽 중간 부분에 금왕생활체육공원 보수에서 씨름장은 새로 증축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씨름장 증축이 기존 건물은 그대로 있고요…….
○이대웅 위원  옆에 또?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옆에 관중석이 없습니다, 씨름장만 있지. 그래서 옆에 관중석과 정면에 연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냥 두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이대웅 위원  그 밑에 테니스장 사무실은? 거기 없나?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지금 테니스장 사무실을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확장해서 쓰고 있는데 원칙상 건축허가나 등등 절차를 안 밟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반대편 한쪽에 다시 지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대웅 위원  테니스장은 사무실이 꼭 있어야죠, 다른 것보다도 특히?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이대웅 위원  그럼 다른 데도 컨테이너 놓고 쓰면 안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저희 같은 군에서 저희가 기본 방침을 테니스장 2면은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쓰는 걸로 확정을 지었고요, 테니스장 4면 이상이 됐을 때는 관중석과 사무실을 지어주는 걸로 그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4면 정도 되면 군 대회나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4면 이상 나오면 사무실을 필히 갖춰야 된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이대웅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소장님 812쪽에 문화재 복원 및 보전사업 같은데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에 감곡성당 보수정비공사가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우성수 위원  거기 긴급보수비하고 합치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일이 많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감곡성당 보수정비사업은 7,200만 원 하는 거고요, 긴급보수비는 저희가 문화재에 보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미리 세워둔 사업비입니다. 감곡성당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비로 2천만 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우성수 위원  예비로 해놓은 거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우성수 위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인 좀 해보려고요. 소이면사무소 앞에 전천후게이트볼장 환풍장치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오늘 발주를 하기 위해서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
○우성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직제 신설로 해서 관리하고 운영이 이원화된 데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일단은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주로 관리하는 게 문화시설, 체육시설, 문화재가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원화가 되어 있죠. 무엇이냐 하면 문화홍보과에 체육팀이 있고 그 시설물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일원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문화시설에 대해서도 약간은 문화홍보과에 문화관광축제팀이 있는데 관리는 저희 시설팀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원화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래서 시설관리 따로 운영관리 따로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일원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807쪽 시설 비중을 보면 문화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 3억 원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대소군민체육센터에 3,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신축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보수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화장실 타일이 다 떨어져서 화장실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부실공사가 됐다는 얘기네요? 시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오래됐어요? 오수처리 폐쇄공사 3,500만 원은 어느 곳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저희가 올해 수도사업소에서 BTL사업을 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종합운동장의 정화조 시설, 거기가 BTL사업이 되니까 폐쇄를 해야 되고, 저희가 수도사업소에 부탁을 해서 문화예술회관 정화조가 옛날 것인데 지금은 내년 1월 1일부로 정화조에 대한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인이 4개월 동안 2 이하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폐쇄를 시킬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리고 체육시설 예산을 금왕 쪽에 아주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균형 있게 시설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윤복  의사팀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5년 12월 8일자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병행하여 수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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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1시14분)

○위원장 한동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2015년도 국ㆍ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분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 일부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37억 1천만 원이 증가한 4,473억 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670억 5천만 원, 특별회계 802억 5,700만 원으로, 변동이 있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금이 기정액 1,263억 원에서 29억 원이 증액된 1,292억 원, 그리고 국ㆍ도비보조금은 기정액 1,286억 7천만 원에서 8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29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실과별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금액 변경이 경미한 사항과 예산 삭감사업, 금액변동 없이 예산과목만 조정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로 편성된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으로 연구용역비로 관광지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5천만 원, 재무과 소관으로 대소면 청사신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원을, 농정과 소관으로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기타보상금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37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력 있는 복지 음성 실현을 위하여 제안설명드린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원안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은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가 1억 2,795만 5천 원이 감액돼서 예비비 총액이 37억 4,935만 5천 원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주민복지실 수정예산안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 3,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일부가 노인돌봄갱신대상자 의사소견서 발급비 지원으로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상단에서 네 번째 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7명 처우개선비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2쪽 하단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금왕청소년문화의집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와 차상위자 자녀 4ㆍ5학년 40명에 대한 아카데미사업비로 1억 5,315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중간 상단에 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는 장애인청소년 55명에 대한 문화체험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인 금왕 본대리 소재 새생명장애인의집 지원사업비로 4,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8명분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인건비로 3,27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자 인건비로 1,8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문화홍보과장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문화홍보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는 1억 7,210만 2천 원이 증액한 92억 4,036만 8천 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문화재단기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재단기금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책 추진 및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관광지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여비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설용 휴대용 마이크 구입에 8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중간에 연구용역비 관광지 타당성 검토 용역비 있잖아요, 이게 순수 군비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순수 군비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국ㆍ도비 내시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왜 누락시켰죠? 당초예산에 편성하시지 지금 왜 수정예산에 올라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당초예산에는 누락돼 있고 군수님께서 충도저수지하고 원남저수지에 사업을 하신다고 투자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것을 용역을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순수 군비로 하는 거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제대로 돼야지 갑작스럽게 수정예산에 올라오니까,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조금 전에 조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충도저수지, 원남저수지 이게 너무 이렇게 의욕이 높으셔가지고 계속 올라와서 부담스러운데 충도저수지, 원남저수지, 백야리저수지, 삼형제저수지 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저도 정확한 투자계획은 모르겠는데요, 투자를 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군수님께서 반영시키라고 하셔서 반영을 했는데…….
○이상정 위원  다른 계획이나 이런 건 없는 거고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이상정 위원  어쨌든 용역비 세워서 용역 받아보자 해서…….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니까요.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자꾸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사업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업은 계획을 먼저 세워서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지 일단 세원만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업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하니까 졸속으로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인식  재무과장입니다. 저희 재무과 수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49억 6,690만 원입니다.
  101쪽입니다. 대소면 청사 신축공사비를 위해서 20억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에 19억 6,220만 원, 감리비에 3,060만 원, 시설부대비에 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대소면 청사가 계속 얘기가 되던 건데 갑자기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달라진 상황이 특별히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인식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80억 원을 반영했는데요, 아마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80억 갖고 안 되니까 20억 정도 더 증액해야 될 것 같아서 올린 거예요?
○재무과장 최인식  아무래도 현지 주민들께서도 기대가 한참 부풀어있는데 80억 안으로 하기에는 다른 사업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최소금액 20억 원을 반영했는데 1년 내에 완공될 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돼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소 청사 담당 부서장님이 누구십니까?
○재무과장 최인식  접니다.
○위원장 한동완  아, 재무과에서 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한동완  사업도 재무과에서 해요? 재원만 해주고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인식  아니요, 저희 재산관리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농정과장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10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직불금 지급 횟수가 초과되어 직불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관내 친환경 농가 90여 호에 대하여 신규로 군비 직불금을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잡초관리 피복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실천 농가에 잡초관리 피복재 지원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6.9㏊ 물량 200만 원이 증액된 2,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업 안전사용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친환경농자재 살포기 공급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지원사업비를 전액 감액하고 예산 과목을 재료비로, 사업명을 농작업 안전사용 장비 지원으로 정정하여 농가에 지원하고자 2,995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입니다. 유기농특화 품목 육성사업입니다. 도 추가내시에 의거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고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화훼농가에 다겹보온커튼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11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4,775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의 시설현대화로 품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60만 원이 증액된 3억 5,5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07쪽입니다. 과수유통시설 설비 지원사업입니다. 복숭아 생산량이 증대됨에 따라 기존 햇사레유통센터에서 반입물량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복숭아 재배면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소이면 내에 복숭아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감곡면 중심의 산지유통체계에서 소이면까지 유통시설을 확대함으로써 현 신천리 소재 햇사레유통센터의 위생시설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으며, 햇사레복숭아의 상품성 제고 및 명품화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사업비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세목이 변경되어서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공업 등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위에 보고한 것과 같이 기타보상금에서 뒷장 11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400만 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2,200만 원에서 660만 원이 감액된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사업비 2,678만 원에서 802만 원이 증액된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농작물 피해보상 있잖아요, 66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당초에도 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내시자료가 또 바뀌었나?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도비 내시자료가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조천희 위원  또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따라서 변경이 됐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조천희 위원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오히려 적다고 했던 건데 더 주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좀 줄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도비가 변경이 됐다 이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인 주봉~주봉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에 대해서 도비보조가 1억 5천만 원이 추가로 지원이 돼서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대소면에 임시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임차료 3천만 원과 정비비 3천만 원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는 주로 지금 학교 앞에 되어 있는 그런 보호구역 얘기하시는 건가,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맞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해서 저희 관내에 64개소가 있는데 탈색된 데도 있고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 보수할 데가 있기 때문에 보수비로 이렇게…….
○윤창규 위원  처음 할 때는 우리 군비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군비로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도비도 있고,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하는데 설치만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64개소씩 있기 때문에…….
○윤창규 위원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네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이게 또 소소하게 페인팅도 해야 하고 표지판도 추가로 보완할 데도 있고 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윤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도시건축과는 수정예산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 금왕읍 중로1-4호선인 무극택지~한마음선원 간 도로개설사업비를 군비 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도비 2억 원이 추가내시되어 보조금 2억 원을 포함한 6억 원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고 자체사업비로 편성한 4억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7쪽 하단에 금왕읍 중로1-4 무극택지에서 한마음선원 도시계획도로 지정 연월일은 이게 언제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이게 지정은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한동완  2004년에 됐습니까? 그럼 올해 된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한동완  2014년도에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아니요, 2004년도.
○위원장 한동완  아, 2004년. 그럼 타 도시계획도로와 우선순위는 어떻게 돼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우선순위가 도시계획을 시설결정한 연도하고 비례하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한동완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여기가 주민들도 많이 요구를 한 사항이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중로기 때문에 도심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산업개발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 내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개발과는 이번에 1,5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상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당초 민간대행사업비로 7억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을 정정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조성에서 저수지 안전점검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내시가 추가로 통보가 돼서 이번에 1,50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수지에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15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기반 구축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입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사업차량 대체 구입비 3,294만 원, 의료장비 자동혈액분석기, 보건소 임상병리실이 되겠습니다, 그 외 3종 구입비 9,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건강생활 실천에 건강생활 실천사업비로 어제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연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금연사업비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비에 포함되어 5,078만 2천 원이었으나 2015년부터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하여 건강증진기금이 증가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금연사업을 확대추진하기 위해 별도예산이 내시되어 2015년도 금연사업비로 1억 8,576만 6천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조사업 예산이 내시되기 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던 하단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금연규제시설점검단 인부임 1,665만 9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도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00만 원이었으나 수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200만 원이 상향이 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밭작물 전용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 밭작물 농기계 구입을 위해서 순수 군비로 농용트랙터 등 4종에 대한 농기계 구입 8,802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도비보조사업 밭작물 농기계 구입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2억 1,900만 원으로서 도비 6,570만 원, 군비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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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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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동완  지금까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일 월요일 9시에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계수조정을 마치는 대로 개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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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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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남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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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오섭
  전문위원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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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주민복지실장김석중
  문화홍보과장조남설
  재무과장최인식
  농정과장남택용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병호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수도사업소장김길수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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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한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