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22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10차 회의)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개발과
나. 재난안전과
다. 보건소
라. 농업기술센터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오늘은 산업개발과, 재난안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업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개발과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고, 먼저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4억 5,121만 5천원 대비 2.3%인 1억 5,103만 5천원을 증액한 66억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책사업비인 금왕 삼봉에서 맹동 봉현 간 농로포장사업비로 1억원, 맹동면 인곡리 마을회관 개축비로 1억원을 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 도비 보조금 시설비 반환 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2011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은 복식부기 체계로 편성되었음을 설명에 앞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265억 2,906만 7천원 대비 3.4%인 9억 573만 6천원을 감액한 256억 2,33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입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은 기정대비 19억 6,299만 6천원을 감액한 67억 9,891만 7천원이며, 감소사유는 맹동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용지 및 산업시설용지 미분양으로 인한 매각대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영업외수익은 572만 6천원을 증액한 1,032만 4천원으로 맹동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인 (주) 중앙엔지니어링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지출 공영개발 사업비용은 기정대비 10억원을 증액한 96억 6,423만 3천원이며, 증가사유는 국비 10억원 추가 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영업비용 경상이전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대행사업비로 10억원을 증액한 87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대비 10억 5,726만원을 증액한 98억 7,0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유동부채 수입은 기정대비 5,726만원을 증액한 1억 3,380만원이며, 맹동산업단지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삼천리기계가 납부한 임대보증금입니다.
잉여금 수입은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는 100% 국비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87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총액은 기정대비 19억 573만 6천원을 감액한 159억 5,909만 8천원이며, 재고자산 용지조성사업비 시설비에 원남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 시설부대비 378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 이익정산금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이익정산금 일반회계 전출로 4억 5,84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23억 6,415만 7천원을 감액한 121억 9,89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안전과
저희는 기정예산에서 2,852만 8천원을 감액한 130억 4,422만 1천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32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율방재단 운영에 자율방재단 활동보상금으로 급식비와 활동비는 집행잔액 각 2백만씩 4백만원을 삭감하고, 피복비로 설해대비 겨울 방한복 구입비로 5만원씩 180명 해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166만 2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에 음성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으로 금년도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325쪽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5,001만 3천원을 감액한 86억 1,168만원입니다. 세부편성 내역 중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감액되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암환자 치료비 지원금 3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 3,7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롤배너 제작 및 행사용품 구입비로 280만원을 증액하여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노인불소겔 도포 스케일링사업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노인불소겔 도포 스케일링 사업 인부임 부족에 292만 2천원을 증액하여 2,29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성공원 금연구역 운영사업비입니다. 홍보물 제작비 685만원을 증액하여 1,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 703만 9천원을 증액하여 7,6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402만 6천원을 증액하여 1,6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영양플러스사업 인부임 270만원을 증액하여 4,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영양플러스사업 일반수용비 550만원을 증액하여 1,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 4백만원을 증액하여 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34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042만 7천원이 감이 된 34억 6,94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특화작목 지원에서 279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비로 국비 10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0시17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806억 3,5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액 사유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6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300만원, 총 7,9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사흘 동안 지난 12월 12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21일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숙고한 결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심의되었기에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협조해주신 부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은 용의 해인데 용은 건강과 정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건강하고 정직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이 행복한 음성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이상으로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4시에 본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손수종 위원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해룡
전문위원 권순갑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행정과장김석중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종합민원과장이선기
농정과장염주복
환경위생과장남송우
건설교통과장신대옥
산업개발과장장재덕
재난안전과장허금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보건소장김동섭
상하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위원장남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