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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3일(화)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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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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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산림축산과
나.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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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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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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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산림축산과장 송동주입니다. 2012년도 산림축산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총 예산은 105억 4,107만 9천원으로 전년도 103억 3,664만 6천원보다 2억 443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예산은 광특회계 예산으로 국비 50%, 군비 50%로서 원남에서 소이까지 국도 36호선에 이팝나무와 신천교차로에서 신천4거리까지 배롱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숲길조사관리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1,3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행사재료비 보상금으로 숲길조사관리원 1명에 대해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비 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으로 조림사업 재료구입비 5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12년도 조림사업 130㏊ 사업비 3억 6,014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비로 1,976만 2천원을 반영하였고, 조림사업 시설부대비로 330만 3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경제수림에 대하여 정리작업비 122㏊에 5,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조림사업으로 금왕읍 백야리 산13번지 휴양림 주변에 헛개나무 등 약용수 1㏊에 7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12년도 숲가꾸기사업은 720㏊로 시설비 7억 1,940만 1천원과 감리비 4,658만 2천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485만 9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입니다. 산물원목을 수집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2억 5,358만 1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에 필요한 유류대, 수선비 등 부대비 2,299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교육훈련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 조사단 운영으로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인부임 3,230만 5천원을 반영하였으며, 피복비로 70만 1천원과 교육비 70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임업기계장비 구입비로 소형케이블윈치 2대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조성지 관리로 무궁화 품평회 준비와 관련하여 재료비 1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반기문로 음성~소이 국도 36호선에 대하여 무궁화 전지비로 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관리로 가로수, 노원, 공원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녹지관리원 인부임 1,327만 5천원을 반영하였으며, 피복비로 35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도시녹지관리원 교육훈련비로 35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로 시설비 5,946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등산로 정비 부대비 5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유지관리로 음성, 금왕, 생극 시내 일원의 은행나무 1,305본에 대하여 전지ㆍ전정 실시계획으로 2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음성~생극 구간에 식재하는 버즘나무 1,175본에 대하여 전지ㆍ전정 실시계획으로 3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고사목 제거 및 교체비로 5백만원을 반영하였고, 생극~감곡에 심어진 꽃복숭아 2,600본에 대하여 비료를 주기 위하여 4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가로화단 유지관리로서 반기문 마라톤 구간 풀베기 인부임 1,719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수정산, 용담산, 백야도시숲 관리에 필요한 전기 및 수도료 720만원과 임업기계 유지보수비, 유류비로 35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및 로원의 수목관리를 위하여 농약 비료 구입비 5백만원과 관리용 자재 구입비로 3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노원 관리로 풀베기, 비료 주기 및 전지ㆍ전정으로 2,500만원과 수정산 용담산 등 유지관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수정산, 원통산, 함박산, 소용산, 큰산 등 5개소에 대하여 잡초제거 및 목계단 설치를 위하여 5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사업으로 꽃길 조성에 대한 재료비 5,161만원과 아름다운 마을 조성 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금으로 12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반기문마라톤 구간 중 생극~감곡 원당 구간 2km에 대해서 방부목 화단을 조성하고자 2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군유림 가꾸기 사무관리비로서 공유림 교환 임야 감정수수료 1,800만원과 사유림 교환 임야 등기수수료 88만 2천원, 불법산지전용 측량수수료 270만원, 소이면 중동리 군유림 매목조사 및 임목감정 수수료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유림 무단사용 방지안내판 설치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묘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1,934만 6천원과 전기시설부담금 등 공공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약 및 비료구입비 등 재료비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묘장 관수시설에 2백만원, 양묘장 관리사 및 컨테이너 창고 구입비에 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마을 정자 쉼터 조성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마을 정자 쉼터 조성 및 쉼터 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해서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성ㆍ금왕 꽃묘장 운영인부임 6,19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꽃묘장 운영에 따른 제수용비 108만원과 비닐하우스 난방연료비와 시설ㆍ장비유지비로 1,05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으로 음성읍 읍내리 음성 향애원에 대하여 녹색기금 8천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집중호우시 발생하는 산림 재해지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금왕읍 백야리 자연휴양림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자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왕읍 백야리 휴양림 주변에 지방수목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3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경영기반 지원사업으로 밤작업로 시설지원사업비 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밤잣생산장비 지원사업은 밤 세척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대추 생산기반조성사업은 대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가공지원사업은 밤 깎는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 1억 340만원과 임도시설 신설과 구조 개량, 보수 등 시설비로 10억 431만원과 감리비 1,706만원, 임도시설 부대비 638만 8천원과 임도관리원 인건비 및 피복비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산림행사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72만원과 기타 용품구입비로 50만원, 육림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 54만원, 식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용 수목구입비 9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임도 시설 관리를 위해 임도시설 유지관리용 굴삭기 임차료 1,800만원과 산림장비 유류대 4백만원과 산림장비 유지비 1백만원을 계상하고, 환경친화적인 임도 가꾸기 재료구입비 37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임도 민간모니터링 운영비 1백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임도보수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3천만원과 10년 주기로 작성되는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한 시설비 2,56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임목벌채 시 목재 자원 수집을 위한 시설비 409만 8천원과 감리비 40만 2천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과 관련하여 시공부담금 1억 8,47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1,600만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 2억 2,500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 2,832만 5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수당 1백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 산불진화 급식비 470만원, 개인산불진화장비 구입비로 4,300만원을,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감시원 위취관리시스템 통신료 572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진화차량 소화약제 구입 45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5백만원을 계상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방송기기 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청소기 구입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감시원 인부임 2억 5,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을 위한 군비 예산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무관리비로 산불감시원 모자, 차량용 깃발 등 소모품과 급식비 등으로 2,553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무전기 관련 공공요금 408만원과 산불 무인감시시스템 전기요금 192만원 등 총 1,58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산불진화장비 구입 1,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불진화훈련 및 교육참석자 급식비 108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산불지상감시원 순찰 유류대 2,400만원과 산불예방 우수공무원 포상금 25만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보수를 위하여 871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대기실 이전을 위한 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를 위한 인부임과 피복비로 8,094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작업용 장갑 구입비로 48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예찰방제단 유류비 지원을 위하여 160만원과 재료비로 참나무시들음병, 꽃매미 등 방제용 자재 구입비로 1,979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1,239만 5천원을, 그리고 보호수정비사업 시설비로 2,80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방제인부 장갑구입비로 25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충방제 장비 유류대 및 산림장비 유지비 등으로 410만원을 편성하였고, 버즘나무 방패벌레 수간주사용 농약구입비 등 702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고사목 및 피해 우려 수목 제거사업비로 2천만원, 보호수 관리를 위한 노거수 외과수술 실시설계비 38만 8천원, 노거수 외과수술 사업비 5백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조성 운영으로 봉학골 산림욕장 운영 인건비로 5,055만 5천원을,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관리용 제수용비 화장실 용품 등 7종에 1,476만 8천원과 환경개선부담금 12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및 시설ㆍ장비유지비 등으로 1,1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비료 및 농약구입비 5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무인경비시스템 24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과 돌망태 골막이 설치사업을 위해 7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광풍기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휴양림 관리인부임 인건비 3,868만 9천원과 사무관리비로 6,235만 9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유지보수비 등과 공공요금으로 7,043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비료 및 농약구입비 8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사무실과 숙박동 20개소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 6백만원, 노후화된 콘크리트 보수비 5백만원, 사무실과 숙박동 20개소의 오일 스테인 공사 2,500만원, 에어콤프레셔 설치공사 5백만원, 인공폭포 보수공사로 1천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kg짜리 세탁기 구입 1천만원과 이용객 휴식공간 안마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운영으로 청소년수련원 관리인부임 3,095만 2천원과 사무관리비로 일숙직비 2,627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111만 6천원, 청소년수련원 홍보물 제작 550만원, 장비임차료 440만원과 수련 활동용품 구입비 4백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수련원 시설 보건관리비 517만 5천원과 공공운영비로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52만 7천원과 수련원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 3,324만원, 수련원 손해배상 보험료 5백만원, 수련원 장기수선 유지보수비 1,395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종자 및 비료, 농약 구입비로 1백만원, 자산취득비로 강의실 및 휴게실 테이블 및 의자구입비로 1,980만원, 이동식 조명기구 구입비로 4백만원, 대강당 앰프 교체비로 1천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야자연휴양림 운영으로 관리인부임 4,827만 5천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일숙직비, 관리 제수용비, 장비임차료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6,7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65만 7천원, 공공요금 5,496만원과 예취기 및 오토바이 연료비 150만원, 휴양림 유지보수비 1,260만원을 계상편성하였고, 재료비로 비료 및 농약구입비 1백만원, 시설비로 암반관정 개발에 6천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또한, 시설비로 숙박동 주차공간 포장 및 난간 설치공사로 3천만원, 축구장 정비공사로 2,50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으며, 숲해설가 운영에 숲해설가 인부임 1,397만 6천원, 숲생태관리인 운영으로 숲생태관리 인부임 1,397만 5천원,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610만 5천원, 생태공예학교 운영 인부임 1,397만 6천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생태공예학교 운영 재료구입비로 602만 4천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로 액비살포기 지원에 2,340만원과 액비저장조 설치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개별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9,800만원과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육성사업비로 1,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으로 1,440만원을, 친환경 축산시설ㆍ장비 보급을 위해 1억 7,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처리 스키드로다 보급을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육우거세 장려금으로 2,460만원과 고능력 돼지 액상 정액 공급비로 3,750만원, 낙농헬퍼 지원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 공제지원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위한 인증사업비 1,620만원과 가축생균제 지원사업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축산 생산을 위해 친환경 무항생제 사육보급비로 2,256만원을 계상하였고, 양봉화분 사료공급을 위해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농가 전문지식습득을 위해 신기술 정보지 구독료 1,2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혈통등록비 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정책 홍보 및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770만원을, 그리고 양축농가 교육급식비 등으로 2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위해 6억 3,37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비로 6,500만원과 사료작물 종자ㆍ볏짚처리비 2억 1,07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시 필요한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으로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TMR 사료공장 포장재 지원으로 3,234만원을, 또한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 지원사업비 2,728만원을, 양봉농가 육성 지원을 위하여 양봉 우수벌꿀 보급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젖소능력검정에서 기타보상금으로 3,250만원과 고능력 우수사슴 정액 공급 사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꿀벌 벌집 공급사업비로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계, 오리축사의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사업비로 8,40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및 사전예방을 위해서 축사 내부 연무소독시설 설치사업비로 44개소에 7,920만원과 염소농가 임산부산물 파쇄기 공급지원사업비로 420만원, 옥수수 수확장비 공급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액비지중 살포기 공급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어장 조성 및 치어 생산을 위해서 토종 붕어 종묘 보급 및 생산 방류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내수농업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사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예방사업입니다. 먼저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에 따라 음성축협에서 운영하는 공동방제단 운영비 3,760만원과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구입비 3,9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초중고학생에 대한 학교우유 급식비 1억 3,744만 5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사업비로 1농가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시술자에게 지급하는 예방접종 시술비 2천만원과 소부르셀라병 채혈보정비 6,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비 2억 3,55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돼지 서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비로 1억 3,368만원과 구제역 백신지원사업비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6,750만원, 젖소 번식 장애 컨설팅비 1,440만원, 청정 축산지역 소독약품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다기능 면역기능 강화를 위해서 전염병 F낭병 예방백신 지원에 5천만원을, 돼지 유행성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에 2,400만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피복비 60만원과 관사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축 위탁처리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조치를 위해서 위탁 사육 경비 5백만원과 방역유통 사업 홍보 및 운영을 위해서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축산물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및 AI 발생을 대비하여 초소 운영비로 4,3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삼성면 상곡1리 다목적생활관 건립비로 2억 1,600만원을 예산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각 읍면 전염병 예찰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으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한 방역활동을 위한 기동력 확보를 위해 가축방역 차량 1대, 소독장비 1대 구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자체 방역을 위한 농장 출입 자동 소독기 지원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닭 종계 종합 백신 구입 2,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꿀벌 낭충봉아 부패병 방지를 위해서 660만원과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 농가에 지원되는 살처분보상금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사된 소 처리비용 2,200만원과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 3,729만원, 조류인플루엔자 면역 증강제 5,8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관리로 매몰지 52개소 민간위탁 관리를 위한 용역비용으로 1억 3,868만 2천원과 부대비로 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유방 살균세척사업비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등 인건비로 1,864만 6천원과 산불방지대책 인건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방제 예찰조사원 인건비 2,500만원과 산림축산과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1,915만 8천원과 여비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산림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바쁘신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부군수님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특별한 일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자리를 비우셔도 좋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3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소이에 배롱나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배롱나무가 동해에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작년도에 심었는데 다 죽었어요. 저도 싸긴 쌌는데 문제는 이게 동해에 굉장히 약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보니까 계속 싸줘야 하니까 이것을 다른 것으로 식재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관리비가 들어가야 하니까, 이런 수종을 선택하시는데 신중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그것이 금년도에 신천리에 심었는데 월동에 약합니다. 일단 계획만 잡았는데 읍면에 파악해서 심을 때 수종을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관리비도 계속 들어가야 하고 진천군에도 이것을 많이 심었는데 반은 죽었습니다. 어쨌든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데 보기에는 좋습니다. 꽃은 이것보다 좋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관리가 문제라서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329페이지에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향애원에 해주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손수종 위원  작년도에도 1억원을 지원해줬는데, 또 이렇게 8천만원이나 지원해주나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작년에도 흥복양로원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산림청을 통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중앙부처에서 역으로 신청하라고 해서 한 건데 선정된 것 같습니다.
○손수종 위원  알았습니다. 기금사업이라, 음성군 복지재단으로 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손수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30페이지에 지방수목원 조성,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이것은 백야휴양림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특회계가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계획 사업으로 확보된 사업입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비하고 50대 50인데, 장소가 어디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46페이지에 숲해설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몇 명을 어디에다 배치하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휴양림에 배치를 하는데요?
○손수종 위원  백야리하고 수레의산 두 군데?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지금은 수레의산에 1명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한번 출퇴근하는데 1,300만원씩 했나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이것은 산림청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휴양림의 이용객들을 위해서 해설도 해주고 안내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손수종 위원  이게 산출을 어떻게 했나, 몇 번, 몇 회, 단가가 얼마고 몇 회를 할 것인가 계산했느냐, 이 말이죠.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단가는 작년도 기준으로 산출한 것 같습니다.
○손수종 위원  계장님 단가 산출한 자료를 줘 봐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5만 5,900원에 220일입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8페이지에 친환경 축산시설ㆍ장비 보급이 있습니다. 1억 7,750만원, 이것은 어떤 사람을 주나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이것은 축사 대형 환기 팬입니다.
○손수종 위원  그것을 그렇게 많이 해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그 사업 외에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게 순전히 다 군비라서 계속 퍼줘도 되나 해서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도비 포함해서…….
○손수종 위원  도비가 얼마 돼요, 1억 7천만원에서 1억 2,400만원이 군비라서요. 이게 국비도 없고, 군비하고 도비인데…….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손수종 위원  이게 도비보다 군비가 훨씬 더 많아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노후시설 장비를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79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손수종 위원  대상이 뭐예요? 축산농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농가에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축종에 관계없이 전 농가가 신청하면 해주는 사업입니다.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스키드로다 보급 3천만원, 이것은 어떤 사람을 주나요? 이것도 2,100만원이 군비이고, 도비가 9백만원입니다. 3천만원 속에서…….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우 농가하고 양돈 농가하고 1농가씩 지원한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손수종 위원  1농가에 해주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축종별로 한우농가하고 양돈농가…….
○손수종 위원  그러니까 1천만원씩 해서 한우하고 양돈농가하고…….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최대 3천만원으로…….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349페이지에 낙농헬퍼라는 것이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말 그대로 도우미 사업인데 낙농 농가가 해외를 가든지 장기출장을 갔을 때 우유를 짜준다든지 도와주는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손수종 위원  도우미라고 하지 왜 헬퍼라고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도에서 명칭을…….
○손수종 위원  쉽게 순수하게 도우미로 쓰지, 헬퍼라고 했나 해서, 그다음에 351페이지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있습니다. 6억 3,300만원 이것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작년보다 3억 6,300만원 확 늘어서 두 배로 더 늘어서 왜 이렇게 늘었나 해서요. 적당히 늘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늘었어요. 군비도 만만치 않아요. 군비도 배가 돼요. 쉽게 얘기해서 군비도 3억이 늘었다는 얘기죠. 담당계장이 얘기하세요. 아무래도 산출기초를 담당계장이 답변하는 게 나을 테죠.
○위원장 남궁유  담당팀장이 대신 발언하세요.
○축산정책팀장 남택용  축산정책팀장 남택용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가 FTA체결이라든지 사료 값 급등에 따라서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으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계획상으로 1만 1,736.5톤입니다. 총 사업비가 6억 3,377만 1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0%, 도비가 12%, 군비가 48%, 자담이 10%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대상농가는 젖소 농가와 한우농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너무 갑작스럽게 100%가 늘었다는 것이, 결국에는 군비 부담이 작년보다 는다는 거예요. 물론 FTA 때문에 해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갑자기 배로 뛰니까 이런 것은 조정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352페이지에 여기도 보면 사료작물 종자 볏짚 처리비 지원에 2억 1천만원 해서 금년보다 1억 4,7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배로 더 늘고 이 앞에 내용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그렇게 파악하면 맞는 거죠?
○축산정책팀장 남택용  예.
○손수종 위원  그 다음에 낚시터 환경개선 민간보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를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그것은 1개소에 지원해주는 건데요, 친환경 화장실, 그리고 쓰레기 수거함, 그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손수종 위원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담당부서에서 잘하는데, 먼젓번에도 김진호 씨한테 얘기해서 가봤는데 화장실을 잠가놓고 관리를 잘 안 해서, 기왕 설치했으면 낚시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손수종 위원  그 다음에 355페이지에 옥수수 수확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1대를 처음 하는데 우리가 기계를 사용할 정도로 옥수수를 재배하는 데가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축산농가들이 다 사용하는데요, 괴산 같은 데는 도비 지원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시군에서 매년 1대씩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축산농가가 도에 쫓아가서 해달라고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손수종 위원  수요가 있다면 좋은데, 저는 옥수수 수확 장비를 쓸 정도로 옥수수를…….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1대를 축산농가들이 돌아가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손수종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괴산은 찰옥수수 때문에 브랜드화해서 전부 하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찰옥수수 특화된 장소도 없고 무조건 보급만 해서 될 사항인가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것을 세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토종붕어 생산방류가 있습니다. 토종붕어 종묘 보급 및 생산방류, 이게 2천만원인데 이것도 우리 군비가 1,600만원이고, 도비가 4백만원이라서 이것도 생색만 내는 건데 이 붕어 종류는 어떻게 생산 방류를 하는 겁니까? 우리 음성군은 양식장도 없고 종묘를 할 만한 데도 없는데…….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이것은 낚시협 음성지회에다가 2천만원을 줘서 자기네들이 종묘를 보급하는 겁니다.
○손수종 위원  사다 한다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손수종 위원  낚시터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꼭 해야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뭘 얘기하시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57페이지,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가 6,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채혈을 하면 따로 돈을 주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아니, 브루셀라는 채혈 확인증을 갖고 가야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저희한테 신청하면 신청자에 대해서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나가서 채혈해서 그 검사결과를 본인한테 확인증을 발급해주는 사항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손수종 위원  그런데 이게 단가가 얼마씩인가요?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이 단가가 7천원입니다.
○손수종 위원  마리당 7천원?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손수종 위원  그러면 출장비 이런 것도 따로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아니, 출장비는 안 주고 두수당 7천원씩…….
○손수종 위원  아, 7천원 곱하기 두수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59페이지요, 전염병 F낭병 예방백신 지원이라고 했는데 F낭병이 뭡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그것도 전염병 이름 같습니다. 확실히 파악을 못 했는데…….
○손수종 위원  이게 어떤 축종에 나오는 겁니까? 이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닭 면역 강화를 위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손수종 위원  닭 F낭병에 대해서 증상이 어떤 건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법정 전염병이냐 그냥 해주는 거냐,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방역유통팀장 박천조  방역담당 박천조입니다. F낭병은 감보로 병이라고 하는데요, 닭 면역력을…….
○손수종 위원  예, 감보로?
○방역유통팀장 박천조  예, 소화기관의 맨 밑에 F낭에서 염증이 발견되거나 그런 식으로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질병이 들어 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저하시키는 병인데 그 병의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AI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런데 이게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느냐고요?
○방역유통팀장 박천조  법정 2종입니다.
○손수종 위원  법정 1종이요?
○방역유통팀장 박천조  2종입니다.
○손수종 위원  2종, 예 알았습니다. 법정 전염병이라고 하니까 더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361페이지 상곡1리 다목적 생활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 평을 짓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1층, 2층으로 해서 1층에 체력단련실 133㎡, 2층에다가 다목적 생활관을 시설하는 것이 132㎡입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62페이지 꿀벌 낭충봉아 부패병 방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게 예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돈을 투자할 수 있나요? 이게 치료약이 나오나요? 뭐가 있습니까? 경로도 모르고 지금 현재로는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이게 꿀벌 애벌레에 감염되는 바이러스 질병입니다. 그래서…….
○손수종 위원  압니다. 제가 이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토종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많아서 이게 무슨 예방백신이라도 했습니까? 방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방백신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담당계장 발언대에서 설명하세요.
○방역유통팀장 박천조  레파티카라고 응해제거든요. 석고병처럼 되는 건데 그런 병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레파티카라는 제품이 있어서 그 제품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요는 어제도 이것을 방송에서 방영하는 것을 봤는데 토종벌이 이것 때문에 전멸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방역유통팀장 박천조  바이러스성이라 전염성은 강한데요…….
○손수종 위원  전문가들이 이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던데…….
○방역유통팀장 박천조  바이러스 계통이라서 이게 원인이나 이런 것이 밝혀지거나 그 전이과정이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막을 수는 없는데 비슷한 것을 막는 것, 독감 걸렸을 때 감기약 백신을 처방하듯이, 그런 식으로 석고병하고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예방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나도 예산서를 보면서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보면 치료도 안 되고 원인도 밝혀지지 않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돈이 투자되는 것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또 투자가 되는데, 거기서 나도 자세한 얘기를 죽 들었는데 원인도 밝혀지지 않고 치료약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얘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방역유통팀장 박천조  일반 토봉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양봉 쪽으로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게 낭아봉이 원래 거의 다 토종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토종벌이 전벌돼서 문제가 있다면서요?
○방역유통팀장 박천조  양봉도 조금 그렇습니다.
○손수종 위원  양봉은 이것에 저항성이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요.
○방역유통팀장 박천조  양봉 쪽으로 대부분 이 소독약이나 이런 약품을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전염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손수종 위원  우리 음성군에서 토종벌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방역유통팀장 박천조  한 십여 농가쯤 되는데요.
○손수종 위원  그런데 우리 음성군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방역유통팀장 박천조  작년에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게 감염되면 좍 퍼진다면서요.
○방역유통팀장 박천조  토봉은 거의 전멸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수종 위원  음성군에 양봉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방역유통팀장 박천조  지금 백여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많이 늘었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0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특별방역대책 초소 운영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설치해야 할 무슨 이유가 생겼나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그게 아니라 구제역이나 AI는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대책비로 세운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대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국ㆍ도비가 지원되는데 군비로 이렇게 세워놓을 필요가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그런데 이렇게 세워놓지 않으면 만약에 구제역이라든지 AI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좀 어렵습니다.
○손달섭 위원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예비비에서 쓰면 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비비에서 사용해도 되는데 예산편성을 해놓는 것이 수월할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어쨌든 간에 안 생기면 이게 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그렇지요.
○손달섭 위원  그러고 363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구제역 가축 매몰지 관리를 하는데 이게 도비나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순전히 군비로만 해야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이게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에도 공문 상으로 건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시군하고 공조해서 건의하자, 이렇게 해서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이게 반영이 안 돼서 지금 군비로만 세워놨는데 하여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손달섭 위원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되든가 아니면 도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지, 순전히 군비로만 관리하라고 하면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살처분비나 매몰비 이런 것은 국비가 지원되는데 사후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손달섭 위원  당연히 사후관리도 국ㆍ도비를 줘야죠.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줘야 맞는데…….
○손달섭 위원  순전히 군비로만 하려니까 이게 엄청나게 버거운 일이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사업비를 안 세우면 어떻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안 세우면 나중에 침출수가 흐른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못하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이것은 진짜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할 사업인데 전혀 지원이 안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에 공중방역수의사에 보면 지원되는 것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구제역매몰지를 관리하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공중방역수의사는 우리 산림축산과 내에 수의사가 2명이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과에 2명, 축산과 소속인 수의사 관리비다…….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군인, 군 의무 병역 필을 하려고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원되고, 361페이지에 공중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은 그것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361페이지요, 이것은 동물병원 공수의사가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은 동물병원이라고요? 분류가 다른 거죠?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예.
○이대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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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환경위생과장 남송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9억 9,231만 9천원이 증액한 173억 6,87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 및 개선사업으로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기간제 인건비로 2,027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는 1,023만원, 공공운영비 1,6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체물품 구입비로 프린터 1대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활동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환경관리 업무추진여비로 1,232만원, 시책추진활동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보호 음성군협의회 지도위원 워크숍 참석자 보상으로 180만원, 또 국토대청결운동 참여 민간인에 대한 간식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고 푸른 음성 21사업입니다. 맑고 푸른 음성 21 홍보물 제작에 621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연간 회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행사입니다. 환경보전 민간인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보상금과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조성시설입니다. 원남지, 금정지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54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령지와 원남지, 금정지가 위치한 생태공원 유지관리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군에서 설치한 환경친화교실 운영 및 견학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금왕 생태공원 조성 유지관리사업은 음성군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고 환경부와 충청북도 각시군의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주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2천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추진 홍보물 제작에 52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또 우수기업 현판제작에 90만원, 친환경상품 구매율 제고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입니다. 영세 중소사업장 15개소에 대해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1억 7,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사업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실천 기반조성을 위해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1,200만원, 이것은 국비 6백만원, 군비 6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추진운영은 저희가 4천 세대를 목표로 해서 국비 9백만원, 군비 9백만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2008년도 1월 8일에 준공됐는데 지금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석면 피해구제법」이 내년도 1월 1일 시행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비 130만원과 군비 5백만원으로 해서 6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석면 피해 관련 질환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소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7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건전한 수렵활동과 야생동물을 적절한 개체수로 줄이기 위해서 3년 주기로 운영하며, 이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7,074만 9천원, 총기거치대 6개소 제작에 960만원, 또 농축산물 및 인명 피해에 따른 보상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폐수처리시설 하이텍산단시설입니다. 여기는 내년부터 고도화처리시설에 의해서 국비 1억과 군비 4,300만원, 총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입니다. 소음측정장비에 따른 정도 검사 실시에 45만원을, 또 오염배출업소 야간지도 특근 급식비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도점검에 따른 단속요원 피복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오염도 검사 측정 수수료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팸플렛 홍보물제작비로 4백만원, 또 방제장비 임차료에 5백만원,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비에 50만원, 매연단속 비디오 영상유지비에 1백만원, 환경지도 업무추진여비 1,311만원, 또 시료채취병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재료 구입에 434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 1백 명에 총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2대 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현지확인 여비로 206만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로 해서 사료구입비 90만원, 밀렵단속 지원을 위한 야생동물보호협회 등 민간인 간식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밀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홍보물 제작 배포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조수를 잡기 위해서 피해방지단 4개 단체 보험료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여 설치 중인 전기울타리 방지망 서프라이징 배선 시설비로 총 2,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폐기물 지도단속 및 자원재활용을 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억 2,790만원, 또 지도단속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제작비 450만원, 경고판에 270만원, 방치폐기물 처리 및 불법 매립 단속 시 필요한 장비임차료 720만원, 또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만성적인 불법투기 근절 및 증거물 지도단속에 있어서 차량용 감시카메라 10대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속 업무로 활용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자원화를 통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분리수거 실천으로 재활용 수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용수거대 제작비에 2,250만원, 재활용품 포대구입비 35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500만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제작비 1,225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30억 7,536만원, 사업비는 청소대행 협약서 제6조제2항에 의거 전년도 대행료 26억 플러스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최대 5%를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예산은 신ㆍ구 매립장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40억 555만 7천원을 계상했고, 2011년도 예산은 25억 7,483만 2천원입니다. 2011년 대비 14억 3,072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 예산은 오수침투 방지시설 정비 및 배수로에 들어가는 시설로서 본예산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인센티브로 국비 1,080만원은 환경공단에서 ㎏당 10원씩 장려금을 지원하여 2012년도부터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국가에서 지자체에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즉 ㎏당 1백원씩 시군에서 지원하는 장려금과 국비 지원 인센티브를 합쳐서 ㎏당 110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폐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슬레이트는 주택에 대해서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240만원, 도비가 80만원, 군비가 160만원 해서 총 480만원을 계상하여 1동당 처리비는 2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에 국비가 60만원, 도비가 20만원, 군비가 40만원, 자부담 80만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적지만 추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현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촌2리 농로포장공사 시설비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곳은 조촌2리가 사실상 조촌2리의 80%를 삼용리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로가 포장이 안 돼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정 수질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미이행 과태료처분 우편발송료 등에 1,058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관리에 따른 여비 1,300만원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관리에 따른 법률」 제26조에 의거 준권역권 미호천 물환경관리권역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행계획인 금강수계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존 디지털카메라 노후로 인한 대체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영업자 징수교부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용품과 화장실협회비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응천하천을 정화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4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업소의 안전관리 및 위생업소 관리로 위생업소 민원서식 및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비에 270만원, 위생업무 추진여비로 1,0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사무관리비로 위생업소 제품 수거 용기 구입, 심야 퇴ㆍ변태업소 점검에 따른 급식비 279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 제품수거 검사용 물품보상금, 퇴ㆍ변태업소 및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으로 1,0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육성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과 상패 제작, 상장 표지 제작해서 55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업소에 대해서 240만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으로 2,100만원, 향토음식경연대회 행사보조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비자감시단 운영으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운영 활동에 대한 보상금으로 도비, 군비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입니다. 통신비 111만 2천원과 활동여비 3백만원, 제품 수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1백만원,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공통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모니터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억 4,63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6,5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위탁시설비 반환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하수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내년부터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3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새로 지하수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것을 징수해야 합니다. 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526만원 해서 5억 1,5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 1,569만원, 일반운영비 6,015만원, 검침수당 3,600만원, 자산취득비 1,165만원 등 1억 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수 이용자 971명에 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사업과 관련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오염방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비 3억 5천만원과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 관련 일반운영비 1,676만원, 보조관측망 보수비 1천만원,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시 발견될 폐방치공에 대한 원상복구비 1,500만원 등 3억 9,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성군 지하수관리계획은 친환경적인 보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하수법」제6조 및 2009년도 충청북도 지하수 관리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는 용역으로서 지하수 이용부담금 징수금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 3억 3,300만원 중 군비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4,630만원, 국고보조금이 1억 6,700만원, 기금이 1억 4백만원, 도비보조금 1,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음성, 금왕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노후에 따른 처리 효율 저하 및 2012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능 강화로 분뇨처리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억 6,700만원, 도비가 1,600만원, 군비가 4,600만원, 기금 1억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0%, 도비, 군비가 각각 5%, 기금이 40%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리증진과 소득증대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기금조성현황은 2011년 말 현재 1억 7,590만 2천원과 2012년도 수입지출액은 31억 9,52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수입 20억 1,726만원에서 10억 209만 4천원이 증가한 30억 1,935만 4천원이고, 지출계획으로 31억 9,526만 5천원 중 30억 2,001만 1천원을 출연금과 환경감시원 급여 및 4대 보험료, 그리고 주민협의체 참석 수당 및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잔액 1억 7,520만원을 예치토록 하고, 2011년도 비교 지출금액 10억 208만 4천원이 증가한 주원인은 기금조성계획에 의거 2011년도 출연금 20억원, 2012년도 30억원으로 2011년 대비 출연금 10억원이 증가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총 110억의 출연금을 조성하여 이자수입 8,139만 6천원과 기타수입 850만원을 확보하여 총 110억 8,98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10년도 말 1억 8,032만 3천원을 예치했고, 2011년도 말 1억 8,332만 3천원을 예치했고, 2012년도 말 1억 7,590만 2천원을 예치했습니다. 2012년 말에는 1억 7,524만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에 대한 사업으로 식품위생 관련 행사 중 참여자 지원 및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기금조성현황은 2011년도 말 3억 9,424만원이고, 2012년도 수입액은 3,223만원이며, 지출은 4,200만원으로 잔액 3억 8,447만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전년도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1,223만원이 되겠으며, 과징금 수입으로 2천만원을 징수하고 예치금 3억 9,424만원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4억 2,647만원 중 2천만원을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 및 모범업소 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계상하고, 음식축제 참가업소 지원, 지역특화 음식문화개선사업 발굴, 한국요식업체 음성군지회에 2,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잔액 3억 8,447만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에서 410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조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은 2010년 말 4억 703만 8천원을 예치하여 2011년도 말 3억 9,424만원, 2012년도 말에는 3억 8,447만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끝까지 들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액 예산이 반영돼서 2012년도에는 살기 좋고 아름다운 음성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3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8백만원을 썼는데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썼나…….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 다음에 367페이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이 기업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어떻게 썼나, 그 내역서를…….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내역서요? 알았습니다. 지금 참고로 19개소에 29개 업체를 했는데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368페이지가 있습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보수공사를 3천만원을 올렸네요? 이게 우리가 내년도에 7억 5천만원인가 예산을 세워서 전부 반납을 해야 하죠? 국고 보조 반납하면서 이월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반납하는 것인데 3천만원을 들여 수리해서…….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지금 충청북도에서 수의사하고 관리 2명이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구조사업소에 현지확인을 갔는데 옥상에 가봤더니 방수가 들떠서 사무실이 되었든 계류장이 되었든 지금 다 새고 있어요. 그런 상태라면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만, 백야휴양림도 관리 전환을 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떠날 때까지는 우리가 보수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손수종 위원  어차피 우리가 반납하면 시설물이 우리 거다, 이런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우리 거죠.
○손수종 위원  그래서 보수해야 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급하게 빨리 이관이 해야 할 거 같아서 반환되면 되는데, 내년도에 본예산에 3억인가, 또 그다음에 4억 5천만원을 또 해야 하잖아요? 추경에 4억 5천만원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빨리 인수해가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게 문제네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어떻게 보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자꾸 늦어지죠. 왜냐하면, 충청북도에서 학교하고 MOU협약을 맺어서 한 거라 그것은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 음성군수의 체면이 안 섭니다. 예산을 반드시 꼭 세워주셔야 합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보수공사가 꼭 필요한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수계 물환경관리 계획 연구용역을 줬는데요, 3천만원을 어떻게 줄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이런 연구용역은 사실상 입찰을 봅니다. 물관리에 관련 있는 업체가 관내에 다수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봅니다. 입찰결과로 용역을 넣을 때 거기에서 뭘 하라고 세부내역서를 줍니다. 거기에서 나오면 그거대로 물 관리계획을 하고, 이것은 아마 2009년도에 충청북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음성군이 지하수를 순화하는 지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도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손수종 위원  물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요는 이것이 단가가 너무 비싼 것이 아닌가, 용역비를 3천만원씩 주나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용역비를 3천만원 정도 세우면 입찰차액이 거의 2,500~2,6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77페이지에 퇴ㆍ변태업소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이 1백만원이 있는데 이게 몇 회에 얼마를 계산한 건가요? 얼마씩을 주려고 1백만원만 계상했나요? 너무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어떻게 계산했기에 이렇게 1백만원만 했나 해서요? 다른 데는 앞에서 보면 전부 3백만원씩 했습니다. 생활쓰레기라든지 여기 대기 신고보상금은 3백만원씩 섰는데 여기만 유독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이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손수종 위원  37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기타보상금 첫 번째 일반보상금에 퇴ㆍ변태업소,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이 1백만원이요? 이거요, 우리 퇴ㆍ변태업소를 우리 직원들이 점검하는 것은 거의 없고, 경찰서에서 이첩이 되는 건데, 경찰서에서 주기적으로 단속합니다. 거기서 단속돼서 서류가 오면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비용은 작년에도 보면 한 3건 정도 됐기 때문에 비용이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래서 이게 신고포상금이 많다 적다 이 얘기도 중요한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얼마씩 주기에 이렇게 1백만원만 하느냐는 겁니다. 앞에 보면 다른 생활쓰레기나 대기 이런 것은 3백만원씩 계상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생계 쪽만 1백만원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 3분의 1밖에 안해서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산출기초는 우리 담당계장이…….
○손수종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알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379페이지 중간에 보면 신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이 있지요? 10억이 있는데 401페이지나 402페이지, 403페이지를 쭉 보면 출연금 수입을 3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억은 어떻게 대체하려고, 실과 지출을 자금운용계획에도 30억, 수입계획에도 30억,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에도 30억,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사실은 주민지원금을 30억을 세워서 내년도에 지출을 맡아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10억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20억을 더 확보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추경에 세우는 것은 세우더라도, 일단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30억을 지출한다고 보면 안 맞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워야 하니까 추경에 20억은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 다른 데 비용을 쓰고 나머지 20억은 내년 추경에 해 주신다고 약속이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내년도에 20억을 더 한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7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야생동물피해 현지확인 여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에 민간인도 포함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이것은 현지확인 여비는 우리 담당자가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이 피해현장이 전부 산하고 경계가 되어 있어서 담당직원이 찾아가는데 상당히 어렵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36건이 접수됐습니다. 36건이 접수됐는데 그게 상당히 거리가 멀고 면적으로는 한 2만 2천㎡, 7만㏊ 이상이 되는데 담당자가 민원처리하고 현지확인하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 교통비라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세운 겁니다.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이대웅 위원  예, 알았습니다. 373페이지에 청소대행 사업장 운영에 대해서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시기는 그런데 증감된 내역이 상생률 등가 항목이 있어서 5% 내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대행업소별, 환경업소별 몇 개 업소하고…….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지금까지 비용 나간 것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가 대행업소가 몇 개지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지금 6개 업소로 알고 있는데…….
○이대웅 위원  그 6개 업소에 대한 보조금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용역업체별로 11월달까지 나간 내역이 있으니까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375페이지에 보면 조촌리 농로포장사업을 1억 3천만원을 세웠는데 조촌 2리가 어디지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조촌2리가 삼용리하고 마을 경계입니다. 경계인데 경계지역의 농경지가 3분지 2가 조촌리 주민들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고, 또 앞으로 민원제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논 있는데 농로에 농로포장이 안 된 것이 있어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1억 3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이게 농로포장하고 무슨 민원이 있습니까? 농로포장하고 쓰레기매립장하고 무슨 민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그러니까 냄새로 인해서 냄새가 거의 하류지역이나 삼용리에서 거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제기돼서 농로포장 4개소에 대해서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먼젓번에도 주민들이 떼로 몰려와서 항의한 적이 있어서 꼭 해주셔야 합니다.
○손달섭 위원  이게 떼로 오고 그러면 해 줘야 하는 겁니까?
○위원장 남궁유  말씀을 하세요.
○손달섭 위원  떼로 오면 다 해주는 겁니까?
○위원장 남궁유  꼭 안 해줄 것은 어떤 것이고, 꼭 해줄 것은 어떤 건지 말씀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우리 환경위생과는 100% 다 해 주셔야 합니다.
○손달섭 위원  387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컴퓨터도 사고 프린터도 사고 고지서 봉합기도 산다는 말이죠. 이 하수도요금은 어디서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하수도요금이요? 하수도요금은 수도사업소에서 받는데요.
○손달섭 위원  이 지하수 이용요금을 어디서 받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이것은 우리가 지하수법이 바뀌는 바람에 내년부터 할 건데 그것을 대비해서…….
○손달섭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그래서 이 업무가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조직개편을 승인해줘서 수질관리계가 수도사업소로 이관됩니다.
○손달섭 위원  수도사업소로 이관된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그렇죠.
○손달섭 위원  그러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시킨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손달섭 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이것을 다 사서 가야 합니다.
○손달섭 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수도사업소에 고지서 봉합기나 이런 것이 프린터기나 다 있는데 이것을 또 사 가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있는 것을 갖고 쓰면 되는데 거기 상수도, 하수도요금 받으려고 이런 장비를 다 사서 갖고 있는데 이것을 사 가지고 간다면 2대를 놓고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것을 파악을 안 해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그 업무가 지하수 업무하고 하수업무는 사실상 같은 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면 업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것은 남 과장이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출력을 시키면 어디서 시키는지 아십니까? 전산실에서 시킵니다. 거기서 출력을 시켜서 갖고 내려가서 수도사업소에서 분류를 해서 이 봉합기를 가지고 봉합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아니,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달섭 위원  잘 파악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저희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도 우리 과 자체에서 출력하거든요.
○손달섭 위원  그 환경개선부담금은 거기서 하더라도 상하수도사용료, 지하수 이용부담금 이런 것은 거기서 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원화된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안 하고 그리 간다면서요. 그러면 거기 장비 있는 것을 갖다 쓰면 되는 것을 또 사서 갈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그것은 수도사업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알아보세요. 그리고 아까는 20억 지원금 전출금을 추경에 확보한다, 그래서 본예산에 10억밖에 세우지 못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내년도에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추경에 20억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산부서하고 해 주시기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해 주십시오.
○손달섭 위원  어디 남과장 한번 봅시다. 예산계에서는 추경에 20억을 확보해 줄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아까 손수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68페이지에 야생동물구조센터에 담당팀장이 누구시죠?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준공할 때 상황에 대해 모르시잖아요.
○환경정책팀장 전병선  센터 지을 때는 모르는데…….
○이한철 위원  모르시죠?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괴산업자인데 부도가 나서 하자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하자보수가 업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보증보험에서 다 하는 건데 그게 옛날에 몇 년도에 준공을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2008년도 9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한 사람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하시든, 계장님이 하시든, 한 사람이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에 서서 해 주세요.
○이한철 위원  몇 년도에 준공을 했습니까?
○환경정책팀장 전병선  2008년도 9월 27일입니다.
○이한철 위원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준공검사를 할 때 위원들이 그 당시에 현지를 갔어요. 현지를 가서 모든 벽의 누수 관계, 방수 문제, 주차장도 물이 역류가 되게 거꾸로 해놓고, U형관 묻은 것도 어떻게 나가지 못하게 나가는 구멍 쪽에 묻어놓고, 비탈면 사면 쪽에 공사한 것도 바윗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쪽도 개선하게 했고, 거기에 지적사항이 꽤 많았거든요. 옥상에 방수문제, 문틀문제, 숙직실에 전기온돌 깐 문제도 빈 공간이 있고 공사를 엉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하기 전부터 누수가 생겨서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지적했는데 일단 준공을 했어요. 준공을 해주고 한 2~3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하자보증기간이 언제입니까? 몇 년도에 끝났습니까?
○환경정책팀장 전병선  2009년도에 끝났습니다.
○이한철 위원  1년입니까? 하자보증기간이 끝났어요?
○손수종 위원  그것이 말이 안 돼요.
○이한철 위원  건축물이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환경정책팀장 전병선  제가 알기에는 준공은 2007년 9월 27일이고, 2009년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입니다.
○손수종 위원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고요, 보세요. 하자보수는 부분별로 다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행이면 10년입니다. 지붕에 대한 것은 다르지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2년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건물에 대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분별로 다른 겁니다.
○이한철 위원  어떻게 됐든 그 문제에 대해서 준공할 때부터 의원들이 현지에 가서 실사를 하고 이런 거 이런 거를 전부 지적하고 보완해서 준공을 해주라고 했는데 그냥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하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시정해서 관하고 계약해서 공사하게 되면 보증보험에서 보증증권을 끊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했으면 그때 바로 하자에 대해서 전부 시정해야 했고, 또 환경위생과뿐이 아니고 건설과, 산업개발과, 도시건축과, 문화공보과, 하여튼 음성군에 있는 모든 건축이 됐든 토목이 됐든 공사를 하는데 과장님이나 실장님 잘 들어 보세요. 이상하게도 모든 공사가 하자가 있는데도 하자보증기간을 넘깁니다. 2년이면 2년을 딱 넘기고 한 2개월 지난 다음에 바로 하자에 대한 예산이 올라옵니다. 몇천만원, 몇억씩 올라옵니다.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을 보고서 그전에 한번 점검을 하고 하자가 있으면 그 책임업체에다가 책임을 물어서 해야 하는데 어떻게든지 꼭 그것을 넘기고 그다음에 한 2개월이 지나면 예산에 뭐가 잘못돼서 뭐를 해야 한다, 방수해야 한다, 석축 쌓은 게, 옹벽 쌓은 게, 어떻게 돼서 뭘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게 남들이 볼 때는 그 업체 봐주기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해를 합니다. 개인이 만약에 발주를 하는 공사 같으면 그렇게 절대 안 넘어갑니다. 뭘로 물어뜯어도 뜯어서 완벽하게 해서 넘겨주고 개인공사는 그렇게 하면 돈도 안 줍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때는 공신력이 있는 보증보험하고 하는데, 그런 책임을 안 묻고 꼭 그것을 넘겨서 하고, 이것도 사실 건축물을 지은 지가 이제 몇 년이 됐다고 누수가 생겨서, 지금 전기가 어떻고 지붕이 어떻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공사 주택을 이렇게 짓겠습니까? 꼭 문제가 되는 것이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것이 꼭 문제가 됩니다. 돈은 돈대로 듭니다. 개인적인 살림 같으면 공사를 그렇게 시켰겠느냐고요.
  또 공사가 잘못됐으면 지금까지 방관했겠느냐고요. 지금 환경위생과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 가지 음성군 행정의 모든 돌아가는 것이 꼭 그렇게 남이 보기에 오해가 소지가 있을 만큼 재산관리를 그렇게 하더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계시면 한마디 지껄이겠는데 안 계시고, 또 실장님이야 말씀하시면 내년부터 잘하겠다고 할 테니 말하나 마나이고,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앞으로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점검을 하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전달이 되면 앞으로 지금 현재 무슨 건물이 됐든 공사가 됐든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보고 책임을 물릴 수 있으면 물려야죠. 우리 돈 안 들이고 보수를 해야지요. 꼭 그렇게 하시고 이 문제뿐이 아니고 모든 군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한 번씩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사장되는 돈이 수십억이 될 겁니다. 그것을 챙기면 그만큼 득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리미리 챙겼으면 거기에 투자를 안 해도 될 3천만원이라는 큰돈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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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수종 위원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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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정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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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해룡
  전문위원           권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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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산림축산과장송동주
  환경위생과장남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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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남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