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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5일(목)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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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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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재난안전과
나. 보건소
다. 농업기술센터
라. 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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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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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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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허금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전년도 119억 6,934만 2천원에서 4억 5,338만 5천원이 감액된 115억 1,595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자재비로 671만 6천원과 안전점검 참여자 실비보상금으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사업으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재비 및 홍보물 제작비로 573만 2천원입니다.
  484페이지입니다. 훈련장비임차료 2백만원과 훈련참여자 급식으로 2백만원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외 2건에 대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와 컬러프린터기 운영비해서 588만원을 계상하고, 재난관리 CCTV유지관리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재난대응훈련에 따른 유공공무원 시상포상금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예방 홍보로 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5페이지 재난예방 및 긴급구조활동에 따른 참여자 급식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 운동에 생활안전교육 강사수당으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재난예방 민간인 급식비 등 4건에 대해서 20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은 사무관리비 자재비로 3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재난예방홍보에 방재교재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재난예방 업무추진여비로 569만원, 수방 자재 구입으로 PP포대 외 5종에 대해서 금년에 2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을 추가해서 내년에는 3천만원, 방재의날 행사 참여 상해치료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예방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인건비로 배수펌프장 시설관리인부임, 그리고 일반운영비로는 전기안전수수료, 공공요금,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6,342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배수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위탁금으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7페이지 배수펌프장 시설위탁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재난 예방사업에 시설비로 미불용지 보상금 5천만원과 재해예방사업 풀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운영에 방재단 재료구입비로 2백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재단 교육 급식비와 교통비 등으로 해서 3,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율방재단 운영보조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5백만원, 보험료 3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율방재단 장비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월정리 재해위험 정비사업비로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으로 이것도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음성지구에 10억원과 충도지구에 5억원 해서 15억원, 시설비와 부대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489페이지 민방위 운영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로 플래카드, 참석자 급식비, 상패 제작 등으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훈련사업에 훈련자재비, 홍보 현수막 참가자 급식비, 그리고 우수기관 포상금 등으로 해서 35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운영으로 1,8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피복비로 2만 8천원씩 1백 벌해서 280만원을 계상하고 여비와 일반보상금으로 동원 참가자 급식비 등으로 해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신고망 관리사업으로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유공자 상패 제작 등으로 422만 5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시설관리로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수질검사 수수료, 그리고 재해경보시스템 전기ㆍ전화료, 급수시설 유지비, 경보시설 유지비,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폐 화생방 장비처리, 시설비 등으로 해서 2억 87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1페이지 방범용 CCTV설치사업으로 1천만원씩 6대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을지훈련으로 훈련자재비, 홍보물 제작, 사전교육 교재 제작, 상황판 보수 제수용비, 참가자 급식비 등으로 해서 1,4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을지훈련 평가보고회 급식, 유공자 상패 제작, 유공공무원 시상 포상금으로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공익근무요원 10명에 대해서 봉급, 중식비 및 교통비 등으로 3,48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 실시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492페이지에 민방위의날 훈련 경비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기술 지원대 등 전문 교육 지원사업으로 민방위 기술 지원대 등 교육비 2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에 여비로 88만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에 480만원입니다.
  493페이지에 민방위대원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3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 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민방위 대장과 대원 교육비, 그리고 지원민방위대 복제비 해서 429만 8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향토방위태세 확립 및 사회단체 육성 사업에 자율방범대원 지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으로는 금년도 1,200만원에서 150만원이 증액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음성의용소방대 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방위태세 구축에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 제공 보상금 45만원과 자매부대 교류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 4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향토방위 육성 지원에 통합방위 교류사업으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 4건에 2,54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에 4,6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5페이지 예비군 교육 장비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교육장비 지원에 2,1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갑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에 시설비ㆍ부대비 해서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96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6,600만원, 지방하천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입간판 제작비와 배수통문 전기사용료,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1,9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에 대한 국유재산관리사업으로 측량 및 등기수수료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삼생소하천 정비사업과 충도소하천 정비사업에 각각 15억원, 20억원 해서 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국내여비 580만원과 풀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9개소에 대해서 4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복구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0만원, 장비유류대 7백만원, 장비임차료에 1억원 해서 1억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과의 행정운영경비로 2,674만 7천원을 기본경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해서 재난의 예방 및 수습,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으로 해서 200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금년도 현재 기금 조성액은 10억 6,085만 8천원이고, 내년도 수입이 6억 3천만원, 그리고 지출이 6억 9,628만원으로 내년도 말 기금 총액은 9억 9,45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50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총 수입이 16억 9,085만 8천원이고, 그중에 출연금이 5억원, 보조금이 1억원, 예치금 회수금이 10억 6,085만 8천원, 이자수입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가 6억 5,500만원, 기본경비가 4,128만원, 예치금이 9억 9,457만 8천원에서 총 16억 9,08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50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천만원, 보조금이 1억원, 예치금 회수가 10억 6,085만 8천원이 되겠고요, 502페이지 지출계획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난예방홍보물 및 물품 제작비로 8건에 3,128만원을 계상하고, 재난긴급지원 물품구입비로 1천만원 해서 일반운영비 5,0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8건에 3억 8천만원을 계상하고, 부대비로 긴급구조 활동 장비 임차료 5백만원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로 무선 재난방송시스템 설치 시범사업으로 맹동면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이 총 8건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다섯 번째 행군이 소하천은 수해복구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암거를 제거하고 재가설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군수님 연두순방 때 감곡면에서 건의된 사업인데 금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계속 건의된 사업이라 이것은 기금조성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고요, 503페이지에 말마리 소하천 암거사업도 금년도에 5천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암거를 재가설해야만 사업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에 도청천 하천 노후시설물 긴급보수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2억원 그리고 용역비 2천만원 해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9억 9,457만 8천원을 계상해서 총 16억 9,085만 8천원의 지출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504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앞서서 지출계획을 설명할 때 모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06페이지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재난안전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88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서민밀집지역 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정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 여름에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서 한 20명 가까이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서민들이 밀집해 살면서 산사태나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곳을 도나 중앙부처에서 각 시군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희가 5군데를 신청했는데요, 먼저 음성읍에 한일중학교 밑에 한일중학교에 산사태가 났을 경우에 연립부터 해서 12세대에 한 30명 가까이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그다음에 감곡에 오향리 매산 밑으로 성당 있는 쪽 그쪽을 저희가 올렸고요, 사업비는 각각 50억 정도씩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극 삼거리 있는데 삼거리에서 충주 쪽으로 좌측 공원산 그쪽으로 올렸고요, 네 번째는 소이 충도리, 다음 다섯 번째 맹동 쌍정리 맹동 국민임대산업단지 진입하다가 좌측으로 그쪽에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5군데를 요청했고요, 그중에 저희가 음성지구하고 충도지구 10억, 5억 해서 15억이 이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우선순위로 의해서 죽 올렸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소이 충도지구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인데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됐나 해서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음성지구도 50억, 그다음에 감곡지구도 50억, 생극지구도 50억, 그리고 충도지구하고 맹동 쌍정지구를 각각 5억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순서가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에 맞췄다?
○재난안전과장 허금  국고보조사업이 내려올 때 사업비에 맞춘 것 같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런 게 사실은 재난이 왔을 때 어디가 피해를 많이 보느냐 따져봐서 해야 하는데 사업비에 맞추는 것이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사업비에 맞춘다는 것이 규명됐으니까, 그리고 494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맹동에 의용소방대 마당을 포장해 달라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사업이 안 들어왔나요? 아스콘 포장해 달라는 소리 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허금  의용소용대 운영비 지원하는 것, 제일 위에 150만원 짜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손수종 위원  아니, 나는 그것하고 별개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데 맹동의용소방대 거기 마당이 북향으로 되어 있어서 겨울철이면 전부 빙판이 됩니다. 그래서 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아스콘포장을 해달라고 누누이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 번도 얘기를 못 들으셨나요? 담당자하고 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것이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맹동의용소방대는 못 들었는데요, 제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손수종 위원  거기가 마당이 북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나 차고 같은 것이 북쪽으로 지어져 있어서 겨울철이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전부 길이 얼어서 진출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스콘 포장을 해놓으면 쉽게 녹으니까, 빨리게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서 이게 누누이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만 잘 모르고 있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487페이지에 제일 윗줄에 보면 배수펌프장 시설 위탁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위탁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이것은 왕장배수펌프장인데요, 매년 1월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아주엔지니어링이라고 청주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대웅 위원  이게 감곡 왕장리 것을 말하는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이대웅 위원  49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방범용 CCTV 운영비가 36대 6천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491페이지에 다시 올해 6대를 설치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6대를 더 증가시키면 1년에 운영비가 1천만원이 든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CCTV 6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시외버스 그런 곳이죠? 시외버스정류장이나 학교 이런 곳이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원래는 12군데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3군데를 반영했습니다. 6군데는 음성, 금왕, 대소, 삼성, 감곡 터미널 근처하고 음성역입니다. 어디를 설치할 건지는 저희가 협의해서 해야 할 거고 역 근처와 터미널 근처가 맞습니다.
○이대웅 위원  CCTV 설치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가 지금 6대를 다 설치한다고 하면 1년에 운영비가 7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능도 있어서 그건 좋은 일인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올해 경찰서에서 신청 들어온 게 12대였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우선 1단계로 12대 하고, 2단계로 26대 해서 38대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6대만 반영이 된 상태이고 수정예산에 나머지 6대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이게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군비 예산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네요. 또 49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하천에 대한 사업은 이게 다 현지 실시조사를 다 해 본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사실 소하천은 금년도에 수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모두 복구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데 52%밖에 반영이 안 돼서 나머지 48%에 해당하는 사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대웅 위원  작년도에 복구를 다 못한 사업이네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486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수방자재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PP포대 그 담당이 누구세요? 팀장님이 누구세요? 그것을 과장님은 잘 모르실 텐데 그것을 납품을 받을 때 과에서 검수하시나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 PP포대를 재무과에서 입찰을 보건 수의계약을 하건 납품을 받는데 음성군 관내에 PP포대를 만드는 공장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도내에서 입찰을 보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나는 방법을 잘 모르겠지만, 어느 때인가 이것을 입찰을 보고서는 재질이 좋은 군 관내의 생산업체들의 물품을 안 받고 중국산을 납품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품질의 차이가 있어서 수명이 반도 안 간답니다. 그래서 물론 값도 값이겠지만 같은 값을 주고 할 때는 재무과에서 이렇게 계약해서 납품만 받아서 주겠지만, 꼭 과 담당자가 검수하세요. 검수를 하셔서 같은 돈을 주고 사면서도 재질이 좋은 관내에서 생산된 업체 것을 구입을 해서 쓰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한 2년 전부터 관내에 있는 여러 군데의 PP포대를 만드는 생산공장 사장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알았습니다.
○이한철 위원  같은 돈을 주고 좋은 제품, 질 좋은 관내 것을 사더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중국산을 갖다가 매수 맞춰서 살려면 이거 3천만원씩 안 사도 됩니다. 1,500만원이면 그거 다 삽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챙겨주세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아마 전부 관내 업체를 이용했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태완  과장님 이대웅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건데 전에 CCTV 설치가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2002년에 각 마을마다 방범용 CCTV를 일제 조사를 해서 설치사업을 했는데 여기 현황을 보니까 139개 430대를 마을에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50%, 50% 부담해서 지금 해달라고 하는 데가 꽤 있는 것 같은데 추가로 시설요구를 안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저희가 작년도하고 재작년 2년에 걸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요청을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마을별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1월인가 읍면에 그 자료를 내라고 공문발송을 했고요, 그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줄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요구해서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장 정태완  CCTV 신청하라고 읍면에 공문이 나갔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나갔습니다.
○의장 정태완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그 결과는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제가 공문을 보냈으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추가로 해주는 것도 해주는 거지만 문제는 지금 기 설치해 놓은 것이 사실 싼 걸로 하다 보니까 효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아마 그때 당시도 군이나 읍면에서 일괄로 해서 하면 괜히 이상하게 보일까 봐 마을별로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시설할 것 같으면, 이것은 마을에 자율로 맡길 것이 아니라 돈을 투자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읍면에서 하든지 재난안전과에서 해야지 마을에 줘서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읍면별 신청을 받으면 여론을 들어보고, 읍면별로 잘 판단해서 어떤 방법으로 설치해야 가장 현명한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태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재난안전과장님 우리 금왕에 무극시장에 있는 CCTV는 어디서 설치했습니까? 재난안전과에서 하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금  시장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게 무극 몇 리에서 했는지…….
○위원장 남궁유  그게 공업경제과에서 했나 재난안전과에서 했나 해서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시장 안에 있는 것은 공업경제과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남궁유  거기서 한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위원장 남궁유  거기에 관한 사항이지만 금왕시장 같은 경우에 이전에 도난사건이 있었는데 CCTV를 달아놓고 도난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CCTV를 보니까 희미하게 물체만 나타나는 겁니다. 윤곽이 뚜렷하게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대웅 부의장님이나 정태완 의장님이 얘기했듯이 설치해놓고 사람이 식별이 안 될 것 같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하기 전에 완벽하게 검증해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해놓고 잘했느니 잘못됐느니 하면 사후약방문격이 되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을 다 챙겨보세요.
○재난안전과장 허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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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소

○보건소장 김동섭  보건소장 김동섭입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가족은 2012년도에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보건소 201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4,967만 9천원이 감소한 74억 8,539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보건의료기반 구축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입니다. 시설비에 오궁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설계비 1,595만 5천원, 신축공사비 2억 4,1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에 오궁보건진료소 이전신축감리용역비로 4백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보건행정 지원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건진료 인부임 884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8개 보건지소 운영비 2,160만원, 공중보건의사 숙소 전세금 8천만원, 위생근무복 구입비 490만원, 오궁 보건진료소 입간판 250만원, 안내표지판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보건의날 행사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오궁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커튼 설치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 혈압계 구입비 4백만원, 삼성보건지소에 민원대기실 의자 180만원, 오궁보건진료소 사무용 집기류 구입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건소 전기안전관리대행료 420만원, 7개 보건지소 전기안전점검료 672만원, 소방시설 방화관리대행료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보건시설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1억 1,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감염성 폐기물처리비 384만원, 무인경비시스템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보건소ㆍ보건지소ㆍ진료소 건물 보수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에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한센병 환자 관리 진료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생계지원비 44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성병진단 시약 구입에 82만 3천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37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예방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 병ㆍ의원 접촉자 검진비 372만 4천원, PPD시약구입비 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에이즈 예방의날 행사비 220만원, 감염병 예방 홍보물 졔작비 720만원, 결핵예방 홍보물 제작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검사실 기자재 및 시약 4,054만 6천원, 민간위탁금에 한센병 민간위탁금 1,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방역소독 인부임 1,17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방역소독 약품비 8천만원, 구제역 매몰지 분무용 소독약 1,500만원, 재래식 화장실 분무용 살충제 1,350만원, 유충구제 약품구입비 405만원, 방역소독 유류대 1,79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율봉사단체 방역소독 자원봉사 활동비 9백만원,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연무용 방역소독장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비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예방접종센터 운영 인부임 2,15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4,701만 2천원, 병ㆍ의원 접종비 1억 6,223만 4천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 2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인공면역 획득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8,8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 백신 9종과 예방접종 관련 의료소모품 구입비 1억 789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금 8,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한의약검진사업 인부임 2,098만원, 사무관리비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제수용비 1,173만 8천원 강사수당 1,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한의약 건강체험관 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프로그램 운영 참석자 간식비 2백만원, 자원봉사활동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1,072만원, 한방가정방문 첩약비 지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한방 의료장비 구입비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일반진료사업으로 의료 지원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3백만원, 의약분업 외의 지역인 소이, 원남, 맹동보건지소의 약품구입비 2억 1,500만원, 이동진료약품구입비 5천만원,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과진료에 치과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6백만원, 한방진료에 한방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 검진은 암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암 조기 검진사업에 7천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지원하는 치료비로 1억 2,8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사업은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으로 만성질환 및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건강검진비로 민간위탁금에 323만 5천원, 건강검진사업 사무관리비에 국가암관리 홍보물 제작비 36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은 건강검진비 2,32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방문건강관리사 인부임 2억 4,798만 1천원, 사무관리비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교육비에 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은 암환자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가족의 환자 간호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해 의료 및 구료비에 재가 암환자 의료소모품 구입비 1,2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운영사업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에 혈당스틱 및 란셋 구입 1,400만원, 중증 재가환자 위생용품 지원 5백만원, 재가 암환자 약품 및 소모품 4백만원 등 총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어깨 안마기 구입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형태를 파악, 건강통계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건강조사비 4,6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제수용비 780만원, 교육강사수당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아토피 천식 확진 검사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 운영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비 31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만성질환 걷기 프로그램 참석자 간식비 2백만원, 의상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만성질환 관리용 시약 및 소모품 8백만원, 민간위탁금에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사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 5,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 민간경상보조에 치매치료관리비 2,261만원, 민간위탁금에 치매 조기검진비 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사무관리비에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2억 2,1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시설비에 정신보건센터 리모델링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에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금연클리닉 인부임 2,100만원, 사무관리비에 금연클리닉 제수용비 1,646만 2천원, 의료 및 구료비에 금연보조제 구입비 3,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운동ㆍ영양ㆍ절주ㆍ비만ㆍ금연 등 포괄적인 건강증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서비스 인부임 6천만원, 사무관리비에 제수용비 450만원, 교육강사수당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야간운동 강사수당 2,100만원,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강사수당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참석자 간식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어르신 건강체조사업 의상비 1천만원, 금연순찰대 자원봉사활동비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어르신 건강체조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노인 불소겔 도포ㆍ스케일링 사업 인부임 2천만원, 구강보건센터 장애인사업 인부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의치보철사업 시술비 2억 4,860만원, 의치보철 사후관리비 3백만원, 학교 구강보건실 소모품 구입 4백만원, 노인 불소겔 도포ㆍ스케일링 소모품 구입비 3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구강보건센터 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 450만원, 행사운영비에 구강보건의날 행사추진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의료 소모품 구입 250만원, 불소겔 도포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인부임 1,6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체외수정 시술비 5,418만 6천원, 인공수정 시술비 1,165만 2천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1,0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산모건강관리에 의료 및 구료비로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민간위탁금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8,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사후관리비 1,949만 6천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지원 1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출산장려금 지원 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 위험을 가진 임산부와 6세 미만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영양플러스사업 인부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양양플러스사업 제수용비 750만원, 위탁교육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식품비 7,203만원, 우유보충식품비 4,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사무관리비에 건강검진홍보비 104만 5천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ㆍ산후관리비로 모성의 건강과 영유아에 대한 기초건강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비 225만원, 모자보건 교육강사수당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첫째 자녀 출산장려금 1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56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 기타직 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1억 8,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는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53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대체 구입 570만원, 액정모니터 대체구입 105만원, 컬러프린터 1백만원, 사무용의자 210만원, 에어컨 360만원, 세탁기 1백만원, 난방기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201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0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 전세금이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을 위해서 숙소를 제공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동섭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23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숙소를 마련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광포란재아파트 103동 604호를 3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금이 6,800만원인데요, 이번에 금광포란재아파트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를 전세 계약하고 있는데, 이 호수도 일반인이 분양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기간이 12월 28일로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권리자가 계속 저희하고 임대계약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본인이 산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저희가 나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다시 세입조치시키고 다시 그 금광포란재아파트를 임대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했을 때 현재 금액은 8천만원 정도로 해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손수종 위원  그래서 이것이 기존에 전세계약금도 8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보건소장 김동섭  현재 6,800만원인데요, 금광포란재 아파트 전세값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은 가져야 임대를 다시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손수종 위원  어차피 돈을 빼면 바로 나오는 것인데,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보건소장 김동섭  6,800만원을 돌려받으면 군 세입조치를 시킬 계획입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4페이지에 백신 보관 냉장고가 있습니다. 1대 1,300만원이 서 있는데, 금년도에도 1,22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1대 구입하는데 용량이 어떤 것이길래 1,300만원씩 가나요?
○보건소장 김동섭  백신 보관용 냉장고는 특수냉장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전기가 나가면 관리하는 직원한테 연락이 가고, 매 시간별로 온도를 체크 해서 퇴근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면 냉장고에 시간대별로 온도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서, 혹시 전기가 나갔는데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백신을 사용할 때 의료사고가 날 수 있어서 특수하게 제작된 냉장고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갑니다.
○손수종 위원  음성군에 몇 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동섭  보건소에도 1대가 있고, 지소에도 몇 대가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겨울철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할 때에는 상당한 양의 백신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전에는 그것을 제조사 매장에다가 보관하고 필요할 때 돈은 줬지만 이렇게 해서 갖다가 쓰다 보니까 그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 1대가 더 필요해서 사는 겁니다.
○손수종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몇 대인지 현황은 모르십니까? 음성군 관내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고 어디 어디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동섭  지소, 진료소별로는 다 있는데 전용백신 냉장고가 있는 데는 서너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데가 어디인지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동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517페이지가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이게 5,52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약값이나 이런 것이 왜 감이 됐나 감된 사유가 뭡니까? 약값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감이 돼서요. 어떻게 해서 된 건가 해서요?
○보건소장 김동섭  그 보건지소가 소이, 원남, 맹동이 의약분업 외의 지역으로 의약품을 직접 조제해서 환자들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의 환자실적으로 이렇게 감을 시켰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게 감이 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도 있는데, 무료진료 약품은 소모품인데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감이 됐다는 것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무료진료비가 더 들어갈 텐데도 불구하고 감이 됐다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소장 김동섭  예산을 작년에 다른 항목에서는 감액된 것이 없는데요, 소이, 원남, 맹동보건지소의 약품구입비로 5,500만원을 감액한 겁니다.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519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보건소 예산에 보면 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어떤 분야에서 정원이 되어 있고, 현재 기간이 언제까지이고, 비용이 어떻게 투자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섭  현재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가 23명이 있습니다. 23명이 있는데 방문보건에 10명, 모자보건에 3명, 통합서비스사업에 3명, 금연 사업에 1명, 한방허브사업에 1명, 예방접종 1명, 구강보건 1명, 보건행정 1명, 방역 1명, 오궁보건진료소 1명 그래서 23명인데요, 이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력은 한정된 데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하는 금액에서 아주 인건비를 기본적으로 내역에 포함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 자격에 맞는 기간제 근로자를 필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손수종 위원  글쎄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기간하고 예산하고 사용내역 관계를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섭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528페이지 여기에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87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원한다는 건지, 지원기준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섭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기준은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의 출산가정에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 12일간 이 산모도우미가 가서 모든 생활에 대해 지원을 해줍니다.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손수종 위원  이것도 자격이 있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동섭  그렇지요, 물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인원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아가맞이, 해피케어, 청주 YMCA, 산모피아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산모들이 신청하면 그 업체하고 연계시켜서 지원을 받게 하고 그 업체에다가 저희가 관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손수종 위원  업체에다가 한다?
○보건소장 김동섭  예.
○손수종 위원  그런데 그 지정된 업체에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동섭  그렇지요.
○손수종 위원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산모들한테 그런 사항을 전부 설명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동섭  설명하고 전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것도 작년하고 금년에 어떻게 이용했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섭  예, 전체 지원받은 사람별로 기관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531페이지를 봐주세요. 531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려금은 이해가 가는데 초과근무수당은 이게 4시간 3명만 해서 딱 10회만 세웠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보건소장 김동섭  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월급에 포함돼서 나가지만…….
○손수종 위원  초과근무수당요?
○보건소장 김동섭  초과근무는 저희가 특수한 경우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하니까 세운 건데 거의 그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 금액만 가져도 할 수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 금액만 있어도 된다, 단가도 114만 4천원만 세웠길래?
○보건소장 김동섭  봉급을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손수종 위원  이렇게 적게 해도 되나 해서요?
○보건소장 김동섭  충분합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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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총예산은 2011년 예산에서 4,430만 5천원이 감된 31억 6,763만 2천원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4억 9,088만 1천원이 증액된 11억 8,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서비스 기반 구축 여비로 798만원과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7,060만원, 일반운영비로 1억 3,616만 6천원으로 사무관리비가 3,230만원이며, 534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억 386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위탁금은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가 924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천만원으로 센터 안내간판 설치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20만원으로 농기계 창고 책상 냉방기 등 구입비용입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 9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80만원과 연구개발비로 농촌체험교육농장 연구용역비 1,9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2억 6,500만원은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4,500만원과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4천만원이며, 536쪽입니다. 농촌 체험교육농장 육성에 8천만원과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 1억원입니다. 자산취득비 6억 1,800만원은 농약잔류분석실 설치에 따른 분석장비 구입비용입니다. 선도농가 육성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농촌 인력 육성에 2억 3,8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농업인대학 운영 인건비로 5백만원입니다.
  538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367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2백만원, 행사운영비가 4,167만원이며 농촌전문인력 육성에 3,467만원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9쪽입니다. 일반보상금 1,554만원은 농촌전문인력육성에 1,254만원,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에 5,750만 5천원으로 사무관리비 1,710만 5천원과 일반보상금에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도농연대 농심나누기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 단체 노력절감형 기기 보급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소득기반 조성에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에 2,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농업전문기술 교육에 2,655만원 을 계상했으며, 농업경영인ㆍ여성농업인 육성에 1,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4-H회 육성에 2,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기술 보급에는 1억 8,2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에 1,754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9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3쪽입니다. 농촌여성 전문능력 교육에 6,036만 2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887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544쪽입니다. 각종 교육 재료비가 2,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230만원, 민간경상보조 1,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생활기술교육장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생활농업기술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5백만원과 농촌체류형 민박기술보급과 농업인 농약 중독예방 기술시범에 9,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작물환경기술보급에 7억 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에 2억원으로 맞춤형 최고 품질쌀 전문경영체 육성에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과 민간자본보조 1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6쪽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에 3,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에는 6,500만원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재료비 1,500만원과 고구마 오색미 재배단지 육성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으로 2,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대책으로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2억 6,74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9,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고압세척기 등 4종에 1억 6,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8,54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341만원, 재료비 7,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쌀품질관리실 운영에는 시험연구비로 1,170만원을 계상했으며, 병해충 종합진단실 지원에 1,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9쪽입니다. 소득작목 기술 보급에 3억 3,0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에 1억 9,904만 4천원으로 원예특용작물 수출확대 맞춤형 단지 육성사업 등 3종의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에 8,100만원으로 단동하우스 자동환경제어시스템 설치시범등 7종을 추진하고자 계상했습니다.
  550쪽입니다. 과수경쟁력 강화시범사업에 1,330만 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551쪽입니다. 채소품질 향상 체계개선에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화훼 생산 체계구축에는 1,060만원으로 국화야 놀자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고소득 특용작물 생산기술 분야는 759만원으로 음성인삼연합회 교육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농ㆍ특산물 전시 및 홍보 6백만원으로 농ㆍ특산물 품평회 운영 및 출품농산물 보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선진축산 경영개선에 2억 5,698만 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에 1억원으로 양계단지 경영혁신 프로젝트사업 추진으로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각 5천만원씩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기술현장 실용화에 3백만원을 반영하였고,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에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324만원을 계상했으며,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에 6,900만원으로 조사료 자급률 향상 신품종 재배 시범사업 등 5종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시범으로 4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4쪽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에 3,170만원이며, 민간자본보조에 발효사료 급여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 등 3종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관리실 운영에 3,567만 5천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시약 및 소모품 등을 계상했습니다. 특화작목 지원에 2억 53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에 1,800만원으로 인건비 1,318만 4천원입니다.
  55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31만 6천원,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비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에는 8,697만 4천원으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유리온실에는 2,18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실증포 운영에는 1,839만 9천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분석실 운영에는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토양분석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557쪽입니다. 농약잔류분석실 운영으로 시험연구재료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6,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456만원이며, 업무추진비 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0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561쪽입니다. 세입부분에 총 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친환경 고형 미생물제 생산시설 설치 2억원과 보조금에 기금으로 친환경 고형 미생물제 생산시설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56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총 5억입니다. 유용미생물 지원사업으로 재료비가 미생물 배지 및 포장재 구입비로 2억 5백만원, 시설부대비로 1억 3,200만원, 친환경고형미생물 생산시설 신축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6,300만원이며, 고형미생물 생산시설에 6천만원, 미생물 배양기 구입비로 1억원, 그리고 검경장비 구입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5쪽입니다. 복지농촌을 건설할 유능한 농촌인력 육성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2011년도 말 3억 5,327만 7천원이며, 2012년도에 수입 1,229만 9천원, 지출이 1,452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원은 회비, 수익금, 이자수입 등으로 지원기준은 적립금 이자수입이 90% 선입니다.
  566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 기타수입 등으로 2011년도 보다 148만 6천원이 증가한 3억 6,557만 6천원이며, 지출은 예치금과 고유목적사업비, 기본경비 등을 포함, 3억 6,557만 6천원입니다.
  567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입은 1,229만 9천원으로 이자수입으로 적립기금 이자수입으로 적립기금 이자수입 935만 9천원과 기타수입으로 회원회비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3억 5,327만 7천원을 포함한 3억 6,557만 6천원입니다.
  56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기술 보급에 1,452만 2천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534만원, 생활개선회에 398만원, 4-H본부에 52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569쪽입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보전지출금은 3억 5,105만 4천원으로 농촌지도자회 1억 2,807만 7천원, 생활개선회 1억 630만원, 4-H본부회 1억 1,66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재무활동 3억 5,105만 4천원과 전문인력육성지원 1,452만 2천원을 포함, 3억 6,557만 6천원입니다.
  570쪽입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수입은 570쪽에 지출내역은 5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2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농협중앙회 음성군지구 음성군금고에 예치하고 있으며, 2011년도 말 현재는 3억 5,327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요, 544페이지에 재료비에 향토음식 재료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된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향토음식연구회원이 금년 초까지만 해도 5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 1백 명 이상 됩니다. 교육 횟수도 늘리고 향토음식요 리에 관심이 많아서 집중적으로 교육 시키려고 늘렸습니다.
○이대웅 위원  작년보다 한 4백만원 이상을 증액해서 올리신 거다, 5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고구마 오색미 재배 육성 시범, 이 사업도 보면 고구마도 연작피해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른 작물에 비해서는 덜 걸립니다.
○이대웅 위원  고구마도 연작피해가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런 재배단지 육성시범은 연작피해가 이어질 텐데 이런 사업을 꼭 하실 필요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우리가 재배하는 일반 고구마 외에 색깔을 다양하게 해서 농촌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품종을 개발해서 나오는데, 그런 여러 가지 품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 음성군 관내에 고구마를 심는 농가는 몇 농가 빼놓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고구마 연작 피해가 많아서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게 뻔한데, 고구마 사업은 제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장려해야 할 사업은 아닐 것 같아서, 작년부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금년부터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도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줬습니다.
○이대웅 위원  고구마 연작피해로 인해서 몇 년 지나면 고구마도 없어져요. 그리고 548페이지를 봐주세요. 농기계 순회수리에 보면 작년보다 품값이 올라서 그런가 작년보다 부품값이 증액이나 된 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부품가격도 오르고,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면서 1만 5천원 미만은 부품값을 안 받습니다. 그것은 소모성으로 나가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늘렸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면 부품값이 오른 것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농기계를 산 것도 기종을 다양하게 늘렸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올렸습니다.
○이대웅 위원  작년보다 한 2천만원 정도 부품값을 증액시킨 거 같아서요. 그리고 555페이지에 보시면 공정육묘장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지금 운영하시면서 손익이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는 1998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까지 정확하게 따지면 거의 비슷한데 감가상각비까지 따지면 손해입니다. 저희가 공정육묘장을 운영하면서 고추묘는 85원, 배추묘는 20원을 받는 데 저희는 이윤을 생각을 안 하고서 원가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권묘, 충실한 묘를 해서 일손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감가상각비 빼고서는 거의 같게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이대웅 위원  이것은 농민들이나 군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손익이 많이 차이나나 했더니만, 그 정도면 잘 운영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545페이지를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촌체류형 민박기술 보급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가 전통테마마을이라고 해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 해서 소이 갑산리를 운영했는데,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민박이 여기에 관광지도 없고, 와서 자고 민박 체류하기가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관광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 체류하면서 농촌 체험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농촌체험을 널리, 거기에 가서 실효성이 있나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7페이지에 아까 이대웅 부의장님이 오색미 고구마 시범육성사업 2천만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계획서를 한번 주세요. 우리가 하겠다고 도에 보냈다면 계획서를 올렸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가 올려서 된 게 아니라,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겠느냐고 물어서 관내에도 고구마를 재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음성군에 득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 밑에 보면 페르몬트랩 활용시범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콩밭은 친환경농업으로 해야 콩밭은 노린재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페르몬트랩을 갖다놓고 노린재를 유인합니다. 통에 빠지면 나오지 못해서 노린재 개체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농약을 안 치면서 노린재를 잡는 것입니다.
○손수종 위원  통을 설치해서 유인해서 하는 거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페르몬도 있고 밑에 통이 있습니다. 페르몬 냄새를 맡고 통에 들어가서 못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유인약품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손수종 위원  그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보시면 특별회계 적립금이 본래 몇%만 적립하고 규칙과 조례에 몇% 이내에서 쓰게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이것은 기금이 아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라고 해서 한강수계기금입니다.
○손수종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소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53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가 2억 6,500만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체험 교육농장,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조성 해서 1억 8천만원, 해서 2억 6,500만원인데,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또 건강장수마을 육성 대상이 어떻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4가지를 분리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금년도에 감곡면 문촌3리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도에 올려서 확보한 예산인데, 이것은 농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전동 전지가위를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문촌 건강장수마을은 소이면 비산3리가 금년부터 운영이 됩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해마다 5천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이면 비산3리에 관한 것입니다.
○조천희 위원  건강마을에 추진대상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비산3리가 재작년에 신청해서 금년부터 농촌건강장수마을로 도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마을은 3년 동안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내년에도 소이면 비산3리에 사업할 것입니다.
○조천희 위원  신청 당시에 3년 간 계획이 있어서 계획대로 추진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 다음에 농촌체험교육농장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인데 저희가 교육장소가 타당하지 못해서 교육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것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과수 수출단지 육성 경쟁력 제고사업이 1억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과수출단지 육성인데, 이것은 저희가 과수수출 작목회가 46명으로 구성되어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신청해서 중앙에 심의를 받아서 통과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농촌체험 교육농장을 4개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나눈다면 2천만원씩 지원해서 거기에 작목을 무슨 작목을 하라고 권장해서 오는 사람들의 체험교육농장으로 운영하신다, 그런 말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작목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조천희 위원  교육을 누가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가 A라는 농장에 갔을 때 거기에서 사람이 2~30명이 왔는데 농장에서 서서만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교육하기가 나쁘거든요? 교육 여건 조성으로 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교육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545페이지에 보시면 맨 끝에 민간자본보조인데요, 맞춤형 고품질 쌀 전문 경영체 육성사업으로 1억 8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 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는데, 1백㏊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지선정을 할 때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상을 선정해서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직 대상지 선정은 안 된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고품질 쌀 전문 경영체 육성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올려서 선정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조천희 위원  아직 대상지 선정이 안 되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총사업비가 2억짜리입니다.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맞춤형 최고품질쌀 전문경영체 육성 2천만원, 밑에 자본보조해서 1억 8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5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수박재배환경개선 시범사업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보실래요?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개선시범사업,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인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온도가 높거나 낮거나 할 때 지금 현재는 창을 열어주는 환풍기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공기유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대웅 위원  하우스 위에 개폐기 설치했던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개폐기인데 어느 온도 되면 열리고 그렇지 않으면 닫히고 그럽니다. 저희가 이런 시설을 해서 수박의 최적 환경이 되도록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이대웅 위원  온도에 맞혀서 자동개폐가 된다, 올해 시범으로 하시는 데 어디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대상지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대웅 위원  1개소만 시험재배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 아래 보시면 인삼무인방제 생력화 시범, 이것을 작년부터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재작년부터 하는 건데요, 농촌인력이 노령화되면서 소독하는 데 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인력을 줄이고 편리하게 농사를 짓게 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올해 해봤는데, 해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작업하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드니까 좋다고 그래요.
○이대웅 위원  작년에도 한군데 시험포를 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이대웅 위원  올해도 한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이대웅 위원  해보신 분들이 반응이 좋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이대웅 위원  시작한 지 몇 년 돼서 반응이 있나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무인 방제하는 거 그게 어떻습니까? 효과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시설 자체는 어떻게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소독시설을 미리 해놓고 소독약제를 가져가서 호스를 연결해서 뿜으면 한꺼번에 소독이 될 수 있게, 면적이 1㏊ 정도 되면 1㏊를 한꺼번에 소독을 못 합니다. 1천 평 단위로 소독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스위치만 틀면 바로 소독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소독이 될 수 있게…….
○위원장 남궁유  솜을 깔아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단보 당 얼마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어떻게 따집니까? 칸으로 따집니까, 단보로 들어가요? 시설을 하는데 1천만원 예산을 가지면 몇 평 정도 한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한 5담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데 고구마 단지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된 게 아닌데 도비를 확보했으니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꼭 해야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위원장 남궁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도비를 반납해야 하는데, 저희가 한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놓고 반납한다는 것은 앞날을 위해서 좋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30%, 70%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위원장 남궁유  도비 30% 줄 테니 군비 70% 보태라, 이런 사항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위원장 남궁유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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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규공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3쪽부터 639쪽까지 분량이 상당히 많음으로 편의상 1백만원 이하 단위는 절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442억 9,300만원보다 약 9%가 증액된 48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음성군 전체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573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2억 8,600만원이 감액된 10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수질관리에 수질검사수수료와 우물 소독약, 무균채수병 구입으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백만원, 공공운영비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민간위탁금에 청사무인경비시스템유지관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상수도 개선 사무관리비에 조달청 입찰공고수수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2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133개소에 대하여 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감곡면 상평1리 등 5개 마을 노후관 교체 사업비로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농촌지역상수도 수질개선사업은 금왕읍 육령1리 등 7개 마을 배수탱크 교체사업비로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변경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에 8백만원을 감액하여 1억 6,200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또한,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는 대소면 수태3리 등 2개 마을에 상수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31억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6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9쪽 예산총칙과 583쪽 예산총괄표, 585쪽 사업예산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86쪽입니다. 586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참고로 이 공기업예산이 수익적수입과 자본적 수입으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결산시 수익적수입은 손익계산에 표현되는 예산이고, 자본적 수입은 대차대조표에 표현되기 때문임을 말씀드리며 세출예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전년보다 4억 1,600만원이 증액된 93억 7,300만원으로 급수수익에 57억 8,200만원, 하단부 신설공사 수입에 4억 6,100만원, 수수료 수입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587쪽입니다. 일반이자수입 2,5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에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1억원은 576쪽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전년보다 6억 4백만원이 증액된 63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보다 5,700만원이 증액된 12억 7,7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590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50만원이 증액된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전년보다 3백만원이 증액된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과 하단부에 여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재료비 중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는 정수구입비는 총 60억원이 필요하나 예산 부족으로 20억원을 감액한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또한, 배수지 등 전기요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충주댐 광역상수도 시설견학 경비 380만원과 누수신고 보상금 등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대행사업비는 상수도검침원 인건비로 전년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금년도 구제역 등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수도전수 증가로 검침원 1명을 추가 고용함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공동관리비용 부담금으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설 공사수입은 수익적 수입에서 편성한 4억 6,100만원을 신규급수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전기손익수정손실은 지난년도 상수도요금 수납금액 중 과오납이 생길 것을 예상하여 반영한 것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5쪽에 사업예산 예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598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68억 5,100만원이 증액된 98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고정자산 매각수입에 4,3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중 시설분담금에 1억 4백만원, 중간부 타 회계 건설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가축매몰지 국고채무부담액 60억 6,400만원을 포함한 85억 7,2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생극, 감곡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억 9,400만원을 포함한 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에 상수도 신규공사 원인자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총액은 전년보다 72억 5천만원이 증액된 137억원으로 가동설비자산 건물시설비에 9개 읍면 배수지 청소 및 유지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업무보고 시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는데 통합관리시스템의 성능 노후화로 인하여 배수지를 감시제어 계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고장이나 사고 시 복구 지연에 따른 손실 및 유지보수 비용이 자주 발생하여 통합 감시시스템으로 개선하고자 당초 20억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10억원만 반영됨에 따라 내후년까지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간부에 구축물 시설비는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비로 사업비는 60억원이 소요되나 예산 부족으로 20억원을 반영하였고, 관로 보수 및 급수장치 유지보수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사업인 생극 감곡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9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수율 제고사업에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소이, 원남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실시설계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가축매몰지 상수도 확충공사는 금년도 국고채무부담액으로 계약체결한 외상 공사대금으로 60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외자동검침기 설치사업비와 유지보수비로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는 전년보다 3,400만원이 증액된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예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자금운용계획과 605쪽 별첨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7쪽에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609쪽 예산총칙과 611쪽 예산총괄표, 613쪽 사업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4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614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예산 109억 2,900만원보다 8,200만원이 감액된 108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8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일반회계 전입금은 576쪽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말씀드렸듯이 56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타회계 전입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와 BTL사업 임대료로 30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에 수익적 지출은 전년과 비슷한 85억 8,300만원으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 임대료는 앞장에서 말씀드린 국고보조금 29억 9,800만원을 포함한 4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하수도 보수용 자재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대행사업비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관리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비 8억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성과평가를 위한 환경관리공단 위탁수수료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공공운영비에 하수처리장 전용회선료 2,700만원과 시설ㆍ장비유지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력비에 마을하수처리장 전기요금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연구용역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은「하수도법」제20조에 의거 5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음성, 대소, 미곡, 단평지역에 대하여 용역비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성 하수처리장 정밀진단 용역비로 1,500만원, 또한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 3개소와 분뇨처리시설 2개소, 마을 하수처리시설 6개소 등 27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감곡면 하수처리를 1일 약 2천 톤 정도 장호원 하수처리장에서 운영처리함에 따라서 분담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인건비 부분은 619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운영경비 사무관리비는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하수도협회비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은 하수도 사용료를 저희 상수도 부서에서 일괄 징수함에 따른 위탁징수부담금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지급이자로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금은 615쪽 국고보조금 5,500만원을 합한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손익수정손실은 하수도요금 착오부과 지역 사용료 반환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에 자본예산 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24쪽 자본적 수입은 음성ㆍ대소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사업과 금왕 하수 찌꺼기 처리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이 2011년도에 완료됨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49억 3천만원이 감액된 38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에 음성하수처리장 융자원금과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20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타 회계 건설보조금 즉 한강수계기금에 음성하수관거정비 2차 사업에 대하여 15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으로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2차 사업에 대하여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전년도와 같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자본적 지출은 전년보다 49억 2,700만원이 감액된 64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동설비 자산 구축물 시설비 등으로 공공하수도 관련 민원 해결사업비 외 4개 사업에 5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련해서 부대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에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107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재원은 국비 70%, 도비 2.3%, 군비 27.7%이며, 내년에는 28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3억원을, 또 부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상환금으로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당시에 차입한 융자금 상환금으로 10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음성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 7천만원과 대소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억 2천만원, 금왕 하수처리장에 시설하는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억원을 계상했으며, 지난 업무보고 시 보고 드렸던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3차 사업 실시설계비로 7억원을, 또 대소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한 설계비 4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에 자금운용계획과 631쪽 부속서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3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기금으로 전년보다 11억 7,900만원이 증액된 27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과 마찬가지로 29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2억 5,200만원을, 자본전출금으로 15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요, 사업량이 원래 많네요. 작년부터 구제역 때문에 사업량이 많아서 고생하셨어요. 575페이지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억 4천만원인데 이게 몇 개 마을에 하는 건가요? 아까 몇 개 마을이라고 하셨는데?
○수도사업소장 이규공  이것은 마을상수도 개발사업비로 수도분야에서 오는 돈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건설과의 기반 조성에서 추천하는 사업인데 똑같이 마을상수도 차원으로 보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은 몇 개 마을이 아주 선정된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규공  수태3리 등 2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수태2리, 3리가 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아까 5개 마을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수도사업소장 이규공  농업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4억 3천만원은 수태2리와 3리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아까 5개 마을이라고 한거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상정안건 검토를 위해 휴회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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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수종 위원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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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정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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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해룡
  전문위원 권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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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재난안전과장허금
  보건소장김동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이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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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남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