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14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교통과
나. 도시건축과
다. 산업개발과
(10시00분 개의)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산업개발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교통과
먼저 일반회계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2억 4,624만 4천원이 감액된 189억 2,443만 7천원입니다. 건설행정업무추진으로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 플래카드 제작 등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의 계획 및 건설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통량 조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28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73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측량 및 등기 수수료 비용으로 1,3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업무로 4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35만원, 국내여비 1,083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ㆍ포장 중 군도 확ㆍ포장 사업인 용촌~용촌 간 확ㆍ포장사업으로 사업량 0.5㎞에 부대비를 포함해서 5억원을 계상했으며, 삼호~마산 간 확ㆍ포장사업으로 사업량 0.3㎞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국도 확ㆍ포장사업에 따른 사전재해 환경성 검토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미불용지 보상에 따른 도로업무 추진여비로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불용지 토지보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인 원당~원당 간 확ㆍ포장 사업으로 사업량 0.4㎞에 부대비 288만원을 포함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대~본대 간 확ㆍ포장은 사업량 0.3㎞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천~하당 간 확ㆍ포장사업으로 사업량 0.2㎞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에 따른 사전재해 환경성검토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대~용대 간 확ㆍ포장사업으로 0.3㎞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 중 재해대비 도로운영비로 도로보수원 작업도구 제설 자재 보관창고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도로보수원 대기소와 제설 차고 전기 및 상수도요금, 도로관리용 예취기 유지비 등 총 3,0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설해대책용 모래와 포장 보수재, 제설제 구입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제설장비차고 무인경비시스템 민간위탁금으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기와 살포기 수선비 2,400만원과 도로보수원 대기소 환경개선을 위한 위생시설 설치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장비 15톤 덤프와 굴삭기 임차료 3,120만원, 예취기 3대 구입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선 도색 8천만원, 교량점검 보수에 6천만원,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용역비 4천만원, 유지보수 장비임차료 등 부대비로 1,273만원을 포함해서 총 3억 1,2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소면 오류리 군도 19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6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금왕읍 달란트 어린이집 등 5개소에 5억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으로 군도유지보수비 3억 2천만원, 반기문 마라톤 구간 정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차선 도색비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점검 및 유지보수에 5천만원, 시설부대비 1,7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제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은 50만원 이하의 소액 보상을 위한 배상금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 중 밭기반 정비사업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부터 12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곡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에 13억 6,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시설비로 군 시행 1개 지구 1억 1,9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한국농어촌공사 음성군지사 시행 분 12개 지구 15억 3,500만원, 진천지사 시행분 2개 지구에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음성읍 소여2리 암반관정 개발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운영으로 국유재산 관련 민원 증가에 따른 측량 및 등기 수수료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이면 탑상골 양수장 전기안전검사 75만원, 가뭄대책용 양수장비 정비로 358만원을, 기반조성 업무추진 여비 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개 읍면 수리시설물의 전기사용료와 시설보수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법」제7조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하는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재영향조사와 사후관리를 위해 농업용관정 54공에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년 수해복구사업 미시행지구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자 소이면 탑상골 양수장 정비 등에 4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금년도수해복구 미시행지구인 음성읍 평곡지구 용배수로 정비 등 8개 지구에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수해상습지역의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10년도에 착공하여 2012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문등지구 개선사업비로 8억 8,70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을 위한 여비로 1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마을의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마을기반정비, 문화복지시설 확충, 농촌경관 개선분야에 3년 동안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맹동면에 투자했으며, 2012년에는 삼성면과 감곡면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개발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 9,8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으며, 감곡 복숭아 홍보관 유지보수사업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민간대행사업비로 맹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5억 1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국유재산 대부료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원남농촌테마공원 유지보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관리하고자 인부임 884만 5천원과 일반운영비 2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개선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따른 농촌버스 경영실태 분석 및 적자노선 손실 산정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8억 8,60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 운영에 따른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 4억 1,4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유가보조금 지침에 따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홍보물 제작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교통신호등 140개에 대하여 우기 전에 제어기와 철주 누전 여부 및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자 교통신호등 일제점검수수료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신호기 시설정비사업 등에 5억 8,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차 단속 업무와 관련하여 과태료 독촉장 유인 및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교체 비용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으며, 방치차량 견인비 220만 5천원, 불법주정차 홍보용 전단지 및 플래카드 제작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주정차단속 CCTV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업무추진 여비로 9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왕읍 주정차 단속 CCTV 3대 추가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으로 버스구입비 9,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문화개선 연구개발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체육대회 참가지원비 2백만원과 행사 지원 물품 보조비로 160만원 등 총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서식유인 과태료 고지서 제작 등에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인증기 유지보수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2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용 자동차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사업으로 2억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로 자동차 의무 보험가입 지원 및 정기검사 지원,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79만 3천원과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건설교통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운영비 등 2,486만 8천원을, 건설교통과 업무추진여비로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컴퓨터, 모니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예금이자수입으로 2,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 8,629만 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천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3천만원, 과년도수입 5백만원 등 총 6억 6,3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및 보수공사를 위해서 3천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예비비로 6억 3,3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일반회계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의 바쁘신 군정일정을 감안해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건축과
먼저 43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해 14억 4천만원이 감액된 8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군비 7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 2억원, 업무추진비 1,300만원,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5억원과 음성읍 소도읍 육성사업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대소면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11억 2천만원과 음성읍 읍내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장호원교 유지보수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비로 공공요금 7억 6천만원을 포함한 1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주택 업무추진여비 548만원, 공동주택의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보조금으로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관리 일반운영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1,095만원과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품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건축과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2년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과목존치로 이자수입 1천원과 기반시설 부담금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과목존치로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8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도시공원 조성계획은 2005년에 결정고시된 것으로 2015년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계획 수립대상이 저희가 공원이 102개 중에 27개가 조성됐고, 지금 75개가 대상인데 2015년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실효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3개에 대해서 한 2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후년에 한 24~5개, 그 후년에 24~5개 해서 75개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그러면 명년도 사업에 대한 것은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사업은 아니고 조성계획입니다. 지금 지구지정만 되어 있지 어떤 형식의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사업비가 아닙니다.
○위원장 남궁유 이게 어디 어디 하겠다 결정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지금 우리 공원이 102개 중의 27개는 다 사업조성이 완료됐고 지금 75군데의 조성계획수립을 해야 하는데, 2015년까지 75군데의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용역비가 너무 과다해서,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나눠서 하려고 내년에 한 2억 정도의 용역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것이 내년도에 조성계획을 하는 계획이 어디 어디에 서 있느냐고요?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그중에 23개소를 우리가 정해서 할 겁니다.
○위원장 남궁유 그것은 결정을 아직 안 해 놨고…….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예.
○위원장 남궁유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산업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8억 2,884만 5천원이 증액한 51억 4,200만 6천원을, 공영개발특별회계는 10억 861만 8천원을 감액한 206억 9,6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43억 1,316만 1천원 대비 19.2%인 8억 2,884만 5천원을 증액한 51억 4,20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개발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합동설계반 급식비 3백만원과 복사용지 구입비 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합동설계반 난방유류대 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인 캐디안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27건과 수해복구사업 31건 등 총 58건에 대해서 22억 6,58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7건에 9억 5,500만원이고,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은 31건에 11억 1,08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45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버스승강장 5개소 정비를 위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과 수해복구시설 부대비로 1,0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대소 성본2리와 생극 신양3리 마을회관 보수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으로 시설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으로 29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불법광고물 방지 홍보물 제작 및 불법광고물 철거 장비 임차료에 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불법광고물 단속 추진여비로 548만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산업개발과 추진활동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현수막 게시대 및 연립간판 보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연립간판 설치를 위해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업무지원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지원 국내여비로 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건설 사무관리비에 홍보용 광고물 제작비로 3백만원을, 공공운영비에 혁신도시 협의회 부담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혁신도시건설 업무추진여비 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혁신도시건설 행사운영비 및 이전공공기관 초청행사 및 자녀 농촌문화체험을 위해서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북혁신도시 건설 간담회 운영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종합복지타운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 취득심의절차를 미이행해서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 신청을 하였습니다. 산업개발과 기본경비로 2,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459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을 복식부기 체계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에 앞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자본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총칙과 사업예산 총괄, 자본예산 총괄, 자금운용계획,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4.6%인 10억 861만 8천원이 감액된 206억 9,620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은 전년대비 35억 2,539만 5천원이 감액된 52억 3,192만 1천원이며 감액사유는 맹동산업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영업수익은 49억 3,191만 9천원이며, 맹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수입 임대료 수입입니다. 매각대금은 5개 업체에 43억 5,858만 7천원이며, 임대료는 18개 업체에 5억 7,33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3억 1천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전년대비 37억 2,953만 4천원이 감액된 7억 6,306만 2천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보조사업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감액된 것입니다. 영업비용 업무관리비 인건비는 일반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2명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2,904만 9천원이 감액된 2억 9,28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72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보다 612만원이 감액된 1,7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경비는 전년대비 2,813만 7천원이 감액된 3,930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사무관리비는 2,372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55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연금부담금 등은 912만 2천원이 증액된 3,6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 및 기업채 취급제비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26억 3,599만 8천원이 감액된 19억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보조사업비를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본적 수입 잉여금 수입은 19억원이며 원남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총액은 전년대비 27억 2,091만 6천원이 증액된 199억 3,314만 3천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예비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재고자산의 용지조성사업비 시설비로 맹동산업단지 사후환경 평가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남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비로 18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유동부채 상환금 장기차입금 상환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1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비유동 부채상환은 맹동산업단지 분양업체 임대보증금을 매각대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4억 3,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4억 6,906만 6천원이 증액된 165억 2,72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2012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예산에는 없지만, 수정예산에 저희 과에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 국비사업인 원남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에 대해서 88억 6백만원을 공기업에서 일반회계로 계상하였습니다. 100% 도비사업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9개 마을에 대한 농로포장과 환경정비 등 1억 8천만원과 민간자본보조 2개 마을 회관 보수 등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종합복지타운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으나 투ㆍ융자 심사와 절차 미이행으로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공동행정기구 운영비 6억 3천만원 중에서 충청북도, 음성군, 진천군이 운영비의 3분의 1씩 각각 부담할 계획으로서 음성군 부담액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산업개발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456페이지에 보면 포괄사업비가 있지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예.
○손달섭 위원 금년에도 운영을 작년과 같이 할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포괄사업비는 제가 전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향후에 군수님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457페이지에 보면 도계마을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지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내용이 관성2리하고 송곡2리하고 오향3리 도계마을 육성사업을 하는데요, 주로 농로포장하고, 송곡2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로 포장, 오향3리 같은 경우에는 청미천에 관련된 박스 연결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관성1리와 호산리 같은 경우에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도비는 4천만원밖에 안 주는데 우리가 군비를 1억 6천만원씩 대서 사업을 해야 하나요? 말만 도계마을 육성사업이지 우리 군비만 들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저희도 계속 지원 비율이 떨어져서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명칭만 도계마을 육성으로 달아놓고 사실 비율이 이래서, 이게 질의하신 위원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고, 도에서 자금을 지원 비율을 낮추다 보니까 군비 부담이 많은데, 내년도부터 사업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글쎄, 지원비율이 자꾸 떨어지면 도에서 4천만원만 주면 우리도 4천만원 세워서 8천만원 어치만 하든지…….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덮어놓고 도비 조금 주고 군비를 많이 해라, 자기들이 돈을 못 주면서 우리보고 돈을 보태라고 하면 안 되는데, 자기들은 돈을 조금 주고 우리보고 많이 보태라고 하면 죽어가는 놈한테 빨리 죽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456페이지 손달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포괄사업비 2010년도에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내역서를 주실 수 있어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이 있어요. 방지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신호등이나 전주대에 꺼끌꺼끌한 것을 해서 광고물을 붙여도 안 붙게 만드는 것, 음성군을 홍보하는 거나, 고추홍보를 만들어서 붙인 게 있고, 어떤 것은 파란 것으로 만들어서 붙인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우툴두툴하게 만든 거 그것을 얘기하세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노란 것은 한전에서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고, 그것 말고 신호등에 사람 손닿는 데까지 붙이지 못하도록 잘 안 붙게 그렇게…….
○조천희 위원 위에 붙이는 거요, 새로운 것이 없나 해서 물어봤는데 그것도 사실 붙어요. 코팅된 것을 싹 말아서 풀이나 본드가 안 붙는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못 붙일 텐데 이것도 잘 붙더라고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선택할 때에 그런 것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궁금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손달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인데요, 음성군 관내 도계마을이 몇 군데 설정이 되어 있어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도에서 정해져 있는 도계마을이 4개가 되어 있어요. 관성1리하고 호산2리, 송곡2리, 오향3리 접한 데만 있어서, 매년 사업비 2억 해봐야 한 4~5천만원 하는데, 농로포장이나 도계마을로 하는데, 사실 지원비율이 적은데,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해주니까 그쪽에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손달섭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해룡
전문위원 권순갑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건설교통과장신대옥
도시건축과장최병학
산업개발과장허금
○회의록서명
위원장남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