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9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가. 주민복지실나. 문화체육과다. 재무과라. 종합민원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실, 문화체육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실 예산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주민복지실장 이종빈입니다. 주민복지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은 지난해보다 167억 5,026만 9천 원이 증액된 960억 3,066만 7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서비스 일반수용비 121만 5천 원과 국내여비로 복지정책 업무추진 여비 1,168만 원, 생활지원 시책추진비 6백만 원과 주민복지 업무추진비 2백만 원과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600만 원으로 본 사업은 4년마다 계획 수립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자 급식비 108만 원, 혁신도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 시설비로 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을 추경에 7억 6천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본예산에 편성해서 50%를 납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조사를 위한 관련 서식 유인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복지조사 업무추진 여비로 1,498만 원과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출산공무원 30명에게 10만 원씩 축하선물 3백만 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위해 제수용비 307만 1천 원과 급량비 23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32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위해 4억 8,2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2개교 8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억 1,500만 원과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로 종합안내서 책자 3백 부 제작을 위해 3백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공익요원 35명 중식비 5,040만 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 보조 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훈 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충혼탑 참배 일반수용비 13만 5천 원과 충혼탑 게양용 태극기 구입 10만 원, 충혼탑 참배 화환 구입 67만 5천 원과 현충일 행사 현수막 5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보훈 관리 업무추진 일반보상금으로 독립유공자 위문 4백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8억 7,360만 원과 사망위로금 2,160만 원,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960만 원과 공상군경 및 공무원 예우수당 2,400만 원,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현충일 행사 지원 1천만 원과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지원 775만 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9백만 원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65세 이상 950세대 노인건강보험료 지원 5,640만 원과 노인복지교육 참석자 보상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민간경상보조로 2개 시설에 2,100만 원, 짚공예 노인솜씨자랑 음성군노인회에 730만 원과 어르신 짚공예 보전활동사업에 1,700만 원, 경로주간행사 지원으로 경로주간 홍보현수막 제작 45만 원, 어린이날 효행자 표창패 15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경로주간 행사 지원 9개 읍면에 7,250만 원, 실버가요제 지원 5백만 원, 노인의날 행사 표창패 제작 150만 원과 노인복지 업무추진 여비 1,224만 원, 민간이전으로 노인의날 행사 지원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대항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자 보상금 80만 원과 군수기차지 게이트볼대회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노인자율봉사대 활동 지원에 1,260만 원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시장형 노인일자리 운영 7,400만 원,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운영 450만 원,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운영에 12억 5,130만 원과 사회공헌형 연중 일자리 운영에 1억 3,312만 원, 수행 기관 전담인력 노인일자리 운영에 7,194만 원,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9988 행복지킴이 사업 5억 7,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체 노인 70%인 1만 954명에게 186억 7,93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우려 노인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에 5,775만 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2억 475만 원,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사업으로 노인돌보미 36명에게 유류비 지원 3,01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으로 162명에게 4억 8,988만 8천 원과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관리사 31명 인건비 운영비 등 파견을 위해 3억 1,300만 원, 효문화 전승발전사업 3천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관리사 파견 5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4,82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실버공익봉사대사업으로 실버공익사업 봉사대 321명의 활동비 7,704만 원과 노인일자리 자체사업 157명 1억 156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1억 8,200만 원, 시니어클럽 물품구입비 3백만 원,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9백만 원과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에 911명에게 5,466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을 위해 운영비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 50개소에 1,650만 원, 노인돌봄 단기 가사 20명 지원에 940만 9천 원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억 4,560만 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경로당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386개소 방역소독 772만 원과 경로당 노년시대신문 보급지원 사업에 50만 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음성읍 석인1리 경로당 개보수 1,780만 원, 금왕읍 내곡리 경로당 철거공사에 2,500만 원, 본 사업은 구 내곡보건진료소 자리를 철거하고 노인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소면 태생7리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 공사 2,101만 2천 원과 감곡면 왕장4리 경로당 개보수에 1,82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경로당 지원 사업으로 신축 2개소, 증축 3개소, 개보수 1억 5천만 원 등 3억 6,634만 3천 원과 경로당 정수기 설치 및 필터 교환에 5,992만 3천 원, 경로당 안마기 지원에 6,150만 원, 맹동면 노인회분회 시설개선사업 냉온풍기, 블라인드 설치 등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2,77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재가노인 서비스 지원에 6억 5,42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3개 시설 614명 대우수당 11억 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양로원시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억 9,174만 2천 원과 노인요양시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2개소 760명에게 56억 1,59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운영비 1,100만 원과 차량운영비 460만 원, 9988 행복나누미사업 운영과 11명에 대한 인건비 3억 7,844만 5천 원과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도의원 사업비로 음성읍 신천1리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 도비 2천만 원과 대소면 태생10리 경로당 시설 보강 1,300만 원, 금왕읍 무극4리 경로당 보수 1,5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과 읍면 분회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를 포함해서 7억 5,3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대한노인회 시군지회 사무국 운영 지원으로 2,536만 3천 원, 여성복지증진을 위해 여성단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와 중앙 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90만 원, 여성단체 유공자 표창 20개 제작을 위해 2백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1,113만 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비 5백만 원, 설장고반 운영비 지원 강사비에 504만 원,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여성체육대회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여성취미교실 운영 교육강사수당 3,072만 원,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예방 직장교육 외래강사수당 6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공무원교육 외래강사 수당 70만 원과 여성 관련 행사 현수막 20개 제작에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여성회관 운영 업무추진 여비 120만 원과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539만 원과 공공운영비 1,2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무인경비시스템 420만 원, 기간제근로자 여성인턴 인부임 3명에 대한 2,847만 원과 여성인턴 활동지원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6,732만 8천 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499만 8천 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2억 2,053만 4천 원과 시군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1,920만 원,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 사회복지보조로 720만 원과 아동안전지도 제작 36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을 위해 중학교 30명과 고등학교 35명에게 교복구입비 1,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 지원 아동양육비와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추가 양육비로 268명에게 2억 4,440만 원,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에 가구당 월 5만 원을 4개월간 4,440만 원과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2,4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다문화 정책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보조 2억 7,357만 원과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지도자 1명 인건비와 운영비 등 2,945만 6천 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영재교실 강사 1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1,62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전기 및 전화요금 등 1,440만 원과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 1,589만 원, 다문화자녀 교과교육 지원 2,880만 원, 결혼 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 지원 15명에게 327만 8천 원과 다문화가족 국제 특송요금 지원 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모국에 국제우편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청소년복지증진으로 사무관리비로 60명에게 청소년증 발급 27만 원과 청소년복지 서식 유인 45만 원, 공공운영비로 성년의 날 축하카드 우편발송료 175만 5천 원과 여성청소년팀 업무추진 여비 816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참가자 보상 30만 원, 청소년지도위원 참가자 보상 25만 원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보상 40만 원, 청소년단체 지원으로 청소년한마음축제 6백만 원, 음성 청소년문화의집 업무보조 인부임 1,163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음성 청소년문화의집 일반운영비는 4,395만 6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업무추진 여비로 312만 원과 문화 및 취미교실 재료비 4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자 보수 교육 참가비 5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무인경비시스템 334만 8천 원, 시설비로 제초작업 및 휀스 정비 15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3개소에 3천만 원,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2백만 원, 민간이전으로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운영 2백만 원과 청소년 동아리 3개소에 활동지원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으로 BBS운영 음성군지회에 2,8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9,500만 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 4천만 원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왕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금으로 8,500만 원, 건전한 청소년 여가활동을 위해 시설비로 노래방 방음공사 및 커튼 설치 1,6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노래방 기계 구입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보육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복지대상자 조사 관련 서식 유인 150만 원과 민간이전 어린이날 행사 지원으로 1,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에 540명을 대상으로 4억 7,124만 원,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확대에 320명 대상으로 1억 640만 원과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에 850명 대상으로 2억 4,69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 130명 대상에 1억 6,607만 4천 원,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 25명에 연간 2,100만 원, 가정위탁양육지원 45명 대상에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26명에게 월 15만 원씩 4,680만 원, 입양비용 지원 3,701만 6천 원과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 지원 1억 2,2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250명에 월 30만 원씩 6,5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84페이지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드림스타트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수행인력 인건비 7,143만 원과 여비 576만 원, 시간외수당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드림스타트사업 운영관리비 1,414만 원과 특근 급식비 216만 원, 공공운영비 450만 원, 국내여비로 직원기본여비 및 교육참석비 9백만 원과 드림스타트사업 저소득아동 지원에 1억 3,003만 원, 행사실비보상으로 민간수행인력 워크숍 및 교육 참석비 430만 원, 민간이전 드림스타트사업 의료 및 구료비 2,200만 원과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비로 69만 3천 원과 사회복지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음성향애원 등 3개소에 34억 398만 8천 원, 입양기관 운영 꽃동네에 1,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1백 명에게 2,415만 6천 원과 관내 지역아동센터 19개소 운영 지원 기본 운영비와 추가 운영비 등 총 10억 9,856만 원과 아동복지교사 17명에 대한 인건비 2억 2,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종사자 4명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에 2,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냉방비 지원에 760만 원, 지역아동센터 문화공연 지원에 3백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정책지원관리를 위해 보육업무 추진여비 576만 원, 어린이집 차량유지비 59개소에 7,080만 원, 어린이집 급ㆍ간식비 지원으로 3,500명에게 5억 8,80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 강사수당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어린이집 종사자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18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어린이집 종사자 국내연수에 5백만 원, 해외연수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평가인증 8개소에 참여 수수료 지원에 215만 원, 보육시설교사 441명의 처우개선비 6억 2,098만 2천 원과 민간자본보조로 평가인증 어린이집 4개소의 환경개선비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로 국공립ㆍ법인 어린이집 등 19개소 지원에 34억 743만 6천 원과 영아전담 어린이집 2개소 지원에 5억 2,322만 원, 시간연장형 시설 4개소 보육교사 지원에 4,856만 4천 원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920명에게 30억 5,666만 8천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0세부터 2세까지 1,604명에게 보육료 등 76억 4,666만 8천 원과 만 3세 이상 532명 보육료 지원에 7억 6,8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2개소에 1억 319만 8천 원, 어린이집 지원 277명에 대한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로 3억 5,919만 6천 원, 사회복지보조 교재교구비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21개소에 2,059만 6천 원과 차량운영비 1억 330만 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10개소 지원에 2,847만 6천 원과 누리과정 운영 지원으로 924명을 대상으로 38억 3,6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방과후 보육료 비장애인 3명 지원에 716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550명에게 월 3만 원씩 복리후생비 1억 9,800만 원, 어린이집 5세 누리 교재 1백 명 학습교구 구입비 3백만 원과 어린이집 냉방비 지원 59개소에 2,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 음성군 보육인행사 지원에 1천만 원과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참여수당 3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어린이집 증ㆍ개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9,919만 원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3,100명을 대상으로 775만 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으로 104명에게 6,132만 원과 혁신도시 내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공사비 7억 7,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혁신도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공사 건축감리 용역비 1,130만 1천 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장애인팀 업무추진 여비 1,08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50가구 4,320명에 대한 생계급여 105억 6,385만 1천 원, 주거급여로 15억 4,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비 43가구에 9천만 원과 교육급여 1억 6,678만 3천 원, 해산장제급여 1억 392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무관리비로 465만 3천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8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사무관리비로 1,600만 3천 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3,170만 1천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 시군 부담금 출연금 7억 608만 7천 원과 사회복지보조 자활근로사업 12개 사업단 6개 공동체에 8억 7,500만 원과 자활장려금 지원 3,3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2억 1,802만 원과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3,469만 9천 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8,414만 4천 원과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28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 3,81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직업상담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만 원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행정도우미 11명에 대한 지원사업 1억 7,145만 7천 원과 장애인업무 지원 사무관리비로 장애인자동차 표지 제작 80만 원과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160만 원, 장애인 관련 유공자 상패 제작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으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에 90만 원, 45명에 대한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655만 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에 435만 원, 장애인 등급심사제도 운영으로 311명을 대상으로 재판정 수수료 78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으로 음성군장애인복지관에 3천만 원과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에 5,850만 2천 원, 장애인생활시설 꽃동네 심신장애인시설과 믿음의집에 시설운영비에 54억 8,1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일반보상금으로 시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9억 1,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음성장애인복지관에 1억 1,411만 원,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1억 1,152만 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6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2억 4,8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 지원에 527만 8천 원과 개인운영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금왕 새생명장애인의집에 3,960만 원, 장애인단체 지원 행사보조로 장애인의 날과 한중일 장애인단체 교류 행사, 전국 장애인지도자대회, 합동결혼식, 자동차경주대회, 휠체어마라톤경기대회와 기능경기대회, 시각장애인 등반대회, 흰지팡이날 행사 등 총 2,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음성군 장애인소식지 9백만 원과 시각장애인 컴퓨터교육 및 점자교육에 9백만 원,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보조로 4,54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0가구 지원에 5,320만 원, 장애인 건강보험료 지원 216세대에 1,476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99명에 2억 1,450만 원과 최중증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6명에게 1,6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060만 원과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사업에 395만 4천 원, 장애인연금 지원 1,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1,747명에게 31억 3,19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시각장애인 가정 가스자동차단기 지원입니다.
203페이지 시각장애인 가정 6가구에 가스자동화차단기 지원 12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40가구에 4억 5,062만 4천 원, 장애인 건강증진활동사업 음성군장애인복지관에 1천만 원,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에 5,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장애인시설 퇴소아동자립정착금으로 퇴소자 자립정착금 3명에게 1,200만 원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초 지원센터 운영에 3,3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장애인 2명에게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2,835만 원과 시설비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급 3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에 월 3만 원씩 2억 77만 7천 원과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급에 789명에게 월 3만 원씩 2억 8,573만 3천 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 지원에 1,312만 6천 원,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으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성년후견 심판절차 비용 지원 50만 원과 부랑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행려걸인 구호비 120만 원, 행려사망자 장제비 9백만 원, 노숙인시설 운영비 24억 4,654만 3천 원과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2,85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2억 936만 원과 이재민 구호 공공운영비로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장비사용료 48만 원, 재해발생가구 긴급구호비 5백만 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 인건비로 8,302만 8천 원, 사례관리 지원사업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례관리 대상 52가구에 진료비 등 사업비 1,034만 8천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교육비 90만 원, 김치은행 전기요금 등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서비스 지원 국내여비로 576만 원과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 6명 등 보수에 5,416만 3천 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임시인력 인건비 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사무관리비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관련용품 구입 132만 원과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행정운영경비 지원에 1,9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복지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2,977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3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백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 자산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130만 원과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5,800만 9천 원이 감소된 3억 1,930만 원으로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백만 원과 기타수입 1천만 원, 또 지난해 수입 1천만 원, 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1억 5,848만 원과 도비 보조금 3,96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2,976만 원과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또한 3억 1,930만 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5,6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의료급여 제수용비 4백만 원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0만 원, 국내여비로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 96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본인부담 보상금 5백만 원, 본인부담 환급금 3백만 원, 장애인 보장구 3,636만 원과 산소치료비 864만 원과 자동복막투석 재료비 15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의료급여 물품구입비 2백만 원, 민간융자금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대불금 1백만 원, 의료급여 지원사업 예치금 2,2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44만 원과 결산잉여금 반환금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5,518만 원이 증액된 4억 1,635만 원으로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백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35만 원, 기타잡수입 150만 원과 지난년도 수입 1,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3억 2,400만 원, 민간융자금 원금 수입 7,05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1,635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로 641만 6천 원으로 체납액 징수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9만 6천 원과 체납액 부동산 가압류 수수료 480만 원, 체납자 부동산 가압류 해지 수수료 72만 원, 공매대행 수수료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예치금 4억 9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2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도에 기금조성액은 수입 255만 5천 원, 지출 225만 원으로 2013년 말 조성액 1억 1,150만 8천 원에서 30만 5천 원이 증액하여 2014년 말 조성액 1억 1,18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먼저 총 수입은 1억 1,406만 3천 원으로, 예치금 회수 1억 1,150만 8천 원, 이자수입에 255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58만 5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1억 1,406만 원 3천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에 225만 원과 예치금 1억 1,181만 3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조성액은 전입금 1억 원과 이자수입 1억 4,959만 5천 원으로, 총 2억 4,95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집행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비융자성 사업비로 225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총 1억 3,778만 2천 원이 집행되면 1억 1,181만 3천 원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1억 1,150만 8천 원에서 2014년도 말 현재액 1억 1,181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3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은 199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14년도에 기금 조성액 세입이 999만 원, 지출이 899만 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 3억 5,679만 8천 원으로 1백만 원이 증가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779만 8천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총 수입액은 3억 6,678만 8천 원으로 예치금 회수 3억 5,679만 8천 원, 이자수입 9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백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지출액은 3억 6,678만 8천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로 음성군장애인연합회 지원 899만 원과 예치금 3억 5,779만 8천 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조성액은 전입금 3억 원과 이자수입 1억 6,796만 5천 원으로 총 4억 6,79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1,016만 7천 원으로 집행잔액 3억 5,7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3년 말 현재액 3억 5,679만 8천 원으로 2014년 말 현재액을 3억 5,779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백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자활기금은 2007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 조성액은 수입 3,705만 9천 원이며, 지출이 6,510만 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8억 9,873만 5천 원에서 2,804만 1천 원이 감소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7,069만 4천 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총 수입액은 9억 3,579만 4천 원으로 예치금 회수는 지난해보다 7,076만 원이 증액된 8억 9,873만 5천 원이며, 이자수입은 지난해보다 630만 3천 원이 증액된 2,705만 9천 원, 기타수입은 지난해보다 4천만 원이 감소된 1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0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총 지출액은 9억 3,579만 4천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본인 적립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1,510만 원과 융자성 사업비로 자활융자금 5천만 원과 예치금 8억 7,069만 4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조성액은 전입금 4억 원과 보조금 6백만 원, 이자수입 9,247만 5천 원, 기타수입 5억 1,314만 4천 원으로 총 10억 1,16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2008년도부터 총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4,092만 5천 원과 융자성 사업비 1억 원으로 잔액은 8억 7,06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8억 9,873만 5천 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지난해보다 2,804만 1천 원이 감소된 8억 7,069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86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 조성액은 수입 963만 1천 원과 지출 850만 원으로 2013년 말보다 113만 1천 원이 증가한 3억 4,5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총 수입액은 3억 5,365만 2천 원으로 예치금 회수 지난해보다 233만 5천 원이 증액된 3억 4,402만 1천 원으로 이자수입은 지난해보다 61만 9천 원이 감소된 96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3억 5,365만 2천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로 청소년장학금인 교육훈련비로 850만 원과 예치금은 지난해보다 221만 6천 원이 증액된 3억 4,5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총 조성액은 3억 6,484만 4천 원으로 전입금 2억 6,869만 1천 원과 이자수입 1억 6,5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2008년도부터 그동안 총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8,892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5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을 3억 4,402만 1천 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지난해보다 113만 1천 원이 증액된 3억 4,515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 2억 1,918만 5천 원, 지출 1,724만 5천 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 6억 8,335만 4천 원에서 2억 194만 원이 증액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8,529만 4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총 수입액은 9억 253만 9천 원으로 전입금 2억 원과 예치금 회수 6억 8,335만 4천 원, 이자수입 1,918만 5천 원이며, 총 지출액은 9억 253만 9천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724만 5천 원, 예치금 8억 8,52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총 조성액은 12억 5,834만 4천 원으로 전입금 8억 원과 이자수입 4억 5,802만 4천 원, 기타수입을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연도별 집행현황입니다. 총 집행액은 3억 7,305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3억 7,280만 원과 기타지출 25만 원으로 잔액은 8억 8,52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6억 8,335만 4천 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8억 8,529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02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조성액의 수입이 1,653만 9천 원, 지출이 1,500만 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 5억 8,924만 1천 원으로 153만 9천 원이 증액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9,0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총 수입액은 6억 578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에 5억 8,924만 1천 원, 이자수입에 1,653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153만 5천 원이 증가했으며, 총 지출액 또한 6억 578만 원으로 여성복지증진 사업비에 1,500만 원, 예치금에 5억 9,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조성액은 6억 7,451만 7천 원으로 전입금 5억 원과 이자수입 1억 7,45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연도별 집행현황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총 8,373만 7천 원을 집행하여 총 5억 9,078만 원의 집행잔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3년 말 현재 5억 8,924만 1천 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억 9,0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2014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에서 광특을 반영해서 추가 실링이랑 해서 55억을 꽃동네 부담률을 줄인 것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보도자료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10월에 보도자료를 낸 게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쭉 보니까 여기 군비 부담률을 2013년도 정신장애인시설을 음성꽃동네 지원금액으로 145억 원, 그런데 군비에는 47억이라는 33%,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국회의원이 군비 부담료를 25억을 줄여준다고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군에 언제 반영이 되는 건가요? 보니까 시기가 안 나왔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전년 대비해서 그대로 국도비가 내시된 상태인데 아직도 중앙부처에서 확실한 금액이 전년도 수준으로 내시가 됐고, 추가로 군비 보조율을 낮추고 국비를 이렇게 증가해서 한다는 것이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아마 예결특위 과정에서 아직도 정치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가 주윗분들의 도움으로 잘 될 것으로 보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25억을 준다고 보도자료에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당초에 보건복지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 국비 보조비율을 높이면 약 25억 정도는 군비부담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됐고 그랬던 건데 아직 예산 관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일단은 내시된 것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럼 확정이 되면 언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글쎄 지금 확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바로 보조비율을 국비 예산을 늘리고 저희가 도비라든가 군비를 줄여서 다시 이렇게 또 내년도 1회 추경에 재편성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확정이 되면 2014년도에 반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시네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그렇게 보고…….
○김순옥 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전망을 그렇게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반영은 사실 군 재정을 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2015년도에 가능한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언론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반영을 내년이라는 분위기가 우리가 자료를 보면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군수님도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한 거를 국비 반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브리핑한 자료도 보니까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도 도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이 추가 실링이 있다는 것을 보고 발 빠르게 대처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여럿이 같이 공유했다는 분위기의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실장님 어딜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산 편성을 한 것을 보면 민간이전보조금이 대부분 다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를 꼼꼼히 챙겨봐도 우리가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가장 먼저 161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짚공예 있죠, 어르신들 짚공예, 이 민간이전보조금은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지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손달섭 위원 생기고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인상이 안 됐어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손달섭 위원 그런데 짚공예 하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나 냉ㆍ난방료는 해마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 잡비 같은 것도 해마다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는 전혀 인상을 안 했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유독 많이 인상을 해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총 예산이 이건 변명 같지도 않습니다만 전년보다 160억이 국도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신규사업을 이렇게 또 억제를 하고 이렇게 보조금을 시 단위로 전년 대비해서 증액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봐서 꼭 이렇게 증액될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취미활동이라든가 사업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렇게 구차한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사실 짚공예 하는 분들은 바깥에서는 못해요, 다 방 같은 데서 하는 건데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 데 제약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노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권장을 해야 되는데 이건 주민복지실에서 너무 무관심한 거지. 다른 데는 쭉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드리면 올려주지 않아야 할 부분들을 많이 올려줬어요. 대표적인 게 거기 한번 보시면 165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간이전자금 보조금 있죠? 시니어클럽에 물품 구입, 요즘 카메라 같은 거 살 필요가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글쎄 나름대로 보조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기록 보존을 위해서 카메라를 요구했는데 어쨌든 사업장별로 카메라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요즘 카메라가 왜 필요해요, 자기 손에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다 촬영이 되고 그거 갖고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카메라 같은 거 꼭 사줘야 해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핸드폰가지고 사진 촬영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했는데 신규 사업장이고 해서 카메라는 이번에 구입을 해줘야 하지 않나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럼 170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여성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가 얼마가 증액이 됐어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2천만 원…….
○손달섭 위원 작년보다 1,300만 원이 증액 됐지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손달섭 위원 비율로 몇% 예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한 30%, 35%, 아니 28~9% 될 것 같습니다.
○손달섭 위원 작년도가 2,017만 원인데 1,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럼 이게 몇% 예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치르다 보니까 그게 포함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안 했고 내년도에 또 치러야 되는데 그 체육대회에 1,200만 원이 포함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시키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넘어 169페이지 한번 보세요. 똑같은 노인회에 대한 경상보조금이에요. 작년보다 100% 올랐지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손달섭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나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국도비가 이렇게 내시되다 보니까 그 비율에 대해서 군비부담액이 되다 보니까…….
○손달섭 위원 여기 국비 도비가 다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일부는 있고 대부분이 국도비가 포함된 건데…….
○손달섭 위원 지금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운영비하고 차량운영비에 국도비 지원이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노인회운영비가 지원되는 거는 작년도에 마사회로부터 차량 1대를 지원받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유류비라든가 운영비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일부는 기금이자가 감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열심히 챙기면서 왜 거기를 못 챙긴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그런 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이라든가 감소할 부분은 감소를 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18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사회복지보조 3개소가 아동복지시설 운영이 3개소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보조금이 많이 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게 보면 분권이나 도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우리 군비가 훨씬 더 많이 예산에 편성이 된 건데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된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지금 3개소라고 하면 음성향애원하고 꽃동네 아동복지시설, 꽃동네 천사의 집 3개소가 되는데 종사자 수가 총 83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상승 호봉이라든가 승진 등 정원보다는 현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채용인원이 증가 됨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손달섭 위원 이거 작년 집행내역하고 내년도 예산 추측한 내역하고 자세하게 나오는 게 있지요? 그것 좀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어디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이거는 금왕 본대리에 있는 새생명장애인의집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우리 군내는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손달섭 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지원이 됐었어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거기 설립되고서 계속됐는데 정원이 25명인데 지금 18명이 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작년보다 증액이 됐어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정원에 따라서 현원이 정원을 채울 수도 있고, 그거는 인원에 따라서 그런 건데 뭐 거기서도 25명을 다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때는 15명까지 내려갔다가 25명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정원 25명에 현원은 1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작년도에는 몇 명까지 있었는데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많이 있을 때는 23명, 24명…….
○손달섭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840만 원 갖고 운영을 했어요. 올해는 3,960만 원이면 3,12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걸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까지는 공공요금만 지원이 됐었는데 2014년부터 일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지원되게끔 돼 있습니다. 어차피 이 자세한 사항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201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라고 했는데 한 군데만 해주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14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14가구에 지원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14가구에 대한 대상자는 선정이 됐어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아직 안 됐습니다. 가구당 380만 원씩 지원되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자를 받고 우리가 점검을 나가서 과연 이것이 꼭 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할 대상이 되는가 아닌가를 현지확인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추후에 확보가 되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저희가 계획은 수립해놓고요, 어쨌든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손달섭 위원 대상자가 많게 되면 예산이 부족할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고 더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라든지…….
○손달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해마다 수요를 미리 조사를 해서 과연 몇 명이 희망을 하고 우리가 몇 명까지 해줄 수 있다, 이런 안이 있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적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숫자가 14가구가 아니라 더 많으면 행정기관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고 이런, 그리고 더군다나 장애인들은 소외계층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행정의 불신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사전에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려면 적어도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다해서 우리가 14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국고 지원이나 도비 보조도 그거에 맞춰서 신청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고나 도에서 내려오는 숫자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정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실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하시는데요, 궁금한 거는 따로 팀장님한테 확인해 보기로 하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88페이지 중간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7,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전부터 하시는 보육교사의 처우가 아주 열약한 것은 이미 수년 전부터 나왔던 사항인데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증액을 하신 것만은 환영을 하는데 이거 군에서 보육교사한테 직접 지급되는 거를 확인을 하시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저희가 월별, 분기별로 수시로 우리가 60개소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난해 1개소의 어린이집에서 좋지 않은 사고가 발생을 해서 더 신경을 써서 보조금 집행 실태라든가 또 안전사고 관계 여러 가지 점검을 세밀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이게 그전부터 지적이 많이 됐던 사항인데 보육원에는 지원해주는 거는 어느 정도 하는데 거기에 실제로 보육교사의 처우는 아주 열약하다는 게 전부터 대두됐던 사항인데 증액을 하셨기에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확인ㆍ점검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실장님 장기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희망서비스 지원이라든가 읍면동 민간보조사업, 이것은 지난해에 하지 않았던 사업들이죠? 작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죠?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남궁유 위원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왜냐하면 지금 마을별로 우리 도내, 군내에는 226개소에 배정이 되었는데 독거노인들이 각 마을별로 많은데 이 양반들이 매일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대부분 외딴집에 사시는 분들이 많고 혼자 기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돌봄을 따로 매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내년도 특수시책이 시행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월 2만 원씩 보수를 줘서 그 양반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사는데 여성분들 돌보미를 쓰고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 예를 들어서 한동네에 7가구 있다, 15가구 있다, 그러면 매일 가서 안부전화도 드리고 이 분들 부족한 게 있나, 없나 돌보미 차원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으로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희망서비스 지원이 그거예요? 여기에는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인건비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거 같은데요?
○남궁유 위원 희망서비스는 인건비에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민간보조인력 인건비입니다. 5,400만 원…….
○남궁유 위원 그리고 180페이지를 봐주시면 금왕에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 있는데, 어느 날 거기 근무자가 연락이 왔어요. 근무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표를 냈다고 그런 얘기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알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유가 뭐죠? 사표를 낸 이유가…….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이유는 담당 팀장을 사회복지직 2급, 사무장이나 그 아래 같은 중간이 3급으로 중간으로 채용하고 기간제근로자로 3명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게 나이로 봐서는 팀장을 시켜야 하는데 그 사람은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나이가 많으면서 여건이 안 된 사람은 3급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그것을 핑계로 팀장 관계, 자리다툼, 보수가 다른 데 있다가 거기에 와보니까 150만 원에서 160만 원, 250만 원 받다가 큰 기대를 걸고서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세 사람이 모두 그만두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채용 공고를 내서 지금 공고 중에 있고 저희도 수시로 음성에 청소년문화의집에 가용자원이 정규직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원이 보충되면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새로이 모집해서 하게 되면 전보다는 보수체계가 나아지나요? 그대로 인가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지침 체계로 인해서 호봉수가 올라가면 더 줄 수 있지만 어쨌든 금년도 처음 채용할 때 보수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남궁유 위원 근무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12시간 근무하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 보수가 낮아서 여기에 누가 오겠냐고, 염려가 돼서 그런 얘기를 드리니까 잘 살피셔서 직원들 들락날락 거리면 청소년들 계도하는 데도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혁신도시 어린이집 부지 매입을 하는데 이게 음성군 쪽으로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가 쓸 계획이죠?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저희가 국공립 1개소, 진천에서 1개소인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1개소를 80명 정원, 먼저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0명 정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남궁유 위원 부지 매입 하시는 데 7억 6천만 원 세우셨는데 이게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그래서 이게 5,200㎡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노인정이나 그런 시설이 들어올 것입니다. 일부는 이번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2회 추경에 저희가 확보해서 7억 6천만 원 확보해서 기 납부가 됐고, 내년도에 50%가 확보되면 부지 매입에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도시계획상에 어린이집 부지로 고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사야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어린이집이 아니고 복지시설, 공공시설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일반인들은 구입이 안 되는군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예.
○남궁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실장님 간단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에 작년도에도 지적을 해 드렸는데 고등학생 장학금 주는 게 지금 앞 페이지에 이자수입이 255만 원인데, 일부 기금으로 들어갔겠지만 이것을 30만 원 남겼는데, 또 뒤에 230페이지 보면 연도별로 보면 320만 원, 270만 원 들쑥날쑥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이게 인원수에 비해서 약간 변동이 있는데…….
○조천희 위원 25만 원이면 학생들 분기 수업료가 돼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글쎄, 제가 그것은 고등학생 자녀가 없어서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분기에 25만 원 가지고는 되지 않을 텐데요, 연간 그렇게 준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되지 않겠네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그런데 저희만 주는 게 아니라 저소득 가구에 각종 단체나 음성장학회에서 우선권을 저소득 가구에 주게끔 중복된 사례가 많아서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이자 관계 수입으로 주다 보니까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게 228페이지 예산서에는 전년도 지출액은 2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2013년도에는 320만 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그래서 이자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인원도 줄이다 보니까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인원은 그때그때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는다고 하셔서 이해가 가는데, 230페이지에 연도별로 집행한 게 있잖아요? 2013년도에 320만 원인데 앞에 228페이지에 보시면 270만 원으로 전년도 지출액이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그래서 이것은 예금 수입이 줌에 따라서 인원을 줄인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실장님,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인원이 늘고 주니까 그렇게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산서상에는 안 맞는 거 같아서, 228페이지에는 270만 원 주고 225만 원 올해 주니까 45만 원이라는 돈이 작년보다 줄었다는 얘기인데 뒤에는 2014년도에 320만 원 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저희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지난해에는 30만 원씩 9명에게 주고 내년도에는 40만 원씩 8명에게 320만 원 주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는 잘못 기재가 된 거죠?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죄송합니다.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 기재를 해주셔야지 틀린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171페이지에 보시면 그 여성회관의 무인경비시스템, 여성회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문화의집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는 180만 원에서 금년도에는 24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무인경비시스템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내년도에는 시스템 경비 수수료가 350만 원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위원장 정태완 금년도 예산을 보면 연 180만 원인데 240만 원이 증액돼서 420만 원 예산이 올라왔고, 거기도 그렇고 청소년문화의집도 그렇고 이해가 안 가서…….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거기는 예식장에 축의금 도난방지나 등나무 밑에는 청소년들이 술도 와서 먹고 담배를 태우고 해서 2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추가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 경비시스템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아, 추가로 해서?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두 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정태완 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사실 우리가 기금은 이제 수입 가지고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 전에도 보면 노인복지기금 금리가 사실 싸게 적용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준 것도 있고, 지금 보면 내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만 2억 일반회계에서 전출한단 말이죠? 예치를 하려고…….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위원장 정태완 그런데 실장님이 판단할 때 노인복지기금 외에도 모든 기금이 적정하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조금씩 전출을 해서 어느 정도 기금을 확보해놓고 이자수입 가지고 운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유독 이번에 노인복지기금만 2억이 전출되었어요. 실장님이 주민복지실 운영하면서 판단할 적에 각 기금마다 어느 정도 일반회계 전출에 대해서 예치금을 확보해야지만 이자수입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설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단체 아니면 기금별로 증액을 매년 해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하나의 변명거리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노인복지기금은 먼저 노인복지심사위원회 당시에 위원님들이 이자만 가지고도 노인회지회 운영비를 해줘야 하는데 일부 다른 방법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어쨌든 다른 기금이라면 몰라도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그런 데는 지원이 다른 예산으로 지원되는데 어쨌든 노인회만큼은 매년 좀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그 이자만이라도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자수입 가지고 부득이하게 금년도에 2억 원을 더 증액해서 요구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각 기금별로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부서하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증액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노인복지기금은 2억 원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서 예치하는데 사실 대한노인회지회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이자수입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사실 그러면 어차피 2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예치금을 가지고 이자수입 가지고 꼭 거기만 지원해줄 수 없지 않느냐, 어차피 일반회계도 지원해주고 기금 목적에 맞게끔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기금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려고 하면 조금씩이라도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기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지만 이자수입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다, 거기에 맞게 운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금별로 우리가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도 끝이 없겠죠. 그러나 기금에 맞게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면 매년 조금씩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기금을 어느 정도 선까지는 확보하고 이자수입 가지고, 또 이자도 이자수입을 보면 전에 보다도 이자 적용을 덜 받는 것 같아서 기금목적에 맞는 운용을 하려고 하면 기금마다 판단을 잘하셔서 뭐 1년에 한꺼번에 일반회계 전출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매년 조금씩이라도 적립을 더 시켜서 이자수입 가지고 지원사업을 해야겠다고 이런 판단이 섭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그런 관심을 가지고 증액 관계를 챙겨줘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증액되도록 기금별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2014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2013년보다 26억 84만 3천 원이 증액된 190억 62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복원 및 보존 사무관리비 450만 원, 공공운영비 3,287만 원, 문화재관리 업무추진 여비 168만 원, 32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336만 원, 군지정문화재 보수 6천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공산정고가 초가이엉잇기 사업 710만 원,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 2천만 원, 시설비 3억 4천만 원, 향교 유지관리 지원 1,5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4억 8,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문화관광 업무추진 여비 1,140만 원, 문화체육 활성화 추진 7백만 원, 예술작품 구입비 450만 원, 유통업 관리 사무관리비 875만 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8,586만 원, 음성문화원 운영비 지원 3천만 원, 324페이지입니다. 음성예총 운영비 지원 4,500만 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1억 1,800만 원, 한국문화학교 지원 1,200만 원, 음성문화원 사업지원 3,700만 원, 음성문화원 리모델링 공사 3천만 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180만 원, 문화재단기금 지원사업 870만 원, 325페이지입니다. 제6회 반기문 전국 백일장 1,700만 원, 시군 문화의 달 행사 1,412만 5천 원, 시군 지방문화원 행정장비 지원 3백만 원, 전통문화계승 민간경상보조금 9,100만 원, 지역문화축제 지원 사무관리비 6백만 원, 326페이지입니다. 전국 문화관광 우수축제 견학 1백만 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1,440만 원, 축제 유공공무원 시상 50만 원, 향교 기로연 재연 350만 원, 도덕성 회복 교육 지원 6백만 원, 품바축제 음성 명품축제 육성 세미나 개최에 1천만 원, 음성품바축제 상설조직 운영비 2,200만 원, 제15회 음성품바축제 3억 5천만 원, 327페이지입니다. 설성문화제 3억 3천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인건비 4,325만 원, 사무관리비 9,493만 원, 32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2억 1,919만 5천 원, 329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3억 9,530만 원, 예술회관 관리 업무추진 여비 9백만 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360만 원, 330페이지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 384만 원, 자산취득비 760만 원, 대소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 2,403만 4천 원, 공공운영비 3,498만 2천 원, 331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 업무추진 여비 528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192만 원, 전자책 콘텐츠구입 3백만 원, 도서구입 3천만 원,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운동 행사운영비 2,325만 원, 33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75만 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1,500만 원, 문화예술진흥에 22억 4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책 추진 및 인프라 확충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2,800만 원,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 부담금 2,260만 원, 사무관리비 8,400만 원, 33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4만 원, 행사운영비 3,200만 원, 관광지 운영관리 인건비 833만 6천 원, 사무관리비 1,835만 원, 공공운영비 4,320만 4천 원, 33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1,182만 원, 감우제 전승기념관 보수 1,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여비 40만 원, 기타보상금 1,980만 원, 335페이지입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1,650만 원, 여행이용권 사업 3,190만 원, 문화이용권 사업 2억 715만 1천 원, 품바캐릭터 개발사업 5천만 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5억 9,33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실업팀 운영 공공운영비 788만 원,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 16억 1,094만 3천 원, 337페이지입니다. 우수선수 육성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1억 8,100만 원, 생활체육 진흥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5,292만 8천 원,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195만 2천 원, 33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4,100만 원, 시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5백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65만 7천 원, 사무관리비 197만 8천 원, 공공운영비 17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홍보현수막 제작 90만 원, 339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2,330만 원,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793만 6천 원, 체육행사 및 체육회 운영 사무관리비 580만 원, 국내여비 1,412만 원, 음성군체육회 운영 2억 2,927만 6천 원, 생활체육지도자 급식비 1,404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교육비 126만 원, 제8회 반기문마라톤대회 2억 6천만 원, 반기문마라톤대회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3,700만 원, 340페이지입니다. 2014 음성청결고추 청주MBC 전국사이클대회에 5,500만 원, 2014 음성인삼배 전국 족구대회 5천만 원, 제31회 군민체육대회 9,900만 원, 읍면 체육대회 3,600만 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7,400만 원, 음성군 생활체육대회 2,500만 원, 제24회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2억 3천만 원,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2,700만 원, 체육대회참가 민간경상보조금 3억 4,500만 원, 341페이지입니다. 음성군체육회 훈련장비 구입 1천만 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체육시설 업무추진 여비 1,120만 원,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시설비 3억 8천만 원, 감곡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19억 9,280만 원, 342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720만 원,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31억 1백만 원, 시설 운영관리 인건비 2,084만 원, 사무관리비 8,735만 원, 공공운영비 4억 4,982만 원, 343페이지입니다. 시설운영관리 업무추진 여비 2,136만 원, 민간위탁금 1,9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0만 원, 혁신도시 체육광장 조성사업 15억 9,828만 원, 344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272만 원, 금왕 그라운드골프장 정비사업 8억 5,700만 원, 혁신도시 야외공연장 조성사업 5억 5,853만 원, 맹동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7억 9,496만 원, 시설부대비 504만 원, 금왕생활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9,700만 원, 체육인프라 확충에 136억 8,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신설 감곡도서관 건립 19억 6,280만 원, 감리비 3천만 원, 시설부대비 720만 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615만 원, 공공운영비 293만 6천 원, 346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추진 여비 24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 260만 원,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에 3,8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2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제야의 타종 행사비 8백만 원, 이거는 대개 행사비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반영된 건지 말씀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민간예술행사는 예총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고 계획서가 들어와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야의 타종은 12월 31일 마지막 날 하는 거고, 각종 문화예술행사는 1,2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봉학골가요제, 미술작품교류전, 순회문학회 등의 행사가 추진되고, 읍면 순회 문화예술행사 9천만 원은 읍면당 1천만 원씩 열린음악회 개최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연극제는 내년도 5월경에 음성에서 충북연극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거는 시군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충북연극제는 신청하는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래서 충북연극제는 각 시군에서 다 참여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도내에 연극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참여하시는 겁니다.
○남궁유 위원 우리 군에서 주관해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남궁유 위원 주최는 충북이 하는 겁니까? 예술단체에?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주최는 거기서 하고 주관은 예총에서 주관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리고 333페이지에 비채길 홍보물 제작, 이 비채길 홍보를 하면 관광객들이 옵니까, 아니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홍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반기문 생가에 비채길에 대한 홍보물을 비치해서 홍보가 되면 전국에서 저희 비채길을 산행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홍보용 비채길에 사업비가 또 플러스 돼야 되겠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홍보는 많이 할수록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리고 336페이지에 보면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육성팀이 육상하고 사이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육상, 싸이클, 정구 세 개 종목입니다.
○남궁유 위원 세 개 종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남궁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자리에 없어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지 모르겠네요. 326페이지 품바축제하고 설성문화제에 대해서 누가 질의를 하셨나?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안 하셨습니다.
○이대웅 위원 안 하셨어요? 그 밑에 품바축제 예산이 작년보다 1억 2천만 원이 증액되고 그리고 밑에 설성문화제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사업예산을 세우셨는데 품바축제를 1억 2천만 원 증액된 사유는 다른 뭐 때문에 그러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품바축제 때 저희가 추상해서 30만 명이 온 걸로 보고 있고 행사장이 너무 비좁아서 저희가 설성공원 밑에 고수부지에 하천에다가 사업장을 더 확장해서 다리 사이에 임시로 복개시설을 설치해서 거기다 일단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봄이다 보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서늘하고 비가 올 걸 대비해서, 각 축제장을 견학을 가보니까 대형텐트를 쳐놓으면 비가와도 상관없고 낮에 햇빛이 들어도 상관없고 여러 가지로 좋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설치하려고 하고, 주차장이 모자라서 수정교 밑 쪽에다가 전이나 답을 임대해서 행사 때는 주차장으로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꽃을 심어서 주변 경관을 조성해 보려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늘려놨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하여튼 품바축제를 좀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 현재로서는 시설이나 부대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시는 사업 같은데, 또 336페이지를 보실래요? 아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전문체육 육성에 하는 데 약 18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2013년도에도 15억, 예산이 15억 2천만 원, 2012년도에는 한 13억이었단 말이에요. 해마다 2억씩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증액을 시켰겠지만 2012년도에는 전문체육 육성에는 13억 2천만 원이 되었고, 올해 금년도 2013년도에는 15억 5천만 원, 또 내년도에는 예산이 16억 1천만 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내용이 쭉 보면 정구도 금년보다 2억 2천만 원,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정구팀 운영이 2013년도에 2,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육상도 작년보다 2천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고, 2011년도에는 육상이 4억 5천만 원정도 뿐이 안 되었는데 4억 7천만 원, 2년 동안 벌써 약 2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싸이클도 2012년도에는 4억 9천만 원 정도 하였는데 내년도에는 약 5억 1천만 원, 해마다 증액이 되는 데는 사유가 있겠지만 증액되는 사유를 말씀해주실래요? 3개 팀을 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2000년도 초반, 중반까지 3개 팀이 움직이고 있는데 실업팀 급여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상부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체육계장할 때에는 2천만 원이면 데려왔는데 지금 체육 육상경기 실업팀 한 명 데리고 오려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은 줘야 됩니다. 3배 정도 뛴 거죠. 다른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이클 같은 경우도 가장 훌륭한 선수는 3천만 원 정도 했는데 5천만 원을 가져도 데려오기 어렵습니다. 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천~3천만 원이면 되었던 게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입니다. 제일 큰 인상 요인은 급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승 실적에 따라서 급여산정을 했는데 이번에도 실적이 좋은 사람들은 20~30%까지 점수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상승시켜주는데요, 그대로 다는 못 주고 저희가 10% 이내에서 삭감해서 주고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 정도 따져보니까 평균인상률이 8%에서 10% 정도 평균 잡아서 줍니다. 많이 타는 사람은 더 많이 타고 적게 타는 사람도 있고 유지되는 사람도 있고 좀 못 타는 사람은 저희가 퇴출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게 되면 못하는 사람을 데려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려면 기존에 받던 급여보다 더 높은 금액을 주는 그런 사람을 데려오다 보니까 매년 1천만 원, 2천만 원씩 인상이 되고요, 그리고 각종 행사가 그전에는 100원이면 출전 시합을 갈 수 있는데 지금은 120원 든다든가 내년에는 130원이 든다든가 자꾸 물가인상이 되다 보니까 출전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일 주된 요인은 급여하고 출전비가 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해마다 증액되는 것은 거의 선수 스카우트비, 급여상승, 물가상승, 거기에 요인이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정구팀은 우리 8명, 연급여가 8% 정도 오른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거 지침을 정해놨는데요, 전국대회 나가서 1등 하면 몇 점, 2등 하면 몇 점, 그러니까 점수를 환산해서 5백 점이면 몇% 인상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정한 게 있습니다. 그대로 다 주게 되면 40%, 50% 증액이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더라도 10% 인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제가 음성군체육회에 대해서 해마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음성군에 자립도나 이런 것을 보면서 3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예산이나 자립도를 볼 때에는 연 18억 원씩 3개 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무리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좋게 봐준다고 하면 우리 음성군을 알리는 보이지 않는 홍보효과가 있을 거다, 각자 판단한 기준이 다르겠지만 우리 음성군에서는 2개만 운영해도 이렇게 많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건데, 충분한 기대효과도 가질 수 있고 홍보 효과도 가질 거라 보는데 실업팀에 대해서 작년에 도민체전 끝나고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다고 작년에 이재무 과장님이 말씀했던 바인데 금년에는 전문체육인에 대해서 군수님과 집행부가 거론한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대웅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실업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 음성군은 특수해서 싸이클경기장이 있는 관계로 싸이클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정구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최고 군이었습니다. 정구 발상지, 최고팀이어서 정구팀도 유지되어야 하고, 육상팀 같은 경우도 유지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육상팀은 13개 시군 중에서 7개 육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도민체전이나 각종 대회를 할 때 육상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체전에 대해서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6팀이 운영되고 있고, 충주시는 4개 팀, 청원이 3개 팀, 괴산도 3개 팀, 그리고 제천도 2개 팀,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금액은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32억 정도, 충주는 28억, 그리고 청원은 11억 정도, 옥천도 12억, 10억 원대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검토해서 전문 체육 육성이나 생활체육에 가장 합리적인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거 전문체육 육성에 대해서는 일단 3개 실업팀은 계속 이어진다고밖에 할 수 없고, 어떻게 축소시킨다는 의견은 아직까지 나눠보신 적이 없다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던 건데 집행부가 위원이 한 얘기를 한 번도 검토,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 질의를 드려도 안 되는 거고, 질의를 했을 때에는 조목조목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끌고 가야 하겠다, 하는 그러한 안을 내주셔야 하는데 작년에도 계속 그러고 금년에도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작년에 했던 사항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내년도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344페이지 상단부에 금왕그라운드골프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전 과장님이 있을 때 문제인데 거기에 부대시설이 꽤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하면서 재활용을 하겠다고 우리 의사기록에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거기에 쓸만한 게 꽤 있었어요. 여기 사진에 다 있는데, 제가 봐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게 꽤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대로 잘 보관해서 어디에다 뒀다가 잘 활용하겠다고 전 이재무 과장님이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없었으니까 팀장님들 누군가 그때 철거를 하면서 지금 그것을 보관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팀장 박순창 그 화장실 옆에 일부는 설치하고요, 향후에 다시 이설해서 옮겨놨습니다.
○이대웅 위원 시설 같은 것이 다 있죠? 몇 가지나 보관하고 계세요?
○문화체육시설팀장 박순창 주로 운동기구를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제가 그때 과장님이 분명히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다 하겠다고 해서 제가 사진을 다 해놨는데 팀장님이 알기에는 몇 가지 품목에 보관되어 있나,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몇 가지만 다음에 저한테 품목 적어서 내주세요.
○문화체육시설팀장 박순창 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요, 335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여행이용권 사업이 있어요. 여행이용권 사업은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여행이용권은 여행 따로 문화 따로 스포츠 따로 분리해서 했었는데 2014년도에는 통합해서 3개 분야가 한 군데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71%, 도비가 9.5%, 군비가 19%, 그래서 국비가 한 22억 정도 도비가 3백만 원이니까, 군비가 한 6백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세대당 10만 원, 청소년이 있으면 한 명당 5만 원, 한 가구에 5명까지 해서 최대 한 세대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총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예산 선 거에는 몇 명이 대상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일단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1백 명이 신청했는데 예산이 1백억이 떨어질 때까지, 1백억이 10월에 떨어지면 10월까지, 11월에 떨어지면 11월까지, 그러니까 신청받아서 수혜자가 다 접수되면 심사해서 그 인원을 수용하는데, 대신 기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을 우리 군 내를 전체를 신청한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확정 짓고…….
○손달섭 위원 그럼 신청하는 면이 있고 하지 않는 면이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거의가 신청이 됩니다.
○손달섭 위원 골고루?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해당하는 것은 저희가 홍보하고 저희는 시설이 있다 보니까 시설도 신청하고…….
○손달섭 위원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면 여행이용권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은 해주는 사람만 해준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누차 신청해도 자기는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안 되면 신청이 안 되겠죠.
○손달섭 위원 그 대상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것은 보통 이용권에 따라서 다른데,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문화카드로 발급해 줍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대개 보면 차상위계층이 읍면에 아주 지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같은 차상위계층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신청했어도 다는 못해준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1월에 시작해서 5월에 이 예산이 다 끝날 수도 있고 10월에 가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신청자가 선별된다는 얘기지, 한 번 할 때 열 명이면 열 명, 백 명이면 백 명, 딱 끊어서 가니까 신청해도 못 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카드를 만들어주면 본인 스스로 가서 하는 것입니다. 혼자,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스포츠 관람을 한다고 하면 자기가 그 카드로 입장권을 끊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그 카드를 주는 것을 누구를 신청했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신청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만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안 되는 사람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대상이 아니면…….
○손달섭 위원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디에서 설명을 해주느냐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읍면에서 설명해주든지, 아니면 저희 과로 오시면 자세히 설명을…….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 때 읍면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설명을 잘해줄 수 있게,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문화이용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이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도 보조비를 맞추다 보니까, 기금하고 도비가 증액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나 도비가 증액이 되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손달섭 위원 이유없이 증액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문화이용권 사업이란 것은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대상자 선별을 잘해야 할 텐데,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자세히 만들어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품바캐릭터 개발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개발위탁을 주려고 세운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개발위탁이 아니라 저희하고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픽세스하고 공모사업 해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공모사업 해서 저희가 1억 1천만 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픽세스하고 음성군하고 같이 공모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픽세스에다가 저희 품바캐릭터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 군비 5천만 원 지원해서 상품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 고리나 열쇠고리, 아니면 티셔츠, 인형, 먼젓번에 개발한 것은 인형으로 했는데 금액이 1만 원대가 되다 보니까 판매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저렴한 가격에 천 원대나 2천 원, 아니면 5천 원대 상품을 개발해서 만들어서 내년 품바축제 시에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것도 하게 된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공모사업에 작년에 선정되었습니다. 1억 1천만 원어치 공모에 확정되었습니다.
○손달섭 위원 340페이지를 봐주실래요? 내년도에 우리 음성군이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도민체전을 했던 데가 그다음에 생활체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생활체육 하는데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우리가 종목이 몇 종목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18개 종목입니다. 거기에 한 5천 명 정도 참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참가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이 전년도보다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인상이 됐는데 내용별로는 어디가 인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게 어디가 인상됐나,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게 아마 역전마라톤대회가 1,500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으로 올랐을 거고요, 왜냐면 작년에 날짜가 3일이었다가 4일로 늘었기 때문에 그게 5백만 원 늘어났을 거고, 그리고 전국대회 참가 1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생활체육이 전국대회에 참가를 한 번도 못했었는데 올해 갑자기 전국대회에 축구가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자비로 갔다 오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혹시 내년에도 생활체육에서 전국대회 참가가 생기면 거기다 출전시키는 비용을 미리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도 1,500만 원 밖에 안 됐는데 2,100만 원인데?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요,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인데 이게 1억 6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3군데 사업을 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것은 가시설 게이트볼 설치에 1억 4천만 원, 그리고 야외 체력단련기구 설치사업 1개 읍면당 1개씩 9개소에 9천만 원, 그게 늘어난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가시설 게이트볼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아니라 그냥 노지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지붕만 만들어서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손달섭 위원 이거를 어디, 어디에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당장 신청 들어온 데가 삼성하고 감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면을 벽까지 씌우다 보니까 소방시설까지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1천 원이면 할 수 있는 걸 소방시설까지 설치하게 되면 2천 원 내지 3천 원이 들어갑니다. 그 시설까지 하기에는 운동시설에 대해서 소방시설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지붕만 씌워주는 시설로 설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셔서 이런 사업을 신청한 것 같아요. 작년도에 이 시설비를 우리가 삭감을 한 걸 알고 계시나?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삭감을 한 이유도 알고 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경기도 장호원하고 이천을 갔다 왔습니다. 어떤 시설을 설치했나 확인해 보고 지금 감곡 같은 경우는 야외게이트볼장이 다른 읍면보다는 많이 설치돼 있다 보니까 전천후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전천후게이트볼장을 하려면 보통 3~4억이 들어가고 이건 지붕만 씌우면 되기 때문에 간이로 추진해보려고 민원인들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번 1개소에 실시해 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이 참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떻든 간에 예산만 세워서 내년에 사업만 한다는 생각만 갖고 예산을 세운 거고 음성군 입장에서는 과연 그것이 대상이 되고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이런 것을 폭넓게 한번 알아봤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안 알아보셨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되는지 제가 아직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저촉이 될 거예요. 이게 연면적이 오버되면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붕을 만들어서 씌워놓는다면 건축물 허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건축물을 일단 허가를 받는데 체육시설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벽면을 안 만들고 소방시설까지 설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손달섭 위원 아니, 소방시설 말고도…….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허가는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건축허가 받게 돼 있는데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자리는 못 받을 거 아니냐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파악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현재 전천후게이트볼장도 건축면적에 딱 맞춰서 그거를 설치해서 건립을 해놓은 건데 거기다가 이런 거를 또 한다고 누차적으로 몇 번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면 노인분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 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데다 자꾸 해준다고 하고 우리가 얘기해서 해보라고 할 때는 못한다고 그러고. 그런 거 파악 안 하고 예산을 자꾸 세우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예산을 삭감했던 거를 또 이렇게 세워놓은 거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그런 걸 따져서 해놓은 거를 아주 무시하고 또 예산에 편성해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예산 세워주고 만약에 사업 못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대상지는 꽤 여러 곳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법에 저촉되면서까지 설치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삼성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에 저촉이 된다면 법에 맞는 그런 데를 찾아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법에 맞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도시계획법에 걸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손달섭 위원 건축법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 건축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건축허가 받아야 됩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시설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삼성 같은 경우에 가능한가.
○문화체육시설팀장 박순창 대소 같은 경우는 단열재가 문제가 됐던 건데 삼성은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게 용적률이 오버 된다고 그러던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따져봤잖아요?
○문화체육시설팀장 박순창 그래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삼성이나 감곡이 대상이 되는 거지 신청을 구체적으로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만약에 서면 해 주기로 했다가 못해줄 거 아니냐고.
○문화체육시설팀장 박순창 저희한테 삼성이 요구된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손달섭 위원 없으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세우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팀장 박순창 몇 개 면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손달섭 위원 아니 지금 가시설 게이트볼장 설치를 삼성하고 감곡에 두 군데 해준다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팀장 박순창 예, 개략적으로…….
○손달섭 위원 말이 자꾸 어떻게 안 맞아. 삼성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문화체육시설팀장 박순창 그것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제가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법적 검토하면 나중에 예산 깎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못한다면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자꾸 우리가 노인분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이런 검토 안 해보고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줬느냐, 또 예산을 왜 깎았느냐, 하여간 검토해서 자료를 갖고 와서 보고를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건 대상지를 파악해 보고 거기에 대한 법 검토까지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340페이지에 보면 전국 인삼배 족구대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정확한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저희한테까지는 아직 들어온 게 없고요, 음성체육회 쪽으로 올해도 아마 족구대회가 신청이 들어왔었던 모양인데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족구대회가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게 과연 대상자가 누구며, 몇 개 팀이 오며, 인원이 얼마, 날짜는 며칠, 개최는 몇 월쯤, 이런 게 전국대회를 하면서 개요는 있을 텐데요? 전혀 없이 그냥…….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몇 월에 몇 명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몇 개 팀에 전체적으로 어떤 대상이 오고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래서 한 5천만 원씩 들여서 속된말로 하면 남 좋은 일 시키는 대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음성군을 홍보하고 음성에 득이 되는 대회를 하는 것인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왜냐하면 그냥 족구하는 단체 도라든지 중앙에다가 휙 던져주고서는 행사 치러달라, 그것도 아침 먹고 시작해서 오후 세시면 끝나는 행사, 뭐 그냥 퍼주기, 남 좋은 일만 시키는 행사 같은 거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옛날에 체육담당 팀장도 하셨지만 뭔가 5천만 원 들여서 5억의 효과가 있는 행사를 치르고 사업을 하셔야지 그쪽에 비위를 맞춰주는 행사 같은 것은 필요 없다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가. 혹시 대충이라도 아시는 거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한철 위원 그거를 좀 늦더라도 파악해서 줘보시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리고 음성군에 공기총이 없어요? 그 옆에 훈련장비, 지금 몇 정 갖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이한철 위원 341페이지 훈련장비 공기총 구입한다고 했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갖고 있는 게 있는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몇 정이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저희가 경기용 엽총 하나 갖고 있고요, 공기권총 2종을 갖고 있습니다. 전부 다 3정입니다.
○이한철 위원 공기총은 언제 샀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엽총은…….
○이한철 위원 엽총 말고 공기총.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공기총은 올해 2월에 샀습니다.
○이한철 위원 공기소총하고는 다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공기소총하고 권총하고는…….
○이한철 위원 권총을 샀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올해는 권총을 산 거고 이거는 소총…….
○이한철 위원 그러면 소총을 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럼 소총 사서 어디다 보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엽총은 청원사격장에 보관하고 있고 권총은 개인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구입할 때 단체로는 구입이 안 되고 개인명의로 밖에 구입이 안 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단체로 체육회로 구입해서 체육회로 보관한다고 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총기관리법에 의해서 개인명의로 하게끔 돼 있답니다.
○이한철 위원 누가 갖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김동기씨 하고 조종성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일단 개인명의로 돼있기 때문에 그걸 사후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긴 한데 이건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이한철 위원 왜 이런 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기 담당자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동차가 무적차량이라는 게 있죠, 적이 없는 차, 음성군에서 그런 총을 구입한 적이 있었어요. 관에서 아무 적이 없는 공기총을 두 정을 구입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관리를 어떻게 해서 아주 웃기는 적이 있었어요. 이거를 말소를 못 시키더라고. 뭐가 있어야지 폐기처분을 하든지 하지. 그래서 2종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총을 사는 것도 좋지만 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법정까지 간다고, 군 거냐 개인 거냐, 니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총기관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가지고 나가 있는 총도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과장님 323페이지에 음성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5백만 원에 증액이 됐는데 이게 뭐예요? 323페이지 하단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찾았습니다. 거기가 운영비는 대개가 인건비고요, 그리고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그리고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증액된 사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게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공공요금이나 난방비가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5백만 원이 증액이 된 거고 다른 데도 늘어난 거는 없고 공공요금하고 난방비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전화요금, 전기세 그렇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문화원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 중간에 하단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찾았습니다. 이 앞에 부분 운영비 지원은 사무국장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여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 달에 90만 원씩 해서 열두 달하고 상여금하고 급량비, 교통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럼 지금까지 향후 5년간 증액사유는 없고 그대로 이걸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기본급 올라가면 조금 정도는 올려줬었습니다.
○김순옥 위원 예총 운영비 지원은요? 그다음 페이지 첫 번째.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총은 사무국장 활동비하고 사무팀장이 또 있습니다, 사무팀장 인건비하고.
○김순옥 위원 다른 내용은 없고 그거 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수도, 전기료…….
○김순옥 위원 그 자료를 문화원하고 예총 운영비 자료만 제출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한국문화학교 지원은 뭐예요? 1,200만 원, 324페이지 두 번째 칸에.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거는 철박물관 어린이, 청소년 체험교실 2백만 원 하고, 금속공예교실 2백만 원 하고, 철 문화체험교실 2백만 원 해서 총 6백만 원, 그리고 음성문화원에 한국전통디자인교실, 사물놀이교실, 한국문화교실, 중국어교실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백만 원…….
○김순옥 위원 문화원까지도 여기 포함이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원하고 철박물관 두 개가 포함돼서 6백만 원 지원되는 겁니다.
○김순옥 위원 325페이지에 지방문화원 행정장비 지원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건 도에서 15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50대50 지원해서 3백만 원인데 복사기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음성문화원 리모델링 공사 3천만 원 예산 세웠는데 이것이 문화원 2층 전시실 외부계단 비가림시설하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2층 사무실 바닥 들어내고 새로 하려고 하는 예산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과장님, 그 문화원에서 문화원을 이전해야 한다고 하는 협의는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제가 오고서부터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문화원에 사실상 전에 오리된 건물에다가 몇억 넘은 돈을 들여서 제대로 쓸 용도도 시원찮게 리모델링 했는데 2층 올라가는 비가림시설 그것도 하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문화원에서 문화원을 외부로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오래되었어요. 시설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점에서 문화원하고 과장님 구체적으로 이전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전 협의가 되면 정부 예산도 같이 예산이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얘기가 오래되었어요. 3천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어차피 자꾸 돈을 들일 것 같으면 오래된 얘기니까 사실상 문화원 이전이 필요하다, 한번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이사님이나 문화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과장님, 340페이지 음성인삼배 전국족구대회는 이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국족구대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삼축제 때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잠정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걱정이 되는데 금년에 반도체고등학교에서 한 씨름대회를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삼축제 때 병행해서 효율적으로, 어차피 전국대회를 열려고 하면 예산이 5천만 원이지만 그래도 뭔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아까도 이한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삼축제 기간 내에 같이하면서 전국에 몇 팀이 올 것이며, 참가인원이 몇 명이고, 또 몇 박 며칠을 할 것인지 그러한 것을 세밀하게 따지고 실질적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인삼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얼마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거기에 상응하지 못할 거 같으면 차라리 다른 대회라도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검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기한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안 되면 다른 경기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리고 인삼축제하면서 같이 병행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음성군 홍보도 마찬가지지만 음성군에 최대 머물 수 있는 대회인지 아닌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341페이지 야외 체력단련기구 설치사업 9개 읍면에 1천만 원씩인데 이것도 걱정돼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쉼터, 정자 이것이 읍면별로 시군마다 보면 안 써먹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은 남의 동네에는 있고 내 동네에 없으면 써먹든 안 써먹든 내 동네에 설치해야 된다 해서 자꾸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주지만 실질적으로 쓰지 않고, 이 체력단련기구도 과장님이 9개 읍면에 신청하면 예산을 배정해주든지 예산을 받으면 현지를 정확하게 가서 보셔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음성군에 기 설치한 체력단련기구를 보면 해달라고 해서 보면 쉼터하고 똑같아요. 남의 동네에 몇 개 있으니까 왜 우리 동네에는 없느냐 해서 해놓고 나면 쓰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또 똑같은 체력단련기구 3종을 해도 거의 노인들인데 노인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하고 쓸 수 있는 기구가 무엇인가 이것은 잘 선별해야 될 것 같아요. 기구 선별도 잘하시고, 또 그냥 9개 읍면에 1천만 원씩 배정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체력단련기구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는 현장을 한번 보시고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것까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사전에 9개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저희가 점검한 뒤에 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 설치도 저희가 A/S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리고 희망하면 다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체력단련기구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많이 있는 것이 있어요.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자문받아서…….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리고 과장님, 음성실내체육관에 전에 별도 음향장비가 안 좋아서 새로 다 손을 본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방송장비를 싹 교체했는데, 지금 실내체육관 위원님들 계시지만 행사를 하면 장비 교체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직원이나 누가 음향 장비 사용법을 몰라서 그런지 새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어도 음성군에 행사 때마다 실내체육관 방송장비인지 음향장비인지 여러 가지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예술회관 방송음향기사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 사람이 와서 손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법을 아마 조정한 것 같은데, 너도나도 손을 대다 보니까 그러면 돈 들여서 방송장비 교체해놓고 행사 때마다 엄청 불편하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나 또 아니면 예술회관에 음향기사를 행사 때마다 사전에 상주시켜서, 돈 들여서 방송장비 교체 싹 해놓고 우리가 사용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한다면 뭐하러 예산 들여서 합니까? 행사 때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사전에 교육이나 음향기사하고 협의해서 직원 한 사람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교육해서 이상이 없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행사 때 깜짝 놀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조정을 못 해서 방송 음향 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동하는 법을 작성해서 놓고 말씀하신 음향감독이 방법을 습득할 수 있을 때까지 같이하는 것으로 저쪽 예술회관에 다른 행사가 없다면 잠깐 와서 봐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게 예산을 2천만 원 새로 안 했다면 몰라요. 전에도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서 다시 예산 세워서 교체하자고 한 건데도 새로 교체해놓고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그것은 하여튼 행사 때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향기사를 상주시키든지 거기 직원 한 사람이 전용으로 교육받아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324페이지 문화원에 관해서 아까 질의했는데 문화원 사업 지원이 3,700만 원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거기는 문화생활 강좌, 해외문화 교류, 동아리 공연, 문화예술공연 해서 한 2,400만 원, 국제미술제 해서 1,100만 원, 그리고 유적답사 110만 원 정도 해서 3,700만 원입니다.
○김순옥 위원 이것을 항상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때그때 강좌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생활 강좌는 서예 강좌, 손글씨 강좌, 통기타 강좌, 아동 요리 강좌, 대북 강좌, 거기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고요.
○김순옥 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민자치랑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 비슷한 성향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 그쪽에서 하는 것은 빼놓고 그쪽에서 하지 않는 부분, 여기는 음성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자치는 해당 없는 주민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음성군 전체로 하고 있으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겹치지 않도록 그런 강좌를…….
○김순옥 위원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보통 30에서 4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언제부터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글쎄 언제부터?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거기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김순옥 위원 제가 아까 문화원이랑 예총 운영비 지원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 말고 운영비는 인건비와 관련된 거니까 총괄해서 문화원이 음성군에서 보조 들어가는 거랑, 예총이랑 비교 분석될 수 있게 자료를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렇게 봐서는 정확히 모르니까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5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과
○재무과장 김석중 재무과장 김석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2013년도 대비 22억 5,925만 3천 원이 증가된 40억 1,12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음성읍 청사 부지매입비 16억, 대소면 청사 이전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3억 3,700만 원, 여름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청사 창호 30% 교체 공사비 6,600만 원이 추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정 업무추진은 전년 대비 1,054만 9천 원이 증가된 1억 6,977만 7천 원입니다. 이를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관련 책자 구입비 등 3건에 총 1,25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는 지방세 정보화 관련 운영비로 3,089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정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취득세 등 과세자료 전산입력 인부임에 급여 및 4대 보험료를 포함 1,163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민원실 월간지 구입 등 5건에 2,01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공공운영비로는 지방세 ARS 자동안내 시스템 유지보수비 5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ARS 간편납부 시스템인 스마트페이 운영비 360만 원과 통신수수료로 325만 원 등 1,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지방세 담당자 지방세정 관련 교육여비와 세정업무 추진 여비, 그리고 특별 체납징수활동 추진 여비로 2,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세정 시책추진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등 4건에 총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세정 연찬회 우수공무원 시상 120만 원과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95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세 부과로 전년 대비 2,682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74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군세 부과 업무 사무관리비로는 정기분 고지서 구입 등 8건에 2,968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정기분 고지서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6,13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업무 추진여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탈루 은닉 세원 발굴 포상금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 공시와 재산세 부과로 전년 대비 1,396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7,527만 7천 원 계상하였으며, 재산세 부과 사무관리비로는 재산세부과 제수용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재산세 정기분 고지서 우편요금 등 2건에 3,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표업무 추진여비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 인부임으로 급여와 4대 보험료를 포함 2,96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의 일반운영비는 6,765만 4천 원으로 사무관리비로는 개별주택가격 제수용비 등 5건에 5,62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우편요금, 항공영상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및 항공영상시스템 나스장비 유지보수비로 1,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항공영상시스템 최신 업데이트 영상 구입비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리로 전년 대비 3,587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1,33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체납액 징수 T/F팀 급여와 4대 보험료 등 3,95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독촉장 고지서 유인비 등 11건 5,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공공운영비는 독촉장 발송 등기, 체납차량 단속용 스마트폰 통신요금 등 7건에 6,1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 업무추진 여비 1,368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은 징수 포상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반송고지서 리더기 대체 구입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세외수입 해설책자 구입비와 세외수입 고지서 구입으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회계 관리로 전년 대비 656만 원이 증가한 5,9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세입세출결산서 유인 등 4건으로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경리업무추진 여비로 864만 원, 결산작업 업무추진 여비 180만 원으로 총 1,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보상금 식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사무관리비는 복식부기 책자유인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사계약 및 물품관리입니다. 공사계약 및 물품관리는 전년 대비 4,608만 8천 원이 증가한 3억 4,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공용차량 운영 사무관리비로 고속도로 통행료 등 4건에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자동차세 917만 원 등 7건에 2억 2,533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차량운전 요원 여비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부군수 전용차량 대체구입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관리 사무관리비로는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계약업무추진 여비 8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약과정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구축은 인터넷과 같이 사용할 경우 보안성이 취약하여 계약과정 공개시스템 전산개발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RFID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로 불용물품 감정평가 수수료 180만 원 등 3건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물품관리 리더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 3건에 1,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효율적 운영은 전년 대비 2,442만 2천 원을 증액한 2억 6,6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는 공유재산관리 수용비와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업무손해배상 공제회비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재산관리업무 추진여비 1,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는 전년 대비 20억 9,199만 1천 원이 증가된 26억 1,39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청사유지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24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357페이지 상단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청사 공공요금 등 14건에 4억 9,182만 7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난 1월에 4.5%가 인상되고 이어서 11월 21일 자로 일반용 전기요금이 5.8%, 평균 5.4% 인상되어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청사 정비공사 6천만 원과 청사 창호 30% 교체 공사비 6,600만 원 등 2건으로 총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청사관리 물품 구입비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읍 청사 이전 신축공사 사무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로 1천만 원과 부지매입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소면 청사 이전 신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실시설계비로 3억 3,76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97만 3천 원을 증액한 6,0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등 3건에 총 3,934만 원을, 공공운영비는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53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 재무과 업무추진 여비 240만 원과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6만 원을 계상하고, 끝으로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행정장비 구입으로 총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58페이지 상단부에 청사 창호 교체 공사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실 거지요?
○재무과장 김석중 작년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여름에는 28도 이상 되게 하고 겨울에는 18도 이하로 떨어지게 했는데 제작년에 전기요금에서 10%를 에너지를 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거기서 또 15%를 줄이라고 하니까 창문을 열어놓으면 환기가 돼서 시원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에 시범으로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통풍이 돼서 훨씬 온도가 내려가고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관건물 앞 하고 뒷면 쪽에 그리고 후관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58개 정도 교체를 하면 환기가 잘 돼가지고 여름에 좀 시원하게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 번에 싹 할 수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럼 이 예산만 가지고 전체 필요한 만큼 다 교체할 수 있다고요?
○재무과장 김석중 예.
○이대웅 위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과가 어디예요?
○재무과장 김석중 제가 재무과에서 근무해서 그런지 몰라도 재무과는 사무실이 굉장히 커서 환기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재무과 북쪽 측에는 서쪽 끝에, 남쪽도 서쪽 끝에 이렇게 해 보니까 환기가 좀 잘 되더라고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는데 창문 위쪽을 열어놔야지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서 시원해지는데 청사 처음에 지을 때 창문을 밑에 쪽에만 열리게 해 놨어요, 위쪽은 안 열리게 해놓고. 그래서 따뜻한 공기를 빼내려면 3분의 1 정도 교체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게 지금 실과별로 다녀보면 그래도 좀 앞에 라인 실과는 좀 낫고 뒤에 라인에 있는 실과는 저희가 가 봐도 정말 너무 힘든 환경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언제 연차적으로 필요한 만큼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 이 정도 갖고 다 교체를 하신다니까 의아해서, 가능한 한 이런 거는 과감하게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환경을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다니면서 봐도 피부로 느껴요. 그런 건 좀 다각적으로 여러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것 갖고서 얼마나 하나 생각을 했던 거지.
○재무과장 김석중 6층에 농정과 있는데 거기는 올해 싹 했습니다. 6층이 옥상 바로 밑이니까 굉장히 덥더라고요. 하니까 농정과 직원들이 엄청 좋아하고 해서 30% 정도 교체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만 능력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환경이 어려운 환경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석중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종합민원과장 남송우입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2억 5,232만 6천 원이 늘어난 9억 488만 9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2,700만 원, 도비가 2,200만 원,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인 편의제고를 위해서 민원 편의시설 관리비 중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정수기 외 2종에 4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민원인용 편의시설 보수에 2건에 대해서 198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업무 추진사항으로서 사무관리비에 민원사무편람 제작 외 8종에 대해서 4,4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음성군 홍보 전광판 유지보수 외 3건에 대해서 84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민원업무 추진여비로 1,140만 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민원사전예방 대책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 중 민원담당 유공 공무원 포상 등 3종에 310만 원을, 또 주민등록 인감업무 중 사무관리비 주민등록업무 관련 수용비 외 2종에 3,3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구입 외 2종에 대해서 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권발급운영비에 6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여권분소 운영에 2백만 원, 또 공공운영비 중 신용카드전용 인터넷회선 요금 27만 6천 원, 여비는 여권담당자 해외연수비에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754만 7천 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여비에 204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창구민원 제증명 발급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120만 원, 국내여비 중 지적정보 업무추진 여비 912만 원, 국가소송에 따른 관외출장 여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전산운영비로 5,22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지적공부관리시스템 유지보수료 외 4종에 대해서 4,84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0만 원 중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 130만 원, 자동인증기 구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토지이동신청서 유인 외 2종에 대해서 17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6명에 대해서 1,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지적도 보관함 이동식 서가 신규 구입에 990만 원, 다음은 지적재조사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교동지구 조정청산금에 2억 5천만 원, 시설부대비에 교동지구, 왕장지구 감정평가수수료에 각각 9백만 원과 1,500만 원을 계상했고, 지적재조사사업 홍보에 따른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 구입에 5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조사용 노트북 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도로명주소사업 관련 수용비 외 2종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도로명주소 고지 등기우편 요금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도로명주소 업무추진 여비 6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중 도로명안내시설 설치 유지보수에 6천만 원, 도로명주소 전자도면열람시스템 도입 1대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홍보에 따른 7백만 원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화 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580만 원과 GIS엔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8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안내시설물 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안행부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에 1천만 원과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업무에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등기촉탁 증지수수료 외 1종에 대해서 5,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감정수수료 1,200만 원과 산출용역비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급여에 1,132만 8천 원과 4대 보험료 18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출력용 소모품 구입에 220만 원, 전산서식에 99만 원,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유인에 1,200만 원, 이것은 금년보다 1회분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현수막이 2백만 원, 이것은 금년보다 3회를 증가해서 주민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 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증액을 했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5천만 원, 여기는 산정지가 정기분에 3,465만 원, 수시분에 1,080만 원 되겠습니다. 또 이의신청분에 대해서는 정기분은 3백만 원, 수시분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요금을 금년보다 1회 증가해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비로 국내여비 중 토지관리팀원 4명에 대해서 1,080만 원을 계상했고, 중개업소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부동산중개업 홍보용 현수막 2회에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인 부동산중개업소 위반 관련 포상금은 2건에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유지보수비에 369만 원, 다기능사무기기 169만 원, 프린터기기 104만 원, 복사기 90만 원, 여비에 국내여비 중 종합민원과 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 여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 대체구입, 민원실 열풍기 구입, 민원인용 선풍기 구입 해서 355만 5천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종합민원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363페이지 민원인용 편익시설 자전거는 이용율이 어떻습니까? 이용하고 갖다가 놓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현재 저희가 10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겨울철에는 이용률이 별로 없고 등기소나 이런 데서 이용률이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사용하고 제자리에 갖다가 놔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아직까지 분실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죠?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조사용 카메라 구입이 있죠? 이 카메라가 필요해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현장조사 카메라는 현지에 지적업체에서 용역을 줬는데 저희가 설명회하고 현지를 지적공사에서 업무대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민원업체를 위해서 저희가 필요합니다.
○손달섭 위원 요새 핸드폰 안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공무원이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카메라 기능이 다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있는데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구형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와요.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이 나가서 찍는 적은 없잖아요? 직원들이 다니는 거니까 스마트폰이 다 있고,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을 아껴야 할 것을 자꾸 산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이번 한 번만 구입하게 되면 앞으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종합민원과에 카메라 대수가 몇 대에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각 팀별로 하나씩 다 있는데요, 지적팀이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한번 파악해보세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도면열람시스템을 한 대만 한다고 하네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저희가 예산반영에 두 대를 아마 요청했었는데 사실상 내년도 지역경제나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한 대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한 대는 되었지만 내년도 추경에 있고 그래서…….
○손달섭 위원 한 대는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려고?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대소면에 하려고 합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원인한테 서비스를 잘하느냐가 달렸는데 필요없는 거는 많이 산다고 하고 이런 거는 안 산다고 하니까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금 민원이 많은 면사무소 같은 데에는 이런 것을 빨리 설치해야지 그런 복잡한 것도 해결된다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축소하고 필요없는 카메라는 자꾸 산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종합민원과에서도 개선해야 되겠고, 음성군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확대를 좀 하고 이렇게 소모성 다 지금 스마트폰 안 가지고 있는 직원이 거의 없는데 스마트폰에 기능이 하도 좋아서 5백만 화소 이상입니다. 아무 데나 가면 사진 찍을 수 있어요. 거의 직원들 카카오톡 다 하고 그런데 사진 찍을 수 있잖아요. 꼭 그런 것을 활용 안 하고 사려고 하니까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민원이 많은 읍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음성하고 금왕, 두 군데만 가지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3군데입니다. 군청, 음성, 금왕…….
○손달섭 위원 읍면에는 두 군데만 가지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추경 확보하고 늦어도 후년까지는 각 읍면에 한 대씩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대를 설치했는데 이용자가 1만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영 효과가 좋고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대하시고 불필요한 거, 우리 직원들이 조금씩만 참으면 다 넘을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이런 부분은 축소하시고 이런 부분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시는데요, 369페이지 하단을 봐주실래요? 부동산중개업소 위반이 있는데, 2013년도에 여기에 관련된 단속된 건수가 몇 건이 돼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신고가 들어온 거요?
○이대웅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신고가 들어온 것은 거의 없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포상금으로 해놨는데 관내 업소가 90개소가 넘는데 이분들이 상대성이 있고 그러니까 신고가 거의 없어서 이분들은 먼젓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일명 컨설팅 이런 데가 이것은 지도 단속 영역에 오버 되는 지역입니다. 해봤지만 음성소식지나 이런 데 홍보해서 포상금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일반인이 신고된 건이 올해 한 건도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이대웅 위원 이 포상금은 일반인한테 지급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맞습니다.
○이대웅 위원 금년도에 신고건수가 하나도 없다고요?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신고해서 조치한 사항은 없고 다만 과거에 5년이나 6~7년 전에 허위신고해서 세무서에서 통보해서 과태료 나타나는 것은 간혹 나타납니다. 현재 신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 종합민원과가 직접 가서는 못하죠?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직접은 어렵고요, 세무서, 경찰, 검찰, 합동단속으로…….
○이대웅 위원 합동으로 하지 우리 자체는 권한이 없죠?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이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63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위탁교육 8백만 원 예산인데, 이것은 해마다 친절교육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금년도에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성과를 보니까 상당히 더 확대, 1박 2일 동원아카데미에서 했는데 교육을 이수하신 직원들 의향은 2박 3일로 해서 기간을 늘려서 해달라고 요구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내년도에 8백만 원 예산은 몇 명 대상으로, 이거 종합민원과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아니죠, 실과소읍면 민원담당 공무원…….
○위원장 정태완 전체?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위원장 정태완 그럼 여기 한번 실과소읍면 전체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모아놓고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거죠.
○위원장 정태완 음성군에서?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음성도 좋고 또 아니면 타 지역에 운영하는 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고, 금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동원아카데미에서 했는데, 하여튼 전국에서 최고의 강사진이 와서 해서 직원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하여튼 친절교육은 꼭 필요한 것이 종합민원과도 그렇고 인ㆍ허가 부서도 그렇고 사실 민원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친절해야지만 음성군이 아무리 잘해도 민원인이 왔을 때 불친절하면 이미지가 확 망가집니다.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종합민원과뿐이 아니고 전체 실과소읍면 특히 인ㆍ허가 부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친절교육,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할 수 있으면 예산이 허락하면 몇 번씩 위탁교육을 해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통과되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이수하지 않은 인ㆍ허가 부서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경제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예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손수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호 전문위원정성호
○출석공무원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문화체육과장이병호 재무과장김석중 종합민원과장남송우
○회의록서명 위원장정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