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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1일(수)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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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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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건축과
나. 산업개발과
다. 안전총괄과
라.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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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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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5분)

○위원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산업개발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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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도시건축과장입니다.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분량은 두 장 반입니다. 편의상 1백만 원 이하 금액은 절사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25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 전체예산의 3.8%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으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비 2천만 원과 도시계획팀 여비 1천만 원, 군기본 및 관리계획 용역비 총 25억 원 중에서 내년도 소요금액인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5억 원, 어린이놀이공원 유지보수비 3억 원, 시가지 인도정비사업 9억 원 등 총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험료와 도시시설팀 여비, 다음은 556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보상금으로 5억 6,800만 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전기요금 9억 원을 포함해서 19억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사업인 도시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비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는 군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는 제일 관심이 많은 소방도로 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에 150억 정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우겼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1백억 원은 날아가고 거지가 구걸하듯 푼돈 50억 원만 겨우 얻어왔습니다.
  556쪽 하단부에서부터 557쪽 중간에 장기계속사업인 무극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1-5 사업 5억 원을 포함해서 총 16개소에 4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로는 음성읍에 3건에 9억 원, 금왕읍이 7건에 11억 8천만 원, 대소면이 2건에 7억 원, 삼성면이 1건에 5억 원, 생극면이 1건에 1억 6천만 원, 감곡면 2건에 7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557쪽 중간에 금왕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국비 13억 6,300만 원과 도비 1억 7,500만 원을 포함한 19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부에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으로 도비 3천만 원을 포함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대소면 오산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도비 6천만 원을 포함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요금 6천만 원과 시설물관리 보조금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건축행정 사무관리비 등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9쪽입니다. 도시개발팀 여비 1천만 원과 도시건축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2,7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백만 원, 자산취득비 13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3쪽과 564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각각 과목존치로 1천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산업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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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제출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개발과에서는 전년도 154억 8,900만 원보다 8억 2천만 원이 감소한 146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중간 부분에 상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4,28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극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서 진입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하고요, 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 여비로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생극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 살기좋은 농촌만들기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일반운영비로 전체 1,1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3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시설비에서 버스승강장 정비사업비로 신설 7개소, 정비 5개소 해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로 3억 원을 POOL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08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대소 수태2리 마을회관 보수 1,500만 원, 대소 삼호1리 마을회관 신축 7천만 원, 삼성 덕정10리 운동기구 설치 1,500만 원, 생극 신양2리 마을회관 보수 2천만 원, 감곡 오향4리 마을회관 화장실 보수 3천만 원해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으로 총 10건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소규모공공시설 개선사업 보조사업에 7건 2억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광고물정비사업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으로 333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불법광고물 방지홍보물 제작비로 일반운영비 620만 원 계상했습니다.
  576페이지 여비 672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백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현수막 게시대 및 연립간판보수 사업비로 보수에 5백만 원, 게시대 설치에 3,500만 원 해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연립간판 설치해서 총 시설비로 7,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균형발전업무지원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광고물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혁신도시건설에서 혁신도시건설 행정지원 일반운영비로 홍보용 광고물제작, 혁신도시협의회 회비, 혁신도시 건설 관련한 행사운영비 해서 일반운영비로 1,34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혁신도시건설 업무추진 여비로 3백만 원, 그리고 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비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77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서 밭기반정비사업 삼생지구 밭기반정비사업비 8억 5,160만 원 계상했고, 부대비로 5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서 시설비로 5억 9,054만 2천 원 계상하고, 부대비로 374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로 1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운영에서 국유재산 측량 및 등기수수료, 탑상골양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그리고 양수장비정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948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 업무추진 여비 620만 원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읍면수리시설계 운영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와 전용회선사용료 해서 전체 일반운영비 3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배수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유지관리 위탁비 해서 민간위탁금 1,0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용배수로정비사업 18건 등 해서 6억 4,500만 원 계상하고, 부대비로 406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가 시행하는 사업 15건에 대해서 5억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80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에서 측량수수료 2백만 원, 여비 133만 4천 원 각각 계상하고, 소규모수리시설 정비사업에서 시설비로 3억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81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서 시설비로 4억 9,640만 원, 그리고 부대비로 36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에서 농촌생활환경정비 시설비로 4억 2,548만 5천 원, 부대비로 308만 6천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 사업에서 시설비로 농촌생활환경정비 4억 2,857만 1천 원, 정주권 도로 유지보수비 3천만 원 계상하고, 미불용지 보상금에서 시설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마을 유지보수 시설비로 1천만 원 계상하고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서 맹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 29억 6천만 원으로 민간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대소면 소재지정비사업은 7억 2천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서 수레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행사업비로 10억 8,857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조촌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3억 1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국유재산 대부료에서 일반운영비로 1백만 원 계상하고, 원남테마공원 유지보수에서 인건비로 1,317만 9천 원, 운영비로 오수정화조 관리, 분뇨수거 수수료, 유지보수 작업도구 구입비, 그리고 원남테마공원에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해서 일반운영비 1,465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제초작업 시설비 5천만 원, 그리고 시설 유지관리비 1억 원 해서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에서 농어촌 현장포럼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2,010만 원 계상하고, 시군역량 강화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교육 위탁비 5백만 원과 시설비에서 5,928만 6천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산업개발과 기본경비로 2,581만 2천 원 계상하고, 업무추진비 420만 원, 자산취득비 19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산업단지 설명을 마치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4페이지 예산총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있고 자본예산이 있고 자금운용이 있습니다. 자금운용 총수입 계는 142억 8,902만 2천 원입니다. 그중에 순세계이월금이 128억 9,900만 원이고요, 지출에서는 똑같이 142억 8,902만 원 중에서 예비비로 113억 8,7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596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 수익 전체 계는 13억 8,909만 8천 원이고, 지출비용 계는 7억 6,927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6억 1,98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 총 사업수익금은 13억 8,909만 8천 원이고, 이 중에 영업수익에서 맹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수입금으로 3억 3,673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수익에서 맹동산업단지 임대료 수익 12개 업체분 3억 6,500만 원 계상하고, 기타영업수익에서 원남산업단지 보상위탁수수료 잔액 2억 3,663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익에서 예금이자 수익 4억 5천만 원, 공유재산 사용료 73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지출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 총 사업비용은 7억 6,927만 5천 원이고, 그중에 인건비로 3억 5,469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599페이지 직무수행경비로 1,830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4,418만 5천 원 계상하고, 600페이지 여비로 2,310만 원, 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 그리고 601페이지 연금부담금 등으로 4,549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영업외비용에서 차입금이자상환으로 지난 2004년도에 맹동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차입해온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이자 2억 2,050만 원 이번에 상환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04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수익은 과목 전체로 5천만 원 계상돼 있고요, 비용총계는 135억 1,974만 7천 원 계상돼 있습니다.
  605페이지 자본예산 수입은 과목존치부분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6페이지 자본예산지출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시설비로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1억 원 계상하고, 부대비로 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난방용 온풍기 1대에 2백만 원, 그리고 작업용 의자 60만 원 해서 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선수금상환에서 맹동산업단지 매각업체 임대료 반환금 450만 원 계상하고, 차입금 상환에서 맹동산업단지 차입금상환 10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맹동산업단지 분양업체 임대보증금 매각대금 전환으로 3,054만 원 계상했습니다.
  607페이지 그리고 나머지 예비비로 113억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58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원남테마공원 유지보수 중에 시설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세웠는데 시설 유지관리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매년 1억 원씩 세워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캠핑오는 사람들이라든지 많은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주로 시설 유지관리하는데 캠핑장을 새로 건립하는 것도 아니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내년도에는 추가로 화장실도 지어야 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 부대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손달섭 위원  지난번에 현지확인할 때 정자가 없어서 그늘이 없어서 불편하다, 그러니까 큰 나무 같은 걸 심어서 그늘이 게 해달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아직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전체가 다 나온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게 시설을 이렇게 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하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고려해야 할 문제가 됩니다. 매년 1억 원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고 치면 어마어마한 돈이 계속 투입이 돼야 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유지관리로 돼 있는데요, 그때그때 필요한 일반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들도 여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580페이지 보면 소규모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예산을 3억 3,300만 원을 세웠는데 수리시설이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되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3억 3,300만 원은 지금 5군데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감곡 두 군데하고 음성, 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소규모수리시설 대개 보면 복사가 많이 들어서 메이는 게 문제인데 그런 대책 같은 것도 여기서 세워서 해야 되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 사업에서 진행합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면서 여론을 들어보면 그런 문제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럼 그게 다 파악이 안 된 것 같네?
○산업개발과장 허금  현재 시급하게 정비해야 될 부분만 내년도 계획에 지금 반영이 돼 있거든요, 5군데가. 나머지 또 내년도 정비 대상자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시급한 데가 있다면 저희가 현지확인해보고 이 예산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게 총 몇 개소나 있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총 49개소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이 중에서 파악된 것만 5개를 하려고 했다, 이거 아니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몇 개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5군데인데 더 시급한 데가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76페이지 무연고 간판 정비 1천만 원인데 음성에 현황이 어때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게 과거에 없었던 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현재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럼 도비만 2백만 원 내려와서 군비 8백만 원 부담에 1천만 원 가지고 정비할 계획이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위원장 정태완  현황은 전혀 모르겠네?
○산업개발과장 허금  현재는 모르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 밑에 보면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광고물 제작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음성군은 음성군대로 또 진천군은 진천군대로 또 도에서는 도대로 이렇게 지금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진천하고 음성은 따로따로 하고 있고요, 도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게 원래 홍보나 모든 이런 부분도 도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홍보 같은 것은 도에서도 하는데 간판정비라든지 간판설치는 도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위원장 정태완  왜냐면 이전공공기관 초청행사나 문화체험 이런 부분도 실상은 어떻게 보면 도에서 주관해야지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천, 음성 구역별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에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혁신도시관리본부가 내년 6월 말이면 없어지는 한시기구라서 혁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잘 건설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역할만 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진천하고 음성이 따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공기관초청행사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특수시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것도 음성군의 구역 안에 들어오는, 혁신도시 전체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도시 전체하려면 음성, 진천 같이 예산 맞춰서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 부분도 음성으로 들어오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도에서 실질적으로 다 역할을 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 그런데 이거를 전부 음성, 진천 혁신도시 내에 두집살림, 이쪽 집은 음성군에서 예산 세워서 하고, 이쪽 집은 진천이 하고, 도에서 역할이 뭐 하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래서 당초에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성ㆍ진천 혁신도시를 한 구역으로 놓고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진천하고 음성 간에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 그럼 따로따로 하라고 해서 출장소도 따로 하고 보건지소도 따로, 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래요 혁신도시가 다 마무리가 돼서 별도의 자치단체로 선다고 했을 때는 진천, 음성 투자한 거 그렇다고 진천, 음성에 땅값하고 시설비를 다 정산을 봐서 돌려줄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맞습니다. 문제는 좀 있는데요,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운영돼가면서 그런 문제점들은 좀 풀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아니 지금 처음부터 도에서 역할을 못하면서 나중에 운영해가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처음부터 도 역할이 전혀 없는데 시설이 다 되고 입주가 다 된 다음에 그때는 뭔 역할이 필요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위원장 정태완  진천, 음성, 도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문할 것은 주문해야 된단 말이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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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2014년도 본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백만 원 이하 단위는 절사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총 예산 규모는 122억 7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109억 8,200만 원으며, 재난관리기금은 1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1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매년 5월에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자재비 및 홍보물 제작비, 훈련장비 임차료, 급식비 등 5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난종합상황실 유지보수 등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홍보를 위하여 안전총괄 업무추진 여비, 시책추진비, 급식비 등 1,700만 원, 안전문화 운동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로 2,200만 원, 하단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자재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물놀이 관리시설 봉학골산림욕장, 자연휴양림 등 4개소 계곡에 인명함과 구명함, 조끼 등을 보수 및 보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물놀이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위험표지판 설치사업비로 4백만 원, 자연재난예방 홍보를 위해서 방재 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 업무추진 여비, 방재의날 행사 시상 및 행사참여 상해치료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배수펌프장 시설관리 인건비 1백만 원, 전기안전수수료, 공공요금, 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 등 7천만 원과 배수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과 시설 위탁관리비등 민간위탁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예방사업으로 6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미불용지 보상금 2천만 원, 소이 금고지구 등 9개 지구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2억 8,600만 원, 재해취약위험시설 긴급 정비사업으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감곡면 월정리 주민이 건의하신 무선 재난방송시스템 구축비로 6,500만 원, 9개 읍면에 대한 장비임차료로 4,500만 원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 재료비 1백만 원, 교육 및 활동 보상금 2,900만 원, 운영비와 보험료로 8백만 원, 태풍 등 피해 발생 시에 응급복구장비 등인 전기톱 등을 구입하고자 장비구입비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홍수, 호우 등 풍수해로부터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계속사업인 왕장지구에 10억 8천만 원 사업을 투입하여 0.3㎞ 경사지 정비와 2014년도 신규사업인 음성지구는 10억 원 사업비로 비탈면 정비 0.2㎞를 정비하고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분야로서 민방위대 39주년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 1백만 원과 민방위 훈련에 따른 소화기 구입, 훈련 참가자 급식 제공 등으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 여비, 보상금으로 1,800만 원, 주민신고망 관리를 위해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로 4백만 원, 민방위 시설관리를 위해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민방위 경보시설 1개소와 급수시설 13개소 유지비 등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훈련 예산은 8월의 을지연습과 7월의 화랑훈련 준비 및 실행을 위해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안전총괄과 특수시책인 계룡대 어린이 병영체험을 위해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역법」제31조에 의거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1,900만 원을,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 현수막 및 자재구입비로 1백만 원,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성군 민방위 대원 4천여 명 교육을 위해서 일반 강사수당으로 4백만 원,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3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지원 민방위대대장, 대원 교육비와 복제비로 2백만 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장 이ㆍ취임식 공로패 제작 1백만 원, 의용소방대원 유공자 상패 제작 1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1천만 원, 삼성의용소방대 건물 보수비로 3천만 원, 음성, 대소, 감곡 119안전센터 건축물 석면조사비로 3백만 원, 음성읍 의용소방대 난방기 구입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방위 태세 구축을 위해 우리 군의 자매부대인 초산부대 창설기념일과 10월에 압록강 진격 기념식 교류사업비로 4백만 원, 향토방위 육성 지원을 위해서 통합방위 교류사업비로 2천만 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3천만 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4,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제14조3항에 의거 예비군 교육장비인 디지털 휴대용무전기 구입비로 1,400만 원, 생극면 전담의용소방대 청사의 차고와 사무실이 낡고 협소하여 신축비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극면 전담의용소방대는 현 부지에 사무실을 철거한 후 2층 콘크리트로 신축할 계획이며, 도비 1억 5천만 원과 군비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인 오갑천 하천 환경조성사업비로 20억 원, 지방하천 17개소 유지관리사업비로 6,7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하천 보전을 위해 입간판 제작비로 1천만 원, 9개 읍면에 대한 하천변 환경정비 2,700만 원, 국유재산 측량 및 등기 수수료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계속사업인 맹동면 용두소하천과 2014년도 신규사업인 대소면 부윤소하천 정비를 위해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하천방재 업무추진 여비 6백만 원과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1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음성읍 사정소하천 등 9개소에 대해서 5억 3,100만 원, 소하천 유지보수비 1억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는 총 사업비인 36억 7,300만 원 중에 2013년도까지 1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4년도 본예산에는 7억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대설 등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응급복구장비 유류비와 임차료 등으로 1억 8백만 원, 국가하천인 청미천 유지관리 사업비는 호수 보완, 제방 제초작업, 배수통문 등 1억 8,9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안전총괄과 행정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5억 7,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 계획은 총 12억 8,8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이자수입이 1,600만 원, 재난관리기금 보조금이 1,2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6억 8,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7,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전년 예산보다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8,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재난예방 홍보물 및 물품 제작, 물놀이 등 안전사고 예방 현수막, 경고판, 황사 대비 마스크, 안전문화 운동 및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3천만 원, 2014년도 예산 편성 주민 지원 및 민원 해결과 집중호우 시 피해가 예상되는 음성읍 동음리 소하천 등 12개소에 대하여 소하천 유지보수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화재 등 긴급재난 시 신속한 재난 대처를 위한 긴급구조활동 장비임차료 5백만 원과 수방자재 구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6억 1,800만 원, 하단부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백만 원이며, 내용은 지진가속계측기 설치사업과 제설제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40페이지부터 64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4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28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도비가 1억 5천만 원이 확보돼서 생극 의용소방대를 신축할 계획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지금 이 계획이 현재 있는 건축물 철거해서 그 자리에 지을 계획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우리가 감곡도 면사무소 안에 소방서를 거기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곽으로 나왔어야 하는데 생극 의용소방대 신축 계획도 보면 사실 그 자리가 바람직한 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 자리보다는 자리를 다른 데로 옮겨서 청사 신축을 해야지 맞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사실 거기가 제가 봐도 그렇긴 한데 생극 의용소방대에 거기다가 다시 건축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 같은 거는 저희가 도에서 보조가 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자체적으로 부지매입비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기 때문에 외곽으로 옮기는 것은 예산문제상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아니, 부지 매입이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그 자리에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그렇죠.
○위원장 정태완  지금 감곡도 그때 당시에 사실 거기다가 소방서 설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감곡도 봐오면서 과연 의용소방대장이나 대원들이 어떤 생각으로 청사 신축해달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안전총괄과에서는 사실은 예산을 세워서 좀 외곽으로 약간 넓게 그렇게 해야지만 바람직하지 않느냐, 부지매입비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그것도 거기에서 원하고 그러니까 하려고…….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과장님, 우리가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감곡소방서도 마찬가지지만 생극소방서도 실질적으로 외곽으로 나가야지 맞는 건 정확하죠?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게 맞습니다. 외곽으로 나가서 별도로 하는 게 맞는데 예산확보 같은 게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생극 소방대원들이 현 부지에다가 신축하는 것을 자꾸 원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과장님, 다시 한번 잘 판단해보세요. 그 위치에다가 짓는다는 것은 정말 나중에 감곡 것처럼 후회한다고,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예.
○위원장 정태완  619페이지 맨 밑에 기타보상금에 방재의날 행사 시상 및 행사참여 상해치료비 1백만 원은 무슨 내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이것은 방재의 날 행사에 참석하셔서, 그러니까 일은 없겠지만 불상사가 나면 치료비 명목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러면 음성군 행사 모든 행사 상해치료비를 다 세워야 하는 건 아니에요? 618페이지 연구용역비 군민안전의식 조사용역, 이것은 어떻게 연구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이게 올해 10월 22일인가 23일인가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음성군지부가 출범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기관단체장님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서장께서 음성군의 안전 수요와 군민안전의식을 조사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9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군민안전의식을 조사한다, 수요조사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9백만 원 연구용역비 세워서 군민안전의식 조사용역을 준다?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도로, 교통사고 모든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군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지금까지 그런 현안 같은 것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정확한 현안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글쎄, 안전수요 및 군민안전의식조사 용역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질의를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대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어떤 거는 부대비를 예산을 세우고 어떤 부분은 부대비를 예산을 안 세우고 그랬어요, 시설비만 세우고. 그래서 부대시설비가 없어도 괜찮은 것인지? 627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만 세우고 시설부대비를 안 세웠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시설부대비가 없어도 괜찮은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의용소방대……?
○손달섭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그런 거는 부대비가 없어도 관내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달섭 위원  상관없다?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예.
○손달섭 위원  그리고 아까 정태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628페이지 생극 의용소방대 건축사업은 대개 의용소방대 건물을 지으면 부지는 군에 대라고 하고, 건물은 그러면 도에서 지어줘야 하는데 이게 또 도비는 전체금액의 40%밖에 안 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게 모순이 있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그게 도비 보조금 도 조례를 보니까 의용소방대 건물 신축하는 데는 군은 40%, 시는 30% 주도록 아주 못을 박아놨더라고요.
○손달섭 위원  그러면 거꾸로 도비 지원한 게 60% 지원하고 군비를 40% 만들어야 되는데 바꿔서 됐잖아요. 여기 보면 3억 7,500만 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도에서 준 게 1억 5천만 원 줬으면 비율로 따지면 그게 40% 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예, 40% 맞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도에서 60%를 주고 군에서 40%만 대서 짓는다면 앞뒤가 맞지만 이런 거 지으면 부지도 군에서 확보를 해야 지어준다, 그런데 지어주는 것도 군비를 더 대고 도비를 안 해준다는 얘기가 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보시면 도비 보조금 지급보조율이라고 해서 도 조례가…….
○손달섭 위원  그건 제가 다 파악했어요. 그런데 보면 60%를 지원해 줘야 하는데 60%도 안 해주고 지금 40%만 지원해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 얘기예요. 이런 사업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생극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아니 글쎄, 아무리 원해서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안전총괄과에서는 도에다가 예산확보를 충분하게 해야지. 당신들이 도비를 60%를 주고 우리 군비를 40% 대서 짓게 해야지, 거꾸로 군비를 60% 대고 도비는 40%만 주고 이걸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우리 자치단체가 공무원들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걸 제대로 비율대로 맞춰서 달라, 이렇게 얘기라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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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건소

○보건소장 김주오  보건소장 김주오입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201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5쪽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억 5,262만 5천 원이 증가한 95억 8,57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보건의료기반 구축을 위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비입니다. 시설비에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공사비 6억 4,152만 원, 부윤보건진료소 증축공사비 1억 692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에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감리비 817만 1천 원, 시설부대비에 3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사업차량 신규 구입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보건행정지원 사업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금왕보건지소 방사선사 인부임 1,9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8개 보건지소 운영비 1,920만 원, 보건사업책자 유인 208만 원, 위생근무복 구입비 480만 원, 충북보건의날 체육대회 행사에 따른 피복비 및 급식비에 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보건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전기안전관리 점검료 1,104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 1,1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보건시설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으로 2억 1,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시설비에는 보건소를 비롯한 27개 보건기관 건물 보수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8개 보건진료소 운영비 2,721만 6천 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참석수당 1,782만 원, 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6,840만 원, 내곡보건진료소 정면간판 제작비 2백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 58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보건진료소 배상책임보험료 446만 4천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2,146만 4천 원, 연료비 9백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장 총회참석 교육비 270만 원, 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 다과구입비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 1,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환자 진료 시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 1억 8,900만 원, 의료소모품 구입비 1,5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조촌보건진료소 주차장 확장공사 2천만 원, 부윤보건진료소 건물도색 및 물받이공사 4백만 원, 차평보건진료소 진입로 포장공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혈압계 4백만 원, 안마의자 270만 원, 냉장고 대체구입 140만 원, 선풍기 120만 원,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 910만 원, 복합기 5백만 원 등 총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지역단위 DMAT운영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지역재난현장 응급의료물품 구입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에 한센병환자관리지원 사업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취약계층의 한센양로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으로 4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 에이즈감염인 진료비 281만 6천 원, 에이즈진단시약 구입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예방 사업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결핵관리 전담인력 인부임 3,379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결핵예방 홍보물 구입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병ㆍ의원 접촉자 검진비 280만 원, 입원명령자 입원비 및 생계비 160만 원, 결핵약품 기자재 구입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검사실 임상병리사 및 단시간근로자 인부임 2,096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에이즈 예방의 날 행사비 2백만 원, 감염병예방 홍보물 제작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 유지보수료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 사업비에 의료 및 구료비에 검사실 기자재 및 시약비 4,315만 원, 민간위탁금에 한센병 민간위탁금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사업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방역소독 인부임 1,317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비 9천만 원, 해충기피제 385만 원, 재래식화장실 분제용 살충제 1,350만 원, 유충구제 약제 450만 원, 실내용 방역소독약품 1천만 원, 방역소독 유류대 1,765만 원, 보건진료소 방역유류대 1,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방역소독 행사실비보상금에 방역소독 자원봉사 활동비 720만 원, 민간위탁금에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진료소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비 1,210만 원, 해충포획 방역소독장비 구입비 1천만 원, 방역관제시스템 장비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부임 2,1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소이용자 약품비 9,046만 4천 원, 민간병ㆍ의원 접종비 지원 2억 7,353만 2천 원,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비 2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인공면역획득 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9,3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예방접종 예진표 및 안내문 제작비 3백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 백신과 의료소모품 구입비 9,78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염병전문가교육 사업비는 사무관리비에 감염병전문가 교육비 34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1,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금 7,1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진료 사업비에는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지원 약품비 3백만 원,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소이, 원남, 맹동 보건지소 약품비 2억 1천만 원, 이동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과진료 사업비는 의료 및 구료비에 치과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한방진료 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암 조기검진 사업비는 민간위탁금에 암 조기발견 및 치료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암 조기검진비 6,27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비는 의료 및 구료비에 국가 암 조기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지원하는 치료비로 1억 6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비는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으로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민간위탁금에 건강검진비 373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검진사업비는 사무관리비에 국가암관리 홍보물 제작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비는 민간위탁금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1,8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관리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로 사무관리비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가암환자관리 사업비는 행사실비보상금에 재가암 자원봉사자 활동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재가암환자 의료소모품 구입비 8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운영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비 및 홍보물 제작비 등 1,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혈당스틱 및 란셋 구입비 1,400만 원, 중증재가환자 위생용품 5백만 원, 재가암환자 약품 및 소모품 4백만 원 등 의료소모품 구입비 총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건강한 경로당 어깨안마기 구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비는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를 파악하여 건강통계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건강조사비 4,611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비는 사무관리비에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전문가 FMTP교육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 사업비는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비 6백만 원, 심전도검사 판독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에 의료 및 구료비에 만성질환 합병증검진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1천만 원, 민간위탁금에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진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콜레스테롤 측정기 구입비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민간위탁금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비는 민간위탁금에 치매치료관리비 4,7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824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사업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9억 3,10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는 민간위탁금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돌봄 재활지원 사업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에 치매환자가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여 환자보호에 대한 가족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 시설이용료 지원비 3,67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지원 사업비는 보건진료소에 일시사역인부를 지원하여 보건진료원의 진료 외 업무 경감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인부임 5,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비는 민간위탁금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에 건강생활실천 사업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금연규제시설점검단 인부임 1,647만 4천 원, 사무관리비에 야간운동 강사수당 1,200만 원, 어르신건강체조교실 강사수당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강건강관리 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의치보철사업 시술비 1억 4,97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구강보건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 2백만 원, 행사운영비에 구강보건의날 행사 운영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의료소모품 구입비 250만 원, 불소겔 및 불소바니쉬 도포사업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난임부부지원사업 인부임 2,1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체외수정 시술비 9,476만 7천 원, 인공수정 시술비 1,359만 2천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비 6,9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건강관리 사업비는 의료 및 구료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7,853만 5천 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574만 9천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2,30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출산장려금 지원비 6억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는 의료 및 구료비에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199만 6천 원, 민간위탁금에 영유아 건강검진비 1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사업비는 임산부의 산전ㆍ산후관리로 산모의 건강과 영유아에 대한 기초건강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비 580만 원, 유축기 소모품 구입비 2백만 원, 임신출산교실 등 각종 모자보건교실 강사수당으로 1,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첫째자녀 출산장려금에 1억 5백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기존에 개별사업으로 운영되던 11개 사업을 통합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제고에 부응하는 지역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방문건강관리사 인부임 2억 8,849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부임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교육비 960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운영비 및 강사수당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및 강사수당 2천만 원, 금연사업 운영비 및 강사수당 1,600만 원, 영양플러스사업 운영비 7백만 원,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운영비 및 강사수당 3천만 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운영비 및 강사수당 등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아토피 안심 학교로 찾아가는 인형극 5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간식비 120만 원, 자원봉사활동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금연보조제 구입비 3,328만 2천 원, 보충영양식품비 7,395만 원, 우유보충식품비 4,200만 원, 한방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1,100만 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1,082만 4천 원, 학교구강보건실 소모품 구입비 392만 원, 노인불소겔 도포, 스케일링 소모품 구입비 340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71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아토피, 천식검사비 및 의료비지원금 750만 원, 고지혈증 검사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치매 조기검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지혈증제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고지혈증제로 사업 운영비 4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건강체험관 운영 사업비는 행사운영비에 한방건강체험관 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기타직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2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는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생략하고,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본체 대체구입비 1,425만 원, 모니터 대체구입비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난방기기 1백만 원, 프린터 140만 원, 복합기 1백만 원, 선풍기 110만 원, 텔레비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2014년도 세출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보건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2014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664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체외수정 시술비, 인공수정 시술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해서 증액되었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그런가요?
○보건소장 김주오  신청자가 많고 항상 예산이 부족했어요.
○김순옥 위원  음성군 관내에 난임부부가 많아요?
○보건소장 김주오  지금 현재까지 80명이 넘게…….
○김순옥 위원  청소년산모도 늘어나요?
○보건소장 김주오  청소년산모는 별로 안 늘은 거 같은데…….
○김순옥 위원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그래도 여기에서 많이 지원하고…….
○보건소장 김주오  그런데 이게 국비 기금이 있는 거니까 기금에 따라서…….
○김순옥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666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이 줄었어요. 왜 그런 거죠?
○보건소장 김주오  출산장려금 지원도 이것은 도비 지원인데요, 올해도 남았어요. 많이 남아서…….
○김순옥 위원  남은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아이를 안 낳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주오  신청하는 것보다 예산이 더 많은 거죠, 정해진 거는 첫째아이는 얼마 주고 둘째아이는 얼마 주고 그러니까…….
○김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54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이 있죠? 그런데 이게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김주오  자체적으로 소독하던 데가 2개 읍면이었어요, 맹동하고 생극하고. 그런데 올해는 3개로 늘었어요. 그래서 위탁금이 줄 수밖에요. 한 읍면이 줄어서…….
○손달섭 위원  더 줄어서?
○보건소장 김주오  자체적으로 소독하는 데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준거죠.
○손달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게 소장님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민원을 접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소독하는 것을 한번 아침에 봤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사람들이 차에 싣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좀 천천히 가서 연막이 많이 나와서 효과를 크게 봐야 하는데 차가 확 지나가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막소독기를 싣고 가는 기준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새벽에 와서 차를 가로막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확 지나가서 소독한 것인지 만 건지, 주민들이 느끼는 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연막소독 하나 마나이고, 효과도 없는 거 돈만 내버린다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자꾸 주니까 그 사람들은 새벽에 더 빨리 확 지나가고 조금씩 뿌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연막소독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차가 최소한 시속 몇㎞씩 가야 연막소독이 주위에 얼마만큼 뿌려주고 그렇게 하게끔 해야 할 텐데 그런 기준도 없고, 위탁금으로 맡겨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감독ㆍ관리할 수 없고, 주민들이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은 불신만 초래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탁금을 자꾸 줄이니까 그런 게 심화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한 면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준을 마련하면 이 예산이 늘어나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차가 천천히 가면 많이 뿌려지니까 양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새벽에 가니까 애들도 없고 그러니까 동네 들어오면 확 지나가고 결과적으로 냄새만 조금 풍기고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저는 대소 문화마을에 살기 때문에 문화마을 보면 골목길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딱 꼭대기 한번 돌고 끝에 한번 가면 길이 있어서 안 다녀요. 그러니까 가는 것도 엄청 빨리 가고 결과적으로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운영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주오  예.
○손달섭 위원  그래서 한번 연구도 해보셔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를 강구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주오  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소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6페이지 김순옥 위원님이 얘기했던 출산장려금하고 667페이지 첫째자녀 출산장려금하고 차이가 뭐예요?
○보건소장 김주오  666페이지는 도비로 둘째 아이부터 주는 거고요, 그 뒤에 667페이지 첫째아이 주는 것은 우리 군비로…….
○조천희 위원  도에서 주는 것은 첫째아이부터 안 주고요?
○보건소장 김주오  예.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수종  소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668페이지에 강사수당이 쭉 있습니다. 667페이지 심뇌혈관질환교육 강사수당 286만 원, 그다음 장 건강생활실천교육 강사수당 1천만 원, 그 밑에 금연교육 강사수당 1백만 원, 한의약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600만 원, 그 밑에 아토피천식교육 강사수당, 강사수당이 정해져 있죠? 왜 이렇게 한방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보건소장 김주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여러 번 하는 거…….
○의장 손수종  횟수다?
○보건소장 김주오  예.
○의장 손수종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주오  예.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65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진료소에 휴대용 연막소독기, 지금 현재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몇 대 보유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주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거의 80대 정도 돼요.
○위원장 정태완  지소하고 진료소에?
○보건소장 김주오  예.
○위원장 정태완  내년에도 22대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해결이 되나요?
○보건소장 김주오  예.
○위원장 정태완  그러면 현재 지소나 진료소에 임대해서 갖다가 사용하는 현황이 어때요?
○보건소장 김주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올해 삼십몇 건이라고 했는데 32건인가 그래요.
○위원장 정태완  각 지소별로?
○보건소장 김주오  아니, 이것은 개인이 빌려가는 거고요, 지소, 진료소는 자기네 것이어서 하고 임대사업은 주민들이 빌려가는 거, 진료소는 거의 마을에 한 대씩 원해서…….
○위원장 정태완  진료소별로 마을에 한 대씩 요구를 하고
○보건소장 김주오  예.
○위원장 정태완  648페이지 시설비 보면 건물보수 보건기관 27개소에 3,500만 원, 이것은 지금 어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뭉뚱그려서 보수할 데가 여러 군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3,500만 원 예산 세운 거예요?
○보건소장 김주오  예.
○위원장 정태완  맨 밑에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총회참석 교육비 15만 원 해서 18명, 이것은 수당이에요? 뭔 내용이에요?
○보건소장 김주오  진료소 운영협의회장들은 매년 한 번씩 총회를 하는데요, 총회 참석할 때 회비랑 여비랑 주는 건데…….
○위원장 정태완  여비?
○보건소장 김주오  예, 여비.
○위원장 정태완  음성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김주오  청주나 다른 지역에서 모여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태완  음성군만 하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
○보건소장 김주오  예.
○위원장 정태완  아,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구나.
○보건소장 김주오  예.
○위원장 정태완  그리고 그 옆에 649페이지 보면 활동수당이 5만 원인데 매월 5만 원씩 줘서 이것을 어디다가 써요?
○보건소장 김주오  이것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18개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군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계속 거기에서 5만 원씩을 탔었어요. 그렇다고 예산으로 바뀌면서 안 드릴 수도 없고 협의회장이니까 월 5만 원씩 수당으로…….
○위원장 정태완  수당으로?
○보건소장 김주오  예, 저번 날 조례로 개정한 건데요…….
○위원장 정태완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조촌보건진료소 주차장 확장공사인데 그것은 뭐 우리가 부지가 있는 것을 주차장 포장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주오  조촌보건진료소 건물하고 거기가 비탈이 져서 겨울에는 음지라서 눈이 쌓여 미끄러워서 지금 화단이 있는 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노인분들이 미끄러워서 못 다닌대요.
○위원장 정태완  확장을 한다?
○보건소장 김주오  화단을…….
○위원장 정태완  확장을 하는데 현재 부지는 전부 우리 군 부지다?
○보건소장 김주오  예, 예.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의 예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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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정태완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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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손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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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호
  전문위원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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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주상열
  도시건축과이규공
  산업개발과허금
  안전총괄과김웅기
  보건소장김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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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정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