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18일(수) 13시 32분
□의사일정(제8차 회의)1.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가. 경제과나. 농정과다. 산림축산과라. 환경위생과마. 건설교통과바. 도시건축과
(13시32분 개의)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시32분)
○위원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
○경제과장 고창기 경제과장입니다. 151페이지 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 77억 644만 2천 원에서 77억 5,300만 원이 증가된 154억 5,94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 10월 24일 투자협약으로 11월 5일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일에 대한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으로 광특회계, 도비 포함해서 7억 5천만 원과 태양금속㈜에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대책 및 근로자 복지예산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3백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741만 6천 원을 재료비에서 과목 정정하였으며,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국도비 포함해서 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배전선로 이설공사비 정산잔액 반납금으로 35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삭감부분은 생략하고, 하단에 농공산업단지 제설기 구입비로 7백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8,532만 6천 원이 증가된 14억 31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고창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 설명이나 농장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 설명하시고 답변은 담당 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9억 6백만 1천 원이 증가된 373억 1,480만 2천 원으로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감액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안전공제료지원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비 772명 대상자가 증가돼서 부족분 782만 5천 원을 도비 포함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아래 하단에 고품질쌀 생산 분야에 기타보상금 RPC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에 의해 융자금 확정에 따른 증액비 41만 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하단 정부양곡관리지원에 국내여비 정부양곡관리 3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수요량 증가에 따른 부족분 국비 포함해서 7억 3,128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관리에 쌀소득보전 직불제 여비로 기금으로 3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유기농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부족분 8백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저온 피해복구에 재해보상금 부족분 1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RPC 부지 포장공사에 음성군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부지 포장공사로 시책사업비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에 시설비로 서 있던 햇사레 행복이음사업을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 1억 6천만 원을 감액해서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해서 1억 6천만 원을 그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참산송이버섯 특허 출원으로 출원료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판매 택배비 지원 부족분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과원폐업지원금 등 2개 분야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 1,044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52만 2천 원 포함해서 1,596만 2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참산송이버섯 특허 출원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추진과정하고 몇 가지 예산 반영액까지 이해가 가게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산송이버섯은 소이 후미리에 있는 한그루 영농조합법인에서 준비해서 현재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2000년도에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해서 진행을 했으나 대량생산에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그루 영농조합법인이 일본에서 종균을 들여다가 대량생산의 성공단계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성군하고 한그루 영농조합법인하고 지적재산권 공동출원 지분을 음성군 30%, 한그루 영농조합법인 70% 해서 특허 출원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저께 시식을 하셨다시피 맛도 뛰어나고 성분 면에서도 자연산 송이와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성군에서 한그루 영농조합법인하고 공동으로 특허 출원을 한다면 음성군에서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안 받고 타 지역에서 배지를 갖다가 버섯을 재배하는 때에는 로열티를 부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성군 농가분들은 로열티를 안 내고 하기 때문에 타 지역농가들보다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희 음성군에서 특허 출원해서 특허가 나고 음성군만의 집단화 단지를 집중 육성한다면 우리 음성군의 농가에 큰 고소득작물로 부각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업 수지분석을 말씀드리면 연간소득이 재배사 1백 평에서 4억 6백만 원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16.8t을 생산해서 판매금액은 7억 3,200만 원, 지출금액은 3억 2,600만 원을 지출해서 연간소득 4억 6백만 원의 고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현재 조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다 소득이 안 나오고 10분의 1만 소득이 된다 하더라도 1백 평에서 4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작목은 아직까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 음성군 농가에 큰 고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일본에서 2000년도에 해가지고 대량생산에 실패한 거예요?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실패한 것은 아니고요, 종균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는데 균을 대량생산하려면 균을 더 배양해서 많은 균을 가지고 대량생산체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일본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후미리에 있는 한그루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이것을 언제부터 이렇게 시험적으로 해 온 거예요?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금년 봄에 ㈜택산이라는 회사에서 참산송이버섯 재배기술에 성공했다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 균을 가지고 대량생산할 수 있는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물색하던 중에 저희 음성군 한그루 영농조합법인 이수범 사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수범 사장님이 설명을 듣고 이런 버섯이라면 우리 음성군에서 붙잡아서 음성군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면 큰 효과가 있겠다고 그 분께서 판단하셔서 저한테 오셔서 이거는 한그루 영농조합법인 개인으로 하기에는 힘이 부족하고 더 나아가서 음성군의 특화작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음성군하고 협력해서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의가 들어와서 올봄부터 지금까지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또 현재 재배하고 있는 과정도 현장을 보고 그저께는 군수님을 모시고 가서 현재 수확단계에 있는 재배사도 군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많은 수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한그루 영농조합법인 현재 재배사에서?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위원장 정태완 앞으로 대량생산은 가능한 거네?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현재 버섯재배사도 한 3백 평에서 지금 대량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곧 수확하겠네?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위원장 정태완 알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남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한그루 영농조합법인에서는 현재 얼마나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현재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배지는 6만 개를 생산해 놓고 있습니다. 배지가 톱밥으로 만든 배지인데요, 그게 500g 정도 나갑니다. 그거를 6만 개 정도 배지를 생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백 평 정도 규모에서 종균을 접종시켜서 수확단계에 와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하게 되면 그럼 3백 평 정도가 되면 적어도 10억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거네요? 여기 말씀하시는 1백 평에 4억이라고 하면?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그렇습니다.
○남궁유 위원 10억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데 1,100만 원 들여서 특허 출원을 하는데 구태여 우리 음성군하고 손을 잡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이분들께서는 물론 버섯 생산하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배지를 생산해서 분양했을 때 그 소득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배지를 만들어서 분양했을 때는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버섯 재배하시는 분들을 많이 모집해서 배지를 팔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음성군에서 이런 특화작물을 육성했을 때 버섯농가들이 많이 여기에 신청을 한다면 자기네들의 영유권도 넓어질 것으로 보고 저희 군하고 특허 출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남궁유 위원 단독으로 특허 출원하게 되면 소득이 많을 텐데 구태여 우리 음성군하고 하려고 하는 게 의아해서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혼자 소득이 충분히 많은데 전국 단위로 할 수 있잖아요. 꼭 음성군을 생각해서 정말로 그렇게 1,100만 원 때문에 음성군과 꼭 손을 잡아야 되나 의아심이 생겨서 그래요.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한그루 법인에서 개인으로 할 때하고 저희 군하고 손을 잡을 때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봐서 한 것 같습니다.
○남궁유 위원 음성군에서 재배하려고 하면 한그루 법인에서 종균을 사서 해야죠?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저희 군에서 직접 못하고 저희 군에서 재배농가들 참송이버섯 작목 전환하고요, 신규로 할 의향이 있는 농가분들께서 재배사를 설치해서 시작하게…….
○남궁유 위원 종균값은 얼마나 저렴하게 배부해주는가가 중요하겠네요?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성군 관내의 농가 분들한테는 로열티를 부과 안 하고요, 외지에서 사 가시는 분들은 저희 음성군하고 한그루 법인하고 공동 출원해서 특허받았기 때문에 로열티를 저희 군에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남궁유 위원 저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가격이 구체적인 것까지 협의된 게 없습니다.
○남궁유 위원 미리 예측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팀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참송이 버섯에 대해서 여쭐게요. 배지 생산이나 종균은 한그루에서 생산해서 한그루에서배양체를 보급하는 하는 것은 아니죠?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한그루에서 공급하는 겁니다.
○이대웅 위원 아까 택산이란 데서는 뭐 하는 거예요?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재배 배양 기술을 거기에서 택산이란 회사에서 한 겁니다. 그 회사에서는 대량생산할 수 있는 재배사가 없어서 버섯재배사가 있는 한그루 영농조합법인이 와서 종균 배지를 생산하고 있는 중이죠.
○이대웅 위원 특허를 내면서 음성군에 지분을 30%를 준다?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외지에 배지를 판매했을 경우에 지적재산권이 3대 7이니까 로열티를 받아서 해당되는 것은 저희 군 수입으로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관내 버섯농가에 대한 시설비 지원도 해줄 수밖에 없는……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아직 계획된 바 없고요, 다만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농식품부에서 지원해주는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다면 저희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 군 특허 지분이 30%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해줄 수 없는 사항인데 군이 초창기에 뛰어들 필요가 있는지, 아까 남궁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기에 지분 투자를 해야 되나, 지분 투자가 팀장님 그동안 많이 봐와서 아시겠지만 이다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다음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를 충분히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162페이지 RPC 공장 담당자님, 지금 음성군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부지 포장공사 1억 3천만 원이 있는데 거기를 왜 포장하려고 해요?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현재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이 돼서 지난 7월에 도지사님이 방문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도지사를 통해서 건의해서 시책사업비를 가져온 것도 좋지만 당초에 설계할 때 콘크리트 포장을 잘했는데 이중으로 돈을 들여서 자기들이 설계해서 지원받아서 콘크리트 포장이 잘되었는데 먼지가 나온다고 민원이 생겨서 거기다가 덧씌운다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중투자 아니에요? RPC에서 포장을 잘해놓고 당초부터 그런 것을 예상했다고 보면 두께가 작아졌을 거 아니에요? 15전을 하고 5전을 위에 씌운다든지 당초부터 아스콘으로 간다든지 이거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거나 20전인가 제대로 다 해놓고 그 위에 1억 3천만 원 추가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엄청 불합리한 실정인데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지 도에 가서 시책사업비를 얻어왔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에서도 이런 것을 잘 생각해야 하는데 갖고 가는 돈은 우리한테 떼쓰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해서, 차라리 이렇게 된다고 하면 RPC 들어가는 길, 그것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못하는데 그 길이라도 확포장공사를 하면 좋은데 그거 상당히 넓은 땅을 콘크리트 포장을 잘해놨어요. 그 위에 아스콘 포장을 1억 3천만 원을 들이는 건데 농협 여기하고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자랑 협의하셔서 이렇게 중복투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택배비는 지금 이게 추경에 세우고 나면 농가에서 원한 거 다 해주는 거죠?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당초예산 7천만 원 가지고 1차 재배정 해서 지원하고 수요조사를 한 결과 부족금액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읍면에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도 위원들이 택배비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봄부터 가을까지 가다 보니까 당초예산 세운 게 그 예산 다 소진이 되면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직원들이 얘기해서 위원들이 나가면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은 가을에 가서 뒤늦게 하면 우리는 혜택도 못 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수요량 조사를 다 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 해주는데 아직도 홍보가 덜 되었는지 우리 같은 사람은 뒤늦게 가봐야 해주지 않는다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좀 하자는 뜻에서 담당 팀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2013년도 본예산 때도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읍면 직원들이 몇 년 하던 스타일을 그대로 인지하고서 앞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하면 뒤에 가을에 쌀 수확하는 농산물 택배 발송하시는 분들에게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전액 3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읍면 직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직원들한테 전부 얘기해서 봄부터 계속적으로 들어오던 것을 나가는 것으로 하다가 소진이 되면 수요량을 군에 보고해서 군에서 추경에 1차가 되었든 2차가 되었든 세워서 지금 현재까지 1,100만 원 세운다고 하면 수요조사된 거는 다 해준 거 아니에요?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예.
○조천희 위원 다 해주고 있는데, 어디는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담당 팀장님 홍보를 잘 해주세요.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예산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산림축산과장입니다. 2013년도 산림축산과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168억 9,175만 2천 원보다 2억 2,961만 1천 원이 감소한 166억 6,214만 1천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7페이지입니다. 산지공원화 및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정책숲가꾸기 금액변동치 보조 내시에 의거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꽃길조성으로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꽃 조형물을 설치하고 남은 예산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산림경영기반 지원사업 중 임도시설관리입니다. 산림장비 유류대 176만 7천 원과 임도 민간모니터링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보호 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 보조 내시에 의거 3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에 산불감시초소 1천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조성 운영사업 중 봉학골산림욕장 운영입니다. 삼림욕장 시설관리 인부임 1,181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수레의산자연휴양림 운영으로 관리 제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896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야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카드결제 수수료 4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비 임차료로 3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전동카 수리비 2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휴양림 제설을 위한 제설재 구입비로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돌 조형물 설치로 큰바위얼굴 정근희 씨가 사업부도로 인하여 도로부터 압류 공매처분 중에 있어 부득이 설치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축수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으로 도 내시 자료에 의거 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사료작물 종자ㆍ볏짚처리비 지원으로 도 내시 자료에 의거 1,63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대한 성립전 예산으로 33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가축방역 및 예방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축 및 폐사축 처리위탁으로 금년도 가축질병 발생이 적어 전염병 발생축 처리비용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농가 보상금 지원으로 도 내시에 의거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제역 가축매몰지 관리를 위하여 장비임차료에 사무관리비 7백만 원과 재료비 5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축매몰지 유지보수 민간위탁 시설비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4,7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산불상황실 인건비가 부족하여 3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펠릿보일러보급 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3,289만 1천 원을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169페이지에 돌 조형물 설치는 세금 대신 받는 줄 알았더니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대신 설치하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경매 중으로 압류되어 있어서 계약을 못 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2천만 원 예산 세운 것은 봄에 계약 설치했고, 추가로 한 것은 계약하다 보니까 계약이 안 돼서 그래서 정근희씨가 완전히 부도가 나서 돈을 지출할 수 없어서 이것은 부득이 삭감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17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가축매몰지 유지보수, 전부 감액을 시켰어요? 이 가축매몰지를 일제 조사를 해보셨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매 분기마다 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다행히 올해 장마도 없고 관리도 잘 돼서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서 남아있는 불용액으로, 이번에 전부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감액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일부 지역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포장도 떨어져서 날아간다고 하는데 감액이 되었기에 일제 보수하고 잘못된 것은 다 해서 감액으로 보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포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 8,354만 8천 원이 감액된 120억 8,51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에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국비 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에 중간 부분에 구매립장 후레쉬 구입비로 31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구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 집수정 집기가 한 3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후레쉬로 써치라이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1,16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1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증감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단지 전년도 이월금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서 국비, 기금, 이자 466만 5천 원을 감액하고, 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인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억 7백만 원을 감액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1,166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쪽에 세출예산에는 하단부에 기금이 1억 7백만 원이 감액되면서 대신에 군비 1억 7백만 원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변동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억 1,700만 원을 증액한 21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읍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0.6㎞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비도로운영은 15t 트럭 탑재형 살포기 1대에 5,400만 원, 15t 트럭 장착식 제설기 1대에 1,400만 원을 잔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사업용차량지원관리비로 화물자동차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부족분 8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186페이지에 15t 트럭 장착형 제설기 1,400만 원짜리 하나 하시는데 과장님이 작년에 예산을 세우셔서 트랙터 부착용 있잖아요, 그게 많이 공급이 됐어요? 일부 지역에서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던데.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작년에 저희는 5대만 구입해서 보급을 했는데 올해에 안전총괄과에서 1t 트럭에 부착용 그걸 한 대씩 구입해서 얼마 전에 공급을 하고 각 읍면에 한 대씩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트랙터 앞부분에 3m짜리 미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그거는 저희가 지난해에 5대씩밖에 각 읍면에 배치를 못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조천희 위원 실제적으로 그게 많이 필요하긴 한데, 마을에 언덕이라든지 이런 게 트랙터 가진 분들이 공급을 해주면 잘 밀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넓게 다니면서 면 전체를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힘들고, 자기 동네 이웃 이런 정도 하는 정도인데 상당히 효과적이어서 공급이 필요한 것 같아서.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그런데 그게 또 양면성이 있는데 어느 곳은 운영을 하는 게 자기네 구간만 하고 각 읍면에서 읍면장이 융통성 있게 써야 되는데 그냥 지역에 주고 할 게 없어도 내버려두니까 군에서 그것까지 전부 관여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설기 15t 트럭에 장착하는 것도 있고 트랙터 아니면 세레스, 제설기 우리가 많이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보급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관내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15t 트럭은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나머지 트랙터나 세레스에 부착할 수 있는 거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세레스에 하는 것도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트랙터용은 감곡 어딘가 한 군데 있다는 말은 들었어요.
○위원장 정태완 우리가 예산 세워서 읍면에서 제설기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외부에서…….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작년에는 그 예산 자체가 읍면에 섰기 때문에 읍면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어요. 우리가 읍면에 전부 세워줘가지고.
○위원장 정태완 관내에도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또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구입한 것이 대체적으로 관외에서 어느 정도 들어온 건지 현황을 과장님이 파악 좀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191쪽입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3,800만 원이 감액된 166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으로는 첫 번째,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비 부족분 1백만 원 증액하였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비 집행잔액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관련 변상금 1천만 원은 도시계획도로 또는 공원에서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감액 조치하였고, 하단부에 무극리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3억 원을 감액하여 오선리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산업개발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호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경제과장고창기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최인식 건설교통과장최해룡 도시건축과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위원장정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