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10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경제과나. 농정과다. 산림축산과라. 환경위생과마. 건설교통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
○경제과장 고창기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4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는 전년도 66억 2,394만 3천 원에서 11억 4,315만 2천 원이 감소된 54억 8,07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 홍보비로 3백만 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여비로 9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햇살론 출연부담금으로 9,72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사랑 상품권 교환 수수료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홍보비로 154만 원과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비로 375만 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54만 원과 계량기 정기검사 홍보비로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모니터요원 보상비로 840만 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현수막 제작비로 1백만 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어깨띠, 장바구니 구입비로 2백만 원, 전통시장 공공요금으로 5,120만 원, 전광판 유지보수비로 38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680만 원, 개폐기 보수비로 6백만 원,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행사추진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성전통시장 아치형 간판 설치비로 240만 원과 주부물가모니터단 기타보상금으로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음성군 기업체협의회 한마음대회 1천만 원과 음성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광특회계와 도비, 군비 포함해서 10억 3,82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소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CCTV 설치비로 3,200만 원과 음성전통시장 공사 감리비로 1,073만 9천 원과 시설부대비로 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투자유치 홍보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투자유치 업무추진 여비로 384만 원과 홍보활동 추진비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현황 홍보 책자 제작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장운영 편의지원 업무추진 여비로 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 및 에너지절약 홍보비로 550만 원과 에너지 업무추진 여비로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짜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비로 1백만 원과 에너지절약 포상금으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LP가스 사고예방 순회교육 홍보물 및 교재 제작비로 930만 원과 강사료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남면사무소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사업비로 군비 포함해서 8,680만 원과 맹동면사무소에도 역시 8,680만 원과 감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 전문교육을 위해 국비, 군비를 포함해서 60만 원과 하단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50가구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국비, 군비 포함해서 4,6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22억 4,36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지원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부임으로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 포함해서 2억 6,094만 9천 원, 공공근로 사업추진 여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비로 2백만 원과 노사화합 체육대회 1천만 원, 기업체임직원 한마음대회 1천만 원, 한국노총 노사화합등반대회에 5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백만 원과 근로자복지관 운영비 2억 원과 시설에 대한 건물 및 기계시설 유지관리비, 수질정화 여과기 교체비로 각각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취업상담사 인건비 1,9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국비 포함해서 6,052만 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7,33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백만 원과 여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2천만 원과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국도비 포함해서 6,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3,008만 7천 원과 공공운영비 사회보험 EDI 사용료로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일자리창출 추진 여비로 1,020만 원과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540만 원과 급량비로 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676만 원과 복사기 임대료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20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업무추진 여비로 24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1억 9,086만 4천 원에서 18억 6,583만 1천 원이 증가된 40억 5,669만 5천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로 242만 9천 원과 도로사용료 8만 7천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640만 원이며, 금왕산업단지 폐기물시설 매각수입 13억 원과 음성 하이텍산업단지 폐기물시설 매각수입 14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 1,77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40억 5,669만 5천 원으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2단계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분담금 1,580만 원과 시설비로 금왕농공단지 휀스 교체 공사비로 4천만 원과 금왕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고 농공산업단지 유지보수 포괄사업 5건에 사업비로 5천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의 예산은 예비비로 39억 2,06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과 예산은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한 복지예산을 감안을 해서 긴축재정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심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경제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86페이지에 금왕산업단지 휀스는 왜 교체하는 거죠?
○경제과장 고창기 휀스가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조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이 너무 낡고 그래서 그거를 보호차원에서 휀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남궁유 위원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 낡아서 바꾸시려는 거군요. 그리고 380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어디에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거죠?
○경제과장 고창기 원남면 구안리가 되겠고 생극면에 관성리 학교가 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학교에서 뭘 하는 거예요? 관성 학교는 초등학교 말하는 거지요?
○경제과장 고창기 예.
○남궁유 위원 거기서 무슨 사업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고창기 원남에는 미나리 일을 하고 있고요, 생극에는 도산도방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결국 개인이 하는 사업을 보조해 주는 거로군요?
○경제과장 고창기 개인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급 사업으로 정부시책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도자기 같은 거 만들고 미나리 만드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미예요?
○경제과장 고창기 생극에는 한 열 가지 이상이 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도자기를 중심으로 해서요?
○경제과장 고창기 도자기도 있고 만드는 체험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러면 거기 와서 체험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고창기 주로 체험이 되겠습니다. 직접 해보고, 만들고…….
○남궁유 위원 그리고 377페이지에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은 어디 미리 정해진 겁니까?
○경제과장 고창기 아직까지 안 정해져 있고 일단 금년도 사업 기준에 의해서 내년도 물량을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남궁유 위원 하게 되면 몇% 보조해 주는 거예요?
○경제과장 고창기 80% 보조해 주는 거고 자담이 20% 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80% 보조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74페이지 하나만 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374페이지 상단에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 해놨는데 어떤 계량기를 말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고창기 374페이지요?
○남궁유 위원 예, 상단에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
○경제과장 고창기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2년마다 상거래질서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계량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아, 저울이라든가 이런 거 말하는 거로군요?
○경제과장 고창기 예, 그렇죠. 판수동저울, 접시저울, 전기식 저울, 분동, 추, 전량눈새김탱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계량기에 대해서 전량…….
○남궁유 위원 이거를 2년에 한 번씩 해요?
○경제과장 고창기 예, 격년제로요.
○남궁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홍보용 전광판 유지 보수가 있는데 어디…….
○경제과장 고창기 삼성이 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삼성시장에?
○경제과장 고창기 예.
○남궁유 위원 유지보수하는 데 38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과장 고창기 예.
○남궁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37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거기 음성군 기업체협의회 한마음대회를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고창기 아니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고창기 예.
○손달섭 위원 379페이지에 기업체임직원 한마음대회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경제과장 고창기 기업체임직원 한마음대회는 순수하게 그 기업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거고 앞에 있는 거는 한국노총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한국노총에서?
○경제과장 고창기 예.
○손달섭 위원 어떤 걸 한국노총에서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고창기 앞에 있는 거.
○손달섭 위원 아 음성군 기업체협의회 한마음대회를 한국노총에서 한다?
○경제과장 고창기 기업체협의회에서 하는 거는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앞에 나오는 거는 한국노총에서 하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얘기를 똑바로 잘해 보세요.
○위원장 정태완 과장님 잘 모르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공업행정팀장 정선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음성군 기업체협의회 한마음대회는 금년도에 기업체협의회가 창설됐습니다. 9월 26일에 창설돼서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다?
○공업행정팀장 정선구 예,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기업체임직원 한마음대회는 계속?
○공업행정팀장 정선구 그건 매년 하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민간행사보조금이 1,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네 개 대회 하는데 왜 이렇게 작년보다 배 이상 예산이 늘어났지요?
○경제과장 고창기 기업체협의회는 처음 금년도에 창립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1천만 원이 늘어난 거고요, 작년도에는 국도비가 5백만 원 있어서 제1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전년보다 추가된 건 어떤 거예요?
○경제과장 고창기 기업체 한마음대회에 금년도에 창립이 돼서 1천만 원이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행사지원이 안 되고 군비로 5백만 원을 추가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5백만 원과 국도비 5백만 원 해서 1천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국도비가 없어지고 군비 1천만 원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과장님 잠깐 지금 손달섭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는 375페이지는 금년에 음성군 기업체협의회가 결속이 됐고 1천만 원 새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고창기 예.
○위원장 정태완 지금 말씀하신 거는 379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대한 4건에 작년에 비해 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고창기 민간행사보전금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
○손달섭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경제과장 고창기 예.
○손달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죠?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이게 전년도에도 2억을 세웠는데 올해도 2억 그대로 세운 거죠?
○경제과장 고창기 2억에서 다시 2천만 원 추가해서 2억 2천 했던 건데 당초대로 2억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또 생기는 게 지난번에 생극하고 감곡 통근을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만약에 본예산에 2억만 세운다면 내년도에는 감곡하고 생극 통근을 안 한다는 얘긴가?
○경제과장 고창기 그 문제 때문에 2억 2천 세워야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당초대로 2억으로 가고 만약에 2천이 더 필요하다든지 1천이 필요하다든지 할 때는 추가로 세우기로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당초대로 2억만 세운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3년도에 그런 일이 생겨서 2천만 원을 추경에 세워서 해줬으면 2014년도에는 본예산에 2억 2천만 원을 세워줘야지. 만약에 저게 생극하고 감곡을 통근시키는 걸 한시적으로 하는 거라고 치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생극하고 감곡을 통근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다니게 해주려면 본예산에 이거를 다 확보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한시적으로 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경제과장 고창기 계속적으로 해야 되죠.
○손달섭 위원 계속적으로 하는 거를 이런 짓을 왜 해요?
○경제과장 고창기 위원님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수종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378페이지에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6억 원이 서 있습니다. 몇 개소에 몇 ㎾짜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경제과장 고창기 50가구에 3㎾하고 있습니다.
○의장 손수종 이게 전부확정은 된 거…….
○경제과장 고창기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의장 손수종 받을 거지요?
○경제과장 고창기 예.
○의장 손수종 그다음에 맨 앞에 37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8백만 원 이게 매년 작년에도 섰는데 이게 주로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경제과장 고창기 투자유치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의장 손수종 과장님이 쓰는 건가요, 다른 분이 쓰는 건가요?
○경제과장 고창기 전체 군정발전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의장 손수종 그러니까 과장님이 쓰는 건가요, 다른 분이 쓰는 건가요?
○경제과장 고창기 군정 전체를 위해서…….
○의장 손수종 금년도에 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창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73페이지 보면 음성사랑 상품권 교환 수수료 30만 원 이거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는 2백만 원인데 금년에 30만 원 이거 상품권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작년에는 얼마 교환을 했고 금년에는…….
○경제과장 고창기 지금은 상품권이 완전히 폐지됐고요,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회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혹시 회수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위원장 정태완 아, 아직 회수가 안 됐다?
○경제과장 고창기 예, 예비적으로 한 30만 원 세운 겁니다.
○위원장 정태완 회수 안 된 걸 봤을 때 한 30만 원이면 된다?
○경제과장 고창기 예.
○위원장 정태완 374페이지 전통시장 삼성 전통시장 아치형 간판 2,400만 원인데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홍보현수막도 그렇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자꾸 하고 그러는데 전통시장 우리가 2,400만 원을 들여서 입구에 간판 설치해 주는 건 좋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똑같은 돈을 들인다면 아치형 간판을 설치해 주는 것도 좋지만 상인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을 때 그래도 좀 이왕 똑같은 돈 들여서 간판도 중요하지만 다른 거 요구하는 건 없습니까? 활성화 시키려고 한다고 했을 때.
○경제과장 고창기 시설이 계속 보수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진전됐습니다마는 지난해에 태풍 때문에 바람 불어서 하단부분이 망가져서 정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376페이지 기업체 현황 책자 제작은 1천 부인데 이거는 해마다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고창기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기업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해마다 안 하면 민원인들로 하여금 많은 지탄을 받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고 싶어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당장은 시급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1년에 몇 개씩 기업체가 늘어나는 겁니까?
○경제과장 고창기 감소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2백 개 정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감소부분은 50개소가 됩니다.
○위원장 정태완 담당 팀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1년에 몇 개 감소가 되고 몇 개 증가가 되는지.
○에너지팀장 송원영 1년에 승인업체가 150여 개 됩니다. 그리고 승인이 됐다가 취소되는 게 1백 개 정도 돼서 한 50~100개 증설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태완 왜냐면 굳이 매년 기업체 책자, 뭐 우리가 초장기 같으면 정말 해마다 엄청 늘어나니까 책자도 매년 만들 필요가 있겠지만 굳이 매년 이거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물론 우리가 매년 10개가 늘어나든 20개가 늘어나든 늘어난 대로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면 좋겠지만 기업체에서도 해마다 만들어서 주면 그대로 그 비슷한 내용이 그대로 보관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에너지팀장 송원영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377페이지 원남면하고 맹동면 태양광발전시설 국비하고 군비하고 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20㎾인데 보니까 20㎾ 하면 원남면, 맹동면 자체에서 전기 발생되는 용량이 소화가 다 됩니까?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에너지팀장 송원영 100%는 안 되고요 60~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100%를 하면 전기는 이런 경우는 주간에 생산된 것만 쓸 수 있고요, 야간에 쓰는 거는 한전에서 쓰는 것이 되기 때문에 100%라고 하면 낭비가 되기 때문에 60~70% 사이로 맞추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원남면하고 맹동면사무소에 20㎾ 정도 하는 게 적정하다?
○에너지팀장 송원영 이거는 에너지관리공단에 기술심리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올려도 되질 않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아, 그래요?
○에너지팀장 송원영 예.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고창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농정과가 양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설명이나 농정과장 님이 교육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 설명하시고 답변은 그때그때 바로 담당 팀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4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2013년도보다 12억 9,494만 5천 원이 감액된 273억 6,783만 6천 원으로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페이지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농정시책, 농림사업 홍보물 및 신청서 등 제작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농업경영인단체 임직원 워크숍 등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농정업무추진 여비에 9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 농정업무 수행 시책추진 활동비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정보화 교육 자료 등 해서 3건에 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에 분권교부세와 도비 포함해서 4억 8,0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분권교부세, 도비 포함해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행사 지원에 민간행사보조금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3천만 원, 충북 명품 농특산물장터 한마당 행사에 5백만 원 해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경영인 지원에 민간행사보조금에 여성농업경영인 도 대회 참가 등 3건에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5,451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민교류 행사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해외견문 활동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안전공제료 지원에 기타보상금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7,22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3명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인부임으로 기금을 2,1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사무관리비로 기금으로 180만 원을, 농업기술정보지 보급 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에 음성군농민회 사무실 운영비 6백만 원, 농업경영인단체 사무실 운영비 1천만 원 해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4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비에 도비 포함해서 3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비로 2개소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 및 농지보전부담금 업무추진 여비로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민회 행사지원으로 전농 충북 가족대회 참가비로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체리마을 사후관리에 도비 포함해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사업에 CCTV 요금으로 24회선에 3,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방범용 CCTV 설치 25개소에 도비 포함해서 3억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린투어 지원사업에 버스 임차료 20대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민학생 한마음 잔치 및 도농교류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도농가 실습교육장 지붕보수공사에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추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6차산업화 활성화 컨설팅 사업비에 국도비 포함해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RPC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 사업비 도비 포함해서 2,854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비에 도비 포함해서 3,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제 국비 사업으로 48억 2,635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7,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친환경육성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 3,600만 원, 친환경쌀 포장재 지원에 3,0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양곡 공공비축 관련 서식 인쇄비에 3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병해충 관리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돌발성 병해충 방제 등 3억 1,603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5억 2,2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생산관리에 사무관리에 고품질 쌀생산 홍보 등 3건에 8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로 친환경 농업 업무추진 여비에 4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농촌일손돕기 추진 간식비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예비못자리 설치 등 6개 분야에 9억 9,675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못자리뱅크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4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국비로 2,8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여비로 국비로 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국비 포함해서 22억 2,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확대 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1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1억 9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5,2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 전업농 전국대회 참여 지원에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4,04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사무관리비 기금으로 9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제심사위원회 운영비로 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 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에 도비 포함해서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 농업인 교육 보상비에 8백만 원을,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7,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밭농업직불제사업 지원에 국비로 3억 8,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사무관리비로 국비 26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밭농업직불제심사위원회 운영비로 국비로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들녘별쌀경영체 육성사업 지원에 국도비 포함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RPC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5억 7,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5,760만 원을, 병해충 방제 공동광역방제기 공급에 도비 포함해서 1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 대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5억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밭농업직불제 도비 포함해서 9,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3,950만 원,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에 4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8백만 원, 볍씨 온탕 소독기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3,5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2,640만 원, 농작업 안전사용 장비 지원사업에 2,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유기농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1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벼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9천만 원,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 도비로 2,500만 원, 기타보상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도비로 2억 5,870만 원, 친환경 잡초관리 피복재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2,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운영 사무관리비에 원예특작 홍보물 제작비 1백만 원,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 군수협의회비 2백만 원, 원예특작 업무추진 여비 684만 원, 그다음에 고추명품화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에 45대에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박 공정육묘장 증축 및 시설보완 사업비에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박 비가림 재배시설에 13㏊에 6억 5천만 원과 멜론 비가림 재배시설 자재지원 2백 동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 명품화 사업에 블루베리 묘목지원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 전용 임대 농기계 SS기 구입 지원사업 10대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잎담배 생장억제제를 포함해서 6개 사업에 1억 7,940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1억 8,250만 원, 그 다음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절감시설 사업에 4억 15만 7천 원, 목재펠릿 지원사업에 1,616만 2천 원 해서 국비 포함해서 4억 1,631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 농기계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4,5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에 화분용 상토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민간대행사업비에 사곡지구와 갑산, 중동지구를 포함해서 기금, 도비를 포함해서 14억 5,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1억 5백만 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 기금, 도비 포함해서 6억, 과실 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1,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1억 8천만 원,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2,750만 원, 수박 비가림 관수시설 지원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도난방지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민간자본보조에 국비 포함해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 내재해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1억 2,500만 원, 버섯시설 현대화 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15공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추명예연구소 지원사업에 비닐하우스 교체비 등 2개 사업에 1,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기금과 도비 포함해서 4억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지력증진제 공급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4,050만 원, 고품질 과수산지 조성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1억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실품질향상 반사필름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비 사무관리비로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등 4개 사업에 4억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개 사업에 1,614만 원, 행사운영비에는 행사전시 및 홍보용 농산물 구입에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유통 업무추진 여비가 1,140만 원, 농특산물 홍보 활동 보상비로 120만 원, 농산물 화분 분양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전광판 철거비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사무관리비에 2개 7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성청결고추 포장재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수출 멜론 자동선별기 설치 지원사업과 수출용 과실 봉지대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비에 도비 포함해서 4억 6,039만 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8,769만 원, 농산물 직거래 판매 사무관리비에 4개 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판촉 행사 등 관외여비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음성청결고추 직거래 택배비 지원 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성청결고추 직거래장터 운영지원에 5백만 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햇사레복숭아 판매촉진사업 2천만 원 등 3개 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고추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에 2천 매에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명품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1,500만 원, 수출 신선농산물 포장재 지원 도비 포함해서 4,165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2억 2,41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햇사레유통센터 등 농업인 지원시설 시설장비 유지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진입로 재포장 또 진입로포장에 대한 도색 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에 도비 포함해서 1,400만 원,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농산물 마케팅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550만 원, 새봄맞이 꽃 큰잔치 행사 개최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성청결고추축제 개최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음성인삼축제 개최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에 사무관리비로 쇼핑몰 택배비, 쇼핑몰 홍보 이렇게 해서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쇼핑몰 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2,160만 원, 또한 화훼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시설비로 화훼유통센터 난방설비 및 스크린설치, 문화재 정밀 발굴 용역 등 2건에 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5,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전통주 발굴 및 홍보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333만 2천 원, 시설원예품질개선 전문단지 지원사업에 기금 도비 포함해서 5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등 3개 사업에 1,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8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업무추진 여비로 2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 등 4개 사업에 415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42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억 89만 9천 원으로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858만 6천 원, 순세계잉여금에 5억 원, 민간융자금회수 원금수입이 2억 9,231만 3천 원을 수입으로 잡고,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으로 8억 89만 9천 원을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유기농소득개발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서 설치된 유기농소득개발기금입니다. 2012년도에 설치가 됐고 2013년도 말 조성액은 8억 4,919만 5천 원, 2014년도에 수입은 1,590만 5천 원, 지출계획은 2억 원으로서, 내년부터 대출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6,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회수 수익이 8억 4,919만 5천 원, 이자수입이 1,590만 5천 원이고, 총액이 8억 6,510만 원으로서 지출은 융자성 사업비로 2억 원, 예치금으로 6억 6,510만 원 해서 총 8억 6,51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27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2,700만 원이고, 2014년도 수입은 10억 4,966만 2천 원이고,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7,66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은 총 20억 7,666만 2천 원이고, 전입금이 10억, 예치금 회수가 10억 2,700만 원, 이자수입이 4,96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계획은 예치금으로 20억 7,666만 2천 원 전액을 다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437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11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민간행사보조금 해서 농산물 화분 분양 이렇게 했는데 농산물 화분은 어떤 거를 몇 개씩 만드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
○위원장 정태완 실장님! 담당 팀장님들이 전부 답변하게끔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농산물 화분 분양은 음성JC를 통해서 대도시 주부들에게 청결고추화분을 분양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3년도 올해는 3,800개를 4천만 원 사업비로 분양했습니다.
○남궁유 위원 음성JC에서 단독으로 다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면 현금을 얼마씩 받고 주는 겁니까?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도시소비자에게는 무상으로 지원하는데 JC에서 화분구입비라든지 아니면 화분 육묘관리비라든지 이런 용도로 지출합니다.
○남궁유 위원 4천만 원으로 3,800개가 들어가는 거네요. 이렇게 화분을 대도시에 분양해줘서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화분을 분양하고 나서 그 도시소비자들을 가을에 청결고추축제 때 소비자초청행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많이들 오세요?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예.
○남궁유 위원 3,800개라고 하면 한 집에 화분 하나씩 줍니까? 몇 개씩 줘요?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금년 같은 경우는 의정부, 용인, 서울 이렇게 여러 개의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양했는데 한 가구에 하나씩 배부를 하는데 원래 몰리는 숫자에 비해서 수량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남궁유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최하 3,800명을 준다는 얘긴데 그럼 설성문화제 행사라든가 고추축제 행사할 적에 많이들 오세요?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예. 화분 분양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가을철에 수배를 하는데 금년에도 버스 47대에 1,900여 명 정도를 유치를 했습니다.
○남궁유 위원 분양한 것의 반 정도 되는 분들이 오셨군요?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예.
○남궁유 위원 그 정도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리고 393페이지에 보면 귀농인 빈집수리를 해 주는데 지난해에는 귀농인들한테 몇 가구에 해 줬어요? 귀농인이 1년에 몇 명이 음성군에 정착하기 위해서 오는지요?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2012년도는 귀농 농가가 60여 농가,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30여 농가 되는데 농촌 빈집수리 지원사업비는 금년에 4개 농가를 예상해서 2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 한 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0%를 절감해서 두 농가만 요구했습니다.
○남궁유 위원 빈집이 있는 것을 어떻게, 그분들이 사가지고 오는 겁니까, 군에서 알선을 합니까?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기본적인 조건은 귀농인이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가 알선은 공인중개사처럼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알선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우리 음성군에는 귀농인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391페이지에 보면 우수농업인 해외견문활동비 해서 지난해보다는 1천만 원 약 10명 정도가 더 가는 것으로 늘었는데 선정을 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선정해서 넘겨줘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농업인 해외연수는 2012년도에는 4천만 원 사업비로 농업경영인, 농민회, 농어촌지도자 등 남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금년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3천만 원만 편성을 해서 여성농업인하고 여성농민회를 대상으로 다녀왔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다시 또 남자농업인을 대상으로 편성요구를 했는데 대상자 선정은 읍면과 연합회와 합동으로 선정 작업을 합니다.
○남궁유 위원 금년에는 남자들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여성만 한다고요?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금년에 여성농업인하고 여성농민회가 대만으로 다녀왔고요, 내년에는 남자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궁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414페이지에 청결고추축제와 음성인삼축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결고추축제가 1억 8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난해하고 축제 예산이 같은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같은 건데요, 과목을 변경하는 바람에 새로 신규로 들어간 것만 돼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지난해랑 똑같다고요? 올해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올해는 과목이 이쪽 다른 과목하고 같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이 과목이 따로 떨어져나오는 바람에 새로 신규로 되는 것처럼 됐습니다.
○김순옥 위원 지난해는 1억 6천만 원인 것 같아서 2천만 원이 증액된 것 같아서…….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고추축제는 1억 6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을 증액 요구했고, 인삼축제는 1억 4천만 원으로 금년도에 개최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 8천만 원으로 4천만 원을 증액 요구할 것입니다.
○김순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음성군에서 청결고추의 고장이기는 하지만 고추재배면적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한 사유는 뭡니까?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증액한 사유는 인삼축제를 새로 개최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그램들 내수면어업지회에서 운영하던 낚시체험이라든지, 연꽃연잎체험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하고 있던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또 살리고 지난해에 언론보도도 되었지만 행사경비가 좀 부족한 바람에 고추아줌마 선발대회 때 이벤트가 너무 허술하다 이런 여론들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내실 있는 고추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증액 편성요구한 것입니다.
○김순옥 위원 그런데 낚시체험이나 연꽃체험은 고추축제와 관련이 있나요?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고추축제라는 타이틀이지만 모든 분야의 농업인들을 골고루 참여시키는 그런 취지로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고추와 직접적인 매치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음성군의 농업인 참여라는 취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순옥 위원 농업인 참여를 위해서요?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예.
○김순옥 위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고추에 대해서 전체 얼마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예.
○김순옥 위원 그리고 인삼축제는 볼 때 1억 8천만 원이면 올해에는 1억 4천만 원을 했습니다. 4천만 원 증액을 했는데 그러면 4천만 원 증액으로 부스설치 늘리는 것과 또 더 감안을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4천만 원 증액한 사유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행사장 출입구에서부터 야시장이 배치되는 바람에 그 부분까지도 인삼축제 프로그램 부스를 설치할 거고, 보시고 느끼셨겠지만 무대나 이벤트 과정에서 조금 경비가 부족한 관계로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삼의 어떤 부스설치 이런 걸 더 하지, 이벤트에 너무 초점을 두면 내실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거 잘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가 볼 때 음성군에서 쌀, 벼, 고추, 원예특작, 과실, 인삼, 버섯, 과실에는 메론, 수박, 복숭아, 원예특작에는 화훼가 있고, 전통주 이런 부분에서 농정과의 예산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주민지원조례 발의로 해서 최초로 10억 원을 출연금까지 저희가 어려운 난관을 뚫고 그분들의 마음을 수용해서 또 두 번째 보조금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기농소득개발기금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음성군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내실 있게 중점을 둬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명품화해서 알릴 수 있는, 지금 현재 음성 청결고추축제는 면적이 줄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축제의 내실화가 돼서 음성군이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더 강점을 두시고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밭농업직불금 지급하는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지침을 건의해서 사실현황대로 밭농업직불제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변한 게 있나요?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아직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대로 그냥 사실상 논농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목이 아니면 못 준다?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침이 바뀐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네요?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예, 아직 내려온 게 없어서요.
○조천희 위원 다음에 405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박 비가림 재배시설이 6억 5천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409페이지에 보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이 6억 원인데 김순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고추는 많이 줄고 있고 수박은 나름대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늘고 있는데 고추 비가림시설이 금년도에 6억 원씩이나 선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내시된 금액이 6억이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난번에도 고추주산단지라고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와가지고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지원이 돼서 사실상 수요자가 별로 없는 걸로 됐었는데 면적이 얼마까지 고추재배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농가당 한도는 일정하지가 않고요, 농가의 신청량에 의해서 균등 배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고추농사를 짓는 면적이 얼마 이상인가 이런 거 없어요?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1,000㎡이상 농업인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천희 위원 3백 평 이상?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조천희 위원 이렇게 하면 비가림 재배시설 된다고요?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조천희 위원 수요조사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국비요청을 했다, 이거죠?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5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현재 지금까지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사업이라고 도비가 포함된 사업과목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지침에 의하면 사업 대상자는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만 지원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는 한계가 있고 농민들도 불합리한 면이 많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쇄도가 돼서 이번에 내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8개 농가에 2평에서 5평으로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주려는 사업입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상당히 수요가 많을 텐데요?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일단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평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 140평, 47명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읍면별로 9개 읍면을 계상하면 1개 읍면당 평균 5명꼴로 지원될 것입니다. 일단 지원해보고 나서 선호도를 파악해서 추후에 평가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농가에서는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 사업 같거든요? 농산물을 수확해서 시장성을 봐가면서 적기에 출하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되었는데 수요보다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416페이지 예산과는 다르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 전통주 발굴 및 홍보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전통주를 만든 게 있나요?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현재 금왕읍 양조장 조성민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다올찬 생막걸리나 감곡에 햇사레복숭아 와인 이런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각종 대외적으로 출품하는데 따른 저희는 사이드 지원에 따른 팸플릿 제작비, 사무용품 정도만 반영한 것입니다.
○조천희 위원 두 군데씩이나 있는데 이 금액가지고 되겠어요?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부족한 것은 자부담으로 시켜야 될 것입니다.
○조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도 없는데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394페이지에 보면 도농 학생교류를 몇 명이나 하고 있죠?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도농교류 지원은 농민회에서 해마다 여름철에 농활 학생을 지원 받아서 농촌일손돕기를 시행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건데 2013년도에 약 450명 정도가 참여해서 농촌일손돕기를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서 봉사하는 데 지원하는 돈이다?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급식비나 숙박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손달섭 위원 도농 학생 서로 교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예.
○손달섭 위원 그리고 선도농가 실습교육장은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선도농가 실습교육장은 2010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원남에 이종민 고추연구소하고 생극 팔성리에 일월성 농장이라고 김창현 축산농가 2곳에 1억 6,700만 원을 지원해서 실습장은 2010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중에 원남에 있는 고추연구소 실습교육장에 지붕에 누수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지원 요구하는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계속 지원해줄 건가요?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워낙 역점시책으로 지원했는데 누수가 생기는 바람에 운영이 원활치 못해서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한 번 지원해서 집을 지어준 것을 본인들이 관리하고 수리해야지 보수가 생길 적마다 군비를 지원해주는 폐단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팀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자력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395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이 있죠?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예.
○손달섭 위원 몇 농가가 지원이 되었죠?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올해는 78농가가 지원되었고요, 내년도에는 104농가가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작물이 어떤 작물인가요?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쌀, 뭐 여러 가지 작물이 다 포함, 인증된 농가는 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품목별로도 안 나타나고 대상농가도 안 나타나죠?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신청농가가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신청만 했지 확정된 농가가 있어요?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아직 없습니다.
○손달섭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면 도비가 작년, 재작년에는 50%씩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30%뿐이 지원이 안 됩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왜 도비를 자꾸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 사업을 자꾸 해야 되나 해서…….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친환경제도가 2016년도에는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달섭 위원 2016년도?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예.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농가에도 도움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증 농가를 인증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리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 자체를 고려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전재흥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다음은 405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수박 공정육묘장 증축 및 시설 보완 해서 6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증축 이유가 뭐고 시설 보완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현재 시설이 4,400㎡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시설을 보수하는 거고요…….
○손달섭 위원 뭐를 무슨 시설을 보수하는 거냐고요?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비닐 단층 한 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해서 보온 효과를 높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해서 각종 자재들이 조금 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수리를 하려고…….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견적이나 다 받아서 조사된 게 있어요?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증축은?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증축은 현재규모 가지고는 맹동면에도 다 공급을 못 했습니다. 추가로 3,300㎡를 증축해서 수박묘를 많이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님 얘기하는 대로 얘기되면 이 사업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당초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손달섭 위원 국비 지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지역에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말았어야 하는 데 자꾸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해마다 증축하고 보수하고 시설해주고 이런 문제가 되면 효과도 없는 거 아니에요?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지금 현재 국비지원 특구 지정받아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당초에 설치했고요, 맹동농협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면적이 작다, 면적을 늘려서 증축해서 운영했을 경우에 같은 인원 가지고도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증축해서 농가들한테 우량묘를 공급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팀장님이 잘 검토를 해보세요. 다음은 409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라고 했는데 담당을 누가 하죠?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제가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지하수 영향조사는 누가 하죠?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환경위생과,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지하수 영향조사 사업비를 농정과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저희가 과수전문 생산단지에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암반관정 15공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지하수법에 5년이 넘으면 지하수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5년에 한 번씩 영향평가를 받는데 이 영향평가를 지원해야 될 근거가 있나 묻습니다. 영향평가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지하수를 개발해서 본인이 쓰면 본인이 영향평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매번 이렇게 지원해줄 건가요?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군에서 군비를 지원받아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한 공당 960만 원으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100% 부담해서 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이 담당 팀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비를 지원해서 지하수를 개발했어도 지원해준 거로 끝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하수 영향평가를 5년에 한 번씩 계속 받을 건데, 이것을 이번에 해주면 5년에 한 번씩 계속 해줄 거 아니에요?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앞으로는 마을 단위로 기금을 조성토록 유도해서 자담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지금부터 그것을 해야지 예산을 편성해서 한 번 지원해주고 다음에 이것을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하세요.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손달섭 위원 41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 지원에 보면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진입로 재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왜 재포장해요?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햇사레유통센터 진입로가 지금 침하가 발생이 돼서 요철이 심합니다. 연초부터 요구가 있었는데 보수를 못 했는데 요철이 심하다 보니까 과수를 싣고 운행하는 차량이 덜컹거리는데 과수들 피해가 생겨서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포장을 해서 평탄하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손달섭 위원 요철이 심하게 생겼으면 만든 게 하자가 아닌가요?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하자기간은 지났죠. 2008년도 12월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침하가 되었다는 것은 부실공사 결과잖아요. 그것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지금 침하된 부분이 성토 부분인데 거기에 마침 맨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빗물들이 들어가서 침하가 조금씩 진행되었던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이게 이렇게 한 번 시설을 해주면 문제만 있으면 군비 지원해서 보수해달라고 하는 게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위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 말씀하신 부분인데 농업인 지원시설은 전체가 음성군 소유인 상태에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는 군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게 되면 바꿔서 얘기하면 사업 자체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만약에 흙을 가지고 돋아서 하는 길이면 그 당시에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도로가 침하가 되고 다시 재포장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공사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한 거 아니에요?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죄송합니다.
○손달섭 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군에다 예산 세워서 지원해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더 많이 해줘야 할 데는 적게 해주고, 또 이게 해줘선 안 될 데는 자꾸 만들어서 해주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몇 가지가 되는 데 시간이 없어서 다는 설명을 못 하고 몇 가지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농정과에서 열심히 일도 하지만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세심하게 챙겨서 향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런 일들을 미연에 막아야 하는데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품목별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어느 품목에 예산 지원내역이 치중되어 있나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농가별 면적, 쌀 농가면 몇 명이 면적을 얼마나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치중되어있는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세요.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제가 아까 본 위원이 말한 품목 여러 가지를 아시죠?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예.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팀장님 고생하시는데요,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0페이지 상단부에 농가도우미 지원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이 왜 그런 현상이 오죠?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농가도우미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560만 원은 8명을 계상해서 편성했는데 4명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수요를 줄여서 5명으로 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대웅 위원 수요를 예측했다, 이거죠?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예.
○이대웅 위원 그래요, 한 가지 더 41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산물유통지원에 한 1억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것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가공공장을 그때 안 하는 것으로 예산을 줄인 거 아니에요?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전통장류 가공공장 토지 임대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대웅 위원 예,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그때 설명하신 거 같은데 그 사유를 설명해주실래요?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금년도에 폐쇄조치는 했는데 그 전통고추장 가공공장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국유지 대부료를 연간 납부를 하고 있는데 바로 폐쇄하고 일반재산으로 용도 변경해서 재무과로 넘기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는 거 보다는 혹시 다른 부서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조금 유예를 두고서 검토를 하자는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그게 끝까지 갔는데도 군에서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을 것으로 결정이 된다면 폐쇄하고 대부계약도 해지하고 철거할 것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손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햇사레유통센터 진입로 재포장, 지금 음성농협이 위탁을 받고 있죠?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예.
○이대웅 위원 그거 진입로를 우리 군에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 관리 조례」나 위ㆍ수탁협약서에 의하면 건물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은 소유자가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섭 팀장님, 손달섭 위원님하고 이대웅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진입로 재포장, 그것은 사실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업무협의를 해서 농정과에 안 세우고 읍면이나 산업개발과에 세워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농정과에서 사업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농정기획팀장 김장섭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산업개발과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세우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어느 부서든 시설비 과목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먼젓번에도 거론했습니다만 비록 농업직이라도 저희가 사업부서니까 나중에 설계라든지 발주 감리 과정에 의해서는 다른 부서의 시설직 공무원의 도움을 받으니까 큰 염려는 없을 거라고 …….
○위원장 정태완 읍면업무 재배정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리고 411페이지 아까도 남궁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추화분 분양 그것이 JC에서 사업을 오래도록 했던 거거든요. 전에는 6천만 원 했었는데 지금은 4천만 원 가지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판단이 서는 겁니까?
○농산물유통팀장 김장섭 화분 분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로서는 좋은 건데 군 재정이라든지 안배 차원에서 봤을 때 4천만 원 정도면 현재로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리고 405페이지 수박 공정육묘장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증축하는 게 약 11~12억 원 정도 들어가죠? 팀장님 본예산에 6억 원만 올렸지만 증축하고 기존시설 비닐교체 이런 부분 시설보완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총 11억 6천만 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증축까지?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위원장 정태완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순수 군비만이 아니고 도비도 도비 본예산에 내시된 게 있었으면 올라왔겠지만 아직 도비에 대해서는 확보가 얼마 정도 된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로 금년도에 1억은 현재 배정을 받았고요, 금년 시책추진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내년 초에 2억은 추가로 해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러면 전체 11억 6천만 원에 도비 3억 원?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위원장 정태완 증축과 시설 보완하는데?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그리고 맹동농협하고 잠정 상의를 했는데 시설 보완에 대한 1억 1,400만 원은 맹동농협에서 자담으로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해서 맹동농협에서 그거는 하기로 잠정 확정됐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시설 보완?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위원장 정태완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지만 증축해서 보급을 농가들한테 이익이 가게끔 농협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특작팀장 유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김상만입니다. 내년도 산림축산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의 총 예산은 168억 5,221만 9천 원으로 전년도 115억 8,596만 6천 원보다 52억 6,625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445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하여 2억 원과 맹동면 군자리길 가로수 조성을 위하여 1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숲길조사ㆍ관리운영 인건비로 관리인부 1명에 대하여 인건비, 피복비 등 1,400만 4천 원의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조림사업에 따른 재료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민간자본 등 도합 6억 2,608만 4천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시설비,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1억 4,359만 1천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1억 4,949만 4천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중간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1,685만 3천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조성지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5백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위쪽 도시녹지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피복비로 1,400만 3천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숲길 조성 관리 예산으로 생활권등산로 정비 숲길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4억 9,969만 1천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가로수 유지관리비입니다. 시설비로 가로수 전정에 6,500만 원, 가로수 관리에 2,500만 원,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로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공원 및 가로화단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939만 7천 원과 예취기, 기계톱 등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1,250만 원, 그리고 재료비로 8백만 원과 가로화단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468만 5천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중간쯤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훼손된 등산로 정비와 풀베기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6,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꽃길조성 사업으로 3억 4,458만 3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중간쯤 군유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공유림 교환 등기, 측량 등 일반운영비로 4,248만 원과 밤나무재배단지 조성을 위하여 2,4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양묘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4,105만 4천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위쪽 마을정자쉼터 조성 관리입니다. 마을정자쉼터 조성 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억 9,859만 2천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꽃묘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6,236만 2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사태 예방 등 산림재해위험지 복구를 위하여 장비 임차료 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수목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자생식물원 조성을 위하여 5억 원과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부임으로 347만 5천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봉학골산림욕장 운영입니다. 봉학골산림욕장 운영 인건비로 7,448만 4천 원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4,146만 원, 그리고 재료비로 1백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에 따른 240만 원과 조경시설물 도색 등 시설비로 3,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수레의산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기간제 보수 등 인건비 6,303만 9천 원과 일반수용비, 일ㆍ숙직비, 관리 제수용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6,208만 5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국내여비로 1,056만 원과 비료ㆍ농약비로 1백만 원, 재해위험지 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4천만 원과 예초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5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백야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7,399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일ㆍ숙직비와 관리 제수용비 그리고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8,553만 7천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재료비로 농약 및 꽃씨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3백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백야자연휴양림 시설비로 3억 9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야생동물치료센터 산막 용도변경에 따른 설계비로 우선 5천만 원의 예산을 설계비만 반영하였으며, 추후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에 3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예초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25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생태관리인 1명에 대하여 인건비, 피복비, 교육훈련비로 1,400만 3천 원을 반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13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으로 10억 원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으로 목재문화체험장 기본 실시설계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부대비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밤나무 토양개량 지원사업에 272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펠릿보일러보급 사업으로 1억 4,57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임도시설 사업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0억 5,162만 8천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산림행사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642만 원을 반영하였고, 임도시설관리로 굴삭기 임차료와 산림장비 유류대, 산림장비 유지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2,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환경친화적인 임도가꾸기 재료구입을 위하여 370만 원과 임도 민간모니터링 운영에 1백만 원, 그리고 임도보수, 풀베기 등 시설비로 1억 5,283만 4천 원과 예취기 및 기계톱 등을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하여 시설비로 3,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임산물생산 친환경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입니다. 680만 4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임업정보지 구독지원사업으로 360만 원과 목재제품 품질관리 여비로 5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사방사업 시군부담금으로 1억 4,548만 5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인부임, 보험료, 조장 수당 등 3억 1,832만 4천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로 산불진화 급식비, 개인진화장비 구입,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현장 출동차량 유류비 등 사무관리비로 4,612만 원을 반영하였고, 산불감시원 위치관리시스템 통신료로 572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진화 출동비로 2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시설, 교체,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 8,500만 원과 산불조사감식 장비세트, 휴대용 무전기 대체, 무전국시설, 그리고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1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하여 인부임과 보험료로 2억 8,169만 9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산불방지대책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3,775만 원과 무전기 관련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62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 재료비로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산불발대식 등 일반보상금으로 2,760만 원과 산불예방 우수 공무원 포상금으로 50만 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466만 3천 원과 산불대기실 샤워장 설치를 위하여 480만 원, 그리고 읍면 무선기지국 대체구입 등을 위하여 7,47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로 인부임과 예찰방제 인부임으로 8,32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방재단 유류비 지원사업으로 2백만 원과 예찰방제단 방제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2,434만 1천 원, 그리고 일반해충방제사업 등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1억 67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중간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1,235만 5천 원과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1,600만 원, 그리고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으로 방제인부 장갑 등 일반운영비 등으로 7,983만 6천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재료비로 버즘나무 방패벌레 수간주사용 농약구입 등 자재구입에 4,363만 6천 원과 고사목 및 재해우려 수목제거를 위하여 3천만 원, 그리고 산림병해충 고사목 제거용 기계톱 3대 구입을 위하여 40만 원씩 12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여비, 표주석 설치, 노거수 외과수술 사업 등에 1,828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 중 축수산 기반조성사업으로 액비살포비 지원으로 2,4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개별분뇨처리시설 사업으로 5,644만 2천 원과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육성에 대하여 5,386만 원, 그리고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에 1,708만 원과 친환경축산 시설ㆍ장비 보급에 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다 보급에 의하여 3천만 원, 육우거세 시술료 지원에 1,140만 원,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에 5,850만 원과 그리고 낙농헬퍼 도우미 지원사업에 1,102만 5천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맨 위쪽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4,100만 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에 2,430만 원, 그리고 가축생균제 지원에 6,800만 원과 유우군 능력검정 개량지원에 3,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에 1억 4,353만 1천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양봉화분사료 공급사업으로 5,850만 원과 축산경영정보지 보급에 1,274만 4천 원, 그리고 축산정책 홍보책자 제작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축산정책 홍보 및 운영에 1,876만 5천 원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4억 1,97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사료작물 종자ㆍ볏짚처리비 지원사업으로 1억 1,972만 원과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지원사업으로 3,847만 원, 그리고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 지원에 9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양봉우수벌꿀 보급사업으로 3천만 원과 TMR 사료배합기 보급사업에 8,7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저능력 한우 암소 비육 출하 지원에 의하여 4,6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꿀벌 벌집 공급에 따른 2,970만 원과 축사 내부 연무소독시설 설치를 위하여 1,980만 원, 그리고 토종붕어 종묘보급 및 생산방류를 위하여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공급사업으로 2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젖소 첨단 발정탐지기 보급을 위하여 3,600만 원과 볏짚곤포사일리지 네트 지원사업에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음성군 전국민물낚시대회 지원을 위하여 3,400만 원, 벌꿀이송 펌프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 그리고 꿀벌탈봉기보급 지원사업에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연안 방갈로 안전시설 지원사업에 2,500만 원, TMR 사료 무포장 운송장비 지원사업에 3,900만 원,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에 7,500만 원, 화재 등 축사재해 예방지원에 4천만 원,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 지원에 2,55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돼지 출하 선별기 지원사업에 1,1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가금류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사업으로 8천만 원과 축사시설 낙뢰피해방지 시설에 대한 1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사 축분처리장비 5,400만 원과 기능성제제 이용 돈육품질 향상을 위하여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한우 수정란이식 시술료 470만 원과 친환경 양어장 육성사업으로 350만 원, 낚시산업 선진화 사업으로 1,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액비저장조 분뇨 발효제 공급을 위하여 3,31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가축방역 및 예방사업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1억 5,458만 5천 원과 돼지 등 가축 예방접종에 2천만 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ㆍ보정 지원에 6,300만 원, 그리고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에 2억 5,034만 5천 원과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에 1억 6,8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으로 2억 8,8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쇠고기이력제 사업에 따른 귀표부착비로 7,254만 원과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사업에 1,440만 원, 그리고 청정축산 지역 소독약품 구입에 2,500만 원과 가축방역소독약품 4,000㎏에 대하여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으로 6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전염병 발생축 및 폐사축 처리위탁비용으로 2,500만 원과 방역유통사업 홍보 및 운영으로 2,041만 9천 원, 그리고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 지원 등 우수축산물 육성을 위하여 4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특별방역대책 초소운영입니다. 방역사업 추진에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방역기 설치비 등 5,5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민간인 방역 참여자 급식비로 1,94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5,76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농장출입자동소독기 지원에 3천만 원과 살처분 농가 보상금 지원에 3억 7,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폐사된 소 처리비용으로 5천만 원과 조류인플루엔자 면역증강제 지원에 7,250만 원, 공동방제단 인건비와 운영비로 7,4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80두에 대한 유기동물 위탁사육 관리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사업으로 3,564만 원과 가축용 구충제 및 예방 백신 구입에 6,45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양계 전염병 예방사업을 F낭병 예방과 종계 종합백신지원사업으로 9,793만 원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백신 및 질병 예방에 대하여 2,940만 원과 젖소 부제병 예방백신 공급에 1,07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양봉 기생충구제 지원사업으로 1,390만 원과 구제역 스트레스 완화제 및 접종기구 등 구입에 4,495만 원, 그리고 소규모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및 포획비로 8,800만 원과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5백만 원 예산을 반영하고, 소외 축종 방역장비 보급을 위하여 72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폐사가축 처리 수집조 설치를 위하여 1,680만 원과 매몰지 사후관리비로 5,200만 원, 소독장비 보급을 위하여 1천만 원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1,6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타직보수 인건비로 950만 4천 원과 산불상황실 인건비로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축산과 기본 경비로 2,906만 2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산림축산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산림축산과 예산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4년에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 사업 육성,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 거 같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래서 전년도보다 한 50억이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국도비 신규사업이 많지만 이 도비 비율을 보면 정말 10% 주고서 나머지 다 대고, 20% 주고 나머지 다 대고, 그래서 사실 신규사업하라고 도에서 도비 일부 지원해주면서 전부 군비로 신규사업하라고 하는데 정말 군비 예산이 많이 부담되는 거 같아요, 그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450페이지 중간쯤에 가로수 관리에 배롱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좋은 가로수로 시작해서 벌써 동해를 입어서 아주 가로수가 보기 싫게 되었는데, 앞으로 월동준비를 해가면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월동준비 하는 데 5백만 원을, 이것은 배롱나무 하나만 가지고서 예산이 서는 거예요? 아니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것도 있고, 각 조경수 관리하는 데 5백만 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배롱나무는 아예 월동준비를 하지 말고 나중에 잘못되면 또 이게 고사할 염려가 다분히 있으니까 아예 배롱나무는 고사하면 고사하게 두고 차라리 가로수를 교체하는 게 낫지 않나요? 나중에 키웠다가 또 고사하면 군민들한테 괜히 지탄만 받을 거 같아요. 그냥 두고 그 옆에 가로수 수종을 변경하면 안 될까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올해만 싸주니까 저희도 추후에 그렇게 한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왜 그러느냐면 방송에도 나와서 지구온난화가 되어서 저희가 도입했습니다만 미심쩍은 게 많아서 섣불리 손을 대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내년도에 한 번 더 싸주고 2년차 야생으로 놔두고 관찰하면 어떨까, 내년에는 싸주고 후년부터는 이게 적응이 되면 혹시 살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수종이 여기에는 안 맞는 품종인데 저렇게 해서 1~2년 키웠다가 만약에 동해 입으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더 원성이 높아져요. 아예 수종변경을 하는 게 낫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판단을 잘하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이대웅 위원 그리고 여기 452페이지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밤나무재배단지 조성은 군유지 벌목하고서 심으실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밤나무가 괜찮아요, 그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여기에 안계신데 먼젓번에 남궁유 위원님께서 군유림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고 군정질문했을 때 밤나무를 식재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원래 계획은 10단을 했었는데 예산은 5단만 해놨는데 한 5단만 해놓으면 군민들이 와서 밤따기대회나 경제적인 대회는 어렵지만 그런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해서 5단 올려놨는데 열심히 심어서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밤나무 수익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적으로 떨어지는 가치이기 때문에 밤나무도 좋겠지만 다른 식으로 방법을 바꾸는 게 안 좋아요? 지금 이런 거 식용나물 같은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밤나무에서 밤 따는 대회도 있긴 있지만 꼭 그런 것보다는 산나물 종류를 심어서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런 밤나무를 식재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를 해보시는 게 안 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이대웅 위원 이것을 심으려고 예산을 세운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요, 먼저 군정질문 할 때 밤나무재배단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10단에서 5단으로 예산 심사할 때 너무 깎였는데 보고서는 10단으로 했지만 한 5단만 해놓으면 경영수익적 사업보다는 주민들이 와서 밤 따기 대회나 홍보성 이벤트 하는 데는 좋지 않을까, 어차피 밤이라는 것이 경영보다는 주민들이 와서 따 드시는 거라서 한 5단만 세워주시면 이것도 군비 사업인데 이게 남궁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잘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한 번 심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밤나무 사업은 뒤떨어진 사업이고, 다른 색다른 산나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하니까 연구를 해보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감사합니다.
○이대웅 위원 백야자연휴양림 다목적 운동장 그거 우리 3억 원을 예산 세워줘야지 5억 원 국비를 받아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일단 부지는 군비로 닦고 나머지는 체육기금입니다. 거기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예산을 3억 원 세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제일 원하는 쪽이 축구 쪽입니다. 그래서 축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봐서는 확장만 해놓으면 크게 반대하거나 그럴 것은 없을 거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축구인들이 원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원래 축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데 좀 와서 운동도 하고 이랬으면 어떤가 해서 지금 야구인들이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혼합적으로 쓰면 상당히 이미지 효과가 많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대웅 위원 광특을 가져오시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역의 어떠한 정서나 과연 거기에 지금 시기적으로 맞는가도 살펴보셔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축구인들한테도 축구연합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골고루 물어봤는데 축구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하여튼 사업 목적에 잘 맞아야 하는데 목적하고는 조금 빗나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86쪽 하단부에 보면 유기동물 위탁사육 관리 이것은 80두가 현재 있는 건 아니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80두를 예상하고…….
○이대웅 위원 예상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이대웅 위원 지금 관리하는 사업주체가 어디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올해까지는 저희가 동물병원 위탁 없이 했었는데요, 앞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1,200만 원 세워가지고 동물병원 있지 않습니까? 동물병원에 위탁을 주고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사육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동물병원에서…….
○이대웅 위원 안에서?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동물병원 안에서 관리하고…….
○이대웅 위원 이거 했다가 동물병원에서 만약에 처분시킬 수도 있어요? 관리를 계속하는 건가, 누가 필요하면 줄 수도 있나?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가 관리한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일정동안만 관리하고 저희가 공고를 해서 가져갈 사람 가져가고 분양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관리하는 건 아니고 15일 정도…….
○이대웅 위원 그래서 이거를 분양할 때는 무료분양이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무료로.
○이대웅 위원 만약에 분양이 안 되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늘어나면?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가 만약에 분양공고를 해서 안되면 지금은 죽이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애완동물을 선호도 하지만 시대가 좀 바뀌어서 이런 걸 기피하는 현상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사육두수가 많이 늘어났을 때 과연 대안이 어떠냐 하면 분양이 안 되면 죽일 수밖에 없다고 하면 사업 의의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예산을 처음 세우셨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올해 처음으로 세워서 하는 거라서요, 진행상황을 계속 관찰하고 분양해서 안 나갔을 때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동물병원에서 이걸 해 보자고 제의를 하신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계획은 동물병원이 아니고 저희가 하자고, 유기동물을 잡아오면 갖다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실 책상에 놓고 그러니까 짓기도 하고 업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동물병원에 15일 맡기는데 얼마를 줘보자,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동물병원하고 계약단가는 아직 안 매겼지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아무튼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동물병원 측하고 애완동물이 번식이 빠르기 때문에 바로 커요, 시작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가서 시간이 지나서 관리가 문제거든요. 그거를 수탁자하고 사업계획이 충분히 섰을 때 사전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수탁자하고 잘 안 맞아서 예산을 자꾸 더 세워달라든지 늘린다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44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맨 하단에 생활권등산로 정비 숲길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거는 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이거는 산림구축비 사업으로 되는 건데요 한남금북정맥이라고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남금북정맥이 원남에서부터 삼성 마이산까지 가 있는데 그 주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등산로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또는 정자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떨어진 사업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서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없고요, 이것은 경대수 위원님이 포괄사업으로 떨어진 사업입니다.
○손달섭 위원 포괄사업이라도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무엇무엇을 할 필요가 있어서 국비 광특을 요청하든가 이래야 하는데 덮어놓고 돈만 달래서 뭘 할지도 계획이 없다고 하면…….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가 그 계획은 올해 6억 원이 1차 반영돼 있고 2차로 6억 원, 3차로 6억 원 해서 12억은 마이산까지 가는 걸로 돼 있고 또 마지막 연도에는 백야 데크길 거기 6억 원이 편성되기로 돼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기본계획만 돼 있고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할지는 예산이 서면 추진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는 거예요,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신규사업을 어떻게든지 억제를 하는 판에 산림축산과는 신규사업을 계속 이렇게 늘려놔서 딴 데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필요성도 못 느끼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손달섭 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45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각 읍면에 꽃길 조성한 데를 다녀보니까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복토를 했지, 그 복토를 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산림축산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도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시설을 산림축산과에서는 도로부서하고는 협의도 없이 해놔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생기고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산림축산과장님이 다 배상해 줄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 문제는 먼저 이대웅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또 세웠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 문제는 먼젓번에 얘기한 부분이 아니고 밖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대웅 위원님이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공을 지금 이 부분은 읍면당 1개소씩 돼 있어서 저희가 읍면에 예산 세워서 지원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은 지금 도로안전분야 안쪽에 식재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행정지도를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번복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예산은 알아서 여기 편성했으면 제출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463페이지에 보면 임도보수사업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임도보수사업에 노면측구나 절성토 보강은 왜 필요한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장마 같은 거 와서 골이 생기고 조금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할 때 임도보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또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공사를 할 때 그런 거를 예측을 못 하고 공사를 해놨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가 임도 총 관리가 87㎞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 못한 데가 일부 구간이 있어서 또는 비가 많이 왔을 때 터져가지고 임도보수사업비를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만약에 폭우가 오고 비가 많이 와서 그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사업을 더 탄탄하게 잘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산림축산과에서 잘 판단도 못 하고 이렇게 자꾸 보수나 하고 정비나 하고 이런 사업별로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군비가 계속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산림축산과의 일인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46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맨 위에 시설비에 산불무인감시 카메라를 한다고 2억 2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어디에 몇 대나 설치하시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두 대 설치합니다. 한 대당 1억 1천만 원 정도.
○손달섭 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데 1억 1천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기준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산림청에서 내려온 기준단가가 있는데요, 대부분 탑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카메라를 얹어서 사무실에서 무선으로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사양서하고 모델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두 대면 어디 어디에 설치하시려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감곡 쪽하고 삼성 쪽 그쪽이 없어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4개소가 있는데요, 4개소는…….
○손달섭 위원 그 밑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는 몇 군데를 할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교체도 지금 한 군데 돼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교체 한 군데 하는데 6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이것도 산림청 단가가 내려와 있는데 사양서하고 그거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이 너무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카메라 하나 교체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어딨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 이러한 부분은 산림청에…….
○손달섭 위원 산림청에만 떠밀 게 아니라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전문가나 이런 데서 들어보고 이런 걸 예산을 어떻게 세울 건가 따져봐야지 방송장비 카메라도 6천만 원씩 안 가요, 그런데 이게 한 개 교체하는데 6천만 원이라면 산림축산과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이것도 보조 내시하고 사양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사양서도 전문적으로 알아보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다음은 46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읍면에다가 무선기지국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 기존에 산업팀장자리 뒤에 보면 무전기가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무전기가 있는데 이게 읍면에다가 무전기지국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같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 그 용어가 무전기지국이라고 하니까 기지가 용어가 광범위한데 그런 기지가 아니라 단말기형태입니다. 무전기지국이라는 게 이 책자보다 두 배정도 되는 단말기를 무전기지국이라고 합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지, 그러면 무전기지국이 아니라 단말기를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단말기입니다.
○손달섭 위원 무선기지국이라고 하면 무선기지국을 190만 원 갖고 해요? 그리고 이 무전기 대체구입도 이게 정확하게 금액을 파악해보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견적을 받아서 한 겁니다.
○손달섭 위원 이런 부분도 잘 판단을 해 보세요. 이게 너무 과다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현재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50개씩 교체할 필요가 있나?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옛날에는 전부 아날로그로 써서 올해부터 전부 디지털로 산불 무전망이 변경됨에 따라서…….
○손달섭 위원 과장님 그거 다시 잘 알아보세요. 있지도 않은 얘기하지 말고 잘 파악해 보시라고. 무슨 얘긴지 아시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손달섭 위원 그리고 478페이지 보세요.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 산림축산과에 엄청 많아요,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모르겠네. 전국민물낚시대회가 먼젓번에 본 위원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꿀벌이송펌프 지원사업 이건 어디다 주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양봉 농가들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양봉 농가 몇 농가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이건 지금 꿀벌이송 호당 40가구에 대해서…….
○손달섭 위원 40가구에 대해서 얼마씩…….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부기 달린 거 보면 40호 곱하기 50%…….
○손달섭 위원 그러면 반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보조금 50%…….
○손달섭 위원 그러면 110만 원의 55만 원씩을 준다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나머지 50%는 자부담으로 한다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가 50%만 주고 50%는 자부담을 한다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50%가 11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 금액의 50%라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 보면 한 대가 55만 원이죠.
○손달섭 위원 그 밑에 꿀벌탈봉기 이것도 그렇고 이게 다 군비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군비 사업입니다.
○손달섭 위원 이것도 40%를 다 해주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손달섭 위원 똑같은 농가에 두 가지를 해 주는 거지,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대부분…….
○손달섭 위원 위에도 40호고 밑에도 40호면 이중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이름만 다르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꼭 이중이라고는 아니고 이중으로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손달섭 위원 말을 똑바로 하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 40가구가 다 가능한 건 아니니까…….
○손달섭 위원 부기가 40호씩 두 군데다 40호, 40호 50% 해 주는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설명한 대로 50%씩, 50%씩 해서 두 가지를 다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탈봉기가 필요한 농가가 있을 거고, 이송펌프가 필요한 농가가 있을 거고, 두 가지가 필요한 농가가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벌꿀 농가가 우리 군에 몇 호나 돼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가 대충 파악해 보면 92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22로 정정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그게 중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잘 판단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다음 47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연안 방갈로 안전시설지원은 이건 뭐예요? 연안 방갈로가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방갈로가 있으면 방갈로에 들어가는 진입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진입부에 부표를 띄워서 들어가는 진입길 안내, 그 진입로를 보면 5m짜리로 돼 있는데요, 5m에 부표를 달아서 붙이면 떠있는 걸로…….
○손달섭 위원 그럼 어디에다 지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아직 대상 사업장은 안 정했는데요, 예산을 세우면…….
○손달섭 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사업자도 선정 안 되고 대상자도 선정이 안 되고 예산이 서면 지원해준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장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준다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면 주고 우리 위원님들을 바지저고리로 아는 거예요, 뭐요! 그 TMR 포장 운송사업은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이것은 TMR 사료공장이 운반하다 보면 일종에 운반되는 차량인데요, 약 2.5t에 7,800만 원입니다. 50%의 보조로 할 계획입니다.
○손달섭 위원 이것도 예산이 서면 지원해주고 예산이 안 서면 지원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이 사업도 낙농협회에 TMR 공장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 밑에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차를 사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가축분뇨처리 사업은 총 5대를 해서…….
○손달섭 위원 뭐를 5대를 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스키드로다 5대를 해서 1대당 3천만 원씩 2t으로 스키드로다를 사줄 계획이고요, 보조비는 50…….
○손달섭 위원 다섯 곳은 선정되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아직 선정은 예산이 서야지만 그 예산에 따라서 대상자를 공고하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선정하는 거라서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거나 미리 표시해놓지는 않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과장님은 예산이 서면 지원을 해주고 예산이 안 서면 지원 안 해주니까 필요 없다고 보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렇지 않습니다.
○손달섭 위원 48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는 소 브루셀라병을 조기에 색출하기 위해서 암소 및 거세형 채혈비로 두 당 6만 3천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채혈하는데 6만 3천 원씩 들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9천 두에 7천 원씩입니다.
○손달섭 위원 7천 원?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손달섭 위원 부기를 제대로 안 달아놓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물으면 엉뚱한 답을 하고 여기에 예산을 세울 때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부기를 잘 달아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해를 못 하니까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489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축산물 컨설팅비가 이게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맨 밑에 얘기하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HACCP 농가에 지원하는 건데요…….
○손달섭 위원 어떤 농가?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무항생제 농가, 그것도 산출기초를 보면 한 농가 당 8백만 원씩 3농가, 곱하기 70% 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70%, 자담이 30% 되는 사업인데 들어가는 수수료, 운영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가 자꾸 줄죠? 전년도보다 도비 줄었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도비가 자꾸 줄어드는 데도 그 사업을 자꾸 해야 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섰는데 이것은 기금사업과 도비사업으로 떨어졌는데 하여튼 군비가 총액의 21%가 되는 보조사업입니다.
○손달섭 위원 전년도에는 도비를 13%를 줬어요. 금년도에는 이게 몇% 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9%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도비 줄었죠? 전년도에는 줬다는 거는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 옆에 부기가 없어서…….
○손달섭 위원 그렇게 도비 보조가 줄어드는 사업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든 우리 음성군 재정이 자꾸 악화되는 거죠? 그리고 실과에서 이게 국비나 도비가 오는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취사선택을 해야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농가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따져보고 과연 음성군의 재정에 압박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것도 따져서 신규사업 같은 것은 얼마든지 취사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국비를 가져오면 장땡인 양 무조건 사다가 어떤 게 군민들한테 필요하고 안 필요한 것을 따지지 않고 확보하고 보자는 식이니 그러니까 산림축산과가 작년보다 53억 원씩이나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실과에서는 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음성군 전체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을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국비, 도비 몇 푼 때문에. 군비가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실과에서는 그런 것을 엄격하게 따질 필요가 있고 그런 신규사업은 뭔가 잘 검토해서 취사선택해서 재정 악화도 막고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도 먼저 될 수 있는 것이 그런 게 실과에서 할 일이고 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 신경을 써서 예산에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간단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에 펠릿보일러 지원이 작년보다 1억이 늘었는데 이렇게 수요자가 많이 늘었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펠릿보일러는 이용자가 많아서…….
○조천희 위원 신청에 의해서, 국도비 내시에 맞춘 게 아니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아닙니다.
○조천희 위원 실제적으로 희망자에 의해서 편성하셨다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조천희 위원 그 다음에 470페이지에 보시면 산림병해충방제에 기계톱 구입이 있어요. 그것하고 471페이지 고사목 및 재해우려 수목제거에 보면 기계톱이 있어요. 앞에 산림병해충방제 기계톱 구입, 하나는 보조사업이고 하나는 군비사업인데 이것 두 가지는 어떻게 구분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하나는 저희가 봤을 때에는 국도비로 하나 섰고요, 하나는 자부담 군비로 세웠는데 이 부분은 기계톱이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하나를 더 군비로 세웠습니다.
○조천희 위원 하나 더 국도비 세울 때 더 세워서 하시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국도비로 떨어졌는데 더 해달라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맞춰나가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472페이지 하단부에 친환경축산 시설ㆍ장비 보급사업이 1억 7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서가 있나요? 어느 유형에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여기는 저희가 산출기초는 총 85개소에 1개소당 약 4백만 원 된다고 해서 보조비율은 국비 해서 약 50%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15%, 군비가 35%, 자담이 50%가 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모든 축사에 대해서 아직 환풍기나 총괄, 모든 사업에 들어가는 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축산 농가별로 보급계획이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축산 농가별로 저희 부분 예산이 서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각 읍면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축사 스키드로다 보급사업 했으면 대상자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기 때문에 당장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다음 479페이지에 아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할 때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라고 이게 스키드로다 구입이라고 했는데, 473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다 구입 3천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태완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축산정책팀장 전혁동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도비 보조사업 농업용으로 1t짜리 스키드로다입니다. 축산의 스키드로다가 소형이 필요한 농가가 있고, 건설장비용, 2t부터는 건설장비로 들어가는데 큰 스키드로다가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저희 군비로 편성한 대규모 스키드로다는 대형 축산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앞에 도비 보조를 받는 것은 1t짜리 소형…….
○축산정책팀장 전혁동 소형 농업용 스키드로다입니다.
○조천희 위원 취향에 맞게끔 스키로다, 479페이지는 2t 이상 대형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한다, 이것은 순수 군비로 했고 앞에는 도비 보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양봉협회가 122가구가 된다고 했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이한철 위원 양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배 정도 는 거 같네요.
○이한철 위원 50가구 정도 있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산서에 보면 양봉 화분, 사료공급, 꿀벌 벌통, 그다음에 한금령 벌꿀, 이게 꿀벌 벌통, 양봉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예산에 보면 십몇 가지 2억 원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전부 이름이 달라, 한금령은 어디에 소속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한금령은 원남에 한금령 벌꿀로 해서 한금령 벌꿀을 붙였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음성군에 122농가의 양봉농가가 있는데 원남에 있는 한금령 벌꿀 농가에 지원하는 거 2,400만 원…….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아닙니다. 전 농가에 122농가에…….
○이한철 위원 그러면 우리 음성군에서 전체가 브랜드 상표가 한금령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글쎄, 나는 이해가 안 가서, 한금령이 따로 어디에 소속이 된 건지, 또 양봉사료 공급, 꿀벌 벌통 지원, 이렇게 해서 이름이 이상하게 달라요. 전부 포장을 시켜서 모든 종목을 어디에 지원한다고 하면 다 표시가 딱 들어오는데 전부 장수 다르고 군비 들어가는 보조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종목이 10개, 몇 개 이름이 다르고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게 양봉협회에 들어가는 순수한 보조를 주는 것을 한참 찾아도 못 찾겠어요. 정리를 해서 내일 아침에는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양봉협회 굉장히 어렵지만 가짓수나 액수가 꽤 늘었네요? 그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국도비와 군비까지 생겼습니다.
○이한철 위원 없던 게 생겼는데 뽑아서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지루하신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479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안방갈로 안전시설지원, 이것은 어느 낚시터를 말하는 거예요? 저수지를 말하나?
○축산정책팀장 전혁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 사업이냐면 작년도에 천평저수지에서 어린애가 방갈로를 들어가려고 부교를 지나다가 거기에서 빠져서 죽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낚시터에 가시면 낚시가 방갈로로 다 되어 있는데 낚시터에서 방갈로까지 거리가 한 3m에서 5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는 게 지금 현재 철판으로 되어 있어서 난간이 없는 상태로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손잡이가 있는 건너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설치해주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 사업은 천평저수지?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천평저수지가 아니고 관내 저수지 낚시터를 대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대웅 위원 5군데를? 이 5군데 대상지는 어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이대웅 위원 방갈로를 가는 다리마냥 위험하지 않게끔 그런 것을 설치한다는 거죠? 이것은 저수지마다 낚시협회에서 원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 가족단위 낚시객들이 많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낚시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보호 차원에서 낚시협회에서도 건의되었고, 저희도 사업이 필요한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사고 나면서부터 이런 안이 나온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이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464페이지에 산불방지 관련해서 사방사업이 있는데 시군 부담률이 많은데 이것은 산림보호 차원이에요,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이것은 저희 음성군에 총 사업비가 야계사방이 4.5㎞, 그리고 사방댐이 3개소에 약 8억 6천만 원 되는데요, 시군부담금 약 9% 정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억 4천만 원을 도로 제출하면 도에서 그 사업을 거꾸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사방사업이 8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9%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로 전출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순옥 위원 세 군데라고 하셨는데 어디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아직 정확하게 위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순옥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산불방지관리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는 1년에 산불이 몇 번씩 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보통 저희가 산불 난 것보다는 예방적으로 많이 했는데요, 올해는 두 건, 작년에는 세 건,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고하는 건수는 상당히 적습니다만 출동건수는 봄에는 한 10~20건 정도 계속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고건수, 산불발생건수 이런 거는 올해는 정식으로 2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산불감시원이랑 지원 같은 게 상당히 많은데, 현지에 항상 대기조처럼 시기적으로 봤을 때 봄이나 이럴 때 산불이 날 때는 공무원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여기 포상금이랑 여러 가지 지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국도비가 엄청 많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국도비 쪽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럼 다른 시군이랑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돼 있겠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다른 시군이랑 맞춰서 갑니다.
○김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50페이지 가로수 유지관리 보면 용역비가 1천만 원인데 이거는 정기적으로 법적인 사항입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용역계획수립을 해야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올해 가로수조례가 제정됐어요, 의회에 보고했었는데 조례에 한 번 이상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해야 한다고 해서 1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럼 매년…….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아닙니다. 10년에 한 번씩…….
○위원장 정태완 그럼 내년에 처음 하는 거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위원장 정태완 용역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아직 용역업체는 안정해졌는데요, 조경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용역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조경?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조경, 설계, 시공…….
○위원장 정태완 관내에 일반 조경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위원장 정태완 과장님 455페이지 보면 봉학골, 수레의산, 백야자연휴양림 3개 휴양림이 보면 관리운영비가 한 11억 원 되거든요, 이거 말고 우리가 나가 있는 공무원들 인건비 그래서 봉학골, 수레의산, 백야 따로따로 해서 이것을 전체 1년 운영비 내역, 인건비 내역, 합산해서 휴양림별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3억 1천만 원이 감액된 80억 2,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3,58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고지서 제작비, 홍보물 제작비, 고지서 인쇄, 수수료, 자동이체 자료 송ㆍ수신료 등 해서 1,646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우편발송료로 2,6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자연보호 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국토사랑 대청결운동 참여공무원 간식비와 청소도구 구입비, 현수막 제작비 등 해서 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1,512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정책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 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워크숍 참석자 보상비로 2백만 원, 그리고 국토사랑 대청결활동 참가자 간식비로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행사로 환경보전 유공자와 단체 시상금으로 110만 원, 환경보전 유공공무원 시상비로 50만 원, 그리고 자연환경조성시설을 위한 원남저수지와 금정저수지에 대한 관리 인부임으로 2,32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두 저수지를 위한 유지보수비 용품구입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육령생태공원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96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97쪽 맨 위에 상단부분 민간경상보조금에 금왕생태연못과 생태터널, 향토식물식재 유지관리를 위해서 1,700만 원 계상했고요, 그리고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음성군 관내 가축분뇨관리에 관한 연구를 용역 할 예정이고, 금년도에는 맹동산업단지와 관련한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기후변화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1,150만 원, 공공운영비로 탄소포인트제 우편발송료로 228만 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는 녹색제품 구매 우수부서 시상비로 1백만 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에 기후변화 교육을 위해서 6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 업무보고 시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수시책으로 강사비와 체험 교구를 구입해서 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160만 원을 계상했는데 환경 체험용 자가발전 자전거 2대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자전거를 돌려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에어로켓을 발사하는 체험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으로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으로 국비, 도비 포함해서 1억 640만 원을 계상했는데 10개 업체에 12대 LNG와 경유를 사용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8쪽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비로 국비 포함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또 「음성군 환경 기본 조례」에 의해서 음성군 새마을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국비 포함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0% 미만 시에는 1만 원, 10% 이상 감축 시에는 2만 원씩 지급해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4,179가구가 참여해서 1,743가구에 2,380만 원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보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확인 표지 제작비로 52만 5천 원, 이것은 다리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유지관리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충청북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창에 지금 짓고 있는 센터 건축물이 내년도 하반기에나 완공될 것 같아서 부득이 3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와 밀렵 단속활동 피복비로 829만 6천 원을 계상했는데 12만 2천 원씩 68명분입니다. 이분들이 밤에 활동하다 보니까 신변안전용 복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석면피해 구제 급여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9쪽 사무관리비에 1,74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오염배출업소 야간지도단속 특근 급식비 1백만 원, 지도단속 공무원 피복비 120만 원, 환경관련 팸플릿과 홍보물 제작비로 4백만 원, 수질오염사고 방제활동 장비임차료로 5백만 원, 그리고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공고비로 2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는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비와 매연단속 비디오영상 유지비로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지도 업무추진 여비에 1,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434만 원을 반영했는데 시료검사 채취병 구입비로 208만 원,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재료 구입비로 120만 원, 수질오염도검사 간이측정용품비로 10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 개정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용역비를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를 27일에 끝내고 내일 저희가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해서 다음 주 17일쯤 의원간담회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비로 3백만 원, 참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악취측정기 구입비로 1,500만 원을 반영해서 군 관내에서 민원이 신고됐을 때 저희 자체적으로 가서 악취를 포집해서 결과를 알려주고 민원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상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송해야지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다발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피해 현지확인 여비로 216만 원, 재료비에는 야생동물 관련 행사 재료비 9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엽구수거행사와 밀렵단속 민간인 간식비로 1백만 원, 기타보상금에는 신고자 포상금으로 5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으로 야생동식물보호 홍보물 제작비로 3백만 원, 하단부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로 5개 단체에 130만 원씩 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으로 8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고라니는 마리당 2만 원, 멧돼지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0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인부임으로 도비 포함 5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맹동과 대소면에 산재해 있는 가시박 퇴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대소가 2개소, 맹동에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정산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퇴치비로 도비 포함 6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저수지에 있는 베스라든가 블루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 5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비로 도비 포함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게는 10만 원 이상 그리고 5백만 원 이하까지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502쪽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비로 860만 원을 도비 포함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류비와 실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로 1억 5,630만 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로 6백만 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공무원 피복비로 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구입비로 6만 원씩 300개소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대형아파트에는 거의 다 보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연립주택과 원룸 같은 다가구주택에는 현재 보급이 되지 않아서 그곳에도 보급해 주고 각 읍면 시가지 도로변에 있는 식당에도 보급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불법투기 지도 관리를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및 분리수거 홍보비로 650만 원, 경고판 제작비로 750만 원, 불법 쓰레기매립 단속장비 임차료로 5백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03쪽입니다. 야산이나 하천 등에 방치된 방치폐기물 처리비 5백만 원, 그리고 지도점검 공무원 피복비로 75만 원, 공공운영비에 66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CCTV 5대분에 대한 인터넷 사용료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업무추진 여비로 1,368만 원, 그리고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으로 3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작게는 3만 원에서 5만 원, 크게는 3백만 원까지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시설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용 스마트경고판 설치비로 14대분 1,848만 원을 계상했는데 CCTV는 한 대당 6백만 원인데 반해서 스마트경고판은 132만 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자원화에 있어서는 재활용품 전용수거대 제작비로 2,500만 원, 종이팩 전용수거대 제작비 450만 원, 그리고 전용수거대 그물망 3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덕정리와 감곡 오향리에 있는 클린하우스 전기요금으로 14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는 폐형광등 분리수거함비 350만 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에 있는 폐지라든가 공병, 캔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계약서 공증비 3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대행평가가 끝나고 12월 말 이전에 6개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3년 후에 6개 업체에서 4개 업체나 5개 업체로 참가를 제한시킬 예정입니다. 청소를 잘 시키기 위해서 그와 관련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에 연구용역비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6개 업체에 지급되는 청소대행교부금 3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추후로 한 41억 원인데 추가 8억 원 정도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를 위해서 비위생 매립장 사후관리를 위한 지하수와 침출수 수질검사비 등으로 1,083만 4천 원, 여기에는 금왕 용계리과 감곡 문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매립장 사후관리를 위해서 741만 7천 원 매립장 민원 관련 수질검사를 위해서 431만 1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구매립장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 1천만 원, 침출수 운반과 처리를 위해서 2천만 원, 전기요금으로 6백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신매립장 업무추진 여비 804만 원을 반영했고, 재료비에는 구매립장 유지보수 관련 재료비로 3백만 원, 그리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진천군에 교부해주는 것으로 신매립장 운영비로 3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로 1억 4,3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05쪽 중간 부분에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비로 80동에 288만 원씩 국도비 포함 2억 3,04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사업비로 국비 포함 1천만 원 반영해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금강수계에 대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모두 기금입니다. 그리고 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응천생태하천 관리인부임 1,745만 7천 원을 반영했고, 설성보 자동수문 전기요금으로 120만 원 반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민원서식과 지도관리 서식 유인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로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생업무추진 여비 1,140만 원, 급식비로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는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 480만 원, 물품보상비 150만 원, 신고자 보상금 1백만 원 해서 73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07쪽에 사무관리비에 위생업소 지원을 위해서 820만 원 계상했는데 모범음식점 배부용 물품 구입비, 그리고 표지판 제작, 우수업소 표창 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 향토음식경연대회로 160만 원 계상했는데 40만 원씩 4개 업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범음식점을 위한 상수도요금은 4만 원씩 50개소에 12개월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지원되고 있는 향토음식경연대회는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비자감시단 운영은 도비 포함 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로 통신비 227만 6천 원을 국비 포함 반영했는데 본 사항은 갤럭시탭 6대에 대한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에 식품안전 감시와 대응활동 여비로 국비 포함 321만 8천 원을 반영했고, 기타보상금에는 식품안전 감시와 대응제품 수거를 위해서 국비 포함 1백만 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도 국비 포함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4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730만 원, 급량비가 751만 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936만 원을 각각 반영했고,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는 334만 4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업무추진 여비 240만 원 반영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 원 반영했습니다.
50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로 2대분 190만 원 반영했고, 저희 환경위생과 관용차량 대체 구입하는 것을 3천만 원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타고 이는 쌍용 무쏘 차량이 한 10년이 되었습니다. 내용연수는 7년인데 주행거리는 한 23만㎞ 탄 상태인데 자주 운전하는 사람이나 탈 수 있지 저 같은 경우는 몰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틱입니다. 그리고 신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9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 음성군에서 쓰레기봉투 총 판매 수입액의 10%에 대한 금액을 반영해서 통동리하고 삼용리에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하단부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억 2,750만 원은 전체 응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5천만 원 감액된 15억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9억 1천만 원, 기금은 4억 2,490만 원 반영됐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5,460만 원, 군비는 1억 2,75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4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5천만 원이 감액된 15억 1,700만 원인데 전액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7쪽에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고, 목적은 관련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이 되겠습니다. 원남면 삼용리와 맹동 통동리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이 1,581만 4천 원, 내년도에 수입 조성계획이 9,782만 6천 원, 지출이 1억 1,289만 6천 원 해서 내년도 말에 조성될 금액은 74만 4천 원입니다.
518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서 수입액은 1억 5천만 원이 감액된 1억 1,364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의 10%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9천만 원과 예치금 회수 금액 1,581만 4천 원, 이자수입 782만 6천 원이 수입액이고, 지출 역시 1억 5천만 원이 감액된 1억 1,364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9,084만 원, 인력운영비 1,832만 6천 원, 기본경비에 373만 원, 예치금으로 7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19쪽에 수입계획은 자금수지총괄과 유사해서 생략드리고, 520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환경감시원 급여비 1,832만 6천 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 포함해서 373만 원, 참석자 급식비 84만 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으로 발생된 9천만 원을 마을발전기금 출연금으로 계상했고, 예치금으로 74만 4천 원 해서 총 1억 1,3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1쪽과 522쪽 연도별 기금 조성과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쪽 예치금과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2년도 말에 12억 225만 8천 원, 그리고 2013년도 말에는 1,581만 4천 원 해서 내년도 말에는 74만 4천 원이 농협에 예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7쪽에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제89조이고, 설치목적은 식품위생과 군민 영양의 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884만 7천 원입니다. 내년도 수익금액은 8,259만 6천 원 지출은 8,200만 원, 내년도 말에 3억 9,944만 3천 원을 잔액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528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10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으로 도비 보조금 2백만 원과 예치금 회수 3억 9,884만 7천 원, 이자수입 1,059만 6천 원, 기타수입 7천만 원은 과징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4억 8,144만 3천 원이 지출액이고,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3,300만 원, 기본경비로 2,100만 원, 예치금으로 3억 9,944만 3천 원, 기타 지출로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9쪽에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59만 6천 원, 그리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7천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2백만 원인데, 이 2백만 원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개최 지원비로 8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80만 원 등 2백만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비로 3억 9,884만 7천 원에서 수입합계 4억 8,144만 3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30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에 3억 9,944만 3천 원, 사무관리비에 2천만 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900만 원 반영했는데 음식축제 참가업소 지원비로 50만 원씩 18개소, 2회 1,800만 원 계상인데 이 사항은 품바축제와 인삼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 지원비로 9백만 원, 지역특화 음식문화개선사업 발굴비로 2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부담금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도 귀속분 40%가 되겠습니다. 총 7천만 원 중에 40% 해당되는 2,800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도비 포함 1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531쪽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도비 포함 2백만 원 반영했고,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개최 지원비로 도비 포함 2백만 원을 반영해서 총 4억 8,144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32쪽과 533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34쪽에 예치금과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2년도 말에 4억 905만 5천 원, 2013년도 말에는 3억 9,884만 7천 원, 2014년도 내년도 말에는 3억 9,944만 3천 원을 농협에 예치해서 잔액으로 착실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01페이지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퇴치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이것은 저수지에 있는 배스, 블루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으면 ㎏당 5천 원씩 쳐서 주는 경비입니다. 나중에 처리할 때에는 개 사육장 같은 데 끓여서 그렇게 처리하고 그리고 저희 진천ㆍ음성 광역쓰레기매립장 반입하고 있는데 대개 그쪽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지난해가 아니고 금년도죠? 금년도에 실적이 어땠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100%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똑같이…….
○남궁유 위원 낚시하는 사람들이 가져오나보죠?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잡아놓으면 담당 주무관이 나가서 무게를 달고 사진 찍어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시는데요, 496페이지 하단을 보실래요? 공공운영비에 육령생태공원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이죠?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예, 예.
○이대웅 위원 그 옆에 497페이지에 있는 금왕 생태연못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그 터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수지 옆에 지나서 최성희 씨가 가꾸는…….
○이대웅 위원 육령리?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예, 생태연못도 있고 터널도 있고 향토음식도, 거기 연꽃 심어 놓은 그것도 있고 원두막도 있고 길이 한 1㎞ 가까이 되는 생태터널 쭉 있어요.
○이대웅 위원 여기에 유지관리비가 1,700만 원이 섰는데 공공요금은 따로 분리를 해놨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여기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이 사항은 순전히 거름이나 여러 가지 또 식재하고 할 때 인부임 등등으로 들어가고 전기 관계는 별도로 저희 공공요금으로 주는 것으로…….
○이대웅 위원 어차피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면 그 안에 다 똑같은 사업으로 유지관리비에 다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예산 편성할 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다 똑같은 사항인데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07페이지에 위생업소 지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모범업소 지정된 이후로 모범업소 추가시킨 지역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모범업소가 기존에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다음 연도에 다 일제 점검을 나가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됐다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전수조사를 1년에 한 번씩 나갑니다.
○이대웅 위원 거기에서 업소 취소되는 것도 있을 테고 떨어진 것도 있을 테고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예, 이것을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하고 같이 나갑니다. 합동으로…….
○이대웅 위원 만약에 이게 한 번 모범업소 됐다가 모범업소에서 탈락하면 다음에 또 선정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그럴 수도 있어요.
○이대웅 위원 그럴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예.
○이대웅 위원 이걸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점검하시면 몇 개 업소나 바뀌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있어서 한 70~80개소 됩니다.
○이대웅 위원 모범업소 갖고, 물론 업소 간의 얘기일 텐데 모범업소가 될 수 없는 곳인데도 모범업소를 해 줬다, 그리고 어디는 충분히 갖췄는데도 안 해준다, 그런 게 있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관리감독을 한다?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예, 군 지정이 63개소이고, 도 지정이 13개소입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혹시 업소 간에 불만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해소되게 공정하게…….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505페이지에 폐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이 80동으로 돼 있는데 대상자를 조사하니까 얼마나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항시 대상자가 오버 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상당히 많죠?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이게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본인이 부담하는 것도. 면적이 얼마까지 해주고, 몇 평 이상 되어야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면적에는 관계없이 해 드리고 있는데 양이 작은 행랑채 같은 거 부수고 그런 거는 이 금액으로 충분한데 행랑채, 안채 다 하다 보면 이거 갖고 부족하죠, 자부담이 뒤따르죠.
○조천희 위원 1가구당 288만 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예.
○조천희 위원 5평이 됐든 10평이 됐든?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예.
○조천희 위원 아니지 않아요? 처리비용이 1천만 원이 나오면 288만 원 외에는 자부담이죠?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실제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지 못한 집들은 넉넉한 집안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과장님이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셔 갖고 좀 더 많이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이것은 저희 환경위생과뿐만 아니라 저쪽 도시건축과에서도 보고했겠지만 도시건축과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처리할 문제로 생각됩니다. 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인부임 계상해서 하는데 국비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조천희 위원 과장님이 숙제로 알고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1만 가구 이상 될걸요?
○조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원입니다. 건설행정 업무추진으로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 이동식축중기 검사수수료와 현수막 제작 등에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의 계획 및 건설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통량조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를 위해 측량 및 등기수수료 비용으로 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업무로 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보상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25만 원, 국내여비 912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 여비로는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관리 업무 보조 인건비로 1,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인 중동~충도 간 확포장사업으로 0.1㎞에 부대비를 포함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사정~용산 간 확포장사업으로 0.8㎞에 7억 원, 군도 확포장사업에 따른 사전재해환경성검토 용역비로 4,800만 원, 군도 미불용지 토지보상에 따른 도로업무추진 여비로 460만 원과 미불용지 토지보상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승~삼성 간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5천만 원,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신흥동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1.2㎞에 15억 원, 쌍봉~내곡 간 확포장사업으로 0.3㎞에 4억 원, 사창~사창 간 확포장사업으로 0.25㎞에 4억 2천만 원, 부윤~부윤 간 확포장사업으로 0.5㎞에 8억 원, 각회~병암 간 확포장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선정교 재가설사업으로 6억 6천만 원, 재해대비 도로운영을 위한 도로보수원 작업도구 구입, 제설자재보관창고지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835만 원, 재해대비 도로운영 공공운영비로 도로보수원 대기소와 제설차고 전기 및 상수도요금, 예취기 유지비, 제설살포기 유류대, 차량 유지비 등으로 2,927만 원, 재료비로 설해대책용 모래와 아스콘 포장보수재, 제설제 구입비로 1억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제설장비차고 무인경비시스템 민간위탁금으로 144만 원, 제설기와 살포기 수선비로 3천만 원, 제설장비 임차료로 6천만 원, 자산취득비로 예취기 3대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으로 군도 유지보수 3억 원, 반기문마라톤 구간 정비 6천만 원, 군도 차선도색 1억 5천만 원, 교량점검 및 유지보수에 5천만 원,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1억 원, 사정리 방호울타리정비 6천만 원 등 총 7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1억 1천만 원,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1억 원, 교량점검 보수 5천만 원, 소석리 배수로 정비 5천만 원 등 총 3억 2,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자기부담금 내 배상금으로 3백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2억 원,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원,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음성휴게소 하이패스전용나들목 설치사업 3억 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따른 농촌버스 경영실태 분석 및 벽지노선 손실산정 용역비로 2천만 원, 운수업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3억 7,875만 원,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로 4억 1,471만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 교통신호등 일제점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797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무인과속 단속카메라 전기료 및 통신료와 어린이교통교육장시설 유지보수비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노면표시도색, 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총 5억 8,791만 원, 주정차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과태료 독촉장 유인, 방치차량 견인 및 불법주정차 홍보용 표지판 및 현수막 제작비와 주정차단속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로 1,120만 원, 공공운영비로 CCTV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로 2,910만 원, 교통행정 업무추진 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에 3대 구입비로 3억 원, 충청북도 모범운전자 범도민결의대회가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되어 음성군 모범운전자지회에 지원하고자 5,500만 원, 차량등록관리운영 사무관리비로 자동차, 건설기계등록 서식 유인, 과태료 고지서 제작 등 1,171만 원, 자동차등록 인증기 유지보수비로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2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4,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기문공원 주차장 화장실 관리를 위해 360만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비로 20만 원, 음성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천만 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4억 1천만 원, 세외수입징수관리로 체납액징수 업무보조 인건비 1,317만 원, 영상인식 체납조회시스템 및 기기 유지보수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 2,211만 원, 공공운영비로 316만 원, 건설교통과 업무추진 여비로 2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2,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억 등 총 12억 3,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세출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공사에 1천만 원, 주차장 운영 예비비로 12억 2,158만 원 등 총 12억 3,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일반회계와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543페이지에 음성휴게소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이 어디까지예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화물차는 4.5t 이하가 되고요, 버스는 모든 차종이 다 통과가 됩니다. 단지 하이패스 기계가 장착된 것만.
○조천희 위원 화물차는 4.5t 이상은 통과를 못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이상은 통과가 어렵습니다.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군도나 농어촌도로 쭉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 농어촌도로 같은 거는 읍면에서 올리면 순위로 해 주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예, 해마다 9월 말경에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도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각 읍면에서 농어촌도로하고 군도의 선정지를 일단 읍면에서 의견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에서는 각 읍면에서 전부 올라오는데 한 건씩 올라오는 게 아니고 많은 데는 네다섯 건 올라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도, 농어촌도로 합해서 읍면에서 1순위로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1순위로 올라온 것 중에서도 다 되지 않고 군에서 판단해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이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음성휴게소 하이패스도로 엊그저께인가 TV를 보니까 전국에 3개를 설치했더라고…….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2개죠.
○손달섭 위원 하나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글쎄 그것까지 3개 같아요. 문제가 뭐가 나왔느냐면 하이패스를 장착한 것만 들어가야 하는데 운전자가 잘 모르고 하이패스가 없는 것이 들어갔을 때 회차할 수 있는 회차로가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문제점을 방영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이패스도로를 만들면 설계할 때 회차로를 만드나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저도 봤을 때 신문에도 큼지막하게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저희 신문을 보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할 때 그것도 짚어보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이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며칠 전, 3~4일 정도 됐을 거예요. 그것을 도로공사하고 협의할 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만약에 협의 과정에서 설계 반영이 된다고 치면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회차로를 만들어야 하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문제대로 만약에 회차로를 안 만들게 되면 몰랐던 사람이 들어가서 나올 수 없는 길이 되니까 막히는 길이 생길 거예요. 밖으로 못 나오고 뒤에 자꾸 차는 들어오고 그런 해결책도 한 번쯤은 미리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저도 언론을 보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약할 적에 그것을 하려고 나름대로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세요. 도로공사하고 협약할 적에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게 좋으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예.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하이패스 단말기도 없는데 감곡IC에서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를 했어요. 걱정이 돼서 강원도에 갔는데 거기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바로 떠서 거기에서 바로 징수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고요, 거기에 물어봤어요. 잘못 진입이 되었으면 혹시 그냥 갔다고 하더라도 바로 확인해서 고지서가 발급된다고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손달섭 위원 위원님! 그것은 하이패스 전용은 차단기가 있어서 이게 열리지가 않아요. 하이패스가 있어서 들어가면 차단기가 올라가는데, 하이패스전용차선에 단말기가 없는 차가 들어가면 이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요.
○조천희 위원 아니에요. 감곡에서 갈 때에는 거기에도 통과를 잘못했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데…….
○손달섭 위원 일반 인터체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하이패스는 앞에 차단기가 있어요.
○조천희 위원 나는 하이패스로 갔다니까?
○손달섭 위원 이번에 만드는 것은 하이패스 전용이니까 그게 달라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그것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 갔다 와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42페이지 보면 군도정비사업에 6천만 원 가지고 반기문마라톤 구간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구간 어떻게 정비를…….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그것은 차선도색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마라톤 구간 내에?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예.
○위원장 정태완 그리고 547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화물공영차고지, 이것은 뭐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법적으로 그 용역계획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것을 제가 의회에 있다가 내려가서 몇 군데를 물색하다가 사실은 화물주차장이 음성군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짚어봤는데 우리가 보는 거로써는 대상지가 부적합한 게, 부서별로 예를 들어 농지면 농지, 산림, 산지, 이런 데서 허가나지 않을 그런 땅이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줘서, 이게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82번 국지도 그쪽 방향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쪽에서 그 대상지를 찾아보고,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야지 국비를 신청하든 다음 단계를 밟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국비를 신청할 수 없어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저희는 밤샘주차단속을 나가봐도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안타까운 심정도 있고 그런데 지금 대소나 금왕이나 이쪽이 우선 시급하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외곽지역에다가, 외곽지역에 설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국지도 화물차주들 얘기를 참고로 들어보면 도로변 옆에는 가능한데 최소한 1만 평 이상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위원장 정태완 사업비도…….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대상지가 선정되면 국비가 90% 정도로 용역을 줘서 선정해서 국비신청을 한번 해볼 계획으로 추진해보려고, 내년에 사업 대상지가 확정된다고 치더라도 후년에 신청해서 사업은 내후년에 시행되겠죠. 지금 시작해도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지금 꼭 필요한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소 82번 국지도 옆에 가변차로가 있으면 띄어놓은 데가 많아요. 지난번에는 가변차로가 설치해 놓은 데 그 밑에 서울주유소 앞에서 죽었어요. 사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방치한 책임은 행정기관에도 있을 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그래서 저희가 밤샘주차 민원이, 저도 단속하고 싶지 않아요. 민원이 생겨서 한 달에 2번 나가면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어디에 받칠 데가 없으니까 화물주차장이 있으면 돈을 주고라도 하고, 저희도 주차할 장소가 있으면 그리 가라고 하는데, 무조건 적발만 하고 사실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다가 그리 갔지만 그 사이에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손달섭 위원 그래서 그게 보면 아예 몰고 다니는 트레일러인가 그게 단속이 되나?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단속이 됩니다. 번호판이 다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 뒤에도 번호판이 있다?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예.
○손달섭 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맨날 출퇴근하고 다니지만 가변차로에 몇 개씩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서울주유소 앞에서 사고 난 것은 스포츠카가 추월하려고 하는데 추월선에 차가 막히니까 가변차로로 추월하다가 차가 막 가니까 가변차로로 가서 가변차로에 주차한 화물차를 박아서 밑으로 쑥 들어가서 앞부분이 없어졌어요. 운전자가 현장에서 즉사한 것도 봤는데, 그래서 화물차고지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화물터미널이 실질적으로 여기저기 지역사람들 화물자동차 운행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나가보면 꼭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원래 올해부터 추진해보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몇 군데 보러 다녔는데 부동산 업계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도시건축과, 산업개발과, 안전총괄과, 보건소의 예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손수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호 전문위원정성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주상열 경제과장고창기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최인식 건설교통과장최해룡
○회의록서명 위원장정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