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6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부군수
◦검토보고 : 전문위원
◦세입예산 : 재무과장
◦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실(읍면)
다. 행정과
(10시00분 개의)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선의원이신 이한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01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해서 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천결과 위원장으로 정태완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정태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태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장직무대행, 정태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번 특별위원회는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편성사유가 타당한 사업인지 검토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전례답습적인 예산과 과다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 배분에 힘쓰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간사위원은 남궁유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남궁유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궁유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남궁유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6분)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군수
내년도 예산은 영유아 보육료 확대, 다문화 가족의 종합서비스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대비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출 수요 증가와 도로ㆍ교통ㆍ하천 등 지역 SOC사업의 지속 정비 및 자연환경 조성, 생태하천 조성, 상ㆍ하수도 인프라 구축,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으로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관련 예산에 대한 지출 수요도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각종 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실현을 위한 역점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군정목표에 맞추어 각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0.6% 증가한 4,102억 4,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356억 6,600만 원과 특별회계 745억 7,6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수입 588억 5,400만 원, 세외수입 148억 1,200만 원으로 총 736억 6,6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105억 원, 재정보전금 95억 원, 국도비 보조금 1,194억 6,100만 원으로 총 2,394억 6,1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2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억 3,900만 원 등으로 총 225억 3,900만 원이며,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1.9%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올해보다 7.7% 증가한 588억 5,400만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세 156억 2,800만 원, 자동차세 123억 5,400만 원, 지방소득세 21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83.9%가 증가한 14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20억 1,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5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7억 9,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6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소이 신흥동 마을 진입포장 민간부담금 1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95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우리 군의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한 결과 전년보다 58억 원이 증가한 1,194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4년도부터 세입예산 과목 편제 개편으로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내부거래 등이 해당되며, 전년 대비 19억 5,500만 원이 감액된 225억 3,9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356억 6,600만 원으로 성질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15억 1,600만 원, 물건비 223억 8,500만 원, 경상이전비 1,503억 5,300만 원, 자본지출비 1,147억 5,900만 원, 내부거래 25억 8,200만 원, 예비비 4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체예산의 5.0%인 168억 원으로 행정 기본업무 수행경비와 동요학교 건물 및 부지매입비 8억 원, 맞춤형 복지제도 9억 원, 음성읍 청사 부지매입비 16억 원, 대소면 청사신축 설계비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안전 분야에는 전체예산의 1.3%인 4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민밀집지역 정비 21억 원, 생극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4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원 등입니다. 교육 분야에는 전체예산의 1.9%인 65억 원으로 교육 강군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 13억 원, 명문고 육성사업 기금 및 음성장학회 기금 21억 원, 학교 급식 지원사업에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전체예산의 5.6%인 18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실업팀 운영 16억 원, 감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0억 원,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31억 원, 혁신도시 체육광장 조성사업 16억 원, 혁신도시 야외공연장 조성 6억 원, 금왕 그라운드골프장 정비 9억 원, 맹동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8억 원, 감곡도서관 건립사업 20억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전체예산의 6.8%인 2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대행 교부금 33억 원, 신매립장 운영비 30억 원,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예산 중 28.9%를 차지하는 970억 원으로 올해보다 21%가 증가한 규모이며, 혁신도시 어린이집 부지매입 8억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9억 원, 노인 일자리사업 21억 원, 기초노령연금 187억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56억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34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1억 원, 보육돌봄서비스 40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84억 원, 누리과정 지원 38억 원, 혁신도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8억 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106억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55억 원, 장애인 연금 지급 31억 원,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전체예산 중 2.8%인 93억 원으로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6억 원, 부윤보건진료소 증축 1억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29억 원, 출산장려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체예산 중 17.4%를 차지하는 586억 원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48억 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22억 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15억 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0억 원, 숲 가꾸기 11억 원, 수목원조성 20억 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10억 원, 맹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0억 원, 대소면 소재지 종합정비 7억 원, 수레울권역단위 종합정비 11억 원, 조촌권역단위 종합정비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전체예산의 1.4%인 4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성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10억 원,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6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전체예산의 4.7%인 15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성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사업 3억 원, 교량 재가설 사업 7억 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 14억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48억 원, 농어촌 단일요금 손실보상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8.4%인 282억 원으로 군도 확포장사업 15억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2억 원,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정비 10억 원, 시가지 인도정비사업 9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45억 원, 금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9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7억 원, 오갑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20억 원, 용두소하천 정비 15억 원, 부윤소하천 정비 15억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는 전체 예산의 1.2%인 41억 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기본경비에는 전체 예산의 14.6%인 4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 중인 11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20.6%가 감소한 746억 원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143억 원으로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11억 원, 맹동산업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13억 원, 예비비 1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13억 원으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66억 원, 농어촌 광역상수도 확대사업 18억 원, 소이, 원남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6억 원, 맹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31억 원으로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49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25억 원, 하수 찌꺼기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3억 원, 하수처리장 대수선비 23억 원, 대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9억 원, 금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2억 원, 음성읍 하수관거정비사업 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에는 1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응천 생태하천복원사업 15억 원, 금왕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28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84억 5,5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8.1%가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반영과 대규모사업에 대한 마무리 투자, 그리고, 음성읍 청사 부지매입비, 혁신도시 체육광장 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예산에 편성하여 재정의 건전성 운영에 노력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과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2014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군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 그리고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 전문위원
보고드릴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거 2페이지부터 예산규모, 예산내역, 기금 운용계획, 검토의견, 조직별 예산 편성 현황,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 등 20페이지 상단부 기금에 대한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종합의견 부분입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총 예산 규모는 4,102억 4,100만 원으로 올해보다 0.62% 증가한 일반회계가 81.82%인 3,356억 6,500만 원, 특별회계는 18.18%인 745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일반회계는 218억 7,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3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84억 5,4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입 면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은 21.94%,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비율을 71.34%, 순세계잉여금 224억 원이 포함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71%로 편성되어 있어 자주재원의 비율이 낮은 편이나 이자수입 분야에서는 세입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국공유재산 관리 등 징수대책과 세무조사 등 세원의 누수가 없도록 관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사업 대부분은 국가 및 도의 정책사업으로 보조사업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부담률이 증가하여 재정자주도는 낮아지는 실정으로 규모가 큰 보조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서민 시혜가 큰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발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는 국민여가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체육공원, 혁신도시 기반시설 및 음성읍 청사 신축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지출예산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냉정히 평가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 한도액 내에서 편성하여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초과 시에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민간경상보조금 등 소비성 행사지원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정운용 면에서는 최근 우리 군의 재정운용 현황을 보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의 비율이 매년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며, 재정자주도는 2013년 제1회 추경 기준, 도내 하위권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실정으로 보조사업 위주의 예산과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예산은 군 전체 예산의 28.91%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많이 개선은 되었으나 지속적인 관심으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군정운영에 필요한 현안사업위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생산기반시설 확충,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경상경비의 절감, 선심성 예산 낭비요인 등은 없는지, 중복투자 등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순위, 중장기 계획 및 각종 사업 계획과 연계 여부 등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세입예산 : 재무과장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4,102억 4,186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3,771만 1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18억 7,894만 6천 원이 증가한 3,356억 6,58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총 11개 회계로 193억 4,123만 5천 원이 감소한 745억 7,602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25억 3,771만 1천 원이 증가한 4,102억 4,186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전년 대비 218억 7,894만 6천 원이 증가한 3,356억 6,584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 수입은 42억 1,915만 3천 원이 증가한 588억 5,434만 6천 원이며, 세외수입은 67억 5,696만 2천 원이 증가한 148억 1,22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0억 4,462만 5천 원이 증가한 1,105억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0억이 증가한 95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8억 1,331만 5천 원이 증가한 1,194억 6,07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9억 5,510만 9천 원이 감소한 225억 3,851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2014년부터는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종전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던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보전수입으로 분류가 되고, 보조금 사용잔액 등도 보전수입에 계상됩니다. 종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던 전입금은 내부거래로 바뀌었으니, 종전 예산서 상 세입과목이 2014년부터는 일부 변경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전년 대비 193억 4,123만 5천 원이 감소한 745억 7,602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25억 2,288만 8천 원이 증가한 130억 9,9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4억 3,147만 1천 원이 감소한 263억 2,77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4억 3,265만 2천 원이 감소한 351억 4,83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5쪽까지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4년 총 세입은 218억 7,894만 6천 원이 증가한 3,356만 6,584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2억 1,915만 3천 원이 증가한 588억 5,434만 6천 원으로 이 중 주민세는 7,300만 원이 증가한 15억 5,300만 원이며, 재산세는 공시지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과표 인상 등을 반영하여 9억 6,977만 5천 원이 증가한 156억 2,834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차량 소폭 증가를 반영하여 7,129만 8천 원이 증가한 123억 5,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등으로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7,692만 원이 감소한 75억 6,700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0억 8,200만 원이 증가한 211억 5,200만 원으로 계상하었고, 지난년도 수입은 1억 원이 증가한 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67억 5,696만 2천 원이 증가한 148억 1,222만 1천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50억 6,075만 1천 원이 증가한 120억 1,706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이 5,542만 9천 원이 감소한 3억 1,484만 4천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는 국유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금년 6월에 모두 이관되어 종전 국유재산 임대료를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2014년 수렵장 미개설과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에 따른 사용료 감소로 2억 5,790만 원이 감소한 8억 8,900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수수료수입은 4,462만 원이 증가한 17억 66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사업수입은 의료사업수입의 감소로 6,165만 원이 감소한 10억 8,138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징수교부금은 경기불황에 따라 취득세 등 도세 수입 감소로 8,149만 원이 감소한 15억 3,761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후순위 농업금융 채권 만기로 인한 이자수입이 예상되어 54억 7,260만 원이 증가한 64억 8,7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6억 9,621만 1천 원이 증가한 27억 9,51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부담금은 소이 신흥동 마을 진입 포장 민간부담금 15억, 상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2억 1,400만 원 등 15억 4,621만 2천 원이 증가한 18억 3,365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은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그 외 수입 등 1억 원이 증가한 7억 1,150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1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5천만 원이 증가한 2억 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0억 원, 분권 교부세가 4,462만 5천 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60억 4,462만 5천 원이 증가한 1,10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10억을 증액하여 95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58억 1,331만 5천 원이 증가한 1,194만 6,075만 6천 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은 29억 5,129만 8천 원이 증가한 811억 2,411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07쪽부터 11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쪽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28억 6,201만 7천 원이 증가한 383억 3,66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129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9억 5,510만 9천 원이 감소한 225억 3,851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7억 원이 증가한 22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전입금은 전년 대비 46억 5,510만 9천 원이 감소하여 1억 3,851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본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10시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예산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님께서 잠시 위원님들께 신상 발언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대웅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상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자산취득비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속기업무용 보이스 레코더 구입 2대 40만 원, 다음 페이지 의정활동 촬영용 디지털 카메라 구매에 50만 원, 공무원 해외 의정연수 여비 국외업무여비로 의원 해외 의정연수 수행 1,920만 원,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국외연수 2백만 원, 도시군 의회사무처 직원 국외연수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 의회사무처 직원 국외연수는 금년부터 도청 의회사무처에서 각 시군 의회 직원들과 같이 연수하는 계획이 시달돼서 금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에는 회기와 맞물려서 연수를 포기했었습니다.
의회운영을 위한 외부위탁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방의회 실무자과정 국회 위탁교육 1백만 원, 지방의회 운영 과정 직원 합동연수 560만 원, 홈페이지 및 회의록 담당자 연수 135만 원, 의회운영 민간인 수당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정보공개심의위원 참석수당 42만 원, 지방의회운영 외래강사수당 60만 원, 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수당 180만 원,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의수당 35만 원,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의회운영 업무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의안 송부용 봉투 제작 125만 원, 의원사무실 사무용품 구입 96만 원,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 충전 40만 원, 본회의실 및 소회의실 방석 세탁료 60만 원, 유공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패 제작 6백만 원, 의정업무 월간지 구독료 66만 원, 의정활동 기록보관용 신문 구독료 292만 8천 원, 개인실명조회에 따른 이용료 66만 원, 홈페이지 관리용 문자서비스 이용료 30만 원, 현지확인 사업장 근무복 375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2백만 원, 차량선박비 1,420만 8천 원, 행사운영비 제7대 의회 개원식 준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의회업무추진 여비로 1,920만 원, 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여비 국내여비로 의회활동 여비 4백만 원과 의회업무추진 여비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8,64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의정활동 보조비 1,920만 원, 월정수당 1억 5,384만 원, 의원 국내여비 1,448만 원, 의정운영 공통 경비 4,54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5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국외연수 의회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 해외연수 여비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는 내년부터 의장단과 의원님들을 차등 없이 1인당 2백만 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매결연 교류행사 참가 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전국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백만 원,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부담금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금 국민연금 부담금 182만 4천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528만 원, 의원 상해부담금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430만 원, 급량비 336만 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556만 원, 공공운영비로 휴대폰 사용료 324만 원, 업무용 차량 위성방송 수신료 26만 4천 원, 인터넷 회선 사용료 33만 7천 원,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155만 7천 원, 여비로 국내여비 의회사무과 업무추진 여비로 240만 원을,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04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을, 자산취득비로는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 95만 원, 의원사무실 컴퓨터용 의자구입 35만 원, 사무실 업무용 선풍기 구입 30만 원, 일반 프린터기 구입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읍면 예산 총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읍면)
먼저 143페이지입니다. 군정기획 역량 강화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총 11개 분야 7,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제작, 주요업무 시행계획 제작, 군정보고 프리젠테이션 제작, 각종 시책홍보 현수막 제작, 기획업무추진 도서구입, 음성3.0 및 군정홍보물 제작, 보고자료 및 현황자료 제작, 공식 방문기념품 제작, 민선5기 후반기 군정백서 제작, 음성3.0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 알림 홍보물 제작, 이것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업무 추진 매식비 해서 총 7,8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기획업무추진 여비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주요시책 추진 1천만 원, 기획업무 수행활동비 7백만 원해서 총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군민 아이디어 제안 보상금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 시상으로 해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는 행정과에서 수행하다가 업무가 기획실로 이관돼서 내년도에는 저희 기획실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군정평가 연구용역비로 군민만족도 조사 용역비 1,200만 원, 자체평가 용역비 3천만 원 해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군정업무 추진 자체평가 시상으로 450만 원, 우수시책 벤치마킹 제안자 시상으로 140만 원, 우수시책 벤치마킹 추진자 시상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협력지원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의회업무계획보고서 유인과 의정비 심의 관련 군민 여론조사 등 해서 1,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요에듀케어 프로젝트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2천만 원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전국 다문화가족 동요 부르기대회 1천만 원, 전국 인성동요 부르기대회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음성동요학교 건물 및 토지 매입비로 건물 1억 4천만 원, 토지매입비 6억 1천만 원 해서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 사무관리비에 행정자료실 운영 제수용비와 도서 바코드 작업 비용으로 해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행정자료실 바닥공사에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 냉난방기 구입 해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 20만늘리기 프로젝트 추진으로 기타보상금에서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1,804만 원, 전입세대 태극기 보급으로 770만 원 해서 2,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에 사무관리비로 군정홍보 광고료에 4억 6,300만 원, 정기간행물 구입에 270만 원, 공중파 스팟방송 홍보에 1,500만 원, 군정광고 시안 도안료에 2백만 원, 행정자료용 신문 구입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자매부대 위문지에 93만 6천 원, 인터넷 통신사 서비스 이용료에 2,400만 원, 인터넷요금에 62만 4천 원, 설성방송 TV 수신료에 224만 4천 원, 웹하드 통신요금에 198만 원, 신문 전자 스크랩 이용료에 261만 4천 원 해서 사무관리비에 총 4억 9,44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군정홍보 업무추진 여비로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군정홍보 추진 활동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에 음식소식지 제작료 6,480만 원, 발송봉투 4,500만 원해서 1억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소식지 우편발송 요금으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음성소식지 퀴즈 당첨자 상품권 지급으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군정홍보 우수부서 표창 포함해서 220만 원과 군정홍보 우수직원 표창으로 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군정기록에 사무관리비에 군정홍보용 제수용비 건전지 등 5개 종에 532만 원, 군정홍보 및 기록유지 사진 인화에 810만 원, 군정홍보 DVD 영상물 제작에 3천만 원, 케이블방송 편집비 2,400만 원, 군정홍보 영상 송출에 2,640만 원, 방송장비 소모품 구입 녹화테이프 등 6종에 737만 원, 공공운영비에 홍보장비 유지비와 사진DB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군정홍보 보상금으로 390만 원 리포터비 등으로 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광판 홍보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912만 원, 전광판 시설장비 유지비로 2,500만 원해서 3,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전광판 관리 위탁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운용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1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40만 원, 예산서 유인으로 4종에 2,880만 원,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유인으로 3종에 2,040만 원, 예산편성지침서 유인에 2백만 원, 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서 유인에 360만 원, 재정공시 소식지 제작에 4백만 원, 군 살림살이 안내소 책자 제작에 6백만 원, 지방재정 관련 서적 구입에 37만 5천 원, 예산 편성 업무추진 급량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예산팀 업무추진 여비로 1,140만 원, 교부세 등 예산 관련 합동작업 여비로 350만 원 등 1,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예산낭비신고센터 우수제안 포상에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900만 원으로 149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POOL 예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600만 원, 급량비 5백만 원, 군정위원회 수당으로 4,164만 원으로 총 6,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POOL여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POOL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감사활동 수행비로 사무관리비 감사자료 기록 유지 등 5종에 1,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감사업무추진 여비로 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수행활동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감사 유공공무원 시상 포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150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통합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대행비로 2,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각종 평자자료 및 계획서 유인에 3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전략사업 업무추진 여비 456만 원, 시설비로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용역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등 5종에 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업무추진 여비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부처 연계사업 및 예산 확보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소송위임보수 등 5종에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위임보수에 6천만 원, 소송위임비용에 5백만 원, 소송 관련 제수용비 1백만 원, 소송 관련 패소 비용 부담금에 1,200만 원, 군 변호사 수당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법무통계 업무추진 여비로 6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송 관련 증인보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공무원 포상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대한민국 법령 인터넷서비스 이용료 1,080만 원, 대한민국 법령집 구입으로 5백만 원, 자치법규 추록대 8백만 원, 법제업무 제수용 등 1백만 원 해서 총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6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로 도비 포함해서 2,9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도비 포함해서 2,34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1,508만 5천 원, 사회조사 보고서 발간비로 4백만 원 해서 1,9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운영 사무관리비로 통계조사 관련 제수용비 5백만 원, 제53회 통계연보 발간으로 1,290만 원 해서 총 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관리 예비비 관리로 예비비는 40억 7,1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965만 원으로서 일반수용비 690만 원, 153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 583만 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등 4종에 1,212만 원, 고속복사기 임차료에 480만 원, 공공운영비로 359만 4천 원인데 행정장비유지보수비 4종에 35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추진 여비로 3백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803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읍면 예산 총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액은 총 63억 5,300만 원으로서 음성읍이 8억 3,600만 원, 금왕읍이 8억 8,300만 원, 소이면이 6억 2,200만 원, 원남면이 6억 8,200만 원, 맹동면이 6억 3,300만 원, 대소면이 7억 3,600만 원, 삼성면이 6억 7,600만 원, 생극면이 6억 6백만 원, 감곡면이 6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공통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해결 및 소규모사업 추진비는 음성읍은 2억 7,400만 원, 금왕읍은 2억 7천만 원, 대소면, 삼성면, 감곡면은 각 2억 5천만 원, 소이면, 원남, 맹동, 생극면은 각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길조성 사업비는 읍면 공통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고, 음성읍과 생극면은 양귀비꽃동산 조성 5백만 원, 금왕읍 응천꽃길 조성으로 5백만 원 정도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음성읍 음성천 신설 자전거도로변 자산홍 식재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주요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읍은 주민자치센터 탁구장 커튼 구입에 180만 원, 회의실용 커튼 구입에 250만 원, 회의실용 탁자, 의자 구입에 1,200만 원 계상하였고, 금왕읍은 민원인용 선풍기 구입으로 150만 원, 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550만 원, 소이면은 주민자치센터 난타북 구입에 3백만 원, 중동리 3ㆍ1공원 정비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남면은 면청사 외벽 개보수 공사에 7,500만 원, 면청사 흡연구역 설치에 270만 원, 맹동면은 생활체육공원 화장실 설치공사에 5천만 원, 면사무소 건축물관리대장 정비에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소면은 주민자치센터 풍물반 장구 구입으로 180만 원, 주민자치센터 풍물반 앰프 구입에 120만 원, 주민자치센터 풍물반 단복 구입에 1백만 원, 행정차량용 앰프 구입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삼성면은 면사무소 2층 회의실 및 주민자치센터 LED등 교체로 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극면은 물품 보관 컨테이너 구입에 7백만 원, 물품보관 선반 구입에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곡면은 주민자치센터 방음벽 설치에 8백만 원, 이동식 앰프 구입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에서 요청한 예산은 100% 반영하였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읍면 예산서 803페이지부터 87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및 2014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285페이지입니다. 저희 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567억 565만 3천 원보다 35억 8,109만 원이 증액된 602억 8,67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내외 교류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국제교류행사 통역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공공운영비 5백만 원과 국제자매결연 교류행사 및 자매도시 간 교류행사 행사운영비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2천만 원과 외빈조청 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충북시장군수협의회 등 총 4건에 회비 9백만 원과 군정ㆍ도정설명회 행사운영비로 각각 9백만 원과 4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선6기 음성군수 취임행사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혁신도시 법정리 신설 명칭 공모 시상금으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비 등 총 4건에 3,95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행정도우미 급여를 4,6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인사발령 임용장 표지 제작 외 7건에 사무관리비로 3,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267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대학생 근로활동에 따른 인건비로 5,1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비 4백만 원을 포함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공무원 상패 제작 및 식장물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725만 원과 포상금으로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군정유공자 시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상패 제작 비용 1,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69만 9천 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기록관 보존용품 구입 등 2건에 대해서 891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4,240만 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전자기록물 이관용역 및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비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5만 원과 일반보상금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자유총연맹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를 도비 및 군비를 포함해서 7,0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등 8건에 2억 8,245만 원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행사운영비 1,60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급식비 등 4건에 5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생극면주민자치센터 증축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2억 3,88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이반장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과 행사운영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5천만 원과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이장 체육행사 및 상해보험금으로 3,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백만 원과 일반보상금 650만 원을 계상했으며, 민족통일협의회 충청북도대회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재향군인회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백만 원과 6.25 행사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단체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과 일반보상금 1,8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 소년소녀가장 새마을어머니 되어주기 행사 지원 등 총 8건에 5,1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회관 보수공사를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교육 참석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제14회 친절봉사대상 시상 및 친절운동 총 5건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사회단체 지원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7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15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비로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지원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 시설비로 도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사업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 2천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18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8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무관리 업무추진 여비 등 총 6건에 2억 4,5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선진지 견학비 2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전 직원 건강검진비 1억 8,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및 가족 사망조위금으로 7천만 원과 전출금으로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부담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시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건에 5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연말 우수공무원 시상금 등 2건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군 공직자 한마음축제,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6,83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청사관리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당직실 운영관리 등 총 5건에 1,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군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위탁비로 1,680만 원과 당직실 다기능복합기 노후화로 인한 대체구입비로 5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충북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해서 6천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교육훈련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제수용비 등 총 3건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반기문 평생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건에 5,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860만 원, 행사운영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과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및 New-Life 아카데미 3건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초중등 교육복지 확충을 위하여 음성장학회 기금 등 총 3건에 대해서 출연금으로 2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3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및 친환경 쌀ㆍ부식 지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비 10억 7,815만 2천 원을 포함하여 28억 6,53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1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4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총 3건에 1억 5,693만 2천 원을, 자원봉사자 ID카드 발급기 구입 등으로 3백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시군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해 3,930만 8천 원과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674만 1천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노조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건에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전산운영 및 서버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복사용지 구입 등 총 2건에 218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18건에 1억 2,01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관리시스템 구축비 등 총 4건에 5억 7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무인민원발급창구 소모품 구입비 5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자료 이중화 관리시스템 유지비 등 총 5건의 공공운영비로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위수탁 협약금 6,430만 원과 백업장비 대체 구입 등 총 3건에 대해서 자산취득비 1억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인터넷 도메인 유지수수료 등 총 3건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474만 원과 홈페이지 전면 개편 구축비 전산개발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소프트웨어 구입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서버 및 사용자용 갱신 등 총 2건의 전산개발비로 3,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웹 방화벽 시스템 대체 구매를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교육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340만 원과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우수자 포상금으로 1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임차료로 2,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건에 915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행정전화 시내전용 회선료 총 17건에 1억 5,50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관사용 팩스 교체 등 총 3건에 대체 자산취득비로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2,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내정보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전용 회선료 등 총 3건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로 2억 2,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소모품 구입비 등 총 3건에 28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사용 전 검사측정장비 유지비 28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 사업비 도비 1,480만 원을 포함해서 4,950만 원을 계상했으며, 무선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 사업에 대한 민간 대행사업비로 2,34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소모품 구입비 및 유지보수용 피복비를 포함해서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처리기기 요금 등 총 5건에 대해서 2억 7,361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위탁 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을 위해서 시설비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링 요원 위탁 용역비를 민간위탁금으로 도비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총 365억 3,8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07페이지부터 313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 총 3건에 36억 5,832만 4천 원을 계상했으며,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서 20억 5,16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억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등 56억 7,75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을 위한 인건비 3,886만 1천 원과 여권 발급 사무 지원 인건비 9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등 4건에 3억 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개별 급여 전환 복지직 인건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행정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등 총 6건에 1억 227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우편 후납료 및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2건에 총 1억 4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3건에 1억 1,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본체 대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본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수종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사업별 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손수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호
전문위원정성호
○출석공무원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행정과장한동희
재무과장김석중
종합민원과장남송우
경제과장고창기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최인식
도시건축과장이규공
안전총괄과장김웅기
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위원장정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