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13일(금) 13시 50분
□의사일정(제6차 회의)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된안건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2.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3시50분 개의)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3시50분)
○위원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14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지난 11월 20일 제출되어 이송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12월 10일 제출되어 이송된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조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 등 총 42건 9억 9,479만 9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군수 강성택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정태완 예, 하시죠.
○부군수 강성택 예, 부군수 강성택입니다. 저희가 매년 꽃길조성 사업을 하고 있어서 많은 주변에 타 시도가 됐든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깨끗한 음성을 조성하는 데 자부심 내지는 긍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 예산심사에서 이것이 삭감되면 우리가 그동안 아름다운 음성가꾸기 일환으로 꾸준히 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되면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돼서 아름다운 음성이 퇴색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규모를 적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것은 사실 협의에 협의를 했는데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가지만 위원님들 다 전체 의견으로 계수조정해서 지금 의결을 하고 있는 중인데…….
○조천희 위원 현 집행부에 그릇된 걸 갖고 견제하면서 사업비를 적절하게 쓰게끔 하는 위원의 기본적인 목적은 있겠지만 집행부하고 의회도 함께 갈만한 길이 있다면 같이 가야하는 거고 함께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나름대로. 지금 또 담당 과장이나 부군수님도 얘기하시는 걸 보면 너무 맥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당초대로 하는 것에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세요.
○이한철 위원 어떻게 됐든 처음에도 심사할 때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나눴지만 전체가 물론 추가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지만 불요불급하게 서둘러서 할 일도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 심사한 대로 어느 예산을 깎든, 일은 좀 할 수 있도록 50%로 선을 줄여서 승인을 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궁유 위원 두 분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순옥 위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한 거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보여준 처사랄까 그런 부분이 너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일삼는 부분이 너무 과중하게 되고 읍면의 직원들이나 모두가 애로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50대50으로 얘기는 됐었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집행부에서 이거를 가장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게 정리가 될 것이다, 위원장님하고 저랑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지금과 같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제안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사실 이런 부분은 꽃묘장 같은 거는 살렸으니까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집행부에 이거를 얘기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큰 틀로 판단을 한 거예요, 위원의 신분으로서. 내용은 다 참작을 하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민한테 정서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되고 위원들한테는 깎으면 큰 여파는 있어요. 그것까지도 감안을 한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거예요, 부군수님도.
○남궁유 위원 첫 번째 꽃길조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찬성을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봄, 여름에 뜨거운 햇빛아래서 공무원들이 엎드려서 차가 쌩쌩 달리면 먼지도 나고 그러는데 그 검은 먼지를 뒤집어쓰고 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공무원들 읍면이나 군청에 계신 분들 품위유지가 안 되지 않느냐, 왜 고급인력들이 나와서 길바닥에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처음에 위원들의 생각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만 하자, 다 하자, 이렇게 됐었는데 제 생각에도 부군수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또 산림축산과장님도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축소하더라도 사업을 그냥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부군수님!
○부군수 강성택 예.
○위원장 정태완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거는 이거대로 이렇게 의결을 하고 후속적인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수정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군수 강성택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어떤 위원님들의 충정은 저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 공무원들의 존재가치가 군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꽃길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누가 보든 군민이 보든 외부인이 보든 음성은 아름다움이 있구나, 꽃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정서상 좋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충정과 여러 가지 저희의 군민을 모시는 입장 때문에 음성이 대외적으로 품격이라든가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서는 당장 중단하는 것보다도 서서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고급인력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그걸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축소하면서 점진적으로 공직자들이 하지 않고 위탁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추진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김상만 담당 과장도 얘기를 충분히 하시고 또 위원님들하고 아까도 충분히 얘기를 한 거고 부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부군수님도 위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 다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삭감됐다고 해서, 또 일단 꽃묘장 관리나 이런 모든 부분은 하고 여기서 변경을 하는 것보다는 이대로 의결을 하고 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김순옥 위원님도 좀전에 얘기를 했지만 그런 대안을 세우고서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부군수 강성택 별도로 그렇게 하게 되면 추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예비비의 성격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한다면 만약에 추경이 내년도에 3월이 됐든 4월이 됐든 선거가 있기 때문에 빨리해야 되겠지만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시기가 부적절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본 사업을 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50% 정도 해 주시고 다음에 방법을 달리해서 공직자들이 품위손상이라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의미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군수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점차적으로 축소해서 위탁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대웅 위원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전액 삭감을 하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꽃길조성은 끝이다?
○부군수 강성택 예.
○이대웅 위원 추가로 어떤 방법을 모색할 길이 없다, 이 성격이 예비비도 못 쓰는 거예요. 쓰려면 추경밖에 못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군수 강성택 예.
○위원장 정태완 추경예산에 예산 편성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부군수님?
○부군수 강성택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꽃이라는 것이 시기가 있어서 봄에 피어야지 봄에 피는 꽃이 6월에 필 수는 없잖아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네요.
○김순옥 위원 꽃묘장은 관리를 따로 하니까 상관없지 않나요?
○의장 손수종 꽃묘장 유지관리비가 2,600만 원 정도 있어요.
○부군수 강성택 2,600만 원이 되더라도 우리가 9개 읍면인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건비 따지고 하다 보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순옥 위원 아까 위탁 주신다고 했는데 그건 위탁의 필요성이 아니에요.
○부군수 강성택 아니죠,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위탁이라는 게 있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의장 손수종 어차피 꽃은 3월 이후에 관리가 들어가니까 그전에는 꽃묘장 유지관리비 2,600만 원이 있으니까 하시고 일단은 추경에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부군수 강성택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견을 산림축산과장님한테 한번, 산림축산과장님 의견 얘기해 주시죠.
○위원장 정태완 진행을 하겠습니다. 후속적인 대책을 잘 좀 대안을 세우시는 것으로 하고 또 이렇게 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모습도 우습게 되는 것 같고…….
○이한철 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위원장 정태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예산금에는 변동이 없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 등 총 42건 6억 8,027만 5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방금 의결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해 주시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회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협의와 중재를 통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은 삭감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4,103억 원 규모의 예산이 10만여 군민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에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발전적인 군정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손수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호 전문위원정성호
○출석공무원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행정과장한동희 문화체육과장이병호 종합민원과장남송우 산림축산과장김상만 건설교통과장최해룡 도시건축과장이규공 산업개발과장허금 안전총괄과장김웅기
○회의록서명 위원장정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