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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2일(목)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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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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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업기술센터
나. 수도사업소
2.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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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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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09시59분)

○위원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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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총예산으로 50억 4,461만 1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음성군 예산 3,357억 원의 1.5%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가 13.3%, 광특회계 12.7%, 도비 5.4%, 군비는 68.6%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전년도보다 2억 6,335만 9천 원이 증액된 14억 23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에 8백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서부지소운영 기반공사 등에 5억 1천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등에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차량 구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으로 일반운영비 2천만 원, 일반보상금 9백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가경영 육성에 6,1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인건비 6백만 원, 일반운영비 3,843만 4천 원, 여비 6백만 원, 일반보상금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컨설팅농가 경영개선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 서비스 기반구축에 5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1억 8,529만 원, 사무관리비 3,980만 원과 공공운영비 1억 4,549만 원 되겠습니다.
  681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에 924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업미생물실 주차장 신설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왕농기계창고 부지개발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인력육성에 4,367만 원이 증액된 3억 8,60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에 일반운영비 6,950만 원, 사무관리비 590만 원과 행사운영비 6,360만 원입니다. 여비로 2,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교육 및 연구모임육성으로 6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에 귀농현장실습 교육 3천만 원,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비로 1억 321만 3천 원과 일반운영비 1,806만 3천 원, 일반보상금 720만 원, 민간이전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7,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3,7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520만 원과 일반보상금 2,488만 원, 민간이전 450만 원입니다. 농업전문기술교육에 3,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990만 원, 일반보상금 640만 원입니다.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육성으로 1,1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21만 5천 원, 재료비 612만 5천 원, 일반보상금 324만 원입니다. 4-H회 육성에 4,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80만 원과 재료비 160만 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1,851만 원이며, 4-H회 활동을 위한 민간이전으로 1,800만 원과 민간자본이전 8백만 원입니다.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육성 지원으로 민간자본이전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경영기술 보급에 7,854만 원이 증액된 2억 9,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전통식생활 체험 등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으로 연구개발비 8백만 원, 민간이전 1,600만 원, 민간자본이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 일반운영비 2백만 원입니다.
  688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인건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에 9,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536만 원과 재료비 1,200만 원입니다.
  689쪽입니다. 일반보상금 640만 원과 민간자본이전 6,500만 원입니다. 농산물소득 조사분석으로 일반보상금 312만 원과 농촌여성 전문인력교육에 6,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생활개선회 교육 등 5개회 교육에 1,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재료비 1,780만 원과 일반보상금 1,281만 원, 민간이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기술 교육장 일반운영비 5백만 원과 브랜드 경영개선 일반보상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기술보급으로 2억 7,521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7,72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맞춤형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으로 6,960만 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1천만 원, 일반운영비 2백만 원, 재료비 280만 원, 일반보상금 480만 원 되겠습니다.
  69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병해충 방제지원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긴급방제 등 4개소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5,5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량작물 기술보급 업무추진비 4백만 원과 민간자본이전으로 벼 키다리병 방제 등 2개 사업 2,380만 원,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에 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쌀 품질관리실 운영으로 1,596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436만 6천 원과 일반운영비 1백만 원, 연구개발비 1,060만 원입니다. 잔류농약분석실 운영은 9,445만 7천 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1,745만 7천 원과 일반운영비 1,200만 원입니다.
  695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6,500만 원이며, 선진축산 기술보급에 5억 9,06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양계단지 경영혁신 프로젝트에 민간이전 7천만 원과 민간자본이전 양계단지 경영혁신 프로젝트 3천만 원이며, MSY향상 양돈종합관리 기술보급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에 재료비 2천만 원과, 69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조사료 자급률 향상 신품종재배 시범 등 6개 사업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예방으로 1백만 원과 축산물 브랜드 육성으로 민간자본이전 2,415만 원을, 친환경관리실 운영에 2억 1,14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697쪽입니다. 인건비 2,327만 7천 원과 일반운영비 1,600만 원, 미생물 배지 등 재료비 1억 5,500만 원과 연구개발비 6백만 원, 자산취득비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기술 보급에 2억 7,402만 8천 원이 증액된 8억 6,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복숭아 연속생산 체계 시범 등 6개 사업에 4억 4,9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698쪽입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에 1억 8백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로 6백만 원, 재료비 2백만 원, 일반보상금 2백만 원과 민간자본이전에 천연농자재 실증 시범 등 5개 사업에 9,800만 원입니다.
  699쪽입니다. 과수경쟁력 강화 시범에 4,2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18만 원과 재료비 165만 원, 연구용역비 1천만 원, 일반보상금 96만 원입니다.
  700쪽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 5개소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채소 품질향상체계 개선으로 850만 원과 고품질 화훼 생산체계 구축에 3,416만 원, 일반운영비 526만 원과 재료비 360만 원, 현장실증연구과제 시범 등 3개소 2,5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소득 특용작물 생산기술에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일반보상금 126만 원이며,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버섯재배 연료절감 시범에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미생물생산시설 운영에 1억 3,287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인건비에 3,645만 6천 원과 일반운영비 577만 원이 되겠습니다.
  702쪽입니다. 미생물 종균구입 등 재료비 8,600만 원과 연구개발비 4백만 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복숭아 안전생산 시범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영농지원에 7억 2,288만 8천 원을 계상하여 농기계훈련사업에 1억 2,080만 원으로 재료비 320만 원과 70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용로우더 등 4기종 1억 1,760만 원입니다. 새기술보급 확산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지원에 재료비 2,500만 원이며,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지원에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전용 농기계 13종 26대 구입비로 임대사업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2억 8,50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2,635만 8천 원과 일반운영비 1억 1,430만 원입니다.
  704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민간위탁으로 3백만 원과 임대사업에 요구되는 농기계 교육 장비 등 1억 3,370만 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에 7,805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로 1,685만 원이 되겠습니다.
  705쪽입니다. 농기계 순회교육에 재료비 6,120만 원입니다. 특화작목 지원에 6,715만 9천 원이 감액된 2억 1,7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인건비 2,501만 원, 일반운영비 99만 원, 재료비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706쪽입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에 1억 2,0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2,618만 6천 원과 일반운영비 4,650만 원, 재료비 4천만 원입니다. 유리온실 운영에 2,52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872만 9천 원, 일반운영비 505만 원, 재료비 1,150만 원입니다. 실증포 운영에 2,42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872만 9천 원과 70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650만 원, 실증포 운영 재료비 9백만 원 되겠습니다. 토양종합분석실 운영에 2,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100만 원, 연구개발비 795만 원과 폐액 위탁처리비 19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3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742만 2천 원과 70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866만 원, 자산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 등 2,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711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조성은 2013년도 말 현재 3억 3,854만 8천 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247만 8천 원, 지출은 1,637만 원이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3,465만 6천 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적립금 이자수입액의 90%입니다.
  71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2014년도 수입은 1,247만 8천 원과 전입금이며, 지출은 1,637만 원과 예치금입니다.
  713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1,247만 8천 원 중 이자수입 945만 8천 원과 세외수입 302만 원, 그리고 예치금회수분입니다.
  714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농촌지도자회 기금관리에 658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556만 원과 장학금 등 일반보상금 102만 8천 원입니다. 생활개선회 기금관리에 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38만 원과 일반보상금 3백만 원입니다. 4-H 본부회 기금관리에 50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25만 원과 일반보상금 41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715쪽입니다. 재무활동에 3억 3,46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71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17쪽 집행액 그리고 71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일반회계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697쪽 좀 봐주실래요? 중간에 보면 재료비에 미생물 배지 구입하고 미생물 포장재 구입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아닙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대웅 위원  매년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이대웅 위원  여기 미생물사업하고 702페이지에 미생물 그 사업하고는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697쪽에 있는 미생물은 기존에 돼 있던 2009년도에 설치된 축산용 미생물…….
○이대웅 위원  이건 축산에 대한 미생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702쪽은 일반농작물에 쓰는…….
○이대웅 위원  배양되는 거 말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대웅 위원  구분이 안 돼서 잘못 보면 중복되는 거 같아서,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삭감이 되었네? 다른 타 부서 예산은 증액되는데 왜 내년도 예산이 1억 7천만 원씩이나 삭감이 되는 이유가 기술센터 사업량이 줄어서 그런가 사업을 안 하셔서 그런가, 아니면 FTA 영향인지 아니면 농업정책 보조금 때문인지 삭감되는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보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사실상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지소를 설치해서 한강수계기금을 땄는데요, 내년도에는 시설공사가 없다 보니까 감액된 것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전년도보다 준 이유는 시설비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내년도에는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저기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693페이지 키다리병 방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금년도에 우리 키다리병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거 키다리병 때문에 올해같이 좋은 환경 속에서도 벼농사를 상당히 망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키다리병은 소득 문제가 많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소득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런 문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셔야 하는 게 아닌가, 올해 키다리병 때문에 벼농사 엄청나게 손해 본 사람이 많아요.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지도교육에 허점이 있지 않나, 교육은 다 하셨겠지만 모든 책임이야 농가 책임이지만 피해가 조금 있는 게 아니고 5백 출, 때로는 6백 출 한 사람도 있는데 키다리병 때문에 3백 출도 못 낸 사람이 천지란 말이에요.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하시느냐고 영농교육을 했겠지만 이런 것은 기후 변화에서 오는 현상인데 이것은 내년도부터라도 영농교육을 통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의견 좀 한번, 키다리병이 왜 그렇게 왔나 말씀해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키다리병이 올해만 많았던 게 아니고요, 최근에 와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도에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수품종인 호품벼나 이런 품목이 특히 키다리병이 심한데 그게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보급종으로 공급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그게 보급종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농가가 자가 채종해서 소독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특히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호품벼나 이런 다수 계 품종들이 많이 나왔다고 보고요, 저희가 새농업인 교육이라든가 교육할 때 특히 강조하면서 교육하고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는 키다리병 약재는 한 가지만 써서 부족하거든요. 전에는 한 가지만 써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두 가지 혼용해서 소독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금년도에 큰 피해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지도교육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가 어떠한 자기 기술 가지고 하려다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해마다 기후변화에 대처를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기후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농민에 대한 기술지원이니까 내년도에도 당연히 잘하시겠지만 금년도 농민교육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9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향토음식연구회 운영비에 재료비하고 일반보상금하고 같은 맥락의 것입니까? 재료비하고 일반보상금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남궁유 위원  그리고 683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4명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어디를 몇 박 며칠 어디를 다녀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이것은 저희 군 자체에서 할 게 아니고요, 도에서 할 건데요, 도 계획의 의해서 할 것입니다. 다시 5명이 될지 모르는데 수정예산에 보면 4명이 아니고 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보고가 될 겁니다. 720만 원이 아니고 360만 원을 감액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남궁유 위원  이게 현재 결정된 예산이 아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남궁유 위원  충청북도에서 언제 어느 때 한다는 것이 다시 연락이 오면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남궁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71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이자수입 945만 8천 원, 학습단체 회원 3백만 원, 사실 수입은 1,200만 원, 지출은 1,600만 원, 이것은 우리가 기금이 금리적용이 좀 싸게 돼서 그런가요? 사실 여기에 보면 90%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오버가 됩니까? 수입과 지출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매년 단체별로 쓰는 계획이 정해져 있는데 이자가 줄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정태완  해마다 수입과 지출은 차이가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렇다고 봐야죠.
○위원장 정태완  기금에서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3백만 원하고 691페이지에 보면 학습단체 화합한마당 행사 1천만 원, 이것하고는 맥락을 같이하는 행사인가요? 기금에서 한마음대회 예산 선 것하고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 성 것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다른 겁니다. 기금은 풍년 농사 결의대회 할 때 쓰는 것으로 2월에 하는 거고, 이 행사는 일반으로 별도로…….
○위원장 정태완  704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농기계 장비보험료 15만 원씩 해서 190대 2,850만 원 예산이 서는 건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전체 농기계를 트랙터나 이앙기나 크고 작은 거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5만 원씩 190대에 2,850만 원을 세운 것입니까? 농기계 장비 보험료가 궁금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보험은 일괄적으로 기종 포함해서 드는 겁니다.
○위원장 정태완  크기가 크고 액수가 비싼 장비도 15만 원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아닙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거 190대 일괄적으로 세운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것은 기종별로 트랙터 가격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위원장 정태완  여기에 보면 190대 해서 일괄 15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보험은 어떻게 드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트랙터 비싼 거하고 이앙기하고 똑같이 일괄 190대 보험료가 들어간 거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보세요.
○농기계교육담당주무관 남상길  농업기술센터 남상길입니다. 190대 선정한 것은 작년도에 130에서 150대로 추가로 했던 거로 해서 올해 추가 장비는 평균적으로 한 대에 15만 원 정도 나오고 농협에 저희가 20일 자로 의뢰가 들어갈 건데 전년 대비해서 추가분까지 하는데 일반 동력기종하고 작업기하고는 가격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50여 대가 있다 보니까 그중에 190여 대를 가입할 예정에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종별로 뽑기가 애매해서 총 금액에 대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게 250대면 250대를 다 보험을 일괄 사고가 나서 보험 혜택을 받는데 여기에 보면 190대입니다. 지금 250대라고 했잖아요?
○농기계교육담당주무관 남상길  이 190대는 만약에 보행관리기로 따졌을 때 동력에 관한 것은 합쳐진 기계 같은 것은 한 대로 보기 때문에 피복기도 있고 배토기도 있고 이런 것은 보험 적용이 동력관리기에 같이 포함이 시켜서 조정이 됩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190대×15만 원 예산을 올리면 이해하기 힘들단 말이지, 전체적으로 190대 해서 2,850만 원을 올렸으면 모르겠는데 일괄 트랙터나 이앙기나 똑같이 15만 원씩 보험료가 적용되니 의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농기계교육담당주무관 남상길  다시 조정해서 예산…….
○위원장 정태완  그러니까 전체적인 2,850만 원으로 농기계 190대분만 2,850만 원이면 다 보험을 들 수 있고, 그 얘기 아니에요?
○농기계교육담당주무관 남상길  예.
○위원장 정태완  여기 편성만 15만 원씩 일괄로 했으니까 누가 봐도 이해는 안 가지 않느냐, 그렇죠?
○농기계교육담당주무관 남상길  예.
○위원장 정태완  소장님, 그리고 702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복숭아하고 그 앞에 이상기후대비 과수 안정생산 시범 도비, 도 분권, 사실 금년에도 복숭아 냉해피해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을 개인 농가한테 하는 겁니까? 과수도 마찬가지고 복숭아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그것은 개인한테보다는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목반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이 처음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지난해도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렇게 해도 결과가 매년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지난해 처음 있었는데 지금 현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바로 결과는 집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정태완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뭔가 결과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보니까 각 실과별로 해외연수도 조금씩 조금씩 점점 늘어나는 편인데 사실 여기에도 보면 농촌지도자, 4-H, 여성농업인, 두 가지는 180만 원씩 4-H도 도에서 같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도 단위에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안 세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다른 것은 180만 원이고, 4-H는 150만 원이고, 도에서 같이 편성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같이 편성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687페이지 연구용역부분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도 있고 민간자본보조도 있고 이것은 어떤 연구용역이고 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는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이 1개소인데요, 금년도에 처음 삼성 덕정리 마을에 줬는데요…….
○위원장 정태완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아닙니다. 금년도에 했고요, 내년도 2차 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내년도 처음 사업을 하는 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안전용역비로 쓰게끔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건강교육이나 안전용품 이런 것으로 경상보조로 쓰게 되어 있고요, 또 농작업 편의도구나 구입비는 민간자본보조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것은 어디로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마을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공동으로, 개인이 쓸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일단 마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691페이지에 재료비가 있는 데 향토음식, 천연염색연구회, 생활개선회하고 일반보상금에도 감액되었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감액이 된 이유는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구회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활동이 미비하다 보니까 이게 감액된 것 같습니다.
○김순옥 위원  활동이 미비하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향토음식이나 활성화가 많이 되고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경영팀장 박종표  그게 저기 농산가공연구회가 있었는데 향토음식연구회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통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산가공연구회가 현재 여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감액됐다고…….
○생활경영팀장 박종표  재료비에 연구회가 하나 없어진 거죠.
○김순옥 위원  그런데 참여는 다 비슷하지 않아요?
○생활경영팀장 박종표  농산가공도 성격이 비슷해요. 재료를 가지고 같은 음식하는 거, 그래서 연구회 관련 민원이 있었는데 향토음식연구회가 활성화되면서 그쪽으로 같이 합친 겁니다.
○김순옥 위원  흡수가 되었는데 재료비가…….
○생활경영팀장 박종표  두 개 단체에서 하다가 한 개 단체로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입니다.
○김순옥 위원  참여율이 높은 거 같아서 궁금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향토음식연구회는 활성화가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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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2014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예산 대비 38억 3,220만 1천 원이 감액된 668억 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예산 대비 10억 9,107만 3천 원이 감액된 148억 5,6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에 수질검사수수료와 우물 소독약 구입비로 7,69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214만 원, 공공운영비 3,2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개선사업비 2억 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보수비 등에 4억 8,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비에 감곡면 영산1리 등 2개소의 노후관 교체 사업비로 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 사업비로 음성 삼생1리 등 14개 마을 배수탱크 개선사업비로 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원남면 문암2리에 마을상수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1억 9,8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먹는물공동시설 미생물살균기 설치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비로 음성읍 용산4리 등 3개 마을의 법정지하수 영향조사비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2,1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및 분뇨영업자 징수교부금 등으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행정장비 소모품구입비 등 1,33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7억 1,994만 9천 원과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3억 6,18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4억 4,428만 원과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전출금 1억 4,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 사업예산총괄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7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 대비 1억 1,971만 4천 원이 감액된 119억 96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익에 65억 4,2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ㆍ배수공사수익은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로 5억 8,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수수료와 상수도 개전 수수료 4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전년보다 8억 6,241만 8천 원이 감액된 47억 8,1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에 4,083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에 47억 1,99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탁징수 부담금 수입으로 1,73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관 손괴자 변상금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92억 9,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로 5억 8,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13억 8,389만 2천 원으로 세부내용은 74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억 5,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9,9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페이지입니다. 여비 6,360만 원과 업무추진비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상수도 보수용 자재구입 및 정수구입비로 66억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상수도검침 영상서비스 제공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로 배수지 등 전기요금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누수신고 보상금과 관로사고 피해보상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검침활동지원비로 2억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공동관리비용 부담금 6,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비로 지난년도 상수도 사용료 과오납 반환금과 신설공사 과오납 반환금으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익은 전년보다 44억 3,560만 원이 증액된 83억 9,54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구비품매각수입 4,37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개 건설 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금수입은 소이, 원남, 맹동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와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 등 64억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와 유수율 제고사업 소이, 원남, 맹동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14억 8,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4억 6,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17억 2,818만 원이 증액된 120억 1,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8개소 배수지 유지보수비 및 청소와 제초 용역비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비 18억 원, 노후수도관 부식방지시설 설치사업비 1억 5천만 원, 관로보수 및 급수장치 유지보수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이, 원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46억 원과 맹동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3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수율 제고사업비 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자동검침기 설치사업비와 유지보수비, 노후계량기 교체사업비 등 시설비 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2,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총괄표, 사업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 대비 13억 4,193만 7천 원이 증액된 135억 6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사용료수익 8억 2,32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26억 8,288만 1천 원으로 이자수익 4천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3억 6,185만 3천 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 19억 4,4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770페이지 국고보조금 33억 3,68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 과목존치로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 대비 15억 2,912만 8천 원 증가된 107억 4,329만 7천 원으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45억 5,900만 원과 BTL성과평가위원회 운영수당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하수도 보수용 자재구입비 등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하수관거정비 BTL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비 8억 원을 계상하였고, 대행사업비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 위탁수수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 수수료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진단 용역비와 건축물 석면조사비 등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와 분뇨처리시설 2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 6개소, 하수찌꺼기처리시설 1개소 등 민간위탁비 43억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감곡면 하수처리를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운영ㆍ관리함에 따라 분담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페이지부터 인건비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입니다. 운영경비 사무관리비는 2,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하수도협회비 등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은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괄 징수함에 따라 위탁징수 부담금으로 1,73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금 69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하수도 요금 착오 부과 지역 사용료 반환금으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 대비 23억 2,100만 9천 원이 감액된 91억 7,98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에 대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4건에 60억 7,51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등 3건에 24억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대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3건에 4억 9,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25억 1,320만 원이 감액된 123억 6,26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공하수도 관련 민원해결사업비 등 8개 사업에 33억 3,4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실험기구 교체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중인자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대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3건에 8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융자원금 상환비 2억 1,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에 상환이 완료됩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에 1억 3,85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8,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8,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비 3개소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오염 방지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557만 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 등 3건에 시설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8억 5,204만 원이 감액된 73억 5,35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 1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보조금에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3차 등 6건에 52억 5,49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1억 5,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에 4억 4,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8억 5,204만 원이 감액된 73억 5,354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왕, 음성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 29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와 하수관거 정비 BTL 임대료 19억 4,4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금왕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등 3건에 24억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4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12년부터 올 연말로 광역상수도 보급을 몇% 했다고 보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78% 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그러면 구제역 이후에 국비도 이런 사업을 보급한 거네요?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구제역 때문에 많이 했고 올해부터 소이, 원남이 내년까지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맹동이 내년부터 후년까지 그렇게 하면 거의 90%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금년까지 78% 정도 본다?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예.
○위원장 정태완  앞으로 3~4년이면 거의 보급이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거의 보급이 되는데 시골에서 물값…….
○위원장 정태완  상수도 안 내려고?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안 먹는 분들도 있어요.
○위원장 정태완  상수도특별회계 745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재료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내년도 예산은 66억인데 전년도 예산은 46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억 차이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전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돈이 모자라서 20억을 감액해서 세웠고요, 추경에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작년이나 금년이나 2014년도 매년 비슷하네요?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내년에는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거기에 6억 원이 추가가 돼서 66억이 됩니다.
○위원장 정태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윤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3년 12월 10일 자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병행하여 수정예산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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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1시14분)

○위원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설명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이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2014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분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 일부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3,700만 원이 증가한 4,103억 7,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358억 3백만 원과 특별회계 745억 7,600만 원입니다. 변동이 있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27억 9,500만 원에서 1,600만 원이 증액된 28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1,194억 6,100만 원에서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19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실과별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금액 변경이 경미한 사항과, 예산 삭감사업, 금액 변동 없이 예산과목만 조정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로 편성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지역행복생활권 공동사업비 부담금 1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 3,800만 원,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운영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으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12억 3백만 원, 마을방송시스템 개선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봉급에서 12억 3백만 원을 감액하여 204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1,200만 원, 반기문마라톤대회 후원금 1,600만 원, 2014 전국검도대회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으로는 산불현장 출동차량 250만 원에 대한 통계목 변경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농약빈병 수거함 2천만 원, 도시건축과 소관으로는 금왕읍 소재지종합정비사업 19억 4,700만 원에 대한 통계목 변경으로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새해영농실용화 전문교육 운영지원 2천만 원, 기후변화대응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시범 1천만 원, 에너지절감 고추상품향상 시범 6백만 원, 친환경 과수 수출단지 육성 시범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1억 2,100만 원을 감액하여 3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태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력 있는 복지 음성 실현을 위하여 보고 드린 2014년 본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원안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기획감사실부터 직제 순으로 갖고자 하오니 해당 실과소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 3,8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액수보다 증액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이것은 인건비하고 취업한마당 행사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비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반영을 다 안 하신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예. 이번에 도비가 다시 내시 되는 바람에…….
○김순옥 위원  도비가 얼마 되었어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도비가 720만 원…….
○김순옥 위원  기존에 해오던 것을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아니면 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더 추가로, 그래서 한 명의 인건비로 취업한마당 행사하는데 1,500만 원 들고…….
○김순옥 위원  직원이 하나 더 늘었나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김순옥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생생일자리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질의한 사항도 있는데 그것은 국비 예산에서 따오는 것으로 해서 반영이 안 되고 시기도 지나서 그 시책이 없어지는 관계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이번에 도에서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내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애초에 편성을 안 하고 이렇게 올렸어요?
○행정과장 한동희  대단히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이 업무를 못 챙겨서 공문이 2건으로 왔는데 한 건만 반영이 돼서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1건이 누락이 돼서, 큰 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작은 게 반영이 되고,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좌석으로 오세요.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검도대회는 매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아니요, 처음 하는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건물 지어놓고 한 번도 안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쪽 검도관은 매년 매주 하고 있고요,
○손달섭 위원  대회는 거기에서 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체육관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관내에?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거기에서 하게 되면 저희한테 팔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관내 체육관으로 할 예정입니다.
○손달섭 위원  검도대회 전국대회면 몇 명 정도 오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1박 2일, 2박 3일 잡아서 1,2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1,200명이 1박 2일 정도 있는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것을 분산시켜야 하겠네요? 한군데에서는 못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것은 충청북도 검도회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검도회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되면 방법은 나중에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보조금을 줘야 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오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전국대회는 보조금을 줘야지 유치가 가능합니다. 보조금을 안 주게 되면 유치가 어렵습니다.
○손달섭 위원  오지 않는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5천만 원 효과가 안 될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것은 5천만 원 정해져 있지만 유치를 하게 되면 숙박일수 따져보고 보조금 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요구한 게 5천만 원인데 5백 명밖에 안 온다면 더 줄여야 되겠죠. 그런 것은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아니고 거기에서 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1,200명 잡아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이게 검도대회가 전국검도대회에요? 또 다른 타이틀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정식 명칭은 2014년 제17회 전국 초등학교 검도대회입니다.
○이한철 위원  초등학생들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철 위원  이게 계획이 언제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서너 번 정도 공문이 왔었는데 최종 온 게 1,200명입니다.
○이한철 위원  언제 대회 유치를 하겠다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5월 중에 한다고 왔습니다.
○이한철 위원  5월 중에 하는 게 가능해요? 선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철 위원  이게 연례행사 아니잖아요?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이한철 위원  관계가 있을 건데? 이게, 행사는 모든 것을, 학부형도 오니까 하는 게 영향력도 있을 거고, 5월에 한다고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5월에 잡혔습니다.
○이한철 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웬만하면 가을쯤에 추경에 해도 될 일도 같고 그런데 급하게 올라오면, 그리고 이런 거 손달섭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세부계획이 누가 해달라고 해서 하는 선심성 같은 느낌도 있고, 또 이런 것은 2박 3일이 되었든 1박 2일이 되었든 먼젓번에도 제가 족구대회 지적한 게 있지만 대회 유치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런 돈을 가지고 유치를 해서 음성군에 얼마나 기여도가 있고 홍보성이 있느냐 모든 걸 엄밀히 따져서 해야지 이런 것을 무조건 해달란다고 하고 충청북도 족구연맹에 자기네 행사 치르라고 좋은 일 주기식, 퍼주기식 하면 안 돼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버릇이 돼서 돈을 줘야 온다고 오고, 많이 달라고 오고, 사실 와서 보면 1박 2일 안 해요. 그냥 오늘 오는 팀도 있지만 그 이튿날 아침에 와서 경기하고 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200명 음성에 숙박할 데가 있어요? 말로만 부풀려놨지 사실 잘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어요. 1,200명 와도, 도민체전 그렇게 해도 각 시군에서 자고 오잖아요. 숙박시설이 안 돼 있어서 가까운 데서 자고 오고, 그전에도 전국대회를 치르는 것을 보니까 행사날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꼼꼼히 생각하셔서 모든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좋으나 좀 여러 가지 생각을 깊게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보조금이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과목을 왜 정정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원래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금년도 5월 3일 위탁협약이 돼 있어서 대행사업비로 세워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 요구를 다 못해가지고 시설비로 섰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야 할 것 같아서…….
○손달섭 위원  그러면 농업기반공사가 사업을 해야 하는 거다?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예, 2016년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이 종합정비사업은 금왕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맹동 것도 그렇게 돼야 하고 대소 것도 그렇게 돼야 하고 그러나?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예, 다 그런데 거기는 대행사업비를 다 세웠고요, 저희 과만 시설비로 돼 있어가지고…….
○손달섭 위원  아, 도시건축과만 잘못 세워서 그렇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소장님 친환경 과수 수출단지육성 시범사업 이거는 또 다른 한 영농단지를 늘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이게 국비사업으로 별도고요, 도비사업으로 2개소가 내려와 있는데 이거는 개인한테…….
○이대웅 위원  개인한테 늘어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지금까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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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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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태완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고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계수조정을 마치는 대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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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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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손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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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호
  전문위원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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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행정과장한동희
  문화체육과장이병호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최인식
  도시건축과장이규공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수도사업소장신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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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정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