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1월 30일(수) 10시 03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3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은 군민의 고견을 대변하신 것이므로 집행기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과 관련하여 진행 방식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충질문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회의진행을 신속·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시간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한 하여 5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을 하실 수 있으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6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군이 추진한 군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해 보고 미흡했던 부분과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한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또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군정의 모든 분야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성적으로 펼쳐 오신 의정 활동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와 함께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신바람 나는 음성』을 건설하는데 앞으로도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하신 45건 중 10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나머지 35건은 부군수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음성복지회관에 제도가 바뀐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는 등 내 업무가 아니면 무관심한 공직내부의 부정적 분위기와 공무원의 자세 확립을 일신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성복지회관 내 시책이 지나간 홍보물이 게시된 점은 당시 설치한 경영예산실 직제가 없어졌는데도 사후관리에 소홀했던 점은 사과드리면서 금후 복지회관을 비롯해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행정 게시물에 대한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별로 맡은 업무가 다르다 하더라도 모두가 음성군민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만큼 「내가 군수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군민을 위해 작은 일 하나하나부터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무원의 부정적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하여 농촌봉사 활동 등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할 것이며, 공무원 한마당 축제, 혁신워크숍, 극기훈련 등 직원간의 화합과 친목을 통하여 건전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복무자세 확립을 위하여 직원조회 훈시 혁신교육, 수시복무점검 등을 통하여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고객감동시대에 걸맞는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절한 예산편성 관리와 절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대규모 사업으로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6년도 현재 총 12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거나 시공중에 있으며, 사업비가 940억원으로 이는 2006년 제2회 추경 기준으로 군 예산 2,625억원의 35.8%의 규모에 해당합니다.
이들 현안사업들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국·도비, 군비를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완공 시에는 영구 이용시설로 모든 주민이 활용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3~5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2007년도 예산편성 시에 주민숙원사업도 전년도 예산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20.4% 증액편성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다수 공무원들이 물품을 아껴 쓰고 절약하는 정신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자신 우리 공직자들이 모든 공공물품에 대해서 정말로 낭비하는 그런 성향에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항상 우리 공직자들에게 모든 물자를 아껴 쓰도록 하는 것을 직원조회 때 훈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물품은 업무추진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구입하도록 조정과 통제로 아껴 쓰고 늘려 쓰도록 계속하여 직원교육을 실시, 생활화하겠으며 꼭 필요한 신규, 대체물품 취득도 확인과 검증을 거쳐 구입에 신중을 기하여 소중한 재원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거나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초에 예산절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절감된 예산을 지역개발사업, 서민복지지원 예산으로 편성하여 건전한 예산운영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설치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지 유통체계의 조직화, 규모화로 시장 교섭력 및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소비자의 지향적 상품화와 급변하는 신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요업무보고서에 위치, 부지, 건물 등이 누락된 것은 업무보고 시 포괄적인 사업계획으로 보고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지는 5만 2,086㎡로 확정되어 분할과 감정, 그리고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의 일부 토지소유자가 보상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하고 있으며 부지 전반에 대하여는 보상 이전이라도 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 승낙을 득한 상태로 공사 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5년과 2006년도 업무보고 시 공사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 사유는 농림부에서 2006년도에 첫 사업비가 배정되어 부득이 사업기간을 변경한 것이며, 2007년도에 완료하고 2008년도 정상가동 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센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유통센터 운영조례의 제정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그리고 충청북도의 투융자 심사를 득 하였고,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찰안내서 용역업체의 개략설계에서 사업비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농림부에 요청, 심사를 거쳐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소요액 전액인 181억원의 사업비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지역인 사업부지에 농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하고자 2종 지구단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위한 입찰안내서를 작성, 11월 28일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12월중 조달청에 입찰 공고를 의뢰할 계획이며, 아울러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시굴조사 계획의 수립과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한 협의회 개최와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통센터 설치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은 113억 4천만으로 2006년도 사업비 27억원 전액 확보되어 예산이 배정되었고, 2007년도 사업비 86억 4천만원은 보조금이 가내시되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겠으며, 유통센터 설치사업 추진에 대한 농림부의 점검결과 정상추진 사업으로 결정되어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집행기관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환경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환경친화적인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 공감을 하고 충청북도에서 2005년 4월 1일 수립한 충청북도 금강 오염총량 관리기본계획에서 우리 음성군이 각종 개발계획에 사용할 수 있는 개발할당 부하량은 BOD 기준으로 1일 172㎏으로 할당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법령 및 관련 지침 미비로 인해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2006년 5월 4일 수질오염총량제와 타 관련 계획 간의 연계업무 처리지침이 제정·시행되면서 우리 군에서도 수질오염총량제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일인 2005년 4월 1일부터 2006년 7월까지 기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개발 할당 부하량의 누적량을 산출한 결과 189㎏으로써 우리 군에 배정된 개발 할당부하량 172㎏보다 17㎏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신청된 공장 설립 민원 11건을 반려한바 있습니다.
반려 민원 11건 중 현재 단 한 건도 재신청된 민원은 없으나 이후 신청시 적극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 지역개발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우리 군에서는 개발 할당 부하량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변경승인안을 충청북도에 제출하였고, 충청북도에서는 2006년 8월 21일 환경부에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동안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 협의한 끝에 2006년 11월 16일 환경부로부터 개발할당부하량 397.9㎏을 추가로 확보하여 현재 총 569.9㎏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타 시군과 달리 전체면적 521㎢ 중 약 45%가 금강수계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내에서 제일 많은 개발할당부하량을 확보하였으며, 참고로 우리 군과 상황이 비슷한 진천군은 90㎏을 확보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경 제출한 추가 개발할당 부하량 변경신청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당초 9월말까지 승인할 계획이었으나,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술검토 기간이 지체되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었습니다.
음성·진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행복도시는 환경부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축산물공판장 건설, 주공아파트 유치 등 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인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 발전이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으면서 환경오염만 가중시키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입주를 철저하게 제한할 계획이며 앞으로 수질오염 총량제를 추진하면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음성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 산업단지 단계별 조성 발표 이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추진 내역과 각 읍면 산업단지 단계별 조성발표 이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간산업단지로 감곡 E-tech, 삼성 하이텍산업단지가 있고, 군에서 추진하는 금왕지방산업단지와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가 있으며 맹동의 국민임대산업단지는 100%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중인 산업단지는 감곡, 용산지방산업단지가 있으며 앞으로 추진할 산업단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100만 평 규모의 태생국가산업단지와 우리 군 중장기계획에 의거 추진할 오향, 삼봉, 생극, 원남 지방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할 오향, 삼봉, 생극, 원남 지방산업단지는 현재 추진중인 감곡. 용산지방산업단지의 사업추진과 분양 추이 등을 보면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감곡지방산업단지는 동부일렉트로닉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량 31만 6,014평 규모로 민자 1,2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5년 2월 14일 충청북도로부터 지정고시를 득 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나 동부일렉트로닉스의 반도체 시장악화로 당초 31만 6천 평 규모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업체인 동부전자와 협의에 의하여 사업규모 축소, 협력업체 추가모집을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2008년 6월 착공하여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산지방산업단지는 17만평 규모에 68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4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11월 28일 개발계획수립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단지분양에도 최선을 다하여 최근 분양완료 된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처럼 튼튼하고 건실한 업체입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금왕읍 청사 신축 시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활동을 하면서 금왕이 우리 음성군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출장소 설치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민원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줄곧 갖고 있었습니다만 먼저 민원인들의 불편한 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정지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금왕읍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민원을 처리해 준다면 북서부 민원인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각종 통신수단의 발달과 교통여건의 개선 등으로 군청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져 있고 정부 주도의 인터넷 민원처리가 검토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군 출장소를 설치하는 계획은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민원부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토목·건축·지적·환경 등 분야별로 적지 않은 인력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며 특히 2007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앞에 두고 부서 신설은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원님의 뜻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출장소 설치 방안에 대하여는 금왕읍사무소를 이전하는 시점에 가서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국책사업 유치와 관련하여 악성루머를 퍼뜨리는 등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인식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 국책사업 등 유치에 있어서 위치 선정은 그 지역의 발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누구나 내 지역으로 유치되는 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 또한 지역간 대립이 발생될 소지가 많아 추진에 어려움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 간에 이해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민공청회 및 공람 등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때로는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책사업 유치 등 대규모사업 추진 시에는 의회에 사전 설명과 함께 자문을 통하여 사업이 최대한 반영되고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홍보를 거쳐 다수 군민들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사업 유치나 위치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지적이나 대책 요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참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교육을 확대하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공직자 소양과 복무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질문이 시행되는 비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2005년 1년 동안 군정질문하신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3건으로 군수인 제가 14건, 부군수에게 7건, 실과소장에게 42건을 질문하시어 모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결과 37건을 군정에 반영했거나 답변으로 갈음되었고 26건은 추진 중 또는 장기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들은 박희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질문 하나하나가 군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사항이고 군민의 목소리로서 적극 검토되어 군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의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수년에 걸쳐 질문하신 사항들이 있는데 군정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어려운 여건, 많은 예산, 장기과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군정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군정에 대하여는 군민의 소중한 의견으로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여 성심성의껏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질문하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의원님 여러분들과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고 수시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견제와 감시도 해야겠지만 서로 협력을 해서 군정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수시로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미 FTA와 관련 우리 군의 농업분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FTA는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 간에 관세를 철폐하는 등 자유로운 무역을 수행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정부에서는 2006년 2월 3일 한·미 FTA협상 출범 이후 현재까지 4번에 걸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산업 전반에 대한 협상으로서 그중에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에서는 쌀은 협상에서 제외하고 민감한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철폐 예외, 일부 감축, 수입 쿼터 설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감한 품목을 지켜나가겠다고 표명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미 FTA협상 체결 이후 가장 타격을 받는 품목으로서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보리, 닭고기 등의 순서로 발표하고 있는 등 농업 농촌 종합대책에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의 FTA에 대응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생명산업인 쌀에 대하여는 고품질화와 생산비 절감, 쌀 소득보전시책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미질이 좋은 품종 1~2개 품종 재배를 유도하고 대소, 삼성, 소이 지역을 중심으로 개소 당 30ha 이상의 기능성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매년 2~3개소의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복토 직파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쌀 소득보전시책인 직불금을 정부지원금 이외에 군비로 추가 지원함은 물론, 영농자재지원, 항공방제 등 지원과 군 단위 1개의 연합 브랜드를 육성하여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축산분야에 대하여는 축산물 품질경쟁력 확보, 생산비 절감, 가축질병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축산물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우 거세장려금, 한우·양돈의 우수정액 공급등록, 암송아지 입식, 후보돈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기 설치한 섬유질 사료 제조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해 나가면서 가축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읍면별 공동방제단 운영과 탄저·기종저 등의 백신공급, 방역시설 및 장비를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공판장을 중심으로 군의 축산물대표 브랜드를 개발하여 경쟁력을 높이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과수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FTA기금사업으로 감곡면 월정지구의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과 관정, 폐원자금지원 등 고품질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2007년도에 설치되는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산지유통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음성청결고추의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과 수박특구를 중심으로 한 다올찬 수박의 고품질화, 음성인삼의 브랜드화 등을 추진하여 FTA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음성군 농업발전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재정분석 진단결과에 대한 대책과 예산편성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재정분석 진단결과 의존수입에 대한 패널티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재정분석은 2004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우리 군은 30가지 분석지표 중 지방세 과오납, 지방세수 예측도, 세외수입 과오납, 민간이전경비 비율, 순세계 잉여금 비율 등이 낮은 지표로 인하여 E등급을 받았으나 2007년도 의존수입에는 커다란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분석 지표값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첫째는 지방세 과오납 비율입니다.
납세자와 납세자료 변동사항을 즉시 정비 완료함은 물론, 기업체별 법인 지방세 비과세 감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지방세 과오납액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둘째로 지방세수 예측도는 지방세수 예측을 3년 세수의 추계로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세 세수추계 분석자료를 통하여 정확한 지방세수 예측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지방세 세외수입 과오납 비율입니다. 2004년 당시 세외수입 과오납은 산지전용 대집행 복구비가 대부분으로 앞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조치 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복구비를 반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민간이전경비 비율입니다. 우리 군이 사회복지시설에 보조해주는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에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재정분석에 반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일부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매년 민간이전경비가 감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순세계잉여금 비율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적정한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의회상정 예산을 편성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경제개발비가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아래 표를 보시면 농수산 개발비에서 표를 보시면 농수산개발비에서만 전년대비 101억원이 감소하였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전부 증액되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된 농수산개발비도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사업비 121억원의 내시 자료가 본 의회에 상정된 후에 확정됨에 따라 금년 내시된 사업비가 추후 수정예산에 포함되면 경제개발비는 605억원에서 726억원이 되어 전년대비 16.9%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한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발전 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쓴소리를 듣더라도 지적을 한 것이 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이것과 같은 유형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 보고 때에는 181억 2천만원이다, 그런데 자부담이 없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변동을 하거나 증액하는 사유가 자부담이 없다, 있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5년도 보고 시에 계열 유통센터보완 13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165억 1,400만 원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보고 시에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만 181억 2천만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29억 5,600만원이 벌써 증가했다고 보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계열 유통센터라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종합유통센터에 포함 사업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지매입비용은 당초 계획대비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상되는 매입 증가금액은 얼마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마지막 여섯 번째로 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가 증가 됨에 따라 투자심사대상이 되어 심사를 거쳤는지, 심사를 거쳤으면 언제 어느 규모로 심사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 가지 보충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다섯 번째 질문하신 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죠? 윤병헌 씨 그분의 부지매입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관련해서 음성군에서 추진상황을 보면 2006년 8월 10일 누적관리대장을 작성을 해서 2006년 11월 16일날 기본계획변경승인을 환경부에서 받았습니다. 사실 그전에 개발할당 부하량 누적관리대장을 작성토록 해서 유역별 할당 부하량 범위 내에서 수질오염 규제를 환경부에서 2006년도 7월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규제로 인해서 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나 민간사업을 하나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알고 계셨는지와 또 한 가지는 기존할당량이 172㎏에서 이번에 추가로 397.9㎏을 할당을 받아서 총 569.9㎏을 현재 할당받고 있습니다.
음성군 고시에 기본계획 1단계 기간이 2006년 11월 20일자로 보면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측하기로는 569.9㎏이면 향후 2010년이 가기 전에 2008년이나 2009년이든 부하가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음성군의 종합적인 기본대책이나 계획이 수립이 돼서 대처방향을 항시 관련부서 업무보고 시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이 공장이 1,453개가 있다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과거에 우리 음성군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주로 오는 것이 고맙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받았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난개발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직원들한테도 양보다는 질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야말로 1,453개의 공장과 이천에 하이닉스 반도체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하면 나는 그것 하나를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역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정말 지역발전에 꼭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또 할당량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까운 진천 같은 경우는 90㎏밖에 받지 못하는데, 우리 음성군은 569.9㎏를 저희들이 할당을 받아서 물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총량제 실시에 대해서 이제는 아주 중요한 사안 같은 것은 의회에 다 보고를 해서 이런 업체가 입주 신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 폐수는 얼마 같은데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그야말로 열린행정, 투명행정을 하기 위해서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정말 아껴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는 대단위 사회복지시설이 많고 규모도 크고 복지시설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이 매년 거액으로 지원되는데 이것이 평가기준에 해당된다면 우리 군으로서는 대단히 손해가 많은 평가대상인바 조속히 개정되도록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사업은 관계법령에 의거 대부분 보조금사업으로 정부에서 결정하여 보조금을 주고 있으며 보조금을 주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재정력이 낮은 우리 군에 군비부담까지 시키고 마지막으로 매년 재정분석 진단 시 사회복지시설 등에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상보조금을 많이 지출하였다고 교부세를 감액하고 있는 이 제도는 우리 군에 이중삼중으로 부담을 주는 제도이므로 조속히 정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종전부터 꽃동네 시설 등에 수용된 보호대상자들이 음성군민이 아니어서 군비부담이 어렵고 공평한 제도의 개정을 수차 건의한 사항임에도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현재까지 부담하여 온 상태에서 이러한 제도가 평가기준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음성군으로는 매우 불공평한 제도이고 이러한 제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온 집행부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우리 사업이 잘 추진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랑할 것은 못 된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최임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회복지시설보조금에 대한 것은 먼저 등급이 우리 보조금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꽃동네 같은 사회복지시설이 정말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복지시설에 나가는 보조금사업이 꽤 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고 해서 올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 이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구체적인 것보다는 우리 음성군이 타 자치단체보다도 사회복지시설에 많다는 것만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면서도 국비지원사업이 삭감되지 않도록 그렇게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적인 예로 감곡면의 산업단지가 2001년부터 추진내용을 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군수님이 당선된 이후로도 인터넷이라든가 관련된 공무원들이 감곡면에 나오셔서 산업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주민들한테 간담회를 통하던, 공청회를 통하던 추진일정을 확실히 발표하셔서 주민 여러분께서는 그 추진내용대로 믿고 토지와 관련된 농작물과 관련된 소유권 행사에 많은 제재를 받았습니다.
감곡지방산업단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그것이 2006년까지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서 2007년 2월달에 지장물 조사가 돼서 2007년 6월에 단지조성공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상도 끝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농로포장이라든가 복숭아 품종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말도 못하게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수님의 답변내용은 2008년 2월 23일까지 동부전자와 체결한 내용이 기한이고 또 그때까지 32만 평이 개발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축소하는 것은 지금 계획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2010년에야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군수님께서 현실을 파악을 하고 말씀을 하신 건지 그러면 관련된 공무원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출장을 나와서 주민들한테 답변한 내용은 어떠한 생각에서 그런 확정적인 일자까지 제기를 하면서 답변을 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곡주민들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동부일렉트로닉스 반도체 업체 부회장과 만나서 최종적으로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자기들이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적극 참여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내고 우리 감곡주민공청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동부에서 메모리 반도체시장이 국제시세에서 많이 열악해 졌다 그런데 저는 반도체사업이 우리가 언론을 보게 되면 삼성반도체는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왜 똑같은 반도체사업을 하면서 동부는 침체일로에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삼성반도체와 동부전자의 반도체는 반도체의 품종 기종이 틀리답니다.
동부반도체는 무슨 메모리 칩을 하는 것이고 삼성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최종적으로 우리 공업경제과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동부전자하고 협의한 결과 그렇다면 반을 축소를 시키자 누구 말처럼 지금 우리 정지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곡에 계신 분이 농사를 짓고 이러는 데도 많은 개발의 제한을 받고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우리 지역이 발전 된다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참고 견뎠는데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래서 이것을 한 50%, 15만 평 정도로 축소를 해서 2008년도에 추진을 해서 2010년도까지 완공하는 그런 최종적인 협의를 봤고요, 또 나머지 15만평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개발조성으로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지금 협의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부반도체는 50%로 축소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외 나머지 15만평은 우리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그것을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축소를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차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도 그러한 것을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끼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면 지금 군수님이 답변한 내용과 너무 천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어떠한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좀 엇박자인 그러한 문제가 있고 아까도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소한 문제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용산산업단지나 태생국가산업단지라든가 저희 관내에 14개 정도의 농공단지라든가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남이라든가 오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장기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농공이라든가 대소·대풍산업단지에 보면 종업원수가 50인 이하가 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인정했지만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될 기업까지도 우리 지역에 많이 와 있는데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가 많이 계획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충주시에 580만 평 기업도시가 추진중에 있고 태생국가산업단지가 대소에 100만평 정도가 국가에서 추진된다고 하면 군수님이 계획하고 있는 이러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과연 우리가 바라는 우수한 기업들이 유치될 수가 있는가, 정부에서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펴고 있는데 과연 이 산업이 농공이 병행하는 지역으로서 너무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 쪽에 기업들에 초점을 맞춰서 우량기업이 아닌 부실기업만 유입이 되고 농업도 잃게 되는 그러한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의 하이테크지방산업단지는 개인이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분양을 했고, 또 맹동의 국가임대산업단지는 우리 군에서 분양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서 확신을 얻은 것이 우리 음성군이 중부고속도로 4차선 확·포장과 동서고속도로 2008년 통과에 맞춰서 맹동의 혁신도시의 결정으로 인해서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가 33개 업체가 결정을 하다시피 분양된 것은 우리 정지태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 사료가 됩니다.
또 삼성의 상곡리에 있는 하이테크 지방산업단지 11개 입주업체도 정말 순조롭게 분양이 됐습니다. 거기 입주업체들의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대기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역의 난개발을 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우리 음성도 새롭게 계획만 잘 세운다고 하면 교통여건이 좋기 때문에 건실한 입주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해 서 생각해낸 것이 용산지방산업단지, 그리고 용산지방산업단지 분양 추이를 봐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봉곡이라든지 원남이라든지 이런 차후 개발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산업단지는 지금 우리가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단지조성을 하고 나머지는 분양되는 분위기를 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중장기 계획을 우리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음성군이 9개 읍면 중에서 지리적 여건이든 교통여건이든 금왕이 중심지로 부각이 되고 있고 도시형성이 자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9만여 군민 중에 인구분포자료를 보더라도 약 70% 정도가 금왕의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2005년인가요, 1년 사이에 저희 관내에 유치된 기업 65개중에서 소이·원남·음성으로 신설된 기업이 65개 기업 중에 한8.5% 밖에 안 됩니다. 거의 대소, 삼성, 금왕, 감곡 이런 부분에 있다보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군청을 찾으려면 감곡IC나 대소IC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작은 민원하나 가지고서도 한나절을 소비되는 그러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사실 공교롭게도 음성군청이 남동쪽에 치우쳐 있다보니까 북서쪽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인들 기업체 종사원이라든가 대표자들이 하찮은 민원까지도 시간낭비와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9만여 군민들의 어떤 감동을 주는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출장소개념이라도 금왕읍에 신청사 추진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증원문제라든가 배치문제에 심혈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 금왕읍 청사도 계획을 보면 40억 정도를 들여서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08년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음성택지개발지구 내에 금왕읍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적당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공청회에서 결정을 못 내렸는데, 그러한 읍 청사와 관련해서 설계를 할 때에 아예 민원담당 출장소라도 거기에 공간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통신수단의 발달이라든가 교통여건의 개선 등으로 인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화 시대라든가 OA사무기기가 발달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수는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계속 2%대로 늘고 있는데, 그러한 정보통신망이라든가 사무기구의 발달은 어떤 편리수준일지는 몰라도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은 역부족이다, 민원도 마찬가지라고 봤을 때는 군수님도 9만 여 군민들의 대표로 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수렴을 해보더라도 이것을 추진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이제 총액인건비 제도 추이를 봐가면서 앞으로 우리 금왕읍 청사가 한 3년이 걸려야 건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출장소 설치를 하지 않아도 금왕읍 청사도 그런 것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을 갖고 우리가 읍 청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다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정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군의원님이 여러분이 바라는 출장소 검토는 우리가 심도 있게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어떤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준다고 하면 군수님이나 여기에 계시면 여덟 분의 의원님들도 선출직으로서 아마 자부심을 갖고 군민들을 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군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할 것이 아니라 목전에 이러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좋은 답이 될 수 있게끔 군민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에 국책사업이라든가 자체사업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까 반광홍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거점유통센터도 사실 저것이 완성이 되더라도 군수님이나 본 의원이나 어떻게 보면 가슴 일부분에도 마음 아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요 근래 상곡리 도축장 문제도 사실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러한 문제가 도출이 돼서 본 의원도 축협과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약 150여 통의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원으로서 군민들이 당선을 시켰을 때는 집행부와 군 의회가 목적을 동일시해서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라고 준 임무이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세를 절감을 하는 그러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상이라든가 그 범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본 의원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저희들 보다 더 잘 압니다.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이라서 의원님들보다는 몇 배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위에 있는데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하겠다든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 의원이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한다든가 지역적인 감정을 얻기 위해서 한다든가 군민들로부터 왜곡된 부분이 진실인양, 의원님들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큰 사업이 펼쳐지는데,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원성을 사고 사업추진을 원활히 수행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공직자는 외부에 나가서 군정 화합을 저해하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옛말에 일이 있으면 집안에서 싸워야지 담장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여덟 분 의원님이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을 하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질책하고 우리 읍민과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결코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 자신도 정말로 모진 소리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미워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무엇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음성군 전체가 발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우리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이 질문도 하고 질책도 하고 또 상호협력도 하고 이런 것을 그 문제의 뜻을 군수가 우리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수님이 앞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앞으로 집행부에서 작은 사항이라도 의회에 협조를 요청해서 보고 할 것은 보고를 해서 같이 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작금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항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대립을 한다고 하면 9만 여 군민들이 어제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부부가 싸우면 자식이 얼마나 불안하고 앞이 깜깜하겠습니까?·
9만 여 군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집행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든가, 의회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무시하는 사항이 비쳐졌을 때 9만 여 군민들은 아마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마 멸시와 의혹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믿으셔야 된다, 다시 한번 군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생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집행부와 의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마케팅하고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로 전국적으로 우리 소비자들한테 인식 받고 갈 수 있겠는가를 우리 농정과에서도 연구하고 저도 생각을 하고 우리 대소에 스테비아 단지 협의회 회장과 회원들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연구를 많이 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쌀이 정말로 천대를 받지 않고 농가소득을 보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군정질문답변기간에 제가 반광홍 의원님 하고도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해의 부분이 아니다, 그렇다,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공무원들이 어디 가서 얘기를 잘못한 것은 아니고 일반주민들한테도 홍보가 아직 덜되어 있고 그분들이 모르는 얘기를 지껄이고 해서 저한테 들어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만 봐도 지금 농림부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순서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의원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음성군에서 하고 있는 소이에 있는 공단이라든가 축산물공판장이라든지 농수산물유통센터 이런 것에 대해서 큰 국책사업이나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군에서 의원간담회 때라도 의원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현재 진행상황을 조금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알고 또 주민과 대화를 할 때 저희들이 아는 범위 안에서 이해도 시키고 자문받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연구를 해봐라, 이렇게 하면 어느 과장은 너무 자주 와서 나한테 진척상황을 얘기하고 어떤 과장은 내가 얘기해도 나도 잊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며칠 지나서 열흘이나 한 달이 지나서 생각하면 먼저 번에 모과장한테 이런 것을 지시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느냐 그래서 내가 불러다 놓고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느냐 질책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한철 의원님이 참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많은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우리 공보과장님이 계시네요. 공보과장을 누차에 걸쳐서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십시오.
문화공보과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의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3번 홍보했습니다. 4번 했습니다. 아니 3번이 아니라 4번이면 알지 못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중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홍보를 여러 채널로 음성소식지에 했습니다.
음성소식지가 2만 부가 발송된다고 하지만 그거 보는 사람은 읍면장 외에는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여러 각도로 이장회의 때, 지도자회의 때 각 읍면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그게 밑에까지 일반 서민들한테까지 전파가 되지 소식지에다가 게재를 했습니다. 읍면장회의 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시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의원들한테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원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음성군의 전체적인 사업의 맥을 못 짚어간다고 하면 정말로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의원간담회 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우리 음성군의 중요사업 전개되는 것을 실과별로 받으세요. 받아서 의원 간담회 때 이 사업은 이렇게 진척이 되고 예를 들어서 소이 지방산업단지 현대중공업 이전 문제 관계는 이렇게 계획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의원님들이 다 알아야만 의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지역주민들이 만나서 지역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어제 뉴스와 봤을 때 현대중공업이 어떻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나 우리 의원님들이 선은 이렇게 후는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해 줄 수 있어야지 어느 때는 군수인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나도 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나마 내가 임기응변이 있는 사람이라 두루뭉술하게 넘기지, 아니 보고를 안 해주면 나도 모르지요. 그런 것을 우리 실과장님들이 정말로 의회보고 때 다 해 가지고 의원들이 다 같이 알고 군수도 다 알고 해서 그렇게 알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한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촉탁 의료인 보수지급조례가 제정된 이후 23년간 변동 없이 의료법에도 없는 조례가 존치되어 관리되어왔고 촉탁 의료인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데도 존치 활용한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62조에 근거하여 촉탁 의료인에게 보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1974년 제정된 조례로서 검토 결과 본 조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 공중 보건의사의 활용도가 높으며 전문의도 많이 확보되어 있어 지역 의료시책 상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관련부서와 협의 후에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축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추진이 안 된 이유와 계획수립 당시와 달라진 여건, 본 계획의 의회 미 보고사유 및 우리 군의 치매 실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4월 18일 공립치매요양병원 사업 신청과 5월 10일 서울사무소 지원을 요청해서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설명 드렸고, 7월 18일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방문과 7월 20일 김종률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7월 26일 군수님께서 보건복지부 차관실을 방문한 바가 있고 11월 16일 치매요양병원 심의결과가 유선으로 통보되어 받은 바 있습니다.
공립치매 요양병원 신축사업은 2005년과 2006년도 2년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사업 신청을 하였지만 심의 결과 제외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006년 사업량은 5개소로 당초 의료기관의 접근도가 낮은 농어촌지역 또는 지방병원, 의료 취약지 병원과 연계하여 건립할 수 있는 지역에 지원하던 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 지역별 요양 병상 수에 대한 치매 환자수의 비율을 적용하여 선정함에 따라서 우리 군이 다른 시군보다 요양 병상수에 비해 치매 환자수의 비율이 적어 심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노인치매요양병원 신축사업추진 상황보고는 심의 결과가 11월 16일 유선으로 통보되어 본 사업의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치매 실태는 요양 병상수가 950개 정도이며, 치매 추정인구는 1,025명 정도입니다.
현재 치매 등록환자는 83명으로 5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무료 치매 팔찌 지원, 기저귀, 방수시트 등을 지원해 주고 수시 가정 방문을 통하여 돌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인치매요양병원을 신축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자와 가족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공유재산 집단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 토지는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 되어 있는 소규모 토지로서 토지의 매각 예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이고, 면적이 700㎡ 이하인 대부토지로서, 매각 신청한 자 중, 본 기준에 맞아 매각한 토지는 총 21필지에 면적은 1만 1,019㎡이며, 매각 금액은 3억 7,078만 6천원으로서 년도별 매각 실적은 2004년도 5필지 1,307㎡로 금액으로는 5,149만 4천원, 2005년도 13필지 8,883㎡로 2억 6,739만원, 2006년도 3필지 829㎡로 5,190만 2천원입니다.
재산 집단화와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토지매입은 총 22필지 3만 2,563㎡로 6억 310만 3천원 중 원남게이트볼장을 비롯한 5필지 7,219㎡로 1억 4,957만 2천원에 대하여 매입 완료하였으며, 소이면 청사 부지확장을 포함한 17필지 2만 5,344㎡로 4억 5,353만 1천원은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토지의 대표번지로서의 통합추진실적입니다. 행정재산은 음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주관 과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기간 중 대표번지로의 합병실적은 33건에 341필지입니다.
각 읍·면사무소 부지 내에 있는 국유재산 12필지와 도유지 3필지는 2006년 8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현재 매입중에 있으며, 매입 후 대표 번지로 합병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은 대표번지로 합병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음성군 외의 자가 설치한 건물현황과 설치하게 된 경위 및 관련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지상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는 조항은 1978년 12월 2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본조를 신설한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에 음성군 외의 자가 설치한 건물현황은 총 15건에 2,121.2㎡로서 내역은 제출한 공유재산에 사유건축물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건의 건축물은 영구시설물을 금지한 법령 시행 이전에 건축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규정한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해당되는 토지는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에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그리고 금왕읍 무극리 56-8번지 상의 건물 1동 104.56㎡는 1992년도에 마을회에서 건축한 건물로 현재 무극4리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용도변경 후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성읍 읍내리 277-7번지 크로바회관의 관리실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로바회관은 ‘86년 2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국비 4,500만원으로 247.5㎡ 1동 2층 규모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85년 12월 13일 당시 크로바동지회 성기남 회장이 군청 재무과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으며, 12월 30일 새마을과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고, ’86년 1월 8일 경계감정 측량을 의뢰하여 3월 20일 크로바회관 건립에 따른 대지사용 승낙신청과 4월 12일 군유재산 사용승낙을 받아 본 건물을 신축하여 8월 23일 보조금 정산을 하였습니다.
현재 사용실태는 1층은 사무실 및 회원 숙소로 2층은 회의실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크로바동지회 회원 35명이 분기별 회의 및 사업토의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21만 8,250원의 재산세를 납부 하는 등 매년 관련 세금을 납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크로바회관 부지 및 건물 사용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부지 사용료 징수 방안, 기부채납 등을 크로바 회원들과 협의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기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집행기관의 안일한 업무 자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입지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현재까지 후보지 신청지역인 금왕읍 정생리와 맹동면 통동리 주민, 그리고 반경 2Km이내 주민을 대상으로 11회에 걸친 견학, 공무원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을 견학하였으며, 신청마을과 반경 2Km이내 마을을 찾아가 주민설명회 9회와 간담회 7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입지후보지가 음성군과 진천군 경계에 위치될 경우 광역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7월 27일 음성군청에서 저를 비롯한 양군의 담당과장과 담당이 참석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8월 8일에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광역 추진시 업무 분담을 협의하였으며, 8월 31일에는 협정서 초안을 작성, 진천군에 협의 요청하여 잠정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며, 의원 간담회시 진천·음성군간 광역쓰레기 매립지 및 소각장·재활용품 선별건설사업 협정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금왕·생극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57일간 음성군 전역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나 금왕읍 정생리 마을에서 유일하게 2월 14일 신청하여 전문용역기관인 충북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정생리 산 25번지 주변 일대는 지질이 암반층으로 형성되어 있어 시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협곡이므로 매립부지 면적대비 매립용량이 적고 법면 부지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경제성이 부족하며, 주변에 민가 분포가 많아 사업시행에 따른 갈등이 클 것으로 예상됨으로 차기 시설의 입지로는 불합리한 지역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금왕읍 기관단체장과 이장협의회에서 강남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을 방문하여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으나, 각 마을 이장님들이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반응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정생리를 중심으로 무극, 금석, 육령리 등 인근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신청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등 인근 주민 반대 여론이 발생하고 확산 되자, 정생1리 주민 일동은 2006년 1월 5일 후보지 신청 포기서를 군에 제출하였습니다.
포기신청서 제출 후 유치희망을 포기하였지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용역기관으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할 경우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입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고 일부 주민반대로 무산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인 후보지 선정의 문제점과 후보지 결정 시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배타적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적으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주민공모 방식으로 3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나, 후보지 신청이 없고 신청대상지 인근 주민으로부터 반대가 있어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주민공모방식은 지양하고,『폐촉법』관련 규정에 의거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후보지인 2개소 맹동 통동리 산 18번지, 산 23-1번지 2개소를 선정하여 2006년 12월 중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지조사와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치고 진천군과 협의를 걸쳐 2007년 6월 중으로 입지를 선정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인센티브 90억원에 대한 주민의견과 공사 완료 시까지 예상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후보지 지역에 지원되는 출연금 60억과 주민숙원사업 30억 등 90억원은 후보지 예정지로부터 반경 2Km이내 거주세대에 폐촉법 및 조례로 정하는 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원되는 90억원이 2개면 맹동, 원남면 2개 면으로 분리되고 4개 법정리로 나누어지다 보니 신청지역은 지원되는 금액을 거의 다 요구하고, 원남면 삼용리 지역은 악취 피해를 제일 많이 본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주민지원협의체 등을 통하여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설공사 완료까지 기간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6개월, 시설공사 12개월 정도로 2008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네 번째 질문인 진천군과 공동으로 이용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용 중인 소각시설의 용량은 1일 10톤으로서 소각용량이 작고 설치한 지 10여 년이 지나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어서 신기종의 소각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며, 매립장도 2008년 말이면 포화상태가 됨에 따라 향후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부지 2만 9,500㎡보다 넓은 9만 5천㎡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소각시설은 차기 소각 시설과 병행하여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급기관에서 추진중인 도로망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관련한 우리 군의 대응자세와 지역 내 연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현재 우리 군과 직·간접으로 추진되는 국가사업과 충청북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및 건의 사업은 총 10건에 4조 4,058억원 정도입니다.
먼저 국가사업은 총 6건에 4조 1,118억원입니다. 음성·진천 혁신도시가 209만 평 규모로 올해부터 2012년까지 건설되고 동서 고속도로 건설사업, 중부 내륙철도 가설 사업, 국도 37호선 확·포장 사업과 축산물공판장 이전 설치사업, 국도 21호선 확·포장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에 건의된 사업으로 총 4건에 2,940억원입니다. 지방도 583호선 확·포장 사업으로 구간은 금왕읍 무극리에서 삼성으로 연결되는 도로이며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확·포장 사업으로 소이면 비산리에서 대장리, 지방도 515호선 확·포장사업은 원남에서 맹동, 대소, 삼성까지 사업입니다. 지방도 318호선 확·포장사업으로 음성에서 동서고속도로 신니IC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국가사업과 충청북도 사업과 연계하여 음성, 원남, 대소, 감곡산업단지 조성과 읍면 도시계획 재정비 및 골프장 유치, 소이산업단지에 현대 중공업 중장비 공장 이전, 음성, 금왕, 맹동, 대소, 삼성, 감곡면 일대에 아파트 건설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중부권 거점 도시로 부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음성군 발전을 앞당기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업비 확보를 위해 도와 중앙의 관련 부처를 방문하고 서울사무소와 연계하는 등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소면 읍 승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 승격 요건을 말씀드리면 당해 지역 인구가 2만 명 이상이면서 시가지 거주 인구율이 40% 이상이고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율이 40%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요건이 갖추어지면 주민여론 및 군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도지사에게 읍 설치를 건의하고 도에서는 관할구역 획정, 재정능력 등 타당성 검토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며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공포하면 읍 설치는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대소면은 앞으로 음성물류단지 준공, 맹동 혁신도시 건설 등 인근지역 발전과 연계되어 인구유입 및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향후 4～5년 후에는 읍 승격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음성군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읍 승격에 대비하여 법적, 행정적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소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2004년 8월 20일자로 도시계획을 신규로 결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소면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수요에 필요한 각종 도로망 구축 및 편리한 주민생활지원 등 새로운 도시환경 구축을 위하여 음성군 개발 중기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음성군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도시성장에 부합되는 주거, 상업용지 등 개발용지를 현재 3.14㎢의 도시계획 구역면적을 2025년을 목표로 2.6㎢를 추가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성면 주거환경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소면과 삼성면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유동인구 및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기업체가 입주 가동되어 주거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소면 지역은 2005년 5월 26일 대한주택공사에서 대소면 오산리 155번지에 국민임대주택 359세대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최근 대소면 소석리에 SK뷰 아파트 326세대 및 대소면 대풍리에 부영아파트 688세대를 건설하여 2006년 12월 중에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삼성면 관내에는 2005년 2월 17일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대한주택공사에 건의하였고, 이후 수차례 구두로 건의 및 촉구하였으며, 또한 2006년 11월 23일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2007년도 국민주택건설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삼성면 지역은 2004년 11월 13일에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시 7층 이하의 저층 공동주택만 건립이 가능하도록 고시되었고, 향후 15층 공동 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대한주택공사와 민간부분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내에서 영업중인 골프장과 향후 준공 예정인 골프장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썬밸리골프장 업체의 지역 발전 및 지역 화합 등에 참여와 지원상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면 대사리에 소재한 선밸리골프장이 군과 군민이 함께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라서 최근의 지역여론 및 상황에 대해 업체 대표를 2번에 걸쳐 조치하여 당부 및 군의 의지를 전달하였으며,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군과 군민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업체 측에서는 인근 마을에 대하여 상수도 전기요금, 마을 경로당 유류비, 장학금 및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과 협조가 지속 되도록 하면서 더욱 주민의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한 차원 높은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썬밸리골프장 인근지역에 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을 할 수 없는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인근 지역의 농지는 양덕저수지 상류 지역으로 농지법에서 저수지 수질보호를 위한 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음식업 등 서비스업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일 경우라도 농업용 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나, 음식점 등은 제한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수차례 충청북도 등에 건의하였으나, 관계 법률에 의거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향후 관계법률 개정이나 농업 진흥지역 재조정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준공예정인 생극 소재 골프장의 지역 주민 소득증대 및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 그리고 우리 군에 골프장 신규 설치를 협의하거나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극면 생리 일원에 (주)동부월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성컨트리클럽은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회원제 운영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등의 외지인 내방 등으로 음성의 이미지 제고와 농산물 홍보 등의 부가가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골프장 개장 전에 업체와 수시로 협의해서 지역 농·특산물 및 주·부식 등을 구매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지역 주민에게 우선 취업 기회를 부여, 장학사업은 물론, 군민이 골프장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하여 지역 주민과 군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신규설치 협의중에 있는 골프장은 삼성면 양덕리 일원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현재 충청북도에서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고 신규 골프장에 대하여는 음성읍 동음리 일원에 27홀, 금왕읍 백야리 일원에 27홀, 생극면 차곡리 일원에 18홀, 감곡면 오향리 일원의 27홀과 상우리 일원에 9홀 등 5개소에 대한 주민제안서가 접수돼서 관련법 검토를 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였고, 향후 주민제안서 접수시 검토된 관련부서 의견에 대하여 이행 및 조치가 완료된 후 사업시행자의 정식 입안요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면서 지방자치 발전의 선도자로서 어떨 때는 위로를 어떨 때는 채찍질을 하시면서 군정을 이끌어 주심에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한철 부의장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건물을 기부채납 받고 환수를 할 때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20년이라고 하면 20년이라는 것이 법에 나오는 것도 없고 ‘86년도에 승낙을 했으면 일반적인 얘기는 통상 20년 정도 한다고 했는데 20년이면 언제가 되나요, 금년 8월 아닙니까? 8월이 지났죠? 그래서 이문제도 대충대충 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짚으셔서 군 재산이니까 물론 지금 크로바 회원들이 얼마나 그것을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본 의원이 알고 주변에서 알기로는 그렇게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 군 재산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음성군 노인회지부에서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음성군에 부지만 있으면 땅만 있으면 국·도비를 얻어다가 음성, 소이, 원남 분들이 지금 소외돼있는 노인복지회관 금왕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규모에 걸맞는 노인복지회관을 신축을 해 보려고 정인성 회장님과 임원들이 지금 건축비를 거의 구두상으로 추진을 해서 승낙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지가 군 단위에 있나 없나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땅을 20년씩 무용지물로 쓰고 있는 땅 혹시 매각을 필요하면 해서라도 대토를 할 수 있나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 평짜리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크로바동지회에서 저희들한테 2005년에 재산세를 납부 했다고 하는데 21만 8,250원 이게 몇 년간의 재산세를 냈나요?
시행령이 ‘78년도 12월 2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는 그전에 건축이 된 것은 오래된 것이라고 그렇다 치지만 이것은 근래 ’92년에 마을회관 신축을 했는데 이것은 그런 관계없이 마을이장 앞으로 신축해도 되는 겁니까?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금왕과 음성 4차선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우리 군의 대처 유무에 대해서 현재의 감우재 고개 도로가 기존에도 사실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례를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에도 군정질문 회의록에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음성 용산리 저수지를 지나서 넘어가다 보면 생극과 주덕을 관통하는 국도 3호선 사실 거기에 공사 당시에 우리 군이 사전에 대처가 미흡해서 거기에 램프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큰 불편을 호소하고 심지어 저 아래까지 가서 올라타고 내려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금왕~음성간 4차선 도로 개설을 하면서 기존 도로가 위험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경사로가 심하게 이렇게 개설이 된 것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음성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신설도로 또는 이설도로 같은 것은 곧게 그리고 낮게 그리고 빠르게 넓게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당연히 이설도로가 날 때는 낮춰서 넓게 그리고 통행이 편하게 남향으로 하는 줄 알고 있고 우리가 도면을 봤습니다만 평면도만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준공단계에 와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때 저희가 주민들하고 이장단 협의회에서 금년 9월 12일날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미 실기를 해서 추진이 안 돼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준공단계에서 어렵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래서 천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37호선 국도가 다 포장을 해서 저희 음성군으로 이관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도 도로는 잘 덧씌우기도 해 주고 정비를 해줘서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군에 이관에 되면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1.4m가 높아졌습니다. 1억 정도 내에서 개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하여튼 그전이라도 국토관리청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안되면 그만큼 다른 몫을 뺏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좀 힘이 드시더라도 좀 더 국토관리청하고 아직 공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니까 군민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음성 꽃동네IC가 IC하고 IC간의 거리 6km 정도 되는 음성 북IC가 육령리 저수지 쪽에, 그리고 신니IC가 계획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성 북IC 같은 경우에는 계획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문가들 의견으로 이용 가치가 없어서 IC간의 거리가 6㎞라서 백지화 상태로 될 수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의회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여기에 답변해 주신 것과 같이 아무런 실용성이 없이 모든 음식점이든 뭐든 다 일죽으로 넘어갑니다. 일죽 식당 밑으로도 저수지가 있어요. 경기도하고 어떠한 관계인지 모르지만 수차례 삼성에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도에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불허라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불허 문제가 왜 안 되는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제때 되지 않으면 대란이 납니다. 꼭 어디든 있어야 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간곡히 당부를 드린다고 하면 하루속히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이번에는 다시는 물러서지 말고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추진을 하도록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게 꼭 기간 내에 매립장을 신설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를 해서 실과단 사업소장님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6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우건도
기획감사실장최병성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서길석
종합민원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윤창규
의원최임순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