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1월 29일(수) 10시 03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음성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3분)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평소 지방자치 정착과 군정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열릴 예정인 4차례의 본회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군정에 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을 위하여 7분의 의원님들께서 모두 45건의 질문을 제출하시고, 많은 연찬과 준비를 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만 박희남 의원님이 지난 11월 27일을 모친상을 당하시어 경황이 없으심에도 본회의 구두 질문을 대신하여 서면이라도 질문을 하시겠다고 요청하심에 따라 11월 27일자로 집행기관에 박희남 의원님의 서면 군정질문서를 보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박희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당초 의사일정에 따라 구두로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서면 군정질문서」 부록에 실음)
따라서 이러한 군정질문은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6분의 의원님들이 모두 오늘 일괄 질문을 하신 다음에 제3차 본회의와 제4차 본회의, 제5차 본회의에서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순서는 이한철 부의장님,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문시간은 20분으로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치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한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희망과 도약의 2006년을 맞아 지역 내 모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신바람이 나고 모두가 행복한 군민임을 느낄 수 있도록 군정발전에 전심전력하고 계시는 박수광 군수님과 650여 공직자 모두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의회와 집행기관은 음성군을 중부권의 명실상부한 핵심 군으로 발전시키고자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고 협조하여 왔으며, 그 결과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기관이 느끼는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 못지않게 주민들이 여러 분야에서 느끼는 반응은 우리들의 자세를 뒤돌아보게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부분을 보면 의회의 고유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역할보다는 집행기관의 행정 능력을 원인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과 개선책을 마련하고 보다 발전적인 여건 조성을 위해 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성군 촉탁 의료인 보수 지급조례의 적용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동 조례는 1974년도에 처음 제정된 후 매년 개정을 하여 오다가 1983년 12월 30일 개정된 후 오늘날까지 거의 23년간을 변동 없이 보건소의 조례로 관리되어 오고 있는바, 동 조례의 적용실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동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의료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촉탁의료인에게 보수지급을 위하여 규정한다고 하였으나 조례의 근거인 의료법 제62조제3항은 현재의 의료법에는 없는 조문인바 이에 대한 검토내용과 촉탁 의료인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어떠한 분야에서 몇 명이 종사하고 있는지와 현재도 명칭을 촉탁 의료인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조례 제2조의 기말수당액은 400%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의 공무원보수규정이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없는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보수지급 기준과 상이한 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 의견과 실제 지급하고 있는 현황, 제5조의 보조액이 50% 미만인 연도에는 이 조례가 규정하는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보조금이 수령되지 않았다고 사용주인 군수가 일방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고, 동 조례는 개정된지 23년이 경과되고 공무원보수 지급규정과 부합되지 않아도 수 십 년간 촉탁 의료인들의 보수 지급에는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조례의 존치 필요가 있는지 등과 자치법규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동 조례의 관리에 대하여 어떠한 협의나 지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립 치매요양원 신축사업 추진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 기간 중 적용되는 음성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06년도에 국비 15억 1,900만원과 군비 15억 1,900만원 등 총 30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공립치매 요양병원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된 사업추진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현재의 우리 지역 농촌 여건을 보았을 때 고령화 인구가 증가 되고 핵가족화는 물론 일반 사회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계층에서 치매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단 발생하면 장기간에 걸쳐 본인과 가족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질환임에도 지역 내에서 치매환자를 치료할 의료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공립요양병원 신축은 지역주민들이 크게 기대하는 사업이었음에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바, 현재 우리 군의 치매환자 실태는 어떠한지와 2006년도에 추진하기로 계획된 사업이 금년도에 추진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고, 당초 계획 수립 당시와 현재 달라진 여건은 무엇인지, 지방재정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 확정시 의회에 보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하지 않을 시에도 의회에 보고는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음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 재산의 집단화에는「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서 관리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의회에서도 각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시 수차 추진할 것을 강조한 사항인바 2004년부터 2006년도 기간에 집단화 추진 실적과 각 실과 사업소에서 업무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관리에 있어서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수 개의 필지로 나누어져 있어 재산관리 및 행정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대표 번지로 통합을 추진하도록 강조한 사실이 있는바 2004년부터 2006년도 기간 중 이에 대한 추진실적도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구거,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나, 다만 당해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현재 음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음성군 외의 자가 설치한 건물 현황과 설치하게 된 경위 및 관련 근거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음성읍 읍내리 277-7번지 토지는 음성군수 소유이고, 건물 3동 중 2층 건물인 사무실은 크로바 동지회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사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군유림 등 잡종재산의 대부와 관련하여 질문들 드립니다. 우리 군의 재산 중 행정용으로 직접 사용대상이 아닌 전·답 등 토지는 농민들이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대부하여 주고 있고 대부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대부분 갱신 계약을 통하여 대부되고 있으나, 문제는 대부받은 토지에 과수 등 영구작물을 식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러한 토지가 추후 여건이 변동하여 행정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 해지시는 관련 규정에 의해 상대방에게 손실이 발생할 시는 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임대한 잡종재산도 많은 토지에 과수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식재된 토지를 직접 행정용으로 사용 시 보상은 필연적이고 결국은 임대기간 중 대부사용료 수입액보다 과수나무 보상비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대 계약시 계약조건을 명확히 하고 임대 후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대부한 전답 등 잡종지에 과수나무 식재 현황은 어떠한지와 임대계약 및 갱신 계약시 과수나무 식재를 허용한 사례가 있는지와 허용 사례가 없다면 보상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과수나무 식재 토지에 대한 그간의 지도 관리는 어떻게 하여 왔는지, 향후 이러한 분야에 대한 대책이나 관리계획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림훼손 허가의 사후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개발과 공공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대상지가 산림지역인 경우 산림훼손은 수용되어야 하나 이 경우에도 훼손 면적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고 아울러 훼손된 면적에 대하여는 철저한 복구확인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복구 소홀로 수해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전의 고압선 설치를 위한 산림훼손허가 건수와 건별 복구확인 실태, 또한 담당부서에서 확인 실적과 훼손지역에 대한 복구 소홀로 토사가 유출되어 발생한 민원과 처리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토사유출 등 민원인에게 발생된 피해가 보상될 수 있는 범위와 보상 대상임에도 보상이 되지 않았다면 현재 상태에서도 보상이 가능한지, 향후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요구되는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생활요소 중의 하나는 바로 주거환경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주거가 단지 숙식만 해결하는 좁은 의미의 주거였지만 지금은 바로 문화공간이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사회적 환경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음성군의 몇몇 노후된 공동주택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이며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은 금왕연립을 비롯하여 삼영연립, 수봉연립, 세륭아파트 등이 있고 이러한 공동주택 시설은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이 노후 되고 진입도로 포장까지도 많이 깨져 주민들의 안전을 해치고 있으며, 더욱이 공동주택 내부시설도 낡고 또는 고장 난 채로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영세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러한 시설은 자력으로 보수하거나 설치할 능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읍면의 주민숙원사업이나 작은 민원해결사업으로 농로나 진입로포장 등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일정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 회원들의 행사 등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낡은 공동시설에서 어려운 서민들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만이 이러한 지원과 수혜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근 시군에서 제정한 공동주택지원조례처럼 선정 위원회를 두고 선정기준이나 대상을 신중히 검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원하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서 노후되고 안전하지 못한 공동주택에 사는 군민을 지원할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무원들의 타부서 업무에 대한 무관심과 군정 실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2일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가 각 읍면의 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복지회관에서 있었는데 당시 복지회관 내에는 9년 전에 추진하던 농·특산물을 이용한 기념품 판매와 담당 부서가 경영예산실로 표기된 안내판이 당일까지도 설치되어 있어 복지회관에 참석한 이장들과 평소 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혼동을 주었음은 물론 음성군 공무원들의 업무 실태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과 담당자님들께 음성군에 경영예산실이 지금 있습니까? 경영예산실에서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기념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째서 있지도 않은 군청 조직이 있다고 하고, 하지도 않는 사업을 한다고 군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경영예산실이 잠시 있다가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버젓이 이러한 안내 홍보판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까?
그간 복지회관 시설 관리나 경영예산실 업무를 이어 받아온 관계 공무원들께서 인사 이동 시 한번이라도 시설을 살펴보았더라면 이와 같은 사례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복지회관에서는 연중 많은 행사가 열리고 있고 행사를 주최해서 사용하는 기관도 대부분 군청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행사시마다 그래도 일부 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홍보물을 당연히 보았을 것입니다.
홍보 내용을 보면 잘못된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음에도 관련부서 공무원들은 무관심으로, 타부서 공무원들은 내 일이 아니어서 누구도 지적하거나 알려 주지 않은 이러한 공직내부 자세가 정말로 걱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저도 일상생활에서 저에 대한 비판을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례는 어찌 보면 경영예산실이 없어진 것도 농·특산품을 이용한 기념품 판매를 안 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확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주민들에게 올바른 사실을 알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안내판이 장기간 설치되어 있음에도 그 수많은 공무원들이 이러한 현상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 알고 있으면서도 내 일이 아니어서 담당부서에 알리지 않은 무사안일한 자세가 음성군 공직 내부에 만연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정은 어느 한 부서만 잘한다고 군정이 발전 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고 조직원들 모두가 자기 일에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부서 간 화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평범한 사실을 재차 강조 드리는 바이며, 이와 같은 조직 내 부정적 분위기 일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음성군 자치법규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역 실정에 기초하고 지역주민과 밀착되어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이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근거 규정이나 여건 변동 시 관련 조례도 당연히 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조례 중 제정 또는 개정된 지가 15년 이상 된 조례도 상당수 있는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와 같은 규칙은 90년도에 제정되어 16년이 경과되었고, 또한 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89년도에 개정되어 17년이 경과되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는 ‘95년도에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어 오고 있고 기타 실과사업소 조례도 같은 유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조례 개정의 근거는 상위법이 변동되거나 시행 중 시대 변화와 여건에 따라 관련 조례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음에도 위에서 지적한 사례와 같은 일부 조례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 되고 시대변화와 여건 변화로 개정되어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현재까지 개정된 사례가 없는바 이러한 조례가 현재에도 업무 적용 시 이상이 없는지, 또는 상위법이 개정되어 조례도 개정되어야 하는데 정비작업이 안 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기타 실과소의 조례 검토결과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음성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제1조 목적에 동 조례의 근거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근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이 현재는 존치되고 있지 않은 등 조례 제정의 근거인 상위법의 명칭과 관련 조문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정이 안 된 조례도 일부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추진 의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은 국가정책과 연계된 중요한 대형국책사업과 자체사업이 여러 건 추진되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능과 역할분담에 따라 의회에서는 주민의사를 대표하여 심도 있는 결정을 하고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공무원들 모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과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두의 관심과 역할을 금년도 2차 정례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기회가 되고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되기 위하여 기 질문 드린 사항과 같은 업무 형태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 드린 사항은 행정발전을 위해서 적극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 한해 음성군 공무원 모두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은 누구나 군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알아 두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잘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지켜보시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도 하여 주시고 자문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음성 군민을 위하고 음성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그간 한마음 한뜻으로 책임 행정을 추진하여 중앙으로부터 각종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음성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오신 노고에 대하여서는 거듭 따뜻한 격려와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반적으로 음성군의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시각과 의견은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고 군민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들의 공직기강과 친절봉사 자세 확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항상 성실하고 청렴한 자세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이 요구됨은 물론 부정행위나 비리행위도 발생되지 않도록 기관이나 부서별로 사전지도와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작년부터 금년까지 일부 공무원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비리 발생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전체 공무원들과 음성군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장기간 발견하지 못한 이유와 발생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난 충청북도 감사 시 일부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경하다고 지적된 사례가 없었는지 또 같은 사건에 대해서 종전에는 징계를 안 하다가 추후 징계한 사실이 있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하여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절한 예산편성 관리와 절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고 있는 사항이고 온 국민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시기에 특히 2006년도 국민소득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로 공개되었고, 국가채무가 10년 동안에 2.7배나 증가하여 금년 말에는 280조에 이르고 계속적으로 채무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국민 1인당 채무부담액이 616만원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아껴 쓰고 절약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할진대 아직도 음성군의 행정을 보면 각종 행사와 단체에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서민들의 생업지원과 환경, 주민숙원사업, 군민건강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 농산물종합유통센터와 금왕생활체육공원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은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되는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품구매 실태를 보면 대다수 공무원들은 아직도 아껴 쓰고 절약하는 정신이 매우 부족하다고 특별히 지적을 하고 우리 모두는 공직자라는 입장에서 구입하지 말고 내 가정, 내 살림이라는 시각에서 구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구입하려는 물건이 내 가정 같으면 정말 구입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보시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있는 주민들을 거울삼아 아껴쓰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규모 사업인 문화체육시설의 사업비 변동과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규모 시설 사업은 당초 계획 단계에서 사업물량과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하였다 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일부 물량변경이 따르고 또한 계약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계약물량에 대한 물가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조정은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계획과 검토를 소홀히 하고 추진 과정에서 신규 물량을 수차례 반영하는 등의 사유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은 모두가 당초 계획에 비하여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바 특별히 음성문화예술회관 공사와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초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2003년부터 2006년 11월까지 사업비 변동 내역과 변동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무원 해외연수 시 일부 공무원에 대한 편중화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공무원들이 국제교류나 시장개척은 물론 업무발전을 위하여 해외연수나 견학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나 예산반영은 당연하다고 판단되지만 시장개척과 선진 기술제도 도입 등을 위한 해외연수인데 대상자 선발에 있어 일정 직급이상 공무원에게 기회가 편중되고 있는데 해외 견학 등 업무추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수한 자격이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균등한 기회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해외여행 지원결과 지원을 제일 많이 받은 5명에 대한 목적과 지원이 적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자체 검토를 해보시고 그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의 해외연수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국내와 비교 평가하여 발전적이고 우리 군이 앞서 나가는데 필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정보 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겠는데 그동안 선발 대상자를 보면 해외를 다녀와 곧바로 퇴직하는 퇴직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지원목적, 효과와 규모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조사업 단체인 음성군 자활후견기관의 부당한 운영과 관련하여 지도 감독부서의 추진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 내 영세서민들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자활의욕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지원하여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인 자활후견 기관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단체로서 제반 보조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담당부서에서도 집행 및 운영 상황에 대한 수시 감독을 통하여 보조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는 서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음성군 자활후견 기관은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업추진과 투명하지 못한 수익금 및 회계 관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고 수차례에 걸친 부당행위가 신문 보도됨에 따라 선량한 봉사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행정기관에서는 무소신과 소극적으로 일관하여 결과적으로 음성군 전체 행정에 오점을 남긴 사건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간의 지도감독 실시 현황과 지적사항 및 처리 상황과 장기간 비리를 발견 못한 사유, 관련규정 위반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액 및 회수대상인 금액은 얼마인지와 회수 여부, 수익금 배분이나 지급이 적정하지 못한 금액은 얼마인지 등 지적사항 전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본 건과 관련하여 충북도에서도 엄격한 조치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바 지시 사항과 조치한 사항은 무엇인지와 또 2005년 12월 29일 실시한 자활사업 평가보고회 내용은 무엇이고, 보고회 내용과 지적된 사항 또는 관련되거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또한 보고회 행사시 당시 담당부서의 역할과 참여 정도는 무엇이었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차기 쓰레기매립장 후보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집행기관의 안일한 업무자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음성·진천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2008년 12월에 사용이 종료됨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2005년 1월부터 주민 응모를 통하여 후보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신청이 되지 않고 있는바 후속 대책시설이 확보되지 못할 때는 엄청난 쓰레기 발생으로 지역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가 막대하다고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당초 집행기관에서는 쓰레기매립장으로 결정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30억원을 제공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추진한 금왕·생극 지역에 설치하려던 계획은 사업부서에서도 확정한 상태였으나 일부 반대 의견과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행부 측에서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여 집행을 관철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의견도 있는데 이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차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 선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지 또한 후보지가 결정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와 현재 후보지역에 지원되는 인센티브 제공액 90억원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후보지 신청이 없을시 집행기관은 어떠한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음성·진천 쓰레기매립장은 2008년도 말에 완전히 매립이 완료된다고 하였는데 신규 후보지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선정되는 것으로 예상할 경우 시설공사 완료시까지 예상되는 기간은 언제까지로 보고 있는지와 2008년말 이후 신규 후보지에 시설이 완료되어 쓰레기 반입 가능한 시기까지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현재 진천군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계속 활용하는 방안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음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WTO 및 FTA 체결추진 등 농산물 개방에 따른 능동적 대처와 변화하고 있는 유통시장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음성군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 사업은 사업장 위치 결정시에도 군 전체의 농업생산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여론과 일부 지역 농민들의 반발도 있었으나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인정되어 2005년 7월에 관련 조례까지 제정하여 추진체계를 지원하였음에도 장기간 부진 상태에 있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사업 추진계획보고서를 보면 2004년 11월에 보고한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서와 2005년도 11월에 보고한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서, 그리고 2006년 7월에 보고한 200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에는 사업장 위치, 부지 및 건물면적 등 주요사업 내역을 모두 누락시키고 사업비 및 극히 일부 사항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현재 일부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당초 사업장 부지로 결정한 지역은 지가 상승으로 토지매입 등 추진이 어려워 사업장 부지를 확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고, 일부는 이전설까지 나도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기간을 보면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에는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보고하였다가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에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간으로 보고하여 사업기간이 1년이나 단축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타당성이 있는 계획인지 해명하여 주시고, 실제 사업추진기간과 준공기간은 언제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추진대상 내역별로 현재까지 추진한 내역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입할 부지는 어떠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지와 사업비중 국·도비 91억 2,300만원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한 보조사업 착공이나 진척이 안 되어 지원 기관에서 보조사업 취소 가능성은 없는지, 당초 계획한 규모대로 추진시 사업비도 상당액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내역과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도로 확·포장사업 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제171회 임시회기간 중 의회에서는 삼성면 천평리의 군도 확 포장 구간을 현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현지 확인 결과 도로 확·포장사업 대상지는 주 간선도로와 연결되어야 투자사업 효과면에서나 주민들 이용 면에서나 편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적한 도로 확·포장 공사는 간선도로의 입구부터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를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구 지역은 공사를 안 하고 중간 부분만 공사를 마쳐 5억을 투자한 사업효과도 미흡하고 이용실태도 저조한 사례가 있는바 누가 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 사업에 대하여 관련된 추진경위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2005년도 수해복구비 미수령 등 보조금 관리 소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9월 12일 모 지방신문 기사에 의하면 충청북도에서는 2005년도에 발생한 수해복구비를 각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배정하였는데, 당시 음성군에서는 1억 2천만원의 피해액을 보고하였고, 이에 도에서는 9,100만원의 복구비를 음성군으로 배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에서 사무착오로 음성군에 배정되어야 할 수해 복구비를 단양군으로 잘못 배정하고 잘못 배정된 사실이 얼마 후 확인되어 도에서는 단양군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였고 회수된 이 자금을 음성군으로 배정하여야 함에도 배정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였으며, 추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도에서는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야 음성군으로 자금을 배정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재정이 열악하고 자체수입의 증가는 한계가 있어 단체장들이 국·도비 보조금이나 중앙재원확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당연히 우리 군에서 받아야 할 수해복구비를 도에서 사무착오로 잘못 배정하였으면 담당부서나 예산부서에서는 도에 배정을 요구했어야 함에도 이를 요구하지도 않고 있다가 도에서 배정되는 금액만 수령 하는 안일한 업무자세를 보이고 있었던바 이에 대한 상세한 경위와 처리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이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요구하거나 지적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 중에는 다소 쓴 소리도 있습니다만, 이는 음성군민을 위하고 음성군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로 생각하시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발전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오신 박수광 군수님과 우건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 자신은 9만여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음성 군민이 잘 살 수 있고 음성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한층 더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태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3일 제5대 음성군의회가 개원하면서 지역간의 화합을 위하고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세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병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민 모두가 신바람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자랑스러운 음성 군민임을 자부할 수 있게끔 음성군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수광 군수님과 6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많은 것을 배우는 초선의원으로서 느끼는 바이지만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관계는 양자가 각각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상호 신뢰에 기초한 협력 관계로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기본구조와 현실 속에서 우리 음성군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같이 관심을 갖고 협력하여야만 음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된다고 생각하는바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질오염총량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수질오염원이 급증하고 있어 BOD기준의 농도 규제는 한계가 있어 오염총량관리제 전환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군은 개발할당부하량이 1일 172㎏만 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재에도 벌써 1일 17㎏ 초과된 189㎏를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앞으로 삼성전자나 현대 등 국내 굴지의 우량기업이 우리 지역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공장을 세운다고 하여도 수질오염 총량제 관계로 인·허가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도 우리 군에 배정된 부하량 관계로 행정기관에서는 공장설치 민원을 일부 반려하고 민원인들은 공장신설 등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진천·음성지역에 설치되는 혁신도시 1개 지구에서 예상되는 1일 배출량이 200㎏, 축산물공판장에서는 1일 30㎏가 배출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더욱 문제인 것은 공장 설립이 많은 대소, 삼성, 금왕 지역이 금강수계로 구분되어 있는 등, 향후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에 크나큰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바, 2006년도에 수질오염 총량제 관계로 공장설립 민원을 반려한 건수가 몇 건인지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장 민원부서와 협의나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사전에 충분히 알려 지역 단위에서 합의가 전제된 상태에서 결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지난번 축산물공판장 유치 과정에서 보듯이 지역이나 주민생활과 영향이 큰 사업이나 행정제도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주민의사를 대표하는데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며, 수질오염총량제도 지역발전이나 민원과 관련이 높다고 보는데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거나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사실이라면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역 내에서 대단위 오·폐수가 발생하는 혁신도시와 축산물공판장 시설로 개발할당 부하량이 늘어나는데 대한 처리계획은 무엇인지와 수질오염총량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방향과 그 내용은 무엇이고, 부분적인 해결방안 제시보다는 군정 전체를 조정·기획하는 부서의 기능역할도 제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성읍 용산리 소재 PGE 산업 공장 내 폐기물이 장기간 적치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처리대책과 환경업무 관련 과태료부과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음성읍 용산리 PGE 산업의 공장 내에는 폐기물이 장기간 적치되어 있는데 적치된 물질이 폐기물인지 제품의 원료인지와 장기간 적치되어 있는 이유, 향후 이 폐기물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2005년도에 약 20억원을 투자하여 군에서 처리한 맹동면 봉현리 소재의 덕영환경의 방치폐기물도 당초에는 원료를 가장해 반입된 후 업체는 부도가 나고 장기간 적치 과정에서 침출수가 배출되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자, 군에서는 국비보조금을 지원받고 군민들의 혈세인 군비까지 부담하여 처리한 사례가 있는데 동 PGE산업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재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은 공장설립과 축산운영을 위한 양호한 입지여건을 갖고 있어 지역 내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축산업도 발전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폐수 등의 발생은 필연적이라고 생각되는바 2005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환경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고발한 건수, 과태료 부과건수 및 금액, 징수금액 등은 얼마인지와 환경지도 및 감독업무 대상과 범위도 넓고 많으며 대부분 생업과 직결된 분야여서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 발생 되는 주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급기관에서 추진 중인 도로망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관련한 우리 군의 대응자세와 지역 내 연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지형은 국가 전체적으로나 도 단위에서 볼 때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상급기관에서 행하는 국가나 도 사업도 우리 지역과 직접, 간접으로 연관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는 지역발전에 기여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군 위주의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군 지역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어 추진되는 국가나 도 단위사업은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그 규모와 사업 내역,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대처하여 왔는지,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지역 내 도로개설사업도 재원확보 관계로 대부분 연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어 주민들의 느끼는 사업 효과나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는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역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토지등록 사항의 정정대상 토지 추진에 대하여 질문들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토지의 지번, 면적, 경계, 권리관계 등을 밝혀 주는 공적인 토지등록 장부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이 있어 이러한 토지와 관련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각종 공공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불부합 토지의 발생 원인은 도면축적이 다양하고 측량 원점의 통일성 결여와 지적도면 재작성의 부정확 등 여러 요인이 있다고 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정리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보는바 현재 음성군 지역의 토지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의 현황은 어떠하며, 이들 토지와 관련된 분쟁 여부와 공공기관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정이나 절차 등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하는지 또한 추진이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사업의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추진한 실적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음성군 내 상수도 급수 가구에 대한 급수체계를 보면 현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구입하고 일정한 단계를 거쳐 처리 후 수용가에 공급하고 있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도사용자 등에 대한 공급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수돗물이 누수 되고 있어 매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투자를 실시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2004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충주 광역상수도사업소에 구입한 연도별 총 원수량과 수도사용자 등에 공급한 총 수돗물량의 차이가 나는 비율과 양은 얼마나 되며 또 이를 가정용으로 공급하는 단가로 환산시 산출되는 금액은 얼마인지와 아울러 누수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수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노후관로 교체사업, 유량계 및 수압계 설치 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는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내역과 투자금액, 연도별 누수율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상수도사업이 공기업 형태로 전환되어 운영되는바 공기업으로 전환시 예상되는 수도요금의 변동 상황과 서비스 면에서 어떠한 부분의 변동이 예상되는지와 공기업으로 전환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음성군 특화작목 가공시설 위탁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 특산물 홍보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고추 등 농산물을 이용한 소비제품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가공기계설비 등 특화작목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생산자 단체나 여성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이러한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특화작목 가공시설 위탁대상 시설은 소이면 충도리에 설치되었는데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은 음성농협에, 음성 전통장류 가공공장은 소이면 충도리 부녀회에 각각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전통장류 가공공장은 실제로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와 운영자가 바뀌었다면 그 사유와 조치한 내역은 무엇인지와 특화작목 가공시설 위탁 운영조례에 의한 화재보험·재해보험에 가입한 내역도 답변하여 주시고,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과 전통장류 가공공장에서 발생된 이익금은 일정비율 우리 군과 배분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발생된 이익금과 배분된 금액 조례상에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의 위치는 소이면 충도리 1102-6번지 1필지로 되어 있는데 맞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2161부대 4대대 이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용산리에 있는 군부대 훈련장을 이전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발전 도모는 물론 인근에 있는 산림욕장과 연계하여 군민관광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맹동면지역으로 이전사업을 추진 중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점이 있어 사업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확정된 계획대비 추진실적과 그간의 추진 경위와 문제점, 향후 대책은 물론 이전 대상지인 맹동면 통동리로 완전히 이전이 완료되는 시기는 언제인지와 이와 관련된 군부대 의견 등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부대 이전사업은 당초계획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군비 70억 정도를 투자하여 이전하는 사업이고 지역주민들과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인바 추진과정에서 지역 내 특수 여건이나 국가정책은 물론 유관 부서의 협조관계로 당초 대비하여 사업의 지연은 있을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으나 본 사업은 시설규모가 크기 때문에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추진과정이나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2006년 당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와 200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물론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에도 보고를 하지 않는 등 보고사항을 누락시켰는바 이에 대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추진하는 보조금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원된 사업은 사업목적 달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자의 의지와 함께 보조사업 추진시는 물론 사업완료 후 장기간에 걸쳐 사업부서 담당공무원들의 사후지도와 감독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운영과정에서 보조 조건 위반 사항이 발생시 사업비 회수 등 강력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보조사업의 사후관리실태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03년부터 2005년 기간 중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투자된 사업은 몇 건이나 되며 현재 지원한 목적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중단된 사업은 몇 건이나 되는지, 있다면 그 이유와 사후 추진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완료 후 이농이나 전업 등으로 당초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아 보조금을 회수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위와 같은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나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군민이 보다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렸으니 적극적인 시각으로 검토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새 다사다난 했던 2006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항상 군민 여러분을 위해서 군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 했는가에 대한 자문을 갖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아쉬움이 남는 것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군민을 위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지 않았다는 증거이기에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올 한 해 동안도 군민을 위한 군정 추진과 군민의 소득 배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동서고속도로건설, 진천·음성지역에 혁신도시건설을 위한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비롯하여 중부내륙철도의 우리 감곡지역 통과로 인한 역 유치 등 국가의 큰 프로젝트들이 발표되면서 혁신도시가 음성·진천지역에 유치된 것에 대하여는 여기 계시는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9만여 군민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분산배치계획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한 목적을 상실하는 방침이기에 우리 군에서는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12개 공공기관 모두가 혁신도시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중부내륙철도가 감곡면을 통과하므로 철도 역사가 우리 지역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군민 모두의 바람으로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감곡 역사 유치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
지혜와 사명감, 맡은바 임무수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가슴깊이 인지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사명감과 노력만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길이요, 군민 소득을 배가시키는 해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요소로 인해서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업과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아서 성과가 없는 사업,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얻은 사업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는가를 돌이켜 보아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박수광 군수님이 취임하신 이래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을 위한 모토는 지난 3년여 남짓 군을 이끌어 오시면서 과연 9만여 군민들이 군수님이 주창하시는 모토대로 진행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집행부는 물론 의회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친애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5·31 전국지방 동시선거에서 당선될 때의 마음과 군과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가에 대하여 우리 모두 생각을 해 봅시다. 다방면에서의 부족이 하루아침에 충족되지는 않겠지만 군민으로부터 주어진 임무기간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군민들에게 희망과 웃음을 안겨주는 의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농공병진의 우리 군은 국가의 중앙에 있으면서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은 우리 군이 무한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을 갖고 있기에 집행부와 의회, 군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힘을 발휘한다면 우리 군은 비약적으로 발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간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사안들에 대해서 군민들의 여론, 현실, 문제점 등이 표출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오니 본 의원은 물론 9만여 군민들도 시원한 해답이 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각 읍면의 산업단지 단계별 조성 발표 이후 진척되는 내용이 없음에 관련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농작물재배 및 품종개량 등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군에서는 이러한 군민들의 원성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부의 오지마을 정보화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각 부락에 보급된 컴퓨터와 이에 대한 관리 및 사용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읍면에 설치 된 민원인을 위한 컴퓨터는 수백 대가 우리 군 관내에도 설치된 것으로 자료상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오지마을 및 관내 부락의 컴퓨터와 관련된 기기 일체를 보급하여 주민들의 현실에 부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과연 주민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급한 컴퓨터 관리 및 활용 여부가 전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상태로 존치되고 있기에 군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읍면에 보급된 컴퓨터도 관내 민원인들의 연령층 고령과 컴퓨터에 대한 활용방법의 숙지 미숙으로 활용 여부가 극히 저조한 상태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각종 민원업무가 군청으로 이관되어 군청을 중심으로 모든 민원업무가 집중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분포는 북서쪽에 치우쳐 있고 인구증가 속도도 이곳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관내에 유치된 기업들 역시 지리적인 여건 및 도로망에 따라서 대부분이 북서쪽에 입주해 있어 앞으로도 발전가능성과 이 지역의 군민 주거 분포를 볼 때 군수님의 모토인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을 위해서는 많은 군민들이 민원업무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금왕읍 신청사 추진과 관련하여 금왕읍에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출장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 각종 국책사업이 우리 군에 유치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국책사업들을 우리 군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수 백억원씩 소요되는 사업들이 각종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군민들의 공감대가 일부에서만 형성되고 사업의 목적달성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위치 선정 문제로 인하여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준공이 되더라도 혈세만 낭비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굵직한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나 또는 자체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민의의 대변자인 의회의 무시와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편파적으로 수렴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지적과 대책을 요구하면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현실을 군민들에게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에 대하여 과연 이러한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언행이 공무원의 복무자세로서 바람직하지 않음은 물론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시간낭비와 마찰을 초래하고 있는바 군수님께서는 작금의 이런 현실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과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 제도는 정부가 설정한 총액 인건비 기준액이 현실보다 낮게 책정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증가하는 민원업무와 공무원들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공무원 증원도 매우 어렵다고 예상되는바, 향후 5년간 우리 군에서의 공무원 증가 예상 요인과 과거 5년간 공무원 증감율과 비교하여 총액인건비 실행에 즈음하여 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국가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지방자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의하여 우리 군은 물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발전적인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도 사기업의 경영 마인드가 도입이 되고 열심히 군민을 위하여 일하는 소신 있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대우를 받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 명의 훌륭한 공무원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적 투자는 물론 그 어느 투자보다도 가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사업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은 우리 군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도입되는 총액임금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변화와 자기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박수광 군수님과 우건도 부군수님, 최병성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각 과 소장님, 65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은 물론 의원님들도 자기 임무와 관련된 결과에 대하여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풍토를 조성하여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먼저 우리 음성군의 발전을 주도해 오신 9만여 군민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이제 의정활동을 한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나 군정발전을 위해 이 한 몸 다 바쳐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야겠다고 5대 의회 개원식에 이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우리 음성군은 수도권과의 지리적 접근성 및 교통망 등의 여건으로 앞날이 매우 밝고 희망에 차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질문 사항에 대하여 시원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축산물공판장 후보지 주변 마을 지원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와 축산물공판장 이전 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축산물공판장을 삼성면 상곡리 일대로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신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축산농가 여러분!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판장 유치를 확정하여 주신 윤병승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는 축산물공판장 이전에 따른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축산물공판장 이전관련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입지 후보지에 대한 현장확인과 전국의 유사 공판장을 현지 답사하는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집행부에서 지원 약속한 총 7개 사업 242억 8천만원 중 210억이 소요되는 음성IC～후보지간 직선 4차선 신설은 음성군에서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1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연계 관로 지원사업은 축산물공판장 건립 시 고령공판장과 같이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완벽히 설치하여 법적 수준까지 정화하여 방류하는 것으로 하여 225억원의 예산 지원액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도축장 및 가공시설만이 이전되었을 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현지확인을 통해서 확인하였을 때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어 농협중앙회와 협의하여 목우촌 제2공장, NH종합식품, 먹거리 단지 등 축산물공판장 관련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축산물공판장이 정상 가동되면 도축세와 검사수수료 등 연간 약 40억원이 군 세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양축 농가에게도 출하처가 원활하게 제공되어 축산경영 안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 못지않게 인근 지역 주민들은 공판장 이전에 따른 공기와 물의 오염을 적지 않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지역에 대한 특별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향후 축산물공판장이 가동될 경우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어떠한 지원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원 근거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축산물공판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현재 축산물공판장 이전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어 금년 10월말 현재 약 1,500여 개의 기업체가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정상적인 가동 업체가 971개, 건설중인 업체가 367개 업체로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기업체가 입주하여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소면과 삼성면 지역은 중부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와 동서고속도로도 개설 중에 있고 축산물공판장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음성군 전체 기업체의 44%가 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소면과 삼성면 지역은 주거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서울이나 청주지역 및 인근에서 통근하는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음성군에서는 음성군 기본·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음성군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주공아파트 단지를 유치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는 우리 군의 인구증가 정책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안정된 주거 공간 확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공아파트 유치를 위하여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 내에서 영업중인 골프장과 향후 준공 예정인 골프장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골프가 대중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어 전국 어느 곳의 골프장을 막론하고 영업이 호황 상태에 있고 아울러 우리 지역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 업체에서도 관내의 기업체 일원으로서 지역발전과 지역화합 등에 적극 참여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현재 참여 상태나 지원 상태는 어떠한 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고, 삼성면에 있는 골프장 시설 인근 주민들은 환경문제에 희생을 감수하고 있으면서도 음식업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은 전혀 추진할 수 없다고 하나 인근 경기도 지역에는 고급식당을 건립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데 충북지역과 차별되어 적용되는 그 이유와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 말이나 내년 초에 생극 소재 골프장 준공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나 지역발전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와 경기도 지역은 골프장 허가 건이 많고 포화 상태이어서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골프장이 적은 음성과 충주 지역이 골프장 설치 희망자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군에 골프장 신규 설치를 사전에 협의하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보조금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금의 농업 환경은 지속적인 이농현상으로 인한 고령화와 FTA 물결 등으로 인한 미래가 불투명한 현실 등 농업 여건은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불확실 속에서 농민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각종 농업관련 보조금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사업은 단지 지원하는데 그치지 말고 사업완료 후에도 보조 목적대로 관리되어 소득증대와 기술보급, 농촌 환경 개선 등에 이바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수시로 이행 실태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2003년부터 2006년 기간 중 개인 및 단체별로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 초과되는 시설 및 기계·기구를 보조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실태 조사 결과, 전반적인 관리실태,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여부, 회수 사례와 등록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는 같은 기간 중 보조사업 지원자중 개인이나 단체별로 2회 이상 지원된 사례가 있다면 사유 및 지원규모, 관리실태에 대하여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미 FTA 관련 우리 군의 농업분야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간에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을 뜻하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협정이나 협상, 계약 등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로가 대등한 관계에서만 평등한 협정이나 협상, 계약이 이루어 질수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실태가 이러한데도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FTA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년 이내에 졸속으로 협상을 타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협상의 주도권은 항상 미국에서 갖고 진행을 하고 있어 국민 대다수는 FTA가 불평등 협상밖에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FTA 체결만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살 길이라고 막대한 예산을 홍보비로 지출하면서 언론매체를 활용 홍보를 하고 있으나 사회 일부에서는 한미 FTA를 제2의 을사조약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이 FTA 체결을 강경하게 추진하고 있어 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FTA 체결이 우리나라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발표해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이나 특히, 큰 피해를 보는 분야가 지금도 취약한 기반을 갖고 있는 농업분야입니다.
정부에서는 FTA협상 체결 이후 가장 타격을 받을 품목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대두, 사과, 보리, 닭고기 등의 순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만 여기에는 쌀이 빠져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당초부터 쌀은 절대로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쌀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측은 쌀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강대국과의 협상은 평등한 협상이 될 수 없어 쌀이 포함될 것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군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제 중국과도 FTA를 체결하려고 준비기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어 몇 년 후에는 중국과도 FTA를 체결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이어 중국과도 FTA를 체결하면 우리나라의 농업은 설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농업소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에 대한 대책과 소·돼지·닭 등 축산대책과 사과 등 과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대책이 마련되었다면 구체적으로 농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어 8천여 농가 2만 3천 여 가족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다면 조속한 기간 내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군수님 임기중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임기 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FTA로 인한 미국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와 시기를 놓치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농촌 파탄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650여 공무원 여러분!
군정을 추진하면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있겠습니까? FTA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군수님 임기 내 최대의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책을 마련하시어 꿈과 희망과 미래가 있는 약속의 땅, 농촌을 계속 가꾸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임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성군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윤병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을 위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수광 군수님과 65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음성군의회 유일한 여성의원으로써 평소 여성으로써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복지분야로 음성군 내 여성들을 비롯한 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한 여성상담센터 1366 전화와 음성가정폭력상담소 등에 대한 지원책과 활성화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가정폭력상담소의 운영 실적이 2004년에는 238건, 2005년에는 286건, 2006년 6월까지도 110건 등 도내 군 단위 상담소중 가장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한 사례를 살펴보면 음성군 내에서는 금왕, 대소, 삼성, 감곡면 등 신흥공업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피하기 힘든 폭력 속에서 가출, 이혼, 그리고 자살마저 시도하는 이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극단적인 행동을 방지한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일은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가정은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이자 사회생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가족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의심하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 가정을 위협하고 해체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우리의 이웃에서부터 종종 보아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정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의 소중함은 누구나 잘 알고 있으나 때로는 가정을 지키는 데는 가족 구성원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상담소의 역할은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상담소 운영을 확대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 분야에 대하여 불법 폐기물 매립과 단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자연 및 생태환경이 타 자치단체보다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연환경은 소중한 것으로 우리 스스로 지키고 보존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입니다. 자연환경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9만 군민의 삶의 터전을 보다 깨끗이 보존하고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막중합니다. 우리 음성군은 양호한 교통 여건과 수도권과의 인접한 거리에 위치하여 타 지역에 비해 개발 및 발전 여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또한 많은 부분에 있어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많은 개발행위에 따르는 부작용으로는 각종 건축 및 건설 폐기물이 자연적으로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업 시행자들은 폐기물처리를 법에 따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는 폐기물을 투기·매립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음성읍 일원에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오수·우수관로 매설 공사를 한참 실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도로의 아스콘과 콘크리트 등 공사에 따른 건설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폐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폐기물은 적법 절차에 의거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지역 주민의 제보에 의해 매립 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특정 폐기물인 아스콘과 건축폐기물 및 공사장 폐기물 등이 상당량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8월 지역신문인 음성신문 인터넷방송에서도 방영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폐기물 매립 행위가 자행되어왔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은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실질적인 단속 활동을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의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집행부에서 알지 못하였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항일 수 도 있습니다. 이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폐기물은 토양 오염은 물론 지하수 오염 등으로 우리의 생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고 향후 불법 건축·건설폐기물 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5년도 재정분석 진단 결과에 대한 대책과 예산의 편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지방재정의 혁신 일환으로 재정공시 제도가 시행되면서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채무의 현재액, 채권관리 현황 등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와 재정운영의 중요사항인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진단결과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주민 주요관심 항목인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행사성 축제 경비 집행 현황 등과 특수공시분야로 자치단체별 재정여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의 특수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 등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군민들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공개한 2005년도 재정분석 진단 결과 우리 군은 A～E 등급 중 최하위인 E등급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유로는 농업군에서 공업군으로 바뀌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였지만 침체된 지역경제로 인해 지방세와 관련된 세입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재정분석 진단 결과를 보면 지방세 과오납 비율, 지방세수 예측도, 세외수입 과오납 비율, 민간이전 경비비율, 순세계잉여금 비율 등에서 전국 평균을 밑도는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것이 전체적으로 E등급을 받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E등급 평가로 인해 2007년도 의존수입에 많은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2005년도 평가에서 낮은 평점을 받은 위 5개 항목에 대한 개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07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예산편성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군민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분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분야, 도로 교통 분야의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설문조사에 응한 54%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예산을 투자하여야 한다고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5.31 선거 시 군수님께서 군정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하시겠다고 공약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상황으로 군민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2007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경제 개발비는 약 606억원으로 금년도 622억원 대비 약 2.6%가 오히려 감소된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수님 공약 사항에 대한 실천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며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군수님께서는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금년도보다 적은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게 투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역 명문고등하교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명문 고등학교 육성사업은 오래전부터 많은 이야기가 나오던 사업이었으나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하여 과감한 투자와 실천 의지가 있는 군수님이 없어 추진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나마 군수님께서 지역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시고 실천 의지를 표명한 것은 지역의 인재 육성과 더불어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훌륭한 사업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여도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으면 어려움에 부딪혀 용두사미식의 사업추진이 될 수 있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명문 고등학교 육성사업은 도내에서도 옥천고가 성공한 사례로 꼽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전라도 와 경상도 등 서울과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적극 추진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정보고에서 보면 이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계획을 세웠으나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이 학연입니다. 학연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명문고등학교를 만든다고 우수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인센티브로 주면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의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다닐 것이라는 생각은 단면적인 부분만 본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삶의 터전으로 대도시를 선택하는 것도 주거환경, 문화환경, 교육환경, 일자리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처럼 우수 학생의 학부모 및 학생들도 이와 같이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분위기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역의 주요 인사나 공직자 자녀 등이 솔선하여 지역의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와 더불어 학생 및 학부모를 어필 할 수 있는 장학금 제도 이외의 대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병승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광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두서없는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예년에 비해 군정질문건수가 다소 증가 되었으며 질문내용도 다양하면서도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질문이 아닌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무원들 모두가 조금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항들로 질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의 기준이나 대상, 건수는 공무원들의 시각이 아닌 군민들의 시각에서 결정됨으로 군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군정을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계기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오늘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우건도
기획감사실장최병성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서길석
종합민원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하윤호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윤창규
의원최임순
사무과장이홍기